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해외시장 진출 전략에 新한류트렌드 입힌다 -對일본 이미테이션 주얼리 수출 선방요인 및 시사점 -무협, 2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 지수 발표 ▲09:00 KOTRA, 한류스타-중소기업 융합 해외마케팅 비즈니스 상담회 및 설명회(KOTRA 본사 B1 국제회의장) ▲09:25 미래부, 이석준 차관, 2015년 재외공관장회의 세계과학정상회의 설명회(서울청사) ▲11:00 미래부, ICT분야 창업ㆍ벤처정책 통합 연계방안 브리핑(미래부 1층 브리핑실) ▲15:00 KOTRA, 로봇 분야 해외진출 지원 MOU 체결(KOTRA 10층 영상회의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3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통일경제교실 시즌3 제29강에 참석한다. 오후에는 당사 2층 강당에서 4.29 재보궐 선거 새누리당 공약을 발표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인천 서구를 방문, 한 카페에서 인천지역 학부모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검단노인회관을 잇따라 방문한다. ◇청와대【대통령】10:00 제13회 국무회의(세종실) ◇총리실【총리】10:00 제13회 국무회의(세종실) 15:40 포항 KTX 개통식(신포항역) ◇외교부【장관】10:00 제13회 국무회의(세종실) 15:00 필립 뢰슬러 세계경제포럼 총괄이사 접견(정부서울청사 17층) ◇통일부【장관】10:00 제13회 국무회의(세종실) 오후 종교계 인사 면담 ◇새누리당【대표】07:30 통일경제교실 시즌3 제29강(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4:00 '새줌마, 우리 동네를 부탁해'4.29 재보궐선거 새누리당 공약 발표회(당사 2층 강당)【원내대표】09:00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10:30 세월호 가족협의회 면담(국회 원내대표실) 14:00 '새줌마, 우리 동네를 부탁해'4.29 재보궐선거 새누리당 공약 발표회(당사 2층 강당) ◇새정치민주연합【대표】1
30일 참여연대, 박원석·홍종학 의원 주최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평과세와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조세개혁 토론회’에서는 법인세율 인상, 자본소득과세 강화 등 부자증세 공방이 이어졌다. [사진1]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한명진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조세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인사혁신처가 30일 인재정보를 총괄하는 인재정보기획관 자리에 민간전문가인 김정일 전 피앤피파트너스 대표를 임용했다. 이로써 인사혁신처 개방형직위 3 곳에 모두 민간전문가가 뽑혔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31일 김정일 신임 인재정보기획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김 기획관은 역량평가와 면접을 거쳐 18대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됐다. 인재정보기획관은 인사혁신처 개방직 중 가장 높은 직위다. 김 기획관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리하이대에서 경영전문대학원을 수료했다. 행정고시 32회 출신으로 1989년부터 1999년까지 서울시청에서 일했다. 이후 컨설팅기업 엑센츄어 상무, 타워스 왓슨(구 왓슨 와이어트) 상무, 피앤피파트너스 대표 등으로 활동하며 민간에서 15년간 인사·조직분야 관리자로 일했다. 김 기획관이 맡은 인재정보기획관 직위는 국가인재정보 관리정책을 수립하고 공직 후보자를 발굴·조사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이로써 인사혁신처 개방형 직위로 공모한 국·과장급 3개 직위가 모두 민간 전문가로 채워졌다. 지난 2일 임명된 최성광 취업심사과장은 취업심사 시 민간기업의 성격, 업무환경 등에 관한 전문가다. 국가인재 발굴 실무를 총괄하는 최승철 인재정보
국세청이 개방형 직위인 감사관을 공개모집한다. 인사혁신처는 30일 국세청 감사관 공개 모집 공고를 냈다. 임용기간은 3년(현직 임용시 2년)이며, 근무실적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서류전형, 면접전형을 거쳐 선발하며 서류전형은 4월 중, 면접시험은 5월 중 치른다. 응시원서 접수는 내달 14일까지다. 한편 양근복 현 국세청 감사관은 지난 2013년 6월3일자로 임명돼 오는 6월이면 임기 2년을 채우게 된다. 양 감사관은 개청 이래 첫 검사출신으로 화제를 모았다.
