◇…최근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감사관 공모가 시작되자 국세청 안팎에서는 '내부'가 아닌 '외부' 수혈에 대한 찬 반 논박이 일고 있는 모습. "외부인 감사관 임명이 감사 및 감찰 업무 혁신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과 "전시행정 측면이 강하다"는 견해가 강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 한 직원은 "지방청 조사국에서 터진 두건의 초대형 뇌물수수 사건의 발생시점이 모두 외부인 출신 감사관때 일어난 일이고 지난달초에도 입에 담기조차 싫은 비위사건이 터지지 않았느냐"면서 "외부인은 신선하고 파격적인 느낌은 주지만 조직 내부 생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국세청 조직을 훤히 꿰뚫고 있는 내부 국장 가운데 감사관을 임명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 그렇지만 세정가 한 인사는 "감사관을 지낸 고위 인사가 부적절한 처신으로 불명예퇴진까지 한 마당이니 외부인을 감사관에 앉힐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며 "외부인 출신 감사관이 감사업무나 직원 비리 근절 방안 마련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평가도 듣고 있다"고 반론.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본청 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하는 것 보다는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이나 소득지원국장과 같은 직위가 개방형에 더 어울린다는 주장도 제기.
아산시를 관할하는 아산세무서(서장 김상훈)가 1일 개청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했다. [사진2]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57-29에 소재한 청사에서 개청한 아산세무서는 인구 30여만명의 아산시 전역을 세원관리지역으로 5개과, 정원 77명으로 출범했다. [사진3] 이날 행사에서는 김형중 대전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해 이명수 국회의원, 복기왕 아산시장, 유기준 시의회의장, 김주원 천안지청장, 윤중섭 아산경찰서장, 이희평 충남북부상공회의소의장 등 유관기관 및 단체장, 모범성실납세자, 아산세무서 유치추진협의회(회장 구연찬) 회원 등이 참석하여 개청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서 김형중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치사를 통해 개청준비단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앞으로 아산세무서가 아산시민들로부터 무한한 신뢰를 받는 명품세무서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로 혼신의 힘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4] 김상훈 아산서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은 아산시민들의 염원이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말하고, 납세자를 섬기는 마음으로 최상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다짐했다. [사진5]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22명의 성악가로 구성된 아산시립합창단이 수준높은 축하공연을 펼쳐 참석자들의 뜨거운
서울의 특급호텔에서 식당이 사라지고 있다. 일반 식당들이 고급화되면서 호텔 레스토랑들이 경쟁력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그랜드 하얏트 서울은 이날부터 47년간 운영해온 중식당 '산수'의 문을 닫는다. 영업을 중단하는 일은 재개편 등을 제외하고 그랜드 하얏트 서울이 식당가를 운영해온 이래 처음이다. 그랜드 하얏트 서울 관계자는 "해당 위치에 서비스 편의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문을 닫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업계는 특급 호텔들이 식당을 줄이는 것은 맛, 가격, 서비스 면에서 뒤처지지 않는 맛집이 늘어나면서 호텔 레스토랑만의 경쟁력이 감소한 탓으로 해석하고 있다. 호텔업계 관계자는 "호텔 레스토랑은 매출을 노리기보다는 내국인들에게 호텔의 좋은 인상을 전하는 창구로 활용돼왔다"며 "하지만 이전에 호텔에서만 먹을 수 있었던 고급 음식들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호텔 밖 식당들이 제공해 경쟁이 심화됐다"고 말했다. 그랜드 하얏트 이외에도 지난해 7월 밀레니엄 서울힐튼은 뷔페와 일품요리를 함께 선보이던 레스토랑 1개를 줄였다.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서울 파르나스도 지난해 7개 업장을 4개로 통·폐합했다. 신생 특급호텔들은 애초에 오픈할 때부터 최소한의
행정자치부는 1일 대전시 마을기업 신규·재지정 통보를 시작으로 올해 마을기업 320곳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마을기업 선정은 기초자치단체의 현지 조사, 광역자치단체의 2차 심사 후 행자부의 현지 실사와 심사위 개최 등 3차에 걸쳐 결정된다. 올해 새로 지정하는 마을기업은 140곳이고 2차년도 재지정은 180곳이다. 모두 320곳의 마을기업을 지정할 예정이다. 연말이면 전국 마을기업이 1400여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마을기업은 주민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 등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마을단위 기업이다. 행자부는 마을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자립·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기관을 통해 경영컨설팅을 제공하고 전국마을기업 박람회를 여는 등 홍보와 판로 확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지정된 마을기업에는 신규 지정은 5000만원, 재지정은 3000만원까지 최장 2년간 모두 8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마을기업은 주민 5인 이상이 출자해 법인을 구성하고 마을기업 설립을 위한 사전교육을 이수하면 해당 시·군·구에 설립을 신청할 수 있다. 공동체성을 지향하고 향후 지속적 자립가능성을 갖췄다면 사업분야 제한 없이 지역자원 활용, 자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일 "4월에 총 59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스미싱·대포폰 등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 16일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앞으로는 영리목적이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변경해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기통신사업자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가짜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경우 전화를 차단하거나 올바른 번호로 정정해야 한다. 