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파문'으로 사의를 표시한 이완구 국무총리가 이번주 모든 공식일정을 취소했다. 21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열리는 국무회의에 불참키로 한 데 이어 과학의날, 정보통신의 날 기념식 참석 일정은 물론 오는 22일로 예정된 사우디 석유부 장관 접견 일정도 취소했다. 국무회의는 이 총리 대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다. 과학의 날과 사우디 석유부 장관 접견은 주관 부처에서 참석자를 변경할 예정이다. 이 총리는 이날 별다른 일정 없이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 머물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주 모든 일정을 취소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순방에서 귀국하는 27일까지 총리직은 유지하기로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사표가 수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총리직은 그대로 유지된다"며 "총리가 그만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총리가 직무대행을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납세자의 원천징수 내역 등 신고자료 제공을 확대함으로서 성실신고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홈택스 상에서 납세자의 수임동의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고자료를 활용하는데 애로점이 불가피해 세무대리인은 수임납세자 등록 및 납세자의 수임동의 여부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사진2] 21일 종소세 신고를 앞두고 국세청이 요청한 세무대리인에 대한 협조사항을 보면, 홈택스의 ‘세무대리정보’에 수임납세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거나 수임납세자 등록은 완료했으나 납세자가 수임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세무대리인이 종소세 신고자료를 제공받는데 제약이 불가피하다. 국세청은 종소세 신고관련 세무대리편의를 위해 납세자의 원천징수 내역 등 신고도움 자료를 충분히 제공한다는 방침이지만, 수임납세자 등록 및 납세자의 수임동의 가 선행돼야만 혜택을 받을수 있다는 것. 이와함께 국세청은 소득세 신고기간에는 혼잡이 예상되므로 4월말까지 홈택스에서 수임납세자 등록 및 세무대리 수임동의를 완료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세무대리인은 홈택스상에 수임등록이 되어 있으나 납세자의 폐업 등으로 인해 실제로 수임하지 않는 경우 홈택스상의 수임등록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다이어리'와 관련해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지난해 한 지방국세청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밝혀져 눈길. 성 전 회장은 작년 6월10일 대전지방국세청(음악동호회) 주최로 대전 CMB엑스포 아트홀에서 열린 '제4회 나라사랑 호국음악회'에 국회의원 자격으로 참석. 이날 음악회에는 당시 성 의원을 비롯해 대전지방보훈청장, 육군 제32사단장, 코레일 사장, 한남대 총장 등 1천300여명이 참석했으며 행사는 약 2시간 가량 진행됐다고. 호국음악회에 참석한 작년 6월은 경남기업이 대전지방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을 부과받은 지 2개월여가 지난 시점이며, 앞서 작년 3월경 성 전 회장과 대전지방국세청장의 만남을 기록한 '성완종 다이어리'가 언론에 공개된 상황. 한편 이완구 국무총리가 20일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검찰의 '성완종 리스트' 수사는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 속에, 안동범 전 대전청장 이름이 나온다는 '다이어리' 실체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지 세정가의 관심이 점증.
올해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특허권 등 지식재산을 민간에서 활용 시 훨씬 편리해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21일 지자체의 특허권 등 지식재산을 민간기업이 사업에 활용할 때 거쳐야하는 사항을 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용 허가 신청 시 구체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와 기간, 사용료 산정방법, 매각시 가격평정 기준 등의 규정으로, 민간의 창업과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 밖에,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시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민간전문가 과반수 위촉으로 내실 있는 운영을 꾸릴 수 있게 됐고, 지자체가 행정재산의 관리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입반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제한입찰’, ‘지명입찰’, ‘수의계약’등의 요건을 엄격히 해 무분별한 수의계약을 통한 특혜시비 발생 여지를 차단했다. 또, 사립학교법인이 학교 설립을 위한 공유재산 매입 시, 자치단체와 공유지분을 갖고 있는 민간 토지소유자가 해당 자산의 매입을 원할 경우 수의매각이 가능하다.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치단체가 보유한 지식재산권 사용에 관한 세부절차가 마련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세 체계를 개편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배준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20일 서울연구원, 한국지방자치법학회, 그리고 한국지방재정학회가 국회도서관내 대강당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자치분권과 지방재정 확충 전략’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배 연구위원은 “1995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지방재정의 중앙의존도가 점증하고 있다”며 “이 같은 배경 하에 정부가 ‘2014년 지방세 개편방안’을 마련했으나 지방의 요구 반영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 연구위원은 “지방재청체제와 국세를 포함한 지방세제의 합리적 개편 방향을 제시해 지방정부 역량을 제고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지방재정 확충대안을 마련하되 자주재원인 지방세를 중심으로 지방세제를 개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국세의 일부분을 지방세로 이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토지와 건물 등 지역의 부동산에 매겨지는 양도소득세는 지자체가 해당 과세대상 관련 제반 서류를 관장하기에 국세로 존치하는 것보다 지방세로 이관 시 세원을 포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세제 내 개편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배
