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열린 한국관세사회 총회가 재선에 도전했던 한휘선 전임 회장의 낙선으로 귀결된 가운데, 현안으로 부상한 본회 관세사법 전면개정 추진방침에 대한 우려감이 신진 관세사들을 중심으로 비등. 이는 당일 총회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를 비롯 역대 최다 현역의원 참석을 유도한 전임 회장의 인적네트워크가 낙선으로 인해 사장될 수 있는 위기감에서 촉발. 서울지역 모 관세사는 “이제는 만성화가 되다시피 한 포워딩업계의 통관업 진입 요구 등 타 직역단체의 업무영역 침탈시도를 막기 위해선 제도적인 정비가 가장 확실하다”며 “당일 총회에 참석한 여·야 간사들의 전폭적인 (법개정)지지약속이 있었으나, 회장단이 변경된 만큼 사실상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법안개정까지 힘든 노정이 될 것임을 전망. 경기지역내 한 원로 관세사는 “전임 회장이 회무를 잘못 했다기보다는 경쟁자인 안치성 회장에 대한 신임이 관출신 회원들로부터 워낙 전폭적이였다”고 한 회장 낙선배경을 분석한 뒤 “이제는 선거결과를 뒤로한 채 관세사업계의 생존을 위해 출마자 모두가 자신의 인적네트워크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 회원들의 이같은 주문은 안치성 신임 회장이 집행부 구성
2015호주아시안컵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남자축구대표팀이 격려금을 받는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달 31일 열린 2015년도 제1차 이사회에서 "호주아시안컵 준우승 대표팀에 격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결정했다. 선수에게는 1인당 2000만원씩, 코칭스태프에게는 계약 내용에 따라 격려금을 지급한다. 축구협회는 또 조중연 전 대한축구협회장을 협회 자문역으로 위촉했다. 이석재 경기도협회장, 서정복 전남협회장, 김상석 경남협회장, 방금석 중등연맹 회장은 신임 이사로 충원했다. 한편 지난해 3월 국제축구연맹(FIFA)의 선수 에이전트 제도 폐지 및 협회별 중개인 제도 제정지침에 따라 축구협회는 선수 중개인 관리 규정을 제정해 1일자로 발효했다. 중개인 관리 규정은 ▲선수 중개 업무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협회에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의 효력은 매 1년임 ▲협회, 시도협회, 연맹, 등록팀의 임직원이나 지도자, 심판으로 활동 중인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등은 중개인이 될 수 없음 ▲선수와 중개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협회에 관련 서류 제출 등이 주요 골자다.
세월호 사고 희생자 1인당 배상금 규모가 대략 적으로 결정됐다. 단원고 학생은 1인당 평균 약 4억2000만원, 단원고 교사의 경우 약 7억6000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인 희생자는 소득과 연령에 따라 많은 편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적손해 배상금 외에도 특별법에 따라 국민성금을 포함한 위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며, 위로지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모금기관이 조성한 국민성금 등을 활용해 지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단원고 학생들은 배상금과는 별도로 학교에서 단체로 가입한 여행자 보험금 1억원도 지급받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31일 제1차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지급기준 등을 의결하고, 4월부터 설명회 개최와 현장 접수 등 배·보상 절차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12일 국회에서 통과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특별법에서 정한 배·보상 절차에 따라 인적 손해와 유류오염·화물 손해에 대한 배상금과 진도군 어업인 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우선 배상금은 특별법에 따라 민법, 국가배상법 등 관련 법령과 판례에 따른 손해배상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S6'와 '갤럭시S6 엣지'의 출고가가 확정됐다. 1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갤럭시S6 32G는 85만8000원, 64G는 92만4000원으로 책정됐다. 갤럭시S6 엣지는 32G 97만9000원, 64G는 105만6000원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이날부터 온라인 예약판매를 실시했다. SK텔레콤은 온라인 T월드다이렉트에서 6일 24시까지 예약을 받는다. 오프라인 매장 예약가입은 9일 24시까지며, 해당 고객은 10일 이후 매장을 방문, 단말을 수령해 개통할 수 있다. 온라인 예약가입은 5000명 한정으로 진행된다. KT와 LG유플러스도 9일까지 전국 매장 및 온라인 공식채널을 통해 예약가입을 실시한다. 이통3사 모두 예약가입을 한 고객 전원에게 삼성 정품 무선충전 패드를 제공한다. 색상은 갤럭시S6와 갤럭시S6 엣지 공통으로 출시되는 화이트 펄, 블랙 사파이어, 골드 플래티넘, 갤럭시S6는 블루 토파즈, 갤럭시S6 엣지는 그린 에메랄드가 추가로 출시된다. 갤럭시S6와 갤럭시S6는 10일 국내를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 공식 출시된다.