국제전화의 경우 국외발신에 대한 안내조치를 해야 한다.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발송하는 문자서비스 제공 사업자로 등록하려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발신번호 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대포폰을 개설해 이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중개·알선하거나 광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개정돼 16일부터는 친족간 범죄의 경우에도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했을 때 그 구조금이 피해자가 아니라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1일 금융위원장 집무실에서 '2인(人) 주례회의'를 갖고 금융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그동안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 간 비공식적인 면담은 여러차례 이뤄졌지만 '2인 주례회의'처럼 회동을 정례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양 기관장은 4월 중순 개최될 '제2차 금융개혁회의'에 첫번째 안건으로 '금융검사·제재 전(全)프로세스 일신 방안' 등을 상정하기로 했다. 또 지난달 30일부터 안심전환대출 20조원이 추가 공급된 것과 관련해 은행 창구에서 전환신청업무 연장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현장 모니터링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2인 주례회의'는 격주 수요일마다 열리는 금융위원회 직후 개최된다. 또 금융위 국·과장과 금감원 실무조직간 정례회의도 활성화된다.
노원세무서(서장·이유영)는 지난달 31일 서울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박문수) 3층에서 서울북부교육지원청과 '아름다운 약속' 평생교육 후원기관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1] 이번 협약은 관내 학부모 및 주민들에게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 된 것이다. 노원세무서는 교육대상자가 주로 학부모와 주민들이라는 점을 감안해 '알아두면 유익한 생활속 세금이야기'라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양도세와 상속세, 증여세 등 생활세금상식을 알기쉽게 교육할 예정이다. 이 세금교육은 서울북부교육지원청과 협의를 거쳐 늦어도 6월중에는 첫 강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유영 서장은 "학교로 찾아가는 학생세금교실 운영과 더불어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학부모와 지역주민에게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노원세무서는 미래 납세자인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세금교실'을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연 4천44명에게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대구시내 읍면동마다 무료로 세무상담을 해주는 마을 세무사가 생긴다. 대구시는 이달 1일부터 71명의 세무사들이 재능기부를 통해 130여곳의 읍면동에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마을세무사란 마을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이 세무상담 등을 도와주는 제도로, 1개 동(洞)을 맡아 국세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 및 지방세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의 불복청구까지 무료로 지원하게 된다. 시는 재능기부를 원하는 세무사들과 동의 신청을 받아 세무사와 마을을 1대1로 연결했다. 세무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시와 구·군 및 해당 주민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지정 마을세무사를 확인한 뒤, 상담신청을 하면 된다. 필요한 경우 세무사 사무실이나 해당 동 주민센터 유휴공간 등을 활용해 직접 상담도 가능하다. 대구시 유승경 기획조정실장은 “증가하는 시민들의 세무상담 수요를 충족하고, 지방세 이의신청 등 세금 관련 시민권리 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며 “마을세무사 제도를 통해 세무사들에게 재능기부의 장을 열어주고, 시민들에게는 전문성 있는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중 FTA 협정문이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국법인이 전액 출자한 외국인 소유 지사를 설립하는 형태로 중국법인의 국내시장 진출이 허용되면서 사실상 국내 서비스시장 진출이 차단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세무사회는 30일, 한-중 FTA 협정 체결에 따른 중국 법인의 국내세무서비스 시장 진입을 허용하지 않기로 최종 합의했다며, 한국은 중국시장에 한국 법인이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한 반면, 중국 법인은 한국에서 세무조정 서비스와 세무대리 서비스를 할 수 없도록 협정을 체결해 결과적으로 중국 자본의 국내 세무시장 진입을 차단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정부에 건의안을 제출하면서 중국 세무서비스 시장이 충분히 개방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세무서비스 시장을 개방하는 것은 중국시장 규모를 볼 때 국내 세무시장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고 판단해 ‘비개방’을 주장해 왔다. 양국은 2012년 5월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총 14차례에 걸쳐 치열한 협상을 벌였으며 지난달 25일 한-중 FTA 협정문에 가서명 하였고 이제 국회 비준만 남겨놓은 상태다. 한-중 FTA 협정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중국 법인이 국내 세무서비스 시장에 진출하기
인천본부세관(세관장·차두삼)은 철저한 해상감시 활동으로 위조 출항면장을 적발한 강정수 관세행정관(45세·남)을 ‘이달의 인천세관인’으로 선정한데 이어 지난달 31일 시상했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강 관세행정관은 제3국 기항이 의심되는 중국 국적의 외국무역선에 직접 승선해, 해당 선박이 항해일지 등 중요 운항자료를 고의로 은닉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어 중국 단동세관의 출항면장이 위조된 사실을 적발해 처벌하는 등 관세국경감시를 한 차원 격상시키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동시시상중인 통관분야 유공직원에는 고춧가루 위장·밀수입을 적발해 국내 농가를 보호하고, 수입신고된 블루투스 스피커의 품목번호 적정성 심사로 5억 9백만원 상당의 세수증대에 기여한 홍수영 관세행정관(32세·남)이 선정됐다.
