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 농해수위 공청회(국회) ▲10:00 통계청 혼인이혼통계 브리핑(기재부 브리핑룸) ▲11:00 국세청 모범납세자 송승헌·윤아 홍보대사 위촉(서울청 5층) ▲12:30 주형환 기재부 1차관 한-호주 FTA 활용(Access) 오찬 축사(그랜드하얏트호텔) ▲14:00 국회 본회의(국회) ▲14:00 자본시장 개혁방향 및 세부과제 브리핑(금융위 기자실-금융위원장) ▲15:30 최경환 경제부총리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간담회(중기중앙회) ▲16:30 차관회의(서울-세종청사) ▲18:00 2015 고양국제꽃박람회 개막식(고양) ▲19:00 사우디아람코 아시회 초청만찬(그랜드하얏트H-산업 2차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3일 오전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다. 그 후 재보선 지역인 서울 관악을과 광주서구을을 잇달아 방문해 시민들을 만난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후 관악청소년회관을 방문해 사전투표 독려 캠페인을 벌인다. ◇청와대【대통령】출장 ◇총리실【총리】통상일정 ◇외교부【장관】출장(대통령 중남미 순방 수행) ◇통일부【장관】통상일정 ◇새누리당【대표】08:3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09:30 의원총회(국회 본관 246호) 11:00 관내 아파트 '구석구석 개미유세'(놀이터, 경로당, 관리사무소 등 도보순방)(서울시 관악구 난곡로 55, 관악산휴먼시아 2단지) 12:00 관악을 LIVE 이동유세(서울시 관악구 난곡로 67, 난향동주민센터) 13:40 관악을 LIVE 이동유세(서울시 관악구 난곡로 35나길 2) 17:10 염주사거리 유세 및 상가 방문인사(광주시 서구 화정동 918-6) 18:00 舊, 한미은행사거리 상가 방문인사(광주시 서구 풍암1로 27, 풍암동주민센터) 18:50 풍금사거리(서구문화센터)유세(광주시 서구 금호동 789)【원내대표】08:3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09:30 의원
정부가 운영중인 조세정책 및 세무행정 관련 위원회에 참여중인 위원 가운데 노동계를 대표하는 위원이 극히 소수에 그치는 등 근로소득자의 목소리를 담아내기에는 요원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정부에서 운영중인 대표적인 조세정책 및 세무행정 위원회로는 기획재정부의 세제발전심의위원회(위원 67명)와 국세청의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 33명) 등이 있으나, 노동계 위원은 세발심에 단 한명만 위촉돼 있다. 반면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종 경제단체의 대표들이나 회사 경영자들이 경우 세제발전심의회에 9명,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7명이나 포함되어 있는 등 위원 구성에 있어 사용자 대표와 노동자 대표간의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같은 문제점을 제기한 박원석 의원(정의당)은 “근로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1천600만명으로 현행 조세체계에서 납세의무자가 가장 많고, 세수도 전체 국세의 10%가 넘는 가장 중요한 세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들 근로소득자의 목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들 두 위원회에 근로소득자를 대변하기 위한 노동계 위원이 다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라
여수세관(세관장. 강한석)이 소비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남도특산물 보호에 나섰다. [사진1] 세관은 22일 세관 회의실에서 수입물품 원산지 단속을 위해 (사)한국새고막협회(회장. 김장현)와 '남도특산물 보호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지역특산품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저가 수입물품이 지역 특산품으로 둔갑돼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날 양해각서(MOU) 체결식에서 양 기관은 세관의 관세행정실무와 한국새고막협회의 현장정보를 접목해 국내산 수산물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기로 다짐했다. 또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정보교환을 위한 양 기관의 전담연락창구 개설과 국내산 수산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상호지원을 약속하고, 상호 신의의 원칙에 입각해 업무협약의 성실한 이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합의했다. 강한석 여수세관장 "남도특산물 보호를 위해 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를 강화하고 수입물품 원산지 단속활동을 더욱 활발히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는 6월 치러지는 한국세무사회장 선거전에 백운찬·손윤·신광순·이창규·한헌춘 세무사(가나다 順) 등 5명의 후보가 뛰어들며 치열한 선거전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금번 선거전은 최소 3파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 세무사계는 금번 선거전의 관전포인트로 후보간 연대 여부가 판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중 중부지방회 소속의 신광순·한헌춘 세무사의 연대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던 상황. 특히, 지난 16일 열린 중부지방회 확대임원회의에서는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신광순·한헌춘 세무사 가운데 누구로 연대할 것인가에 대한 비밀투표가 부쳐지는 등 중부회 차원의 연대 움직임도 감지. 여기에 손윤 세무사까지 포함한 연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연대가 성사될 경우 출마강행 의사를 굳힌 백운찬·이창규 세무사 외에 연대후보 등 3파전으로 선거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농후. 하지만 연대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후보자간 연대 방법과 시기 등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수 있을 지가 관심사. 한편, 중부회가 지난 16일 확대임원회의에서 행한 한헌춘 전 회장과 신광순 전 회장의 연대 비밀투표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
