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청 2년째를 맞은 북대전세무서(서장 구치서)는 납세자 편의 위한 근로장려금 등 현지접수창구를 마련하기로 했다. 북대전서는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제도가 자영업자까지 확대시행되고 자녀장려금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됨에 따라 청사내 신청창구가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납세자 편의를 위해 대덕구 법동과 대덕구 목상동에 근로장려금 등 현지접수창구를 운영한다. 특히 북대전세무서는 신청대상자가 많은 아파트단지(대덕구 법동 한마음, 대덕구 법동 주공1～4단지, 대덕구 목상동 다사랑)에는 아파트관리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현지접수창구를 마련하고 직원들을 보내 신청을 도울 예정임이다. 구 서장은 “국세전산망의 확충으로 각종 세무신고와 민원증명 등 국세관련 업무는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가능하므로 그동안 법동민원실을 찾았던 납세자들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에 있는 편리한 세무서를 이용하면 된다”고 말하고 납세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가 23일 공직사회 인사분야 행정내부규제 개선방안을 다음달 말까지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사회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인사규제 ▲행정편의적인 인사법령 ▲인사자율성을 위해 합리적 개선이 필요한 규제 ▲긍정적 의미로 개선이 필요한 법령용어 등을 제안하면 된다. 선정된 과제는 제도개선에 반영된다. 제안자에게는 인사혁신처장 표창이 수여된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부규제 개선으로 묵은 때를 벗겨내는 일이 중요하다"며 "다방면으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인사분야의 불필요한 절차와 관행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23일 구성을 마치고 첫 회의를 가졌다. 법안소위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성안을 담당하게 되며,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이 공동소위원장을 맡았다. 이 밖에 새누리당 김현숙 강은희 의원, 새정치연합 김성주 김용익 의원이 참여한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갖고 국회에 계류 중인 12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들을 심의했다. 회의 직후 강기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12개 안들에 대해선 (심의가) 거의 끝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논의된 12개 안들에는 핵심적 내용들은 빠져있다. 법안소위는 실무기구에서 합의안이 도출되면 이를 토대로 입법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공무원연금 기여율과 지급률 외에 연금 지급시기 연장에 따른 정년 연장 등 인사정책이 새로운 난관으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강기정 의원은 회의에서 "인사정책적 측면에서 안을 어떤 것을 내놓을 것인지 정부와 협의해 대안을 내놓아달라"면서 "공적연금의 우리 목표치, 가는 과정, 이를 위한 기구,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 등을 합의해야 할 것 아닌가. 그것과 공무원연금 개혁은
익산세무서(서장. 임희창)는 지난 20일 익산시 소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사랑의 밥퍼'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이웃사랑에 동참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1] 이날 익산세무서장을 비롯해 직원 20여명은 중식시간을 이용해 독거노인 및 저소득 영세노인들이 편안하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배식과 설거지 도우미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한편 익산세무서는 매월 정기적으로 '사랑의 밥퍼' 봉사활동을 전개하며,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펼쳐 나가고 있다.
◇…한국관세사회가 통관수수료 덤핑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가칭 ‘관세사 공동체 도덕률’ 제정을 추진키로 해 관심. 지난달 개최된 한국관세사회 총회에서 ‘함께 살고 같이 가자’는 슬로건을 내건 안치성 신임 회장이 회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됐으며, 당초 예상을 깨고 '전폭지지'로 당선 된 것에 힘을 얻은 안 회장은 만연된 수수료 덤핑 현상 해소에 착수했다는 전문. 관세사업계에 따르면, 사무소의 주된 수입원인 수출입통관 수수료의 경우 10년전과 비교해 오히려 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는 등 물가상승률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실정. 이같은 통관수수료 하락은 10년전과 비교해 회원이 두 배 이상 급증한데다, 사무소별로 영업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수수료 덤핑 등 출혈도 불사할 만큼 과당경쟁이 세관현장 곳곳에서 벌어지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관세사업계는 분석. 관세사회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수수료 덤핑은 사무소간의 과당경쟁에서 초래됐다”며 “과열된 영업마케팅이 이어질 경우 관세사업계가 자칫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회원 전반에 흐르고 있다”고 귀띔. 관세사회는 회원들의 직업윤리를 규정하는 ‘도덕률’ 제정과 함께, 영업력이 큰 관세법인을 대상으로 과당경쟁을 자
롯데주류(대표․이재혁)는 오는 28일 잠실 롯데호텔 지하1층 클라우드 비어스테이션에서 '주피터'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를 진행한다. 롯데주류는 작년 7월 부드러운 목 넘김과 달콤한 향을 구현한 알코올 도수 35도의 저도 위스키 '주피터 마일드블루'를 출시한 데 이어 올 3월 17년산 정통 스카치 위스키 원액을 사용해 더욱 깊이 있는 맛을 지닌 '주피터 마일드블루 17'을 선보였다. 이번 행사는 주 음용층인 30~50대 소비자들 사이에서 '주피터'의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고, 소비자들에게 '주피터'와 관련된 색다른 음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이벤트다. '주피터'가 고대 로마신화 속 신에게서 영감을 얻은 브랜드라는 점에 착안해 '주피터, 비즈니스의 신과 함께'를 콘셉트로 기획된 이번 행사는 방송인 겸 사업가로 활동 중인 홍석천씨가 소비자들과 함께 비즈니스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된다. 토크콘서트 외에도 주피터 신과 여신들의 조각상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장면을 연출한 석고 마임 쇼, '주피터'에 어울리는 안주와 함께 '주피터'의 부드러운 맛을 직접 느낄 수 있는 테이스팅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함께 진행된다.