파주세관(세관장·김병중)은 지난 18일 파주시에 소재한 대표적 청렴 사적지인 화석정과 반구정을 찾아 공직청렴 의지를 되새겼다. [사진1] 파주세관 직원들이 찾은 화석적은 조선중기 유학자이자 정치가인 율곡 이이(李珥)가 연구와 묵상을 했던 곳이며, 반구정은 조선시대 대표적 청백리이자 명재상으로 잘 알려진 황희(黃喜)정승의 생가와 묘소가 소재해 있다. 파주세관 직원들은 이날 청백리길인 화서정부터 반구정까지 약 13km를 함께 걸으며, 최근 범정부적인 부정부패척결대책과 자율적인 자정운동에 동참하고 청렴의식함양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김병중 파주세관장은 현장 체험 후 “청렴한 공직생활로 직원 모두가 진정으로 신뢰받고 사랑받는 국민의 공복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확립하고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조세법률주의를 완화하고 지방세의 비과세・감면을 축소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태현 남서울대학교 교수는 20일 서울연구원,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가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자치분권과 지방재정 확충 전략’ 세미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유태현 남서울대학교 교수는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헌법상 지자체가 자의적으로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제를 변경할 수 없다”며 “이를 개선해 각 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발굴한 신세원에 대해서는 재량적으로 과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일본의 경우 2000년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법정외세제도(지방세법에 정해져 있지 않은 지자체의 독자적 세금)를 강화했다”며 “일본의 법정외세는 비록 그 세수는 크지 않지만 재정여건이 취약한 지자체 입장에서 지역 실정을 반영한 과세실현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 교수는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지방세 비과세・감면도 축소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1999년부터 2013년까지 지방세징수액의 연평균
관세청 직원이 수입 물품에 대해 검사하는 과정에서 파손 등과 같은 손실을 발생시킬 경우 국가가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사진)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오 의원은 “검사 과정에서의 손실을 직원이 자비로 손실보상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손실 우려가 높은 물품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업무가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오 의원은 “물품검사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가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세청 직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유도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이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해 수도권 및 민원다발 대부업체 100곳을 특별 점검키로 했다. 금감원은 20일 '고금리 수취 등 불법사금융 척결 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지자체와 합동으로 대부업체의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수도권 합동점검과 민원다발 대부업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 사금융은 대부업법상 법정이자율 34.9%를 초과하는 고금리 수취나 불법적 대출중개수수료 편취 행위 등이다. 금감원은 우선 이달부터 6월까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와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및 대부업체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수도권 대부업체 수가 전체 대부업체의 60.5%를 차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어 7~8월에는 전국의 대부업체 가운데 민원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금감원은 점검과정에서 폭행, 협박 등을 통한 불법적 채권추심, 고금리 수취 등 서민생활 침해 혐의가 발견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또 고객의 신용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고금리를 적용하는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고객의 신용도에 따른 대부금리 차등 적용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금리를 인하토록 유도키로 했다.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업체 등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포스코건설 베트남사업장 하도급 업체 입찰을 방해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입찰방해 등)로 컨설팅 업체 I사 장모(64) 대표를 20일 오후 구속 기소했다. 장 대표는 2012년 1월께 박모(52·구속 기소) 전 포스코건설 상무와 공모해 포스코건설 비자금 1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장 대표가 이 비자금을 컨설팅 용역 대금으로 속여 회계 처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장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비자금을 조성 배경과 용처 등에 대해 정준양(67) 전 포스코 회장 등 '윗선'이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2011년 2월께 박 전 상무 등과 공모해 포스코건설이 실시하는 베트남 노이바이-라오까이 고속도로 포장공사 하도급 업체 선정 과정에서 입찰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 대표는 자신이 비자금을 만든 통로로 이용한 S사와 W사가 하도급 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왔다. 장 대표가 연루된 비자금은 당초 박 전 상무가 조성한 것으로 알려진 40억여원과 다른 건이다. 이 비자금은 포스코건설의 내부 감사에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2011년 3~5월
