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도민과 지역기업들이 지방세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만화로 풀어쓴 ‘개선장군과 떠나는 지방세여행’ 책자 1,000부를 제작해 시군 민원실과 창업·중소기업에 배포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제작된 ‘개선장군과 떠나는 지방세여행’은 최근 경북도가 바람직한 공무원상으로 선정한 ‘개선장군’이 주인공으로 나와 취득세·등록면허세 등 11개 세목과 지방세 불복제도 등 지방세제 전반에 걸친 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다. 특히 지방세의 공평과세와 납세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방세의 포괄적인 이해를 돕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최근 달라진 개정법령을 반영했다. 김장주 기획조정실장은 “만화를 통해 도민들이 지방세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납세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직 야당 의원 비서가 지난 18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벌어진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시위 참가 도중 경찰 버스에 남자 성기 그림을 그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경찰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심 대표의 공보비서(9급) 권모씨는 18일 오후 세월호 시위 현장에서 서울경찰청 소속 기동대 버스에 펜으로 남자 성기를 그림으로 그리는 낙서를 했다. 이는 권씨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낙서 사진을 찍어 올리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하지만 이후 논란이 일자 권씨는 해당 사진 등을 모두 비공개로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채증 자료 등을 토대로 혐의가 확인되면 공무집행 방해나 공용물 손상 혐의 등으로 입건할 수 있다"며 "스스로 올렸던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할 지도 의문이고 추후 조사 시 본인이 혐의를 부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권씨는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심 대표 비서관직의 자진 사퇴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의원실 관계자는 "자체 경위 파악했는데 저희도 당사자가 부적절한 행위와 표현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개인의 일탈 행위라 할지라도 저희 의원실 비서라 책임을 통감한다. 심려를 끼쳐 송
세무사회가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이번 연구용역은 기존에 국세인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되던 지방소득세가 2014년부터 독립세로 전환돼 불필요한 납세협력 비용이 증가하고 납세의무자들의 과중한 납세협력의무 규정으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사진2] 세무사회는 최근 (사)한국세무학회에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국내의 단행본과 연구보고서 및 국외의 문헌 등을 통해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후 선행연구 및 현행제도를 분석하고, 미국과 독일, 일본 등 외국의 지방소득세제도의 현황을 파악해 우리나라 세법에 적용할 개선방안을 연구하게 된다. 한편 지방소득세는 종전에는 국세인 소득세 총결정세액과 법인세 총결정세액의 10%를 산출세액으로 하는 부가세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지만, 2014년부터 독자적인 과세표준과 세율을 규정해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독립세 구조로 전환됐다. 하지만 과세표준금액의 계산은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과세표준금액 계산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동일한 세법규정임에도 과세권자가 세무서장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이원화돼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농업용저수지 둑 높이기 건설공사’ 공구 입찰을 담합한 두산건설(주) 등 8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주)한화건설과 (주)태영건설은 검찰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8개 사업자 중 담합 가격이 가장 컸던 기업은 두산건설(주)과 임광토건(주)으로, 한국농어촌공사가 2010년 8월 11일 공고한 해당 공사 4공구 입찰에 2개 사업자는 투찰가격(투찰률)을 사전에 합의했다. 이로써 2개 사업자는 합의한 금액대로 투찰했으며 그 결과 두산건설(주)이 99.90%의 투찰률로 낙찰(648억 9200만원) 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 19조 제 1항 제 8호(입찰 담합)을 적용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7억 3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대형 국책사업 입찰담합 관행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고 국가・지자체 예산 절감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공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 밝혔다.
◇…지난 2월 개통된 국세청 차세대시스템이 점차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5월 종소세 신고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이 맞물려 자칫 업무대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속에, 금년 1월 단행된 국세청 조직개편의 효과로 한숨을 돌릴수 있을 것이라는 세정가의 분위기. 세정가는 매년 5월이면 업무폭주로 인해 타부서 직원 동원 등의 업무상 애로점을 호소해 왔다는 점에서 자칫 차세대시스템까지 문제를 일으킬 경우 신고업무에 큰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 하지만, 이와 상반된 견해도 설득력을 얻고 있는 가운데, 금년 초 일선 세무서의 부가세과와 소득세과를 통합 ‘개인납세과’가 신설된 이후 업무효율성 측면에서 당초의 기대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중론. 이로인해 세정가에서는 2월 차세대시스템 개통에 앞서 단행된 개인납세과 신설을 두고 '시기적으로 잘 맞아 떨어진 측면이 있다'고 진단. 아울러 국세청 조직개편과 더불어 차세대시스템이 정상 궤도에 올라설 경우 일선 직원들의 업무효율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보여, 국세행정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역력.