군산세무서(서장. 조계민)가 납세자를 위한 현장상담실 운영을 통해 호평을 얻었다. [사진1] 군산서는 지난 14일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을 맞아 군산공설시장 경영진흥원 사무실 및 금강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해 현장상담실을 운영하고, 세무상담을 실시했다. 이날 군산서는 영세사업자 외부 멘토로 활동중인 관내 세무사를 초빙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는 등 세금문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했다. 군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을 꾸준히 실시해 만족도 높은 현장상담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장법인 151곳에 대해 재무제표 감리를 실시하고, 10개 회계법인에 대해 감사품질관리감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23일 '2015년도 회계감리업무 운영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재무제표(감사보고서) 감리를 전년보다 70% 늘려 잡았다. 지난해 89개사에 대해 감리를 실시했는데 62개사 늘려 151개에 대해 감리를 실시키로 했다. 감사품질관리 감리는 상반기 5개, 하반기 5개 등 총 10개 회계법인에 대해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금년 중 美 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PCAOB)와 국내 회계법인에 대한 검사시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금감원은 재무제표․감사품질관리 감리시 회계분식에 대한 경영진의 관리 감독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개정 외감법 시행으로 감사, 감사위원 및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에 대해 해임권고 등 행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외계분식에 대해 경영진의 관리감독이 미흡할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세부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금융위.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현황을 점검 지도해 기업 스스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관행이 정착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상장법인 감리
대구상공회의소는 청년이 인턴기간을 거쳐 자신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15년도 기업인턴 사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매년 대구시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는 이 사업은 청년층 미취업자에게 직장 경력 형성과 정규직으로의 취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 실업완화와 지역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자격요건은 만 39세 이하 대구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으로 학력제한은 없으며, 기업은 대구지역 소재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중소기업이면 신청 가능하다. 월 90만원씩 3개월 동안 최대 270만원이 지원되며,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기업과 인턴에 100만원씩 장려금도 지원된다. 기업인턴사업 참여를 원하는 인턴이나 기업은 대구상공회의소 통상진흥팀(053-222-3104)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부가 오는 6월까지 벤처 창업붐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간담회에서 이들 기업의 경영상황을 점검하고 정부의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기업의 경영여건이 아직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소비·건설투자를 중심으로 내수가 회복되는 등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를 체질개선을 위한 기회로 삼아 중소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벤처·창업대책은 현 정부 들어 가장 공들였던 분야로 약 4조원의 정책펀드가 조성되는 등 적극적 노력이 있었다"며 청년들이 창업에 도전하는 문화가 확산되는 추세에 있는 등 다소간의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신규벤처에 2012년 1조2333억원, 2013년 1조3845억원, 2014년 1조6393억원을 쏟아 부은 바 있으며 대학 창업 동아리수도 2012년 1222개에서 지난해 2949개로 급증하는 추세다. 특히 그는 "비교적 가시적 성과가 미흡했던 코스닥이나 코넥스시장도 올들어 활황세를 보이고 있어 벤처·창업 생태계 여건이
국내 최초 프리콘 서비스로 1800억원 규모 체결 GS건설이 국내 최초로 프리콘스트럭션(이하 프리콘)서비스로 약 1,800억원 규모의 건축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사진2] GS건설은 22일 인천시 서구 경서동 청라국제도시 B-11블록에 들어서는 하나금융그룹 통합데이터센터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프리콘 서비스’란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가 프로젝트 기획·설계 단계에서 하나의 팀을 구성해 각 주체의 담당 분야 노하우를 공유하며 3D 설계도 기법으로 시공 상의 불확실성이나 설계 변경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해 프로젝트 운영을 최적화시킨 방식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하나아이앤에스가 발주했으며, 지난 해 7월 GS건설과 프리콘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고, 설계 과정에 시공사인 GS건설이 참여했다. GS건설은 지난 2013년 7월 건축 프리콘팀을 설립해 프리콘 기술과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기술 역량을 축적해 왔다. 아울러 계약 방식은 설계단계에서 발주자, 시공자, 설계자의 공동으로 협의된 목표 금액을 달성하면, 시공자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GS건설은 프리콘 서비스를 토대로 발주자와 Open Book(