'성완종 파문'으로 국회가 사실상 마비된 상태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도 잰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20일 여야 추천위원과 정부, 노조가 참여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는 다음 날인 21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그동안의 활동 경과를 보고하기에 앞서 회의를 열고 막판 합의안 조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 측과의 합의는커녕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내 공무원 단체 사이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실무기구 회의에서는 각 공무원 단체들이 자체 개혁안을 제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기여율을 현행 7%에서 10%로 올리되 현행 지급률에서 인하할 수 있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문서로 개혁안을 제출하진 않았지만 교총과 어느정도 합의를 이룬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기여율을 공무원 8.5%, 정부 11.5%로 차등 인상하고 지급률은 1.9%를 유지하는 방향의 개혁안을 내놨다. 현재 기여율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공무원 단체 간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상태다. 다만 몇 %p를 상향할 지, 몇 년에 걸쳐서 올릴 지, 하위직의 비율을 어떻게 조정할 지 등에 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 등 소관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특히 이 자리에는 지난 15일 해외 출장을 이유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불참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참석할 예정이어서 야당 의원들은 이에 대한 질타와 함께 해외자원외교 비리 의혹에 대한 추궁을 예고하고 있다. 당초 기재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이완구 총리의 사의 표명으로 최 부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하게 되면서 오후로 연기했다. 기재위는 기재부와 관세청,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올해 초 정국을 강타한 연말정산 파동과 관련해 그 결과와 후속대책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전날 한국투자공사(KIC) 안홍철 사장 거취 문제에 대해 "책임지고 처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KIC 상급 부처인 기재부에 관련 질의가 이어질 지 주목된다. 아울러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을 심사하며, 외교통일위원회는 같은 시각 전체회의를 통해 통일부 업무보고와 '남북교류협력법 일부 개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환경노동위원회도 이날 오전 고용노동부
황수경 아나운서가 입사 22년 만에 KBS를 떠났다. 황 아나운서가 지난 17일 자로 KBS에서 면직 처리된 사실이 20일 확인됐다. 황 아나운서는 17년간 진행해온 KBS 1TV '열린 음악회'에서 지난달 하차했다. 당시 프리랜서 전향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93년 공채 아나운서 19기로 KBS에 입사했다. KBS 1TV '뉴스9', KBS 2TV '스펀지'와 'VJ 특공대' 등을 이끌었다. 앞으로 계획은 알려지지 않았다.
우리나라 20~50대 성인은 전체적으로 건강, 여행, 사건·사고, 스포츠·연예, 날씨 순으로 관련 뉴스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병호)이 20일 발표한 '2014 언론수용자 의식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카테고리 19개 분야 중 '건강'이 1위(5점 척도 평균 3.87점)였다. 관심도 점수순으로 10위 안에 랭크된 분야를 보면 3위를 차지한 사건·사고(3.67), 7위 경제일반(3.37), 8위 지역 뉴스(3.35)만 경성뉴스(정치·경제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 내용의 뉴스) 등이다. '건강'을 비롯해 2위 취미·레저·여행(3.70), 5위 날씨(3.46), 6위 쇼핑·상품 정보(3.38), 공동 9위인 식생활·요리·살림(3.34), 의복·패션(3.34)까지 대부분 생활밀착형 주제로 분류됐다. 연성뉴스(오락적인 내용의 뉴스)의 대표 유형이라 할 수 있는 스포츠·연예는 4위(3.51)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조사된 '2014 언론수용자 의식조사'에서 응답자 60%가 모바일 뉴스를 이용했다. 언론진흥재단은 작년 10월 모바일 뉴스 이용자 1079명을 대상으로 별도의 온라인 설문을 진행했다. 총 29개 콘텐츠 유형(정치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상윤 판사는 마약을 투약하고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힙합 가수 범키(본명 권기범)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구체적 물증이 없는 상태서 증인들의 진술이 있으나 이마저 번복돼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측에 기인한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엑스터시를 투약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범키는 지난 2012년부터 1년여 동안 지인 2명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판매하고,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됐다. 범키는 지난 2010년 '투윈스' EP 앨범 '투스윙스(2wingS)'로 데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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