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체계가 관리자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한층 더 꼼꼼해지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10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그동안 시범 실시해 오던 '조사과장 면담제도'를 앞으로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조사과장 면담제도'는 조사과정에서 납세자가 조사팀과 견해가 다른 과세쟁점에 대해 조사과장에게 면담을 신청하고 소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전면 시행은 조사관리를 함에 있어 관리자들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며, 조사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뜻도 숨어있다. 관리자 중심으로의 조사체계 변화는 임환수 국세청장 취임 직후 이미 예견됐다. 임 국세청장은 취임사에서 "세무조사 과정에서 국·과장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사복명 체계에도 변화가 있었다. 서울청 조사국은 지난해 10월경부터 조사과장이 지방청장에게 종결 복명을 하는 방식으로 보고체계에 일부 변화를 줬다. 종전에는 사무관인 조사팀장이 국장 등을 상대로 복명(復命)을 해왔다. 이같은 보고체계 변화 역시 조사과장에게 업무에 대한 책임감과 역할을 부여하는 한편 조사팀에게는 긴장감을 불어넣자는 취지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세무조
이완구 국무총리가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 격차가 1.5%포인트 차로 좁혀졌다. 21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정례 정치조사 일간통계표에 따르면 새누리당 지지율은 34.7%포인트를 기록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지난 13일(29.6%)보다 반등한 33.2%포인트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양당 지지율 격차는 1.5%로 오차범위 내로 근접하게 됐다. 이어 정의당은 5.0%포인트, 무당층은 26%포인트였다.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유선전화조사 RRD(유·무선전화 각각 50% 병행)에 의한 전화면접(CATI) 및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했다. 응답률은 전화면접 방식은 16.2%, 자동응답 방식은 5.8%였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가 22일 사실상 마지막 회의를 열고 막판 합의안 도출을 시도할 예정이다. 여야 추천위원과 정부, 공무원단체가 참여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지금까지 등장한 복수의 개혁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지난 회의에서 공무원단체 측은 연금 보험료율인 기여율을 소득구간별로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안을 제시했지만 정부가 난색을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실무기구는 이날 단일 합의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현재까지 제시된 '김태일 안'과 '김용하 안', '공무원단체 안' 등을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는 실무기구 활동기한에 대해 명시적 합의는 하지 않았지만 특위가 내달 2일 활동을 종료하는 만큼 사실상 이날 회의가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위는 오는 23일부터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실무기구에서 논의된 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서울시립교향악단(예술감독 정명훈)이 약 4개월째 공석인 새 대표를 찾아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공고를 내고 서울시향 새 대표를 공개 모집하고 있다. 새 대표 선임 절차가 늦어지면서 그동안 이창학 서울시 문화체육관광본부장이 직무 대행을 맡아왔다. 서울시향은 지난해 말 박현정 전 대표이사의 막말 논란으로 내홍을 겪었다. 같은 해 12월29일 박 전 대표가 사표를 내면서 일단락됐다. 하지만 그녀가 의혹을 제기한 정명훈 예술감독의 처우 문제가 올해 초까지 이어지면서 시끌벅적했다. 재원 부족으로 애초 이달 중 예정이었던 미국 투어도 무산됐다. 박 전 대표는 전문경영인 출신으로 클래식 음악에는 문외한이었다. 이에 따라 새 대표는 경영 능력과 함께 클래식 음악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하고 있다. 접수는 5월11일까지 받는다. 서울시립교향악단 임원추천위원회 등의 심사를 거쳐 서울시장이 임명하게 된다. 한편 이와 함께 서울시향은 혁신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서울시향 비전위원회(비전위원회)'를 구성하고 16일 첫 회의를 열었다. 앞으로 10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핵심 5대 분야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10월까지 수립한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는 지난
한국에서 봄을 즐기려는 중국인이 늘어나면서 3월 외국인 방한객이 전년보다 9.4% 늘었다. 21일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2015년 3월 한국관광통계 공표'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를 방문한 방한객은 123만8144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방한객 113만2155명에서 10만5989명(9.4%)이 늘어난 수치다. 이중 중국인은 51만5130명으로 전체 방한객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방한한 중국인은 42만3768명에서 9만1362명(21.6%) 증가했다. 관광공사는 "봄이 다가오면서 제주도 지역을 찾은 중국인이 늘었다. 쇼핑관광과 기업체 인센티브 단체 관광이 꾸준했고 항공좌석 공급이 지속해서 증가한 것도 중국인 방한객의 증가를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홍콩 방한객도 늘었다. 항공좌석 공급과 중국의 춘절을 피해 한국으로 목적지를 돌린 관광객이 많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3% 증가했다. 진나달 모두 5만1876명이 한국을 찾았다. 일본인의 한국 방문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다만 감소세가 다소 둔화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5% 감소한 21만8932명이 방한했다. 한편 3월 한 달 외국으로 나간 국민은 원화 강세와