임환수 국세청장은 22일 서울에서 장즈용(张志勇) 중국 국세청 차장과 2015년 한중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2]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최근 세무행정 동향을 소개하고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이전가격 사전합의문(APA) 공동서명식을 가졌다. 이전가격 사전합의는 과세당국간 합의를 통해 국내(본사)와 외국(중국)에 진출한 자(子)회사간의 소득을 사전 조정함으로써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중 국세청장은 동반자적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중 세무당국 간 협력관계를 더 한층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국 간의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는 한편, 조세행정 분야에서도 공동보조를 맞추는 등 국제적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다. 또한, 중국 현지 진출기업에 대한 중국 국세청의 각별한 지원과 협력을 당부했다. 내년 한중 국세청장회의는 중국 북경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김동일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은 “앞으로도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 3.0 정책방향에 맞춰 외국 과세당국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면서 “한중 국세청은 주
KT&G 상상마당 '춘천’이 개관 1주년을 맞이해 4월 25일부터 5월 10일까지 방문객과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KT&G(사장 민영진)는 지난해 강원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춘천 어린이회관과 강원도 체육회관을 리모델링해 ‘KT&G 상상마당 춘천’을 개관했다. 이후 지난 1년간 다양하고 풍성한 문화 예술 프로그램 등을 선보이며 지역 관광명소이자 대표적인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했으며, 현재까지 누적 방문객은 25만명에 달한다. 상상마당 춘천은 이번 개관 1주년을 기념해 5월 2일 아바걸스(ABBA GIRLS)의 특별 내한공연인 ‘맘마미아 콘서트’와 주철환 아주대 교수의 뮤직토크 ‘교실안의 시청률을 높여라’를 진행한다. 또한 춘천의 일상생활을 담은 ‘공간, 사람 그리고 가족’ 사진전을 4월 23일부터 6월 14일까지 개최하며, 4월 30일에는 춘천지역 대학생 밴드 연합의 ‘상상마당 유니콘’ 공연도 펼쳐진다. 이외에도 가족이 함께 춘천에서의 24시간을 사진으로 찍어 기록하는 ‘원데이샷 주니어’, 아이들이 직접 참여해 완성하는 연극 ‘피리부는 사나이’를 비롯해 무료 마술쇼와 애니메이션 상영 등
(재)용인문화재단이 주최·주관하는 제1회 용인거리축제 '거리상상'이 5월9일 오후 12시부터 6시까지 용인시청광장에서 열린다. 올해 처음 개최하는 '거리상상'은 용인 시민과 지역 예술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뤄지는 시민참여형 거리예술 축제이다. 용인시민과 용인자원활동가 등이 축제 로고송에 맞춰 흥겨운 율동을 추는 세리머니로 축제의 시작을 알리고, '용인거리아티스트'의 공연과 직장인 및 청소년 밴드들의 공연이 이어진다.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피크닉 라이브 콘서트'에서는 어반자카파와 로맨틱펀치를 비롯해 장미여관 등의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이밖에도 용인시장상이 주어지는 용인시 초·중·고등학생 대상의 '백일장 및 사생대회',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행사인 '상상체험', 예술품과 중고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벼룩시장인 '상상마켓', 먹거리부스도 운영된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용인시청광장을 방문하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다.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 전 회장의 최측근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를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한 것은 박 전 상무가 '비밀장부' 등 이 사건 주요 증거물을 은닉 또는 인멸한 주범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박 전 상무의 신병을 확보한 뒤 그를 압박해 비밀장부 등 성 전 회장의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물증을 찾아낼 방침이다. ◇ '증거인멸'은 명분…비밀장부 소재 등 물증 확보가 목적 성완종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22일 박 전 상무를 긴급체포한 것은 표면적으로는 증거인멸 때문이지만, 사실상 '비밀장부'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박 전 상무는 경남기업의 '입'이자 성 전 회장의 '복심'으로 불릴 정도로 최측근 인사였고 그만큼 성 전 회장의 신뢰 또한 깊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 전 상무는 검찰 조사에서 비밀장부 등 존재 여부에 대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선 없다"고 말했다. 14시간 동안 조사를 받는 동안에도 박 전 상무는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검찰 입장에서는 박 전 상무가 향후 검찰 수사에 협조할 가능성이
최경환 부총리는 4월 임시국회에서 경제활성화 및 민생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2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최 부총리는 “경제는 심리와 타이밍이 매우 중요한데 이 시점에 주요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어렵게 살려놓은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위축될수 있다”며 법안통과를 위한 각 부처의 노력을 당부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알-나이미 (Al Naimi)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광물부 장관 겸 아람코 회장을 만나 한국내 투자확대를 당부했다. 나이미 장관은 중동내 대표적인 지한파로 사우디의 석유부 장관직을 20년째 역임하며 석유시장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과 세계수준의 기술력이 사우디의 풍부한 자원과 자본이 결합하면 양국 경제를 한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시너지 효과의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사우디가 추진중인 산업다각화의 최고의 파트너는 한국이라는 점을 상기시키고 이를위해 양국의 강점을 활용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사우디는 현재 석유 중심의 경제구조를 지식기반 경제로 전환한다는 목표아래 산업인력 양성과 제조업 육성을 통한 '산업다각화' 정책을 추진중이다. 이어 그는 아람코가 자회사인 S-오일을 통해 84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결정했다는 점에 감사를 표하고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 등 한국내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당부했다.