대구지방국세청(청장 남동국)은 지난 7일부터 21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관내 13개 세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 순회교육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납세자를 직접 응대하는 일선 직원들의 청렴의식 교육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사진1] 청렴 실무를 담당하는 감사관실 이완표 청렴세정계장은 이번 교육에서 실제 발생된 공직기강의 위반사례를 통해 비리의 위험성과 국세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공감을 이끌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6일에는 양근복 본청 감사관을 초청해 ‘청렴한 국세청, 우리 모두 함께’라는 주제로 청렴교육을 실시했으며, 3월 13일에는 지방청 및 각 세무서 청렴 동아리 대표들이 참석해 ‘청렴한 대구청 만들기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대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 직원의 청렴의식 확산과 실천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신뢰받는 세정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금융회사 검사・제재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의 검사・제재 관행이 바뀌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가 자율과 창의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금융개혁의 첫 번째 과제로 검사・제재 개혁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검사는 건전성 심사와 준법성 검사로 구분해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고 건전성 심사는 컨설팅 방식으로 진행하되 개인제재는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그리고 검사는 확인서・문답서 징구 대신 검사반장 명의의 ‘검사의견서’를 교부하며 검사원 복무수칙을 보완하고 ‘권익보호담당역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개별여신 및 금융사고에 대한 점검・조치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에 맡기고 중복적인 자료요구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과 사전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조사과정에서 금융회사 임직원의 ‘권익보호기준(Bill of Rights)’을 제정하고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는 등 금융개혁회의에서 자문단이 제안한 검사・제재 개혁 관련 의견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2011년 도지사직을 상실한 이광재(50) 전 강원도지사가 저축은행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 선고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3일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1,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 전 도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빙성 여부가 쟁점이 됐던 금품 공여자 유동천(75) 제일저축은행 회장의 진술서와 관련해 "적법절차를 위반해 작성됐음에도 유죄의 증거로 삼은 것은 잘못"이라면서도 "진술서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에 의하더라도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유 회장이 이 전 도지사에게 금품을 건넬 당시 동석했던 로비스트 박영헌씨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총 3차례의 금품수수 혐의 중 무죄로 판단된 2009년 10~11월 1000만원 수수와 2011년 2~3월 1000만원 수수에 관해서는 "돈을 건넨 시기와 장소 등에 관한 유 회장 등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역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 전 도지사는 2009년 10월~20
이른바 '몸캠피싱'을 통해 주변사람들에게 알몸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모바일 채팅사이트에서 상대에게 알몸채팅을 유도한 후 이를 촬영해 지인들에게 퍼뜨리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돈을 빼앗은 조모(26)씨 등 5명을 정보통신망이용에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위반 및 상습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알몸채팅을 유도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김모(27)씨 등 1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스마트폰 채팅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한 남성을 상대로 옷을 벗고 음란행위를 하도록 유도해 이를 녹화한 뒤 해킹을 통해 알아낸 개인정보로 주변사람에게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 1000명으로부터 10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채팅앱에 '나 오늘 한가해요' 등 자극적인 문구를 올려 이를 보고 접근하는 남성들에게 영상메신저를 하자고 했다. 영상메신저를 시작하면 자신의 프로필 사진이라고 속이고 전화번호와 문자메시지, 위치정보 등을 해킹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송해 휴대폰 정보를 빼돌렸다. 이후 여성의 알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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