◇…납세자 뿐만 아니라 국세청 직원들도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개통으로 골머리를 앓자 국세청이 기존 TIS 일부 기능을 열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전언. 일선세무서에 따르면,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이 지난달 23일 개통한 이후로는 기존 TIS를 아예 사용할 수 없었는데, 차세대 시스템 개통 이후 업무집행에 애로가 많자 TIS상에서 납세자 기본자료나 과거 신고내역 등 일부 자료를 '조회'만 가능하도록 했다는 것. 이와 관련 일선 한 관리자는 "차세대시스템 화면 상에서 여러 자료를 한번에 불러오는데 한계가 있어 당분간 TIS 조회를 가능케 한 것으로 안다"고 귀띔. 다른 관리자는 "차세대 시스템 개통 초기 특히 징세분야에서 시스템상 오류가 많아 직원들이 지금까지도 애를 먹고 있다"며 "현재는 서서히 업무가 정상화되고 있는 단계"라고 언급. 한편 징세분야 프로그램 오류가 잇따르자 일각에서는 '혹시 징세DB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냈지만, DB자체에는 이상이 없고 기존 데이터의 오류와 프로그램 결함으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전언. 일선 한 직원은 "현재 내방납세자들의 민원실 대기시간은 개통 초반보다는 훨씬 개선됐다"면서 "차츰 좋아지고 있는 단계라고 보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신수원)이 최근 탤런트 김성환씨를 초청해 '행복 이야기'를 전해 듣고,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1] 광주청은 정부광주합동청사 2층 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탤런트 김성환씨를 초청해 명사 특강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특강은 '탤런트 김성환의 행복한 인생 이야기'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김성환씨 특유의 위트 있는 입담을 통해 탤런트 입문 과정에서부터 최근 가수 활동까지의 인생 이야기가 정감 있게 전달돼 격무에 지친 직원들이 크게 웃을 수 있는 시간이 됐다. 광주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직원들이 사회 저명인사 등의 인생경험담을 통해 삶의 중요함을 함께 고민하고, 업무에 지친 심신을 위로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명사 초청 특강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탤런트 김성환씨는 전북 군산 출신으로 우리 지역민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으며, 2002년 국세청 명예홍보위원으로 위촉돼 성실납세와 세정현안 홍보 활동 등을 통해 국세청과 인연을 맺은 바 있다.
한울회계법인과 충정회계법인이 합병했다. 한울회계법인과 충정회계법인은 국내외 기업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30일자로 합병했다고 밝혔다. 합병법인(존속법인) 이름은 한울회계법인이며, 기존 한울회계법인의 대표이사인 이상준씨가 합병법인 대표이사를 맡았다. 충정회계법인 대표이사였던 황흥주 대표는 국제사업본부(International Business Group, IBG)의 대표를 맡았다. 본사 소재지는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5층~8층, 10층)이다. 이번 합병으로 한울회계법인은 소속 공인회계사 160여명을 포함해 총 420여명의 임직원을 보유하게 됐다. 또 서울 및 전국 5개 지사의 Network와 전 세계 약 120여개국에 3만1천여명의 전문가를 보유한 세계적인 회계·컨설팅 조직 Crowe Horwath International의 한국내 Member Firm으로 활동된다. 특히 Crowe Horwath International의 중국 내 Member Firm이며, 중국에서 회계업계 3위인 RuiHua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수준높은 중국관련 비즈니스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한울회계법인 관계자
30일 참여연대, 박원석·홍종학 의원 주최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평과세와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조세개혁 토론회’에서는 법인세율 인상, 자본소득과세 강화 등 부자증세 공방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세수확보를 위해 법인세 과표구간 및 최고세율 조정을 통해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정책제안을 제시했다. [사진2] 이어 채이배 경제개혁연대 연구원은 “재벌·대기업의 편번증여 차단을 위해 내부거래 금액 기준 마련 등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제안했으며,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자본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불로소득’이라는 점에서 근로소득에 비해 무겁게, 적어도 동일한 수준으로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이어 토론에 나선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법인세 저율과세의 경제적 정당성의 근거로 항상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거론되고 있지만, 실증분석 결과 대체로 투자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미약하고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더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처럼 법인의 배당성향이 극단적으로 낮은 나라는 반드시 법인세를 과세해야 하고 가능한 소득세 최고세율에 근접한 법인세율수준을 가져
오는 6월 치러지는 제29대 한국세무사회장 선거출마 예상자에 무려 5명의 이름이 오르내리며 다자구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백운찬·손윤·신광순·이창규·한헌춘 세무사(가나다 順)등 5명의 세무사들은 지난해 연말부터 각종 임의단체 송년모임과 올초 신년인사회에 모습을 보이며 출마를 저울질해 왔다. 세무사계는 본격 선거전에 돌입할 경우 출마후보가 압축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들 세무사들은 각각의 출마 명분으로 출마 강행의사를 밝히며 오히려 선거운동의 고삐를 더욱 죄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양상이라면 현재로서는 5명 모두 선거전에 출마할 기세다. 세무사계는 다자구도 양상으로 선거운동이 진행됨에 따라 출마예상 후보자의 면면에 관심을 보이며 벌써부터 당선자를 예측하는 등 선거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세무사계는 이번 선거의 변수로 세제실장과 관세청장을 역임한 백운찬 세무사의 등장을 꼽고 있다. 일각에서는 세제실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세무사제도 개선에 적임자라는 평가를 내놓으며 백운찬 세무사와 상대 단일후보간의 양자대결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같은 예상은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모습이다.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던 이창규