여야가 오는 6일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를 열어 특위 활동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1일 오전 회동을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특위는 6일 회의에서 오는 7일까지로 돼있는 특위 활동 시한을 25일 연장하는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 구성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활동 시한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실무기구와 별도로 특위 활동을 시작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광주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이 31일 속칭 커텐치기 수법으로 밀수입 하려한 고춧가루를 X-Ray 검색으로 적발한 군산세관 김대우 관세행정관(42)을 '3월의 광주세관인'으로 선정해 시상했다. [사진1] 1일 세관에 따르면 김 행정관은 올 1/4분기 중 총 4회에 걸쳐 고춧가루 62톤, 시가 3억7천만원 상당을 적발하는 등 지난 06년 11월 군산항 컨테이너검색기 도입 이래 최대의 농산물 밀수입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혐의업체는 고춧가루 관세율(270% 또는 6,210원/kg중 높은 것)이 높아 정상적인 수입으로는 이윤이 적어 관세율이 낮은 고추씨분말(3%), 다대기(45%) 등으로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본부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 및 농산물 생산자 보호를 위해 정보분석과 X-RAY검색을 더욱 정밀하게 하는 등 농산물 밀수입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4월1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작성을 간소화 한다고 밝혔다. 그간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작성해야했던 불편사항 이 ‘본인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에 따라 해소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의 거래상대방이 국가나 자치단체, 외국정부, 지방공사(단), 금융기관인 경우 법인명만 적고 법인등록번호와 주소는 기재하지 않도록 변경된다. 또한, 인터넷(민원24)을 이용해 발급받을시 공인인증서, 전화 인증 및 비밀번호 입력 등 3단계의 본인 확인 절차가, 비밀번호 입력을 생략하고 공인인증서와 전화 인증만으로 줄어든다. 민원24를 통해 수요기관에 제출하는 발급증은 최종 제출하는 기관과 위임받은 사람을 추가해 위임 처리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게 된다. 그 외, 한자어를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고 중복된 사항을 삭제 해 이용하기 편리하게 개선된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12년12월1일부터 시행돼 온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 이라고 전했다.
2014년 귀속 소득분의 연말정산 결과 분석이 내달초 완료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즉각적인 연말정산 결과보고를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기재위 소속 의원들은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기재부는 3월 중으로 연말정산 분석 결과를 국회 기재위에 상세히 보고키로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보고내용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초 연말정산 기간이 도래하면서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 구간에서도 세부담이 증가한 사례가 속출해 연말정산 대란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하면서, 야당은 2013년 개정세법 연말정산으로 인한 국민 세부담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재부는 4월 둘째주나 돼야 연말정산 결과를 제출하겠다고 하고 후속대책은 의원 입법 방식으로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연말정산 개정세법에 대해 부실심사를 하게 될 우려가 크고 법개정 책임을 국회로 떠넘기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빚었던 2014년 귀속 소득분의 연말정산 결과 분석을 4월초 완료해 다음주 국회 기재위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정부로부터 연말정산 결과분석자료를 보고받는 대로 보완책 및 소득세법 개정
한국산업은행이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에 15조원 규모로 참여하게 됨에 따라 자본금 보완을 위해 2조원의 정부자금이 투입됐다. 기재부는 1일,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거쳐 한국산업은행에 3월 31일자로 2조원을 현물을 출자했다고 밝혔다. 출자대상재산(시가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출자증권 1조 2천억원, 한국전력공사 주식 8천억원으로 정부의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총 출자액은 15조 2천억원에서 17조 2천억원으로 증가하게 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출자로 인해 한국산업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비율)이 지난해 연말기준 13.7%에서 14.4%로 0.7%p 상승했다”며 “투자위험도가 크거나 개별기업이 부담하기 힘든 대형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어린이용 완구용품의 한해 수입시장이 6억불을 넘어서는 등 매년 꾸준하게 성장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어린이용품의 주요 원산지로는 중국산이 다수를 차지하는 등 낮은 인건비를 앞세운 가격경쟁에서 우월적 위치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관세청이 1일 발표한 어린이용품 수입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어린이용품 수입시장은 6억3천7백만불로 집계됐으며, 중국산이 전체시장의 66.6%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용품에 대해 △오락용품 △인형 △바퀴달린 완구 등으로 세분화 한 후 최근 5년간 수입동향을 살핀 결과 오락용품 19.7%, 인형 22.6%, 바퀴달린 완구 24.1%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수입된 어린이용품 가운데 오락용품은 4억 9천 8백만불을 기록하는 등 전체 완구의 78.2%를 점유했으며, 인형은 9천7백만불로 15.2%, 바퀴달린 완구는 4천 2백만불로 전체 시장의 6.6%를 점유하고 있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오락용품과 인형은 새학기와 어린이날을 앞둔 4월과 연말인 12월 전후로 수입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반면 바퀴달린 완구는 사용 장소에 다소 제약이 있는 탓에 야외활동을 시작하는 봄철에 주로 수입되고 있다”고 전했다.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조성제)는 지난달 30일 새롭게 출범한 제22대 의원부를 이끌어 갈 임원진을 최종 확정했다. 부산상공회의소 의원부의 임원진은 회장을 포함해 부회장 18명, 상근부회장 1명, 감사 3명, 상임의원 30명 등 총 53명으로 구성된다. 18명의 부회장(별첨 명단 참조) 중 새롭게 부회장에 선임된 기업인은 한일냉장(주) 오종수, ㈜태광 윤성덕, 리노공업(주) 이채윤, ㈜디알엑시온 이효건, 이진종합건설(주) 전광수, ㈜대원플러스건설 최삼섭 등 총 6명이다. 상근부회장은 박종수씨가 재선임되었다. 감사에는 동진기공 강동석, ㈜영광도서 김윤환, 진영푸드(주) 최강호 등 3인이 선임되었다. 상임의원 30명중에는 ㈜동일금속코일센터 강성천, ㈜해덕파워웨이 구재고, ㈜트렉스타 권동칠, 신평장림산업단지공단 김광규, 천호식품(주) 김영식, ㈜성광벤드 안재일, ㈜디섹 이영만, 동일철강(주) 장인화, ㈜부산도시가스 한치우, ㈜화승네트웍스 현지호 등 10명이 새로 선임됐다.