정부가 탈북민의 문화격차를 줄이기 위해 남북통합문화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1일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 격차와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해 문화예술 공연 공간과 휴식 공간을 제공하려 한다"며 남북통합문화센터 추진 방침을 소개했다. 올해 통일부 예산 중 남북통합문화센터 설립을 위한 예산으로 10억원이 반영돼있다. 계획 수립 과정에서 예산이 400억원까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있다.
최경환 부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6년 예산편성 방향을 논의하는 재정정책자문회의 민간위원 간담회를 주재한 가운데, 재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Zero-base 예산방식과 보조금 일몰제를 엄격히 적용해 해외자원개발, 장기계속 R&D, 재정지원일자리 등과 같이 성과가 미흡하거나 관행화된 예산사업을 과감히 폐지하거나 대폭 삭감하는 등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2] [사진3] [사진4]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의 잘만테크, 영진코퍼레이션 등 11개사의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했다고 1일 밝혔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2014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 1033개사 중 1024개사의 사업보고서(외국법인 9개사 제외)를 접수해 심사한 결과, 상장폐지사유 발생 법인이 11개사로 나타났다. 상장폐지사유 발생 법인은 ▲해피드림 ▲코데즈컴바인 ▲우전앤한단 ▲잘만테크 ▲에이스하이텍 ▲스틸앤리소시즈 ▲영진코퍼레이션 ▲울트라건설 ▲엘에너지 ▲승화프리텍 ▲와이즈파워 등이다. 해피드림은 감사의견 한정 사유로, 코데즈컴바인·우전앤한단·잘만테크·에이스하이텍·스틸앤리소시즈는 감사의견 거절 사유로 상장폐지 대상에 올랐다. 또 영진코퍼레이션은 자본전액잠식과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의 사유로, 울트라건설은 자본전액잠식 사유로, 엘에너지는 사업보고서 미제출과 감사의견 거절 사유로, 승화프리텍·와이즈파워는 사업보고서 미제출 사유로 증시 퇴출 위기에 몰렸다. 감사의견 한정 업체인 해피드림의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감사의견 거절 업체는 상장폐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낼 수 있으며, 이의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된다. 울트라건설은 상
지난달 전국에 분양된 아파트 일반분양 물량이 동월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1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3월 전국 아파트(공공임대·주상복합 포함, 국민임대 제외) 일반분양 가구수는 2만3164가구으로 전년 같은 달 1만9485가구 대비 18.9% 증가했다. 이는 3월 기준 역대 가장 많은 물량이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8224가구(16곳), 서울 1214가구(3곳), 경기 6364가구(11곳), 인천 646가구(2곳)이며, 지방도 1만4940가구(26곳)가 공급됐다. 청약 1순위 마감지역은 수도권은 16곳 중 7곳, 지방은 26곳 중 14곳이다. 특히 경기 화성시에서 분양한 '동탄2신도시 반도유보라 6.0(A-2블록)'에는 총 2만4701명의 1순위 청약자가 몰려 올해 전국 최다 접수 기록을 세웠다.
민·관·학이 함께하는 품목분류 아카데미 강좌가 개설된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서윤원)은 이달 7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세관 10층 대강당에서 총 12회에 민·관·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품목분류 아카데비 강좌를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세관은 이에앞서 지난 2013년부터 상·하반기씩 2차례에 걸쳐 품목분류 아카데미 강좌를 개설·운영중으로, 연 평균 800명 이상이 참여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열리는 강좌에서는 참석자들이 업무 및 자격시험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농산물, 섬유, 전자 등 테마별로 물품을 분리하고 그 물품의 분류사례를 설명하는 등 실무 위주의 품목분류 교육을 실시될 예정이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우수한 강사진을 확보해 품목분류 아카데미를 비롯한 FTA, 관세환급 등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실무 위주의 맞춤형 교육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품목분류 아카데미 참여 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세관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seoul)를 참조하거나, 서울세관 분석실(☎02-510-139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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