"청장님은 우리의 롤모델입니다. 검소하면서도 부드러운 리더십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만들죠" 남동국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작년 12월 22일 취임식에서 “아심여칭(我心如秤)의 자세로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로부터 만 4개월, 취임식에서의 그 다짐이 그동안 직원들에게 알게모르게 녹아 들어 이제 빼 놓을 수 없는 '근무철학'이 되었다는 게 대구지역 국세공무원들의 전언이다. 이는 '아심여청'을 근간으로한 치우침 없는 공평세정 행보를 실천적으로 보여 온 남동국 청장의 세정운영이 직원들은 물론 지역사회로 서서히 전파되면서 표면화 되고 있는 것이다. 남 청장은 차분하면서도 조용한 리더십으로 대구청을 운영해 나가면서 청렴문화 실천에 솔선하고 있다. 직원 부조리 소지를 없애기 위해 직원과 납세자의 접촉을 최대한 억제하면서도, 일단 발생된 민원에 대해서는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므로써 지역 납세자들에게도 '신뢰'를 심어준 게 좋은 반향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원들의 생일을 일일이 챙기고, 함께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등 소탈한 모습으로 직원들과 소통하는 직장문화를 이어나감으로서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22일 전남 해남군 해남공고를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2015년 찾아가는 공직설명회'를 순회 개최한다고 밝혔다. 23일에 전남 교육청 소속 특성화고 학생 대상 설명회(전남 해남공고), 30일에 제주 4개 대학 공동 추진 취업박람회 참여 설명회(제주대)가 연이어 열린다. 6월에는 강원 영동지역 고교·대학생 대상 설명회(강원도 교육연수원), 7월15~17일에는 인천 특성화고 취업박람회 참여 설명회(인천 송도 컨벤션 센터), 10월22일에는 경남 교육청 소속 특성화고 학생 대상 설명회(진주기계공고)가 각각 열린다. 이번 설명회는 직종별 채용제도 설명과 지역출신 공무원 합격자들의 1대1 상담 등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일반직·경찰·소방·군인분야 채용담당자들이 직종별 공직채용제도를 소개한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지방의 고교·대학생들이 다양한 공직채용정보를 얻고 자신의 진로를 구상할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에게 봉사·헌신할 수 있는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공직설명회를 많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일시 : 2015년 4월26일 일요일 낮 12시20분 □장소 : 웨딩스퀘어 4층 아모르홀(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02-3424-7000) □연락처 : 044-204-2234
정부가 오는 2017년까지 4조6000억원 규모의 에너지 신산업 사업 시장을 창출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에너지신산업 시장 생태계를 조성해 일자리 1만4000여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국무조정실·미래창조과학부·국토교통부·환경부는 22일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개최된 제 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및 핵심 기술개발 전략'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이행 계획은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한 정부 마중물 정책 강화 ▲핵심기술개발 과제 30개 추진 ▲해외진출지원 인프라 확보 방안 등으로 나눠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먼저 민간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전력시장 규제완화 ▲정부 재정 확대 ▲금융 지원 등 기반 정책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전력시장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사업자가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등을 활용해 저장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수요자원 거래시장 규모를 현재 160만kW에서 190만kW로 확대하는 한편 ESS 사업자 실적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3년간 총 660MWh의 대규모 보급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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