내년 예산편성시 재원 배분의 합리성, 재정 지출의 비효율 차단 및 재정운용의 신뢰성 강화 등 세 개의 축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재정개혁이 추진된다. 최경환 부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6년 예산편성 방향을 논의하는 재정정책자문회의 민간위원 간담회를 주재한 가운데, 재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2] 최 부총리는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과 주요 신흥국의 성장 둔화 우려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위험요인이 여전한 가운데, 대내적으로도 세입 여건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고 저출산·고령화 대응등 재정운용 여건은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Zero-base 예산방식과 보조금 일몰제를 엄격히 적용해 해외자원개발, 장기계속 R&D, 재정지원일자리 등과 같이 성과가 미흡하거나 관행화된 예산사업을 과감히 폐지하거나 대폭 삭감하는 등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 신고포상금제, 신규사업 적격성 심사제, 부정수급시 사업참여 영구금지 도입 등을 통해 보조금의 부정·부적정 수급을 근절하고, 600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조기 완료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복지사업의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수급자의
- 과장급 전보 △국세청 조사1과장 이동운(국세청 청장실) - 복수직 서기관 전보 △국세청 청장실 김길용(서울청 감사) - 4월 1일 字
□ 행정사무관 전보(7명) △영등포세무서 법인납세2과장 김형삼(종로 조사) △구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노영애(금천 재산) △중부청 조사1국 국제조사과장 김상연(신광주 개인납세) △대전청 조사2국 조사1과 남일리(홍성 운영지원) △홍성세무서 운영지원과장 김종락(국세청) △여수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장 신명곤(여수 개인납세) △북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안주훈(국세청) □ 세무서 과장급 직무대리(5명)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 박원진(양천) △종로세무서 조사과장 서영상(용산) △신광주세무서 개인납세과장 이상현(안산) △여수세무서 개인납세과장 허양원(용인) △나주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정서진(송파) - 3월 23일 字 □ 행정사무관 전보(3명) △금천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장 정충우(금천 법인납세) △도봉세무서 조사과장 최승관(성북 운영지원) △화성세무서 법인납세과장 최황경(인천 운영지원) □ 세무서 과장급 직무대리(5명)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1과 조범기(성동) △성북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이석중(동래) △서대문세무서 개인납세3과장 이동균(양천) △역삼세무서 운영지원과장 한철승(성남) △인천세무서 운영지원과장 김광수(수원) - 4월 1일 字
“여의도 평정 다 했지?” “조 서장! 오랜만이네. 왜 그동안 전화 한통 없어? 근무는 잘 하고 있지? 그런데 당신 영등포 좀 다녀와야 되겠네.” 2000년 6월 중순경, 늘 그렇듯이 친동생같이 대해 주시는 황수웅 차장께서 모처럼 전화를 주셨다. “예? 자주 전화 못 드려 죄송합니다. 영등포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당신 곧 영등포세무서장으로 발령날 거야. 그래서 말인데 조금 있으면 안정남 국세청장께서 당신한테 전화하실 텐데 영등포로 갈 거냐고 물으시면 안 가겠다고 하지 말게. 알았지? 자주 연락하게나. 그럼 전화 끊을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중부서장으로 발령받은 지 불과 5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았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또다시 자리를 옮겨야 한다니…. 참고로 당시 영등포세무서장은 10여년 전에 필자와 국세청 재산세과에서 함께 근무했던 행정고시 출신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세무서장이었다. 그런데 데리고 있던 직원의 비리가 터지자 이에 대한 관리감독문제로 다른 곳으로 발령을 내려고 하니 이에 반발했다고 한다. 이것이 화근이 되어 그만두게 된다는 것이었다. 어쨌든 장래가 열려 있는 젊은 엘리트 간부를 그만두게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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