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세무서(서장·임채수)가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약간명을 공개 모집한다. 이번에 공모하는 민간위원 임기는 2년이며,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나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회계학 등 세무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등이 응모할 수 있다. 대형 법무·세무·회계법인에 소속된 변호사나 회계사, 세무사는 응모할 수 없다. 공모기간은 다음달 3일까지이며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재직증명서 등을 이메일(kkk0408@nts.go.kr)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잠실서는 공정·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외부 심사위원풀제를 시행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일 국회에서 통과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전원 재판부에 회부키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대학생 10명 중 2명은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 우려보다 내수소비를 진작시킬 것이라는 긍정적인 부분에 주목했다.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은 전국 20대 대학생 모바일 패널 500명(여 327명·남 173명)을 대상으로 지난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2016년 최저임금 인상, 어떻게 생각하세요?'라는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31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자리 감소는 크지 않으며 소득분배를 개선해 내수소비를 진작시킬 것이다'라는 의견이 80.6%(403명)로 많았다. 반면, '기업(특히 중소·영세사업장)의 비용 상승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의견은 19.4%(97명)로 나타났다. 2016년 최저임금 시급은 올해 5580원에서 7.5% 인상된 6000원이다.
다국적기업의 불성실 이전가격 신고현황에 대한 치밀한 심사를 통해 19억여원을 추징한 인천세관 김재홍(남·47세) 관세행정관 이이달의 관세인으로 선정됐다. [사진1] 관세청은 31일 1년 6개월에 걸친 끈질긴 노력 다국적 기업으로부터 19억 2천만 원을 추징한 김 관세행정관 3월의 관세인으로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 김 관세행정관은 중국산 종자용 생강에 대한 기획심사에 착수해 누락한 관세 18억 8천만 원을 생강 수입업체로부터 추징한 공로가 인정됐다. 동시시상중인 통관분야 유공직원에는 수입신고기한 경과로 체화된 공매물품의 선적서류를 검토하고 물품을 직접 검사해, 해당 물품이 국내 화장품의 상표권을 침해한 짝퉁 화장품임을 밝혀낸 인천공항세관 오대순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조사분야 유공직원에는 5백억원대 허위수출을 통해 간이정액부정환급을 받은 9개사를 적발해, 부정환급받은 관세 등 28억 원을 추징한 서울세관 이근영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한편, 관세청은 이날 1/4분기 핵심가치상 시상에도 나서, 사회적 관심품목에 대한 원산지 특별단속으로 국민 건강 및 안전보호에 앞장 선 원산지세탁 근절대책팀’(신영호·박양욱·변석이 관세행정관)을 ‘동반자정신’ 분야에 선정·시상했
<과장급 전보> ◇공무원단체과장 박대영 ◇정부3.0추진위원회 파견 김성엽 <2015.3.24 자> ◇경남청사관리소장 신세용 <2015.3.24 자>
국세청은 30일 금년도 성과목표에 대해 국세청장과 6개 지방국세청장 등 주요 고위간부가 직접 계약을 맺는 성과계약 체결식을 가졌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부동산 등기, 건축허가 신청시 의무 매입하는 채권으로, 국민주택기금의 주요 재원이 되고 있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발행 금리가 연 1.75%로 인하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31일, 제1종 국민주택채권발행 금리를 4월 1일 발행분부터 기존 연 2.00%에서 연 1.75%로 0.25%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행 금리 인하는 최근 한은 기준금리 인하와 유통금리 하락 추세 등을 감안한 것으로, 국민주택기금 재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조성하여 주택 전세·분양 자금의 저금리 대출 등을 통해 저소득 가구의 주거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토부의 상시 협의 채널을 통해 시장 금리 변동을 감안하여 국민주택채권 발행 금리가 적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 수출입기업의 경영지원을 위해 관세청이 매년 시행중인 케어플랜(CARE Plan)이 새롭게 강화된 지원방안을 담아 31일부터 시행된다. 올해부터 새롭게 추가되는 세정지원 대책들로는 체납발생 이후 1개월내 완납한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과 분할납부 신청을 허용키로 했다. 종전에는 2년이내 체납사실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신청자격을 배제해 왔다. 특히, 분할납부 및 납기연장의 신청 대상 등을 크게 확대해 통관이후 납세자가 스스로 추가 납부하는 수정·보정세액도 신청이 가능하다. 