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대표. 김창규)가 지난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사회복지법인 SRC(이사장 민오식)와 함께 '금호타이어 안전나눔 캠페인'을 실시했다. [사진2] 이날 금호타이어는 경기도 광주 소재의 사회복지법인 SRC(이하 SRC)에서 김수옥 경영지원담당 상무와 이봉희 SRC후원사업단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감, 행복한 세상' 행사를 갖고, SRC 재활학교 학생들의 공감 공모전을 비롯해 각종 공연 및 스크린 영화제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실시했다. 또한 금호타이어는 SRC 장애인 재활센터의 직원 및 방문자 차량뿐만 아니라 환자 수송용 셔틀버스 및 업무차량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장애 아동 치료 후원금을 전달하며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1952년 창립된 SRC(구 삼육재활센터)는 장애인들의 재활과 자립을 돕는 복지기관으로 유동차량이 하루 500여대에 달한다. 금호타이어는 2013년 4월 SRC와 '안전나눔 캠페인' 후원 협약을 맺고 지금까지 안전나눔 캠페인을 이어오고 있다. [사진3] 김수옥 금호타이어 경영지원담당 상무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차량 안전점검과 문화 프로그램 행사를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복지 향상과 사회 참여에 보탬이 될 수
이완구 국무총리가 취임 63일 만인 21일 전격 사의를 표명하면서 '성완종 리스트'의 실체를 밝히려는 검찰 수사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검찰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총리를 수사해야 하는 부담을 덜게 된 만큼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총리는 이번 사태 이후 돌아선 여론과 여권의 자진사퇴 압박 등에 못이겨 사의 표명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선 검찰이 지난 일주일여간 압수물 분석을 통해 사실상 이 총리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들을 뒷받침할만한 결정적 단서를 확보했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홍준표 경남지사가 아닌 이 총리가 리스트에 오른 친박핵심 인사 8명 중 가장 먼저 검찰에 소환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밤 중 갑작스러운 사의 표명…檢 수사 시그널 있었나 이 총리의 사퇴는 어느 정도 예고된 수순이었지만, 한 밤 중에 이뤄진 사의 표명 발표는 갑작스럽다는 게 대체적인 반응이다. 실제로 이 총리가 박 대통령이 순방을 떠난 이후에도 국정 운영의 2인자로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국정을 수행하겠다"며 4·19 혁명 기념식까지 참석했던 것에 비춰보면 예상보다 타이밍이 빨랐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를 두고
금호고속(대표 이덕연)은 노경이 함께하는 문화체육활동을 통한 화합의 행보로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2] 금호고속은 21일 노경공동 문화체육활동의 일환으로 전남 영광군 영광 스포티움 보조경기장에서 '제 8회 아름다운 행복경영 축구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고속.직행부문의 승무사원, 기술사원, 사무원 등 총 160여명이 8개의 팀을 이뤄 경기를 진행했다. '아름다운 행복경영 축구대회'는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승무사원, 기술사원, 사무원간의 화합과 노경 소통을 위해 매년 개최하는 금호고속의 대표적인 문화체육행사이다. 이날 축구경기에서 우승한 팀에게는 트로피와 상금 100만원을 수여했으며, 번외대회인 족구경기에서 우승한 팀에게는 상금 50만원을 수여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 승무사원은 "동료들과 함께한 축구 경기를 통해 일상에 지친 마음을 즐거움으로 채울 수 있었다"며 "이기기보다는 하나가 되기 위한 시간이었던 만큼 앞으로도 자주 이런 행사가 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금호고속의 이덕연 대표는 "다양한 문화체육행사를 통해 노경이 벽을 허물고 자연스럽게 하나가 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회사와 직원, 가족이 만족하는 행복한
교육·노동 등 핵심분야 구조개혁과 경제활력 제고를 병행 추진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정책방향이 제시됐다. 기획재정부는 21일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를 통해 구조개혁의 기본방향으로,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해 경제체질 개선을 통한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폭 넓은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양보와 고통분담을 통해 모두에게 혜택이 가는 결과를 도출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동분야의 경우 임금·근로시간·정년 등 3대 현안 불확실성 해소, 청년고용 활성화 등 공감대가 형성된 과제부터 후속 입법조치를 추진하고 비정규직 고용 관련 법제도 개선,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등 추가논의 필요 과제는 후속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금융부문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금융개혁회의’를 운영해 금융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되 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 자본시장 기능 강화, 금융감독 쇄신 등으로 실물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청년선호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공부문은 공무원 연금개혁 입법화 등을 통해 미래세대 부담을 완화하고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를 추진하는 한편 유사·중복 통폐합, 보조금법 개정 등 재
임환수 국세청장은 21일 성실신고는 최대한 지원하되 탈세는 엄정하게 대처함으로써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을 차질없이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임 국세청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세정운영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성실신고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세원분석국의 성실납세지원국 확대, 일선 세무서 현장인련 확충, 세무서의 개인납세과 신설 등을 통해 신고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사진2] 이어 “1월 부가세와 3월 법인세 신고시 다양한 과세자료와 사후검증기법을 사전에 제공, 세원관리 체계를 사전적신고로 전환했다”며 “성실신고 지원결과, 부가·법인세 신고세수가 전년동기 대비 잠정적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임 국세청장은 또 “5월 종소세와 EITC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EITC의 자영업자 확대, 자녀장녀세제 도입 등으로 장려금 신청업무가 3배 늘어나 업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종소세 신고과정에서도 사전안내 확대와 안정적 전자신고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사전심사를 통해 부적격 수급방지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언급했다. “연말정산 세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보고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 등 소관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당초 기재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이완구 총리의 사의 표명으로 최경환 부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하게 되면서 오후로 연기된 것이다. 최경환 부총리는 업무보고에서 “그 동안 정부는 올해가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비상한 각오로 경제회복의 불씨를 계속 키워나가면서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해 왔다”고 보고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임환수 국세청장이 업무보고를 하고있다.