정보보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가격경쟁을 품질경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정보보호 서비스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2일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보보호산업을 새로운 창조경제 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K-ICT 시큐리티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미래부는 정보보호 서비스 성능 평가를 바탕으로 우수 제품 선별기준을 마련하고, 성능시험 결과를 발주기관에 제공해 우수제품 선택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정보보호 서비스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보급함으로써 적정한 대가 산정 체계를 도입토록 유도한다. 정보보호 서비스 대가 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보보호 기업의 수익이 악화되고, 우수인력 유출에 따른 기술·제품 경쟁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미래부는 정보보호 투자 인센티브를 마련해 기업의 자발적인 보안투자와 적극적인 정보보호 조치도 유도하기로 했다. 정보보호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조달계약 입찰과 연구개발에 참여할 때 가점 0.5~1점을 부여하고 보안 취약점 분석 등 보안 컨설팅을 지원한다. 아울러 정보보호 투자 수준을 연계한 평가를 강화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기업·이동통신사 등 주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태양전지 등 6대 핵심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온실가스(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동시에 새로운 에너지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2일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20년까지 기후변화 대응 6대 핵심기술 개발에 필요한 30개 과제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및 핵심 기술개발 전략'을 발표했다. 미래부는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핵심기술개발에 매년 4300억원을 투자해 2020년까지 기후변화 대응 기술 수준을 선진국 대비 93%(지난해 기준 81%)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태양전지 분야에서 현재 태양전지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실리콘 태양전지의 경우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부도체와 반도체, 도체 뿐 아니라 초전도 현상까지 보이는 금속 산화물인 '페로브스카이트' 같은 차세대 태양전지는 실패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정부가 연구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연료전지 분야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기반으로 상용화된 연료전지 기술의 사업화와 창업 등을 지원하고,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SOFC) 등 차세대 연료전지 기술의 경우 2020년까지 기존 연료전지보다 발전효율을 1.5배, 수명을 두 배로 끌어올리
화장품 업종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중국 고객 증가에 따른 성장동력 확보에 성공했다는 분석이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일(21일) LG생활건강이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하는 등 화장품업 실적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화장품 업종은 중국 시장이 확대하는 데 힘입어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며 투자 비중 확대를 권장했다. 이들은 화장품 업종이 이미 구조적 성장 궤도에 올랐다고 보고 있다. 중국에서 15년간 이어지는 한류 열풍이 한국 소비재 제품 구매로 이어진 뒤 다시 한국을 선호하게 되는 선순환 구조로 화장품 매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영화 교보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대비 높은 성장성을 보이고 있는 중국 화장품 시장에서 국내 제품 비중이 확대하고 있다"며 "일본 화장품 업체보다 성장성과 중국 시장 내 점유율, 수출액 측면에서 유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한국희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인들은 한국 화장품에 대해 브랜드를 가리지 않고 선호하는 현상이 확산하고 있다"며 "당분간 신규 브랜드와 제품을 출시해도 중국인들의 수요가 있어 화장품 업계의 추가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중국 경제와 한국 화장품이 동반 성장하
잠실세무서(서장·임채수)는 지난 18일 남한산성에서 직원들과 가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춘계체육행사를 가졌다. [사진1] '잠실가족 함께하는 등산이야기'로 꾸며진 이날 춘계체육행사는 지난 2월23일 개통한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업무추진에 따른 스트레스를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또 지난달 법인세신고를 성공리에 마무리하고 이달 부가세 예정신고와 다음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근로장려금 신청 업무를 앞두고 심기일전하자는 뜻도 있었다고 업무지원팀 관계자는 전했다. 임채수 서장 및 각 과장들과 직원, 직원가족 등 130여명은 이날 남한산성 입구에 도착해 약 두시간여 동안 산성 일대를 돌며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말끔히 털어내고 상호 얘기꽃을 피우는 등 화합과 친목을 다졌다. 등반이 끝난 이후에는 경품잔치를 열어 직원들과 가족들에게 자전거, 라면, 행운권 등 경품도 선사했다. 업무지원팀 관계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직원들과 가족이 함께하는 체육행사를 가짐으로써 활기찬 근무분위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득세 징수기관이 국세청에서 지자체로 변경되면서 관심을 모았던, 지자체의 세무조사 권한이 일단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2] 그간 재계에서는 지방소득세법 개정으로 지자체에 세무조사 권한이 부여될 경우 2중 부담을 안게돼 경제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개선책을 요구해 왔다. 이와관련 최경환 부총리는 21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지자체의 기업세무조사에 대해 “국세청으로 세무조사가 일원화되도록 관련부처와 협의해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가 기업 세무조사를 다 하면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못한다”며 “세무조사는 전문성을 갖춘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게 맞다”고 강조했다. 지방세법개정으로 지방소득세는 법인·소득세 납부액의 10%를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했지만, 문제는 지자체에서 신고액을 사후검증하도록 바뀌며 논란이 됐다.