관세법 위반에 따른 추징세액에 대해서도 분할납부 요건이 완화돼, 종전 1/3이상 선납부시에만 분할납부가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5/100 이상 납부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외 세정지원 방안은 지난해와 동일해 성실 중소기업이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세금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담보 없이도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거나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중소 수출기업이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있으나 잘 몰라서 찾아가지 않는 경우, 해당 정보를 찾아 알려주거나 세관장이 직권으로 환급해주고, 수출신고만으로도 환급받을 수 있는 간이정액환급대상 품목을(현재 4천216개) 계속 발굴키
기획재정부는 31일 기금의 고수익투자 및 위험분산을 위해 투자다변화를 유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방문규 2차관 주재로 제52차 투자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기금 여유자금 운용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우선 524조원의 여유자금을 기금운용평가에 반영하는 한편 현행 14조2000억원의 연기금투자풀 운용에 해외 및 대체투자 상품을 새로 도입키로 했다. 기재부는 또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용되던 중소형기금의 단기자금을 연기금투자풀에 활용하는 등 통합 운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오는 4월 통합재정 정보공개시스템을 개설하고 월간재정동향 등에 공개함으로써 기금간 수익률 향상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밖에 기재부는 기금운용평가시 외부 위탁운용기관의 선정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 법령위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해 투명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모두 63개로 규모는 총 524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저금리 기조 속4에 기금관리주체들의 소극적 운영 때문에 2013년 기금 여유자금수익률은 정기예금 및 국고채 금리와 유사한 수준인 2.62%로 하락했다.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의 활동 기한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난항을 겪고 있다.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1시간여 동안 회동을 갖고 이견을 좁혔다며 오후 담판 회동을 갖겠다고 밝혔으나, 실무가구의 활동 기한을 놓고 각자의 주장을 굽히지 않아 회동은 불발됐다. 새누리당은 실무 기구의 활동 기한을 못박자고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한정하지 말 것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활동) 시한에 대해 야당이 계속 양보할 수 없다고 하면 논의가 어렵다"며 "(야당이) 입장 변화가 없으면 만나도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부대표는 "5월2일이 돼서 (야당 입장이) 안 바뀐다고 누가 장담하나. 그 때 가서 노조가 장외로 나가면 (공무원연금 개혁을) 한다고 장담할 수 있나. 야당은 결국 노조 눈치를 보느라 독자적으로 못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유승민 원내대표도 "실무기구의 시한 협상은 가능하지만, 시한을 정해놔야 일이 된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연합은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에선 활동 기한
지난해 12월 22일 국세청은 ‘반세기 서울시대’를 마감하고 세종시 나성동 세종청사에 새 둥지를 틀었다. 3월 31일자로 청사이전 100일째를 맞는 국세청은 새역사를 일궈내겠다는 당초의 희망과 기대와는 달리 무거운 조직분위기가 역력하다. [사진2] 당시 세종청사 입주식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은 “정들었던 서울의 터전을 떠나게돼 섭섭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환경의 변화가 주는 긴장감과 함께 새로운 청사에 근무한다는 기대감이 신선하게 다가온다”고 이전 소감을 말했다. 또한 “청사이전을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 ‘세금은 고르게 납세는 변하게’ 라는 세정운영의 핵심가치를 본격적으로 펼쳐 나가야 한다”는 각오를 다졌다. 국세청 청사이전을 시작으로 금년초 조직개편과 2월 23일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개통이라는 세정사의 큰 획을 그을 변화가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국세행정 새역사의 전환점이라는 기대감이 높았다. ‘세종청사 이전→국세청 조직개편→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개통’으로 이어진 일련의 과정은 분명, 국세청의 새역사로 기록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가 문제라는 것이다. - 조직개편 단행, 업무효율 극대화 모색 ‘차세대시스템 오류가 발목’ 국세청은 세정환경 변화에