대우증권등 9개 대형 증권사들은 31일부터 외화대출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31일부터 자기자본 1조원 이상의 대형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외화대출 등 외화신용공여업무를 허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올 2월 말 현재 자기자본이 1조원 이상인 증권사는 KDB대우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미래에셋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하나대투증권 등 모두 9개사다. 아울러 기재부는 대형 증권사의 외화 차입에 따른 절차도 은행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증권사는 3000만 달러 이하 차입은 외국환은행에, 3000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는 기재부에 신고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5000만 달러 초과 외화자금을 상환기관 1년 초과의 조건으로 차입하는 경우에만 기재부에 신고하면 된다. 기재부는 올해 상반기 중 외국환거래법시행령을 개정해 증권사에 대해서도 외환건전성부담금, 중장기 외화자금 관리비율 등 건전성 조치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 증권사별 외화 신용 공여와 차입 현황을 매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 보고토록 의무화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30일 “수출보다는 내수, 그 중에서도 소비가 경기회복을 제약하고 있다 ”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 본관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지금까지 입수한 정보로 판단해 보면 경기회복세가 상당 폭 예상보다 미치지 못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수출에도 중국의 성장(둔화), 원화가치 강세 등 하방리스크가 있다”면서도 “물량기준으로는 여전히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성장 전망을 크게 바꿀 만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분기별 1%내외의 성장이 불가능한 것인가'는 질문에 “금리를 내리고 금융지원중개대출제도를 확대한 것은 성장과 물가가 당초 전망한 경로를 상당폭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그는 “그래서 성장 모멘텀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망 숫자를 발표하기 전이라도 추가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패션그룹형지는 계열사 에리트베이직이 이에프씨와 인수합병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인수작업에 돌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프씨는 에스콰이아, 영에이지 등의 제화 브랜드와 소노비, 에스콰이아컬렉션 등 핸드백 브랜드를 보유한 국내 제화잡화 기업이다. 인수대금은 총 670억원으로 모기업인 형지그룹을 통한 유상증자, 사내유보금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이번 인수는 변경 회생계획안에 대한 법원 및 채권단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 최종 확정된다. 에리트베이직은 2002년 설립 이후 국내 학생복 시장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종합패션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사업 다각화를 적극 검토해 왔다. 에리트베이직 측은 "이에프씨는 금강제화, 엘칸토와 함께 국내 제화산업을 이끌어온 대표적인 브랜드라며 "경기불황과 경영악화에도 불구하고 연간 1500억~2000억원의 매출을 꾸준히 달성한 알짜기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시장에서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만큼 자사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키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지식재산지수(Int'l IP Index)의 상표부분평가 세계 1위, 표준특허 보유 5년 연속 세계 6위, 세계 5대국 특허청장회의(IP5) 성공 개최. 지난해 특허청이 일군 값진 성과들이다. 창조경제를 주창하는 현 정부에서 지식재산은 더없이 중요한 국정동력이다. 하지만 특허청은 정작 소외되고 있는 분위기다. 중앙부처 중 유일한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특허청은 현재 수장이 없다. 지난 17일 김영민 전 청장이 2년 임기를 채우고 퇴임했지만 후임은 안갯속이다. 김 전 청장의 임기는 끝났지만 1차례 연임이 가능했다. 하지만 후임이 내정되지도 않고 또 현 청장의 연임 결정도 없이 인사가 멈춰 수장의 자리가 비어있는 상태다. 특허청장의 장기화된 공백은 특허청이 지난 2006년 책임운영기관으로 선정돼 청장의 임기와 연임 규정이 신설된 이후 처음이고 이전에도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차관급 기관에 대한 인사홀대란 지적이다. 외청기관에 대한 무관심은 외청업무의 소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는 지식재산을 통한 기술력의 선점으로 창조경제를 이끌 든든한 지원군인 특허청이 방향타를 내려 놓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장의 공백은 현안사업에 대
자본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불로소득’이라는 점에서 근로소득에 비해 무겁게, 적어도 동일한 수준으로 세금이 부과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30일 참여연대, 박원석·홍종학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평과세·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조세개혁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종합소득에 포함해야 하는 자본소득’을 주제로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강화를 제안했다. [사진2] 정 교수는 “우리나라는 자본소득에 대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세부담을 지워왔고 사회의 부는 일부에 집중되어 유례없는 자산 불균형 상태에 이르게 됐다”며 “소득의 양극화 문제도 심각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자산의 양극화이므로 이제부터라도 자본소득에 대한 적절한 과세가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의 자산소유자들에게 관대한 구조이다. 금융자산의 경우 상상주식의 경우 양도소득과 관련해서는 일부 대주주에 한해서만 과세되고 있으며 이자 소득이나 배당소득은 최근에서야 종합과세 기준이 2000만 원으로 내려왔을 뿐”이라며 “ 부동산세제의 경우 더욱 심각해 1가구 1주택 비과세라는 특혜가 존재하고 이명박 정부 이후 거래·보유·양도세 모두 세부담이 줄어드는 일방적 방향으로의 개편이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20일 18시 0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