수출기업 10곳 중 4곳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으로 드러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21일 발표한 '2014년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의 경영지표 비교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지급이자) 100% 미만인 수출 기업 비중은 2013년 33.3%에서 지난해에는 38.4%로 늘어났다. '이자보상비율'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지표다. 100% 미만이면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을 충당할 수 없다는 뜻이다. 지난해 중소기업의 이자보상비율은 258.5%로 전년(214.4%)보다 소폭 개선된 반면 대기업은 같은 기간 1387.2%에서 1041.6%로 떨어졌다. 한편 수출기업은 내수기업에 비해 연구개발투자와 생산성이 높지만 매출 증가세는 오히려 둔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출기업의 1인당 연구개발비와 1인당 영업이익은 내수기업의 각 3.4배와 1.7배였다. 반면 지난해 매출액 증가율은 3.9%p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달러 환율 하락(-3.8%)과 유가 급락(-17.0%) 여파로 수출 비중이 높은 대기업과 정유·화학·조선업체들의 매출이 전년보다 줄어들었다. 문병기 무협
이완구 국무총리가 21일 사의를 표명하고 중남미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사실상 수용함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후임 총리에 대한 하마평이 벌써부터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오는 27일 해외순방 귀국 후 이 총리의 사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이 "안타깝다"며 사의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만큼 후임 총리 인선 작업도 조만간 본격화될 전망이다. 숨 죽인 채 여론의 향배를 지켜보고 있는 청와대는 현재까지 후임 총리 인선을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모든 것은 대통령이 귀국 후 결정할 것이란 입장이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미 여러 후보군들이 거론되고 있다. 만일 박 대통령이 이 총리 카드를 꺼내들었던 것처럼 내각의 친정체제를 계속해서 이어가려 한다면 친박계인 새누리당 이한구·이주영 의원이 발탁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이주영 의원은 해양수산부 장관 재직 당시 헌신적으로 세월호 참사를 수습하면서 박 대통령으로부터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공직자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찬사를 받았다. 이한구 의원은 경제정책과 실물경제 경험을 두루 경험한 당내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박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웠던 점과 내년 총선 불출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된 연말정산 방식으로 인해 국내근로소득자 가운데 면세자 비중이 변경전과 비교해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저소득 근로자에 집중된 이같은 면세자 확대는 과세형평성 제고라는 원칙에는 부합하나, 정부의 연말정산 제도변경의 또 다른 축인 ‘세입기반 확충’과는 다소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박원석 의원(정의당)은 21일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분석 결과 근로소득자 가운데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면세자가 전체 근로소득자의 45.7%에 달하는 등 소득공제 방식에서의 면세자 비율인 23.7%에 비해 22%p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사실상 면세자 비율이 두 배 이상 늘어난 셈으로, 정부가 세법개정 취지에서 밝힌 ‘면세자 비율을 낮추고 과세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라는 배경이 무색해지는 상황이다. 연말정산 방식 변경 효과(단위:만명, 조원, %, %p)<자료-국세청 제출 2014년 연말정산 신고현황 자료 발췌 공제방식 전체 근로소득자 과세대상자 면세자 인원 총급여 인원 총급여 인원 총급여 세액공제방식 (a) 인원 및 금액 1,619 514 879 412 740 101 비율 100 100 54.3 80.2 45.7 19.8 소득공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된 연말정산 방식으로 인해 국내근로소득자 가운데 면세자 비중이 변경전과 비교해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저소득 근로자에 집중된 이같은 면세자 확대는 과세형평성 제고라는 원칙에는 부합하나, 정부의 연말정산 제도변경의 또 다른 축인 ‘세입기반 확충’과는 다소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박원석 의원(정의당)은 21일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분석 결과 근로소득자 가운데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면세자가 전체 근로소득자의 45.7%에 달하는 등 소득공제 방식에서의 면세자 비율인 23.7%에 비해 22%p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사실상 면세자 비율이 두 배 이상 늘어난 셈으로, 정부가 세법개정 취지에서 밝힌 ‘면세자 비율을 낮추고 과세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라는 배경이 무색해지는 상황이다. 연말정산 방식 변경 효과(단위:만명, 조원, %, %p)<자료-국세청 제출 2014년 연말정산 신고현황 자료 발췌 공제방식 전체 근로소득자 과세대상자 면세자 인원 총급여 인원 총급여 인원 총급여 세액공제방식 (a) 인원 및 금액 1,619 514 879 412 740 101 비율 100 100 54.3 80.2 45.7 19.8 소득공
서울 강북경찰서는 술집에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며 흉기를 휘두른 김모(27·여)씨를 상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께 강북구 수유동 한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다른 테이블에 있던 A(28)씨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15㎝ 과도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얼굴과 손이 베이는 등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경찰 조사결과 의류 디자이너인 김씨는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신용으로 과도를 들고 다닌다"며 "찌르려고 한 게 아니고 위협만 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정신과 병력이 있어 가족들이 치료 감호를 요구했지만 술을 먹고 폭력을 휘두른 전과가 있어 구속했다"고 말했다.