서윤원 서울본부세관장은 21일 청주세관(세관장 김재권)을 방문해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업무현장을 돌아보며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사진1] 업무현황을 보고 받은 서윤원 서울본부세관장은 “한-중 FTA 발효에 대비해 관내 중소 수출입기업에게 AEO‧FTA 홍보와 컨설팅을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서 서울본부세관장은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통해 중부내륙의 관문인 청주세관의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높이 치하 했다. 이날 서윤원 서울본부세관장은 “청주국제공항 업무현장을 둘러보고 국제선과 여행객이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신속한 휴대품 통관체계를 구축하고, 철저한 공항 감시체제로 국민건강 및 사회 안전 위해물품 단속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부산세무서(서장ㆍ강서린)는 지난 18일 관내 장애인 복지시설인 ‘라이트하우스’ 원생들과 함께 따뜻한 봄나들이 행사를 가졌다. [사진1] 강서린 서장과 서부산세무서 나누리 회원 및 가족들은 45인승 버스로 경남 양산시 소재 통토환타지아에서 놀이 이용권, 점심 도시락을 준비해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이날 나누리 회원들은 장애아동들과 짝을 이루어 함께 놀이기구를 타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맛있는 점심도시락으로 배도 든든히 채우고 잊지 못할 추억을 함께 만들었다. [사진2] ‘라이트하우스’ 관계자는 “원생들을 위해 정말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줘 감사하다”며 “봉사자들을 또 만나고 싶다”고 말을 전해왔다. 이에 서부산세무서 나누리회는 앞으로도 원생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해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펼쳐 지속적으로 따뜻한 사랑과 나눔의 실천을 함께 하기로 약속했다.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는 17.5도로 새롭게 출시되는 '잎새주부라더' 소주의 광고 모델로 가수 홍진영(사진)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홍진영은 과거 장나라, 정려원, 한지민, 백지영 등의 뒤를 이은 잎새주 제품 라인의 빅 모델로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과 무대를 오가며 왕성한 활동을 통해 대중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이번 ‘잎새주부라더’의 광고 모델 선정은 더욱 화제가 되고 있다. 보해양조는 홍진영의 모델 선정 배경에 대해 "보해양조는 60여년 동안 지역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으며 형제와 같이 성장해 왔다"며 "잎새주 브랜드가 호남지역을 대표하는 소주 브랜드인 만큼, 지역 출신으로 친밀한 이미지를 갖고 있음과 동시에 지역 정서를 잘 이해하고 있는 홍진영을 모델로 선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홍진영의 모델 선정에 대해 지역 대학생들은 "홍진영이 같은 동네 출신이고 주변에서 홍진영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어 친 언니 같은 친숙한 이미지가 있다"며 "홍진영이 갖고 있는 느낌과 소주가 너무 잘 어울린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홍진영이 그간 방송을 통해 보여준 솔직하고 발랄한 매력은 ‘잎새주부라더’ 제품이 시장 영향력을 확장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 것
2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는 정부의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놓고 열띤 공방이 이어졌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정부의 보완책 마련에 앞서 책임자의 문책을 요구하는 상황이 전개됐다. 연말정산 보완책에 대해 기재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급여 5,500만원 이하 세부담 증가자가 거의 해소되면서, 541만명에 총 4,227억원의 세부담 경감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사진2] 또한 보완대책 중 자녀세액공제 확대, 출산·입양세액공제 신설로 3자녀부터 1명당 30만원 공제, 6세 이하 2자녀부터 15만원 추가 공제, 출산·입양 자녀 1명당 30만원 공제가 신설되면서 56만명에 대해 957억원의 세부담 경감효과를 예상했다. □ 자녀세액공제 확대, 출산·입양세액공제 보완대책 현황 [사진3] 이와함께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인상에 따라 급여 5,500만원 이하자(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의 경우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이 12%에서 15%로 인상됐다.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일반보장성보험과 별도 100만원 한도)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12 → 15%로 인상돼, 상대적으로 연금저축 여력이 적은 5,500만원 이하 소득자의 연금저축 가입을 유도하고 장애인 지원이
변호사와 회계사 시험 응시생은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세무사시험 응시자의 경우 2010년 이후 매년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지난달 마감된 2015년 전문자격사시험 접수결과 회계사, 관세사, 변리사,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자격사 시험 중 세무사시험의 지원율과 응시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2] 특히 지난달 16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제52회 세무사 국가자격시험 원서접수 결과, 세무사 1차시험 지원자 수는 지난해에 비해 1,300여명이 늘어난 9,894명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오는 25일 시험을 앞두고 있다. 역대 세무사 1차 시험의 지원자 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5,494명 △2011년 7,198명 △2012년 7,842명 △2013년 8,350명 △2014년 8,588명 △2015년 9,884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세무사회는 세무사시험의 인기가 높아진 요인으로 세무사의 위상이 획기적으로 높아졌다는 점을 제시했다. 종전에는 회계사시험에 합격하면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주던 세무사자동자격부여제도가 지난 2011년 폐지되자 회계사는 1종 자격이고 세무사는 2종 자격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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