문호승 前 감사관 양근복 現 감사관 감사·감찰 업무를 총괄하는 국세청 핵심보직인 '감사관'에 과연 어떤 인물이 임명될까? 인사혁신처가 30일 모집공고를 내고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감사관 채용절차에 공식 착수하자 국세청 안팎에서는 이번에도 외부인사를 임명할지 아니면 내부 고공단을 기용할지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 감사관 공모는 최근 성매매 적발, 조사요원 뇌물수수 등 연이은 비리사건으로 국세청이 곤경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이어서 대상자 면면에 더욱 이목이 쏠린다. 지금까지 국세청은 두차례 내부 고공단이 아닌 순수 외부인을 감사관에 전격 기용하는 파격을 보였다. 2009년 백용호 국세청장 당시 감사원 간부 출신의 문호승 감사관과 2013년 김덕중 국세청장이 임명한 현직 검사 출신의 양근복 현 감사관이 주인공이다. 문호승 감사관은 감사원 혁신담당관·특별조사본부 총괄과장 등을 지낸 감사전문가로, 전임 국세청장 3명의 불명예 퇴진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취임한 백용호 국세청장이 꺼낸 깜짝 카드였다. 양근복 현 감사관은 2013년 6월 개청 이래 첫 검사출신 감사관으로 화제를 모았다. 국세청 감사관에 임명되기 직전까지 검사로 재직했으며, 부산지검을 시작으
국세청은 금년도 성과목표에 대해 국세청장과 6개 지방국세청장 등 주요 고위간부가 직접 계약을 맺는 성과계약 체결식을 가졌다. [사진2] 30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체결식에서는 김연근 서울지방국세청장과 나동균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이 대표로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와 실천계획을 발표하고, 소속 직원과 합심해 성과목표를 달성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명분에 상응해 실질을 바로 갖추라는 공자의 정명(正名) 사상’을 언급하며, “계획한 성과창출을 위해 각자의 직분에 맞는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고공단 성과계약 체결식의 후속 조치로 앞으로 358명에 달하는 과장급 이상 관리자 전원에 대해 성과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특히, 성과계약 체결이후 주기적으로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누적·관리함으로서 향후 승진, 전보 및 연봉 등에 직접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과계약 체결을 통해 국세청 내에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고, 국세공무원 모두가 성과를 내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는 풍토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KT&G(사장 민영진)가 3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5 한국 HRD 대상’에서 ‘연수시설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사진2] 한국 HRD협회에서 선정하는 ‘한국 HRD대상’은 HRD 분야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더욱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을 창출하기 위해 지난 1993년에 시작되었으며, HRD 분야의 발전과 저변확대, 관계자의 위상 정립 등에 기여한 기업과 교육기관, 공공기관, HRD 전문강사 등에게 수여하는 이 분야 최고의 상이다. KT&G는 최신 연수시설 운영을 통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임직원들의 전문성과 커리어 개발에 적극 앞장서,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과 가치 확산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수상자에 선정되었다. 또한 ‘가치공유센터, 변화혁신센터, 학습촉진센터’의 3대 미션 실천을 통해 단순한 실무 교육 수준을 뛰어넘어, KT&G의 목표가치인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도 호평을 받았다. KT&G는 대전, 수안보, 강화, 경주 등 총 4곳에 연간 2만 60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연수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각의 연수원들은 교육시설 뿐만 아니라 숙박시설과 다양한 편의시설 등을 구비하고 있어, 임직원
◇…최근 일부 대기업 과거행적에 대한 검찰 조사가 세차게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2012년 정국을 뜨겁게 달궜던 2007년 포스코건설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 등이 다시 조명 되지 않을까 우려. 이는 2012년 포스코건설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도곡동 땅소유주 문제로 정치권과 세간의 세찬 의혹제기를 받았었는데, 이번 포스코건설 검찰 조사가 전방위로 진행 되자 주목을 끌고 있는 것. 당시 야권을 중심으로한 정치권과 언론 등에서는 포스코건설이 소유하고 있는 문제의 도곡동 땅의 실 소유주는 이명박 대통령이라면서 정치공세와 의혹을 제기했고, 이명박 대통령 측과 포스코 건설은 문제의 땅은 이명박 소유가 아니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 2012년 국세청과 대구국세청에 대한 국회 국감에서, 대구국세청 조사1국이 2007년 포스코건설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문제의 서울 도곡동 포스코 땅 실 소유주가 이명박 땅임을 증명하는 전표가 나오는 등 구체적인 물증을 발견 했다는데 맞느냐고 추궁 했고, 당시 국세청장·대구청장 등 관계자들은 '세무조사 자료는 공개할 수 없다'면서 추궁을 피했었다. 일각에서는 이 번 대기업, 특히 포스코에 대한 검찰조사가 '예사롭지 않다'는데 주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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