한국기자협회 경향신문지회는 21일 "JTBC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인터뷰 보도에 대해 분노를 넘어 슬픔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날 'JTBC의 '언론윤리 훼손'에 대한 경향신문 기자들의 입장'을 내고 "JTBC의 녹음파일 무단방송은 언론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특히 16일 손석희 사장의 해명내용에 같은 언론인으로서 절망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JTBC는 지난 15일 경향신문이 성 전 회장과 한 인터뷰 녹음파일을 이 언론사의 동의 없이 디지털 포렌식전문가 김인성씨를 통해 받은 뒤 보도했다. 논란이 일자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은 16일 밤 '뉴스룸' 클로징멘트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왜 경쟁하듯 보도했느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그것이 때로는 언론의 속성이라는 점만으로 양해되지 않는 점 잘 알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감당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경향신문은 그러나 이날 "손석희 사장에게 묻고 싶다. 성 전 회장의 인터뷰 파일을 훔쳐 방송하는 것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는가"라고 반문했다. "JTBC의 보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경향신문이 녹음파일을 은폐하거나 인터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의 이청용(27·크리스털 팰리스)이 리저브 경기에서 득점포를 가동하며 복귀를 알렸다. 이청용은 22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찰턴 애슬레틱과의 리저브팀 경기에서 선발로 출전해 전반 10분에 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까지 60분을 소화한 이청용은 부상에서 회복해 정상적인 움직임을 선보였다. 이청용은 지난 2월 챔피언십(2부리그) 볼턴에서 크리스털 팰리스로 이적했지만 부상 때문에 이적 신고식을 치르지 못했다. 올해 1월 호주아시안컵에서 오른 정강이뼈를 다쳤다. 이 때문에 대회 도중에 대표팀에서 이탈했다. 재활과 회복을 통해 3개월 만에 그라운드에 돌아온 것이다. 활발한 움직임과 함께 골맛을 본 이청용의 리그 복귀가 임박해 보인다. 이청용은 "현재 통증을 느끼지 않고 있다. 남은 4~5경기 정도에 출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크리스털 팰리스는 오는 25일 오후 11시 헐시티와 리그 34라운드를 치른다. 이청용의 출전 여부가 관심이다. 한편, 이날 경기는 2-2 무승부로 끝났다.
선불식 교통카드 충전금액 내용을 충전기 관리업체에 전송하지 않거나 충전 단말기에 남아 있는 소액의 가상금액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수억원을 자신의 교통카드에 충전해 사용한 편의점 업주와 전·현직 교통카드 충전기 관리업체 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2일 편의점 업주 A(46)씨와 충전기 관리업체 전 직원 B(31)씨 등 총 50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편의점 업주 2명은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부산지역에서 편의점 2곳을 운영하면서 모두 49차례에 걸쳐 자신의 선불식 교통카드에 2700만원 상당을 불법으로 충전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선불식 교통카드를 충전한 직후 충전기(일명 포스기)의 전원을 바로 꺼버리면 충전 내용 데이터가 관리업체에 전송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 등 충전기 관리업체 전·현 직원 2명은 2012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광주시의 충전기 관리업체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편의점 폐업이나 고장 등으로 회수한 폐충전기의 SAM카드(전상 상의 가상금액이 충전된 카드)에 남아 있는 금액을 자신의 선불식 교통카드에 충전
무면허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운전자를 바꿔치기해 보험금을 타낸 황모(45)씨와 조모(47·여)씨를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 2월26일 오전 9시20분께 서울 성동구 도선동의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뒤 조수석에 타고 있던 조씨에게 운전자 행세를 하게 해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 등으로 보험금 12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직장 상사였던 황씨는 사고가 나자 20m 가량을 달아난 뒤 조수석에 있던 부하직원인 조씨에게 운전자 행세를 해달라고 부탁해 차량 안에서 서로의 자리를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직장 상사의 부탁이라 거절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인 황씨는 가중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부하 직원에게 운전자 행세를 부탁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황씨와 조씨가 차량 안에서 자리를 바꾸는 등 치밀하게 행동했지만 차량 소유주와 사고 정황 등이 의심스러웠다"며 "주변 폐쇄(CCTV)회로 영상을 확인한 결과
조희연(59)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경쟁 후보였던 고승덕(58·사법연수원 12기) 전 서울교육감 후보와 국민참여재판에서 팽팽한 설전을 벌였다. 이들은 당시 조 교육감이 고 전 후보에 대해 제기한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두고 의혹 제기의 정당성과 의혹의 해소 과정에 관해 치열하게 다퉜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열린 조 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국민참여재판 2차 공판엔 의혹의 주인공이었던 고 전 후보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고 전 후보는 이날 "(조 교육감이) 사과를 하면 (문제 삼기를) 끝내자고 생각했다"며 "지금까지 근거가 있어서 (의혹을 제기)했다고 하는 점이 황당하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고 전 후보는 "당시 선거를 정책선거에서 흙탕물 선거로 국면전환 시킨 계기가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한) 조 교육감의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이었다"고 지적했다. 고 전 후보는 이어 "조 교육감이 (영주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랬던 것으로 생각한다"며 "조 교육감이 자기 아들이 보낸 편지의 효과를 극대화하려 (영주권 문제를) 복선으로 깔아놓고 자녀를 이슈로 만든