“동일한 과세표준에 대해 부과 세목이 다르다는 이유로 중복적 세무조사를 허용하는 것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전국 226개 시·군·구의 지자체가 동시다발적으로 세무조사에 나선다면, 다수 지자체에 사업장을 둔 기업은 경영상 큰 어려움 겪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정부, 국회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관련 경제계 의견 건의문’을 통해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이같은 제도개선 건의배경은 ‘전국 226개 시·군·구’가 5월부터 가능한 지방사업장이나 지점을 둔 기업의 본사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경제계는 “동일 과세표준에 대한 중복적인 세무조사는 기업의 부담을 크게 가중시킬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법인지방소득세 변경 내용 [사진2] 실제로, 지난 2014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지난해 소득분)부터 법인이 내는 지방소득세를 징수하는 기관이 국세청에서 전국 226개 시·군·구로 변경된다. 이에따라 기업은 국세청에만 내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의 부속서류는 물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사업장 소재 지자체마다 신고해야 한다. 대한상의는 “법 개정 전에는
최경환 부총리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업무보고를 통해, 5.500만원 이하자의 경우 205만명이 세법개정에 따라 세부담이 증가했으나 보완대책에 따라 202만명(98.5%)은 세부담 증가분이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그 동안 정부는 올해가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비상한 각오로 경제회복의 불씨를 계속 키워나가면서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해 왔다”고 보고했다. [사진2] 이어 “이러한 노력과 자산시장의 회복세 등에 힘입어 최근 우리경제는 소비,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내수에서 개선조짐이 나타나는 등 지난 4/4분기의 부진에서 벗어나며 완만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저유가·저금리 등 우호적인 대내외 여건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확장적 거시정책을 유지하면서 그 동안 발표된 경제활성화 대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간다면 앞으로 성장모멘텀이 점차 강화되면서 경기회복세가 공고해 질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핵심분야 구조개혁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방안들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것임을 강조한 최 부총리는 무엇보다 우리 청년들
한국세무학회(학회장·홍기용 인천대교수)가 주최하는 춘계학술발표대회가 이달 25일 숭실대학교 전산관에서 개최된다. 오전 9시부터 개최되는 이번 학술발표대회에서는 오전에 신진학자 및 석․박사과정 학생들을 위한 박사과정 컨소시엄(Doctoral Consortium)이 열리며, 오후에는 수준 높은 학술논문 15편이 발표된다. 오전에 열리는 박사과정 컨소시엄에서는 신진교수, 연구원 및 석·박사 학위과정생들을 대상으로 오윤 교수(한양대)와 김우철 교수(서울시립대)가 각각 ‘조세법 연구방법과 논문작성’ 및 ‘세수추계 연구방법론’에 대해 특강을 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학술논문발표에서는 지방세, 조세법 및 조세정책, 세무회계 실증연구세션 등으로 구분해 다양한 주제의 논문들이 발표될 예정으로, 당일 발표될 논문 가운데 주요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지방세 체납처분중지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김태호(한국지방세연구원) 현행 지방세 체납처분중지제도와 결손처분제도에 대하여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결손처분 제도의 목적은 징수가망이 없는 조세채권채무를 조기에 종결시키는 것에 있었으나, 현재의 결손처분은 단순히 과세행정청의 내부적 사무관리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앞으로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연금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라 이번 개정 시행령은 카드 납부한도, 납부대행기관, 수수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카드납부 한도는 1천만원 이하, 납부대행기관은 금융결제원과 신용카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국민연금공단이 지정하고 수수료는 납부금액의 1% 이내에서 공단이 승인하도록 시행령은 규정했다. 복지부는 연금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 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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