'프렌치카페' 제품 가격을 밀약한 남양유업에 74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남양유업이 "74억여원의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은 부당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이 2007년 2월 임원급 회의를 통해 컵커피 제품 가격을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공동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양사가 컵커피 제품 가격을 인상하기로 밀약, 가격을 통한 경쟁을 감소시켜 컵커피 제품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1년 컵커피 시장을 독과점한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이 임원 및 실무진 협의를 통해 가격 인상을 밀약한 사실을 적발하고 남양유업에 74억여원, 매일유업에 54억여원의 과징금을 각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은 2007년 2월 구체적인 임원과 실무진 논의를 통해 일반 컵커피 가격을 편의점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1000원에서 1200원으로 20% 인상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아내를 죽이고 12년 동안 복역한 뒤 출소한 50대 남성이 내연녀도 살해해 여생을 철창 속에서 보내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위현석)는 내연녀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황모(5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황씨는 이전에 배우자의 남자관계를 추궁하다 살해해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며 "황씨는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하고 수형생활을 통해 교화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황씨는 수사를 받으면서도 죄책감보다도 곽씨의 남자관계를 알고 싶다는 본인의 욕구를 앞세우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며 "황씨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음과 동시에 우리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시키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황씨는 지난해 9월21일 낮 12시께 금천구 가산동의 한 숙박업소에서 내연녀 곽모(50·여)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황씨는 지난 1996년 3월20일 배우자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2007년 출소한 바 있다.
아내 서정희(50)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서세원(59)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 심리로 열린 서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이 없는 서씨에게 실형을 선고해 달라"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서씨의 과거 결혼생활을 비롯해 부부의 신앙생활과 불화에 이르게 된 과정 등을 상세히 변론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특히 서씨가 ▲결혼생활 중 아내 서정희씨를 단 한 번도 폭행한 적이 없고 ▲아내가 몸이 힘들때면 환청과 환각 증세를 보였으며 ▲아내의 권유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과거 서씨가 이승만 전 대통령과 관련된 영화 제작에 참여하기로 했던 것은 자신의 의사가 아니라 아내 서정희씨의 권유를 따른 것이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변호인은 이와 함께 아내 서정희씨가 불륜 정황으로 의심했던 서씨의 홍콩 여행과 관련해서는 "서씨가 이승만 관련 영화 제작에 관한 고민을 나누기 위해 평소 절친한 사이였던 시사인 주진우 기자와 다녀온 것이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했다. 서씨 측 변호인은 서씨의 과거 결혼생활 전반을 되짚으며 "아내 서정희씨와 자
국방부 검찰단은 군에 입대한 지인들의 아들 보직을 바꿔주고 금품을 받은 육군 A준장을 알선수재 및 제3자 뇌물요구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군 검찰에 따르면 A준장은 2013년 12월까지 육군 시험평가단장을 지낸 뒤 현재는 경기도 소재 모 군단의 부군단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준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인 아들 5명의 보직 편의 부탁을 받고 100~400만원까지 모두 1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군 검찰 관계자는 "실제로 보직이 바뀐 사람은 한 명으로 통신병에서 부군단장 당번병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A준장은 또 2013년 10월께 아들을 방산업체에 취업시켜 달라는 지인의 청탁을 받고 해당 업체에 청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군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지인으로부터 아들 취업 요구를 받아 청탁을 했는데 실제로 취업이 이뤄졌다"며 "다른 지인의 아들 2명도 같은 업체에 취업을 요구했는데 실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는 구속된 상태인데, 취업 청탁으로 돈을 받았는지 계좌를 보고 있지만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육군시험평가단장은 업체에서 생산한 무기의 시험평가를 책임지는 자리다. 당연히 방산업체와
▲07:00 제2차 금융개혁회의(금융위원장-프레스센터 20층) ▲10:00 경제관계장관회의(수출입은행) ▲10:00 대기업 계열 광고대행사 불공정하도급 건 브리핑(건설용역하도급 개선과장, 공정위 기자실) ▲10:00 법사위 소위(국회) ▲10:00 조세소위(국회) ▲10:30 전원회의(세종청사 심판정) ▲11:30 피델리티 글로벌 배당 인컴 투자 기자 간담회(여의도 콘래드호텔 6층) ▲15:20 사우디 석유광물부 장관 면담(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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