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고시한 비법정단체의 장을 맡고 있는 세무사의 경우, 세무사회임원선거에 출마하려면 위원회가 고시한 날부터 7일이내에 그 단체장을 사임해야 한다. 사퇴 시한은 오는 5월 20일까지다. [사진2]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3월 17일 이사회에서 출마후보자의 사임규정이 마련한 가운데, 세무사로 구성된 비법정단체의 장을 맡고 있는 경우 비법정단체 고시일로부터 7일이내에 그 단체의 장을 사임해야 입후보 할수 있도록 했다. 이에 세무사회선관위는 13일 선거관리규정 제7조에 따라 비법정단체의 범위를 지정고시했다. 선관위가 고시한 비법정단체는 △한국세무사고시회 △한국여성세무사회 △한국세무사 석·박사회 △세무대학세무사회다. 또한, △한국세무법인협회 △AOTC한국친선연맹 △한일세무사친선협회 △서울지역세무사회장연합회 △인천·부천·김포지역세무사회연합회 △수원권역세무대리인연합회 △안세연합회 △세무사미래포럼 △세무사바로세우기연합회가 포함돼, 이들 단체의 회장은 임원선거 출마시 회장직을 사퇴해야 한다. 한편, 현재 세무사석박사회장을 맡고 있는 최원두 세무사의 경우 윤리위원장 선거출마를 공식화한 만큼 회장직을 사퇴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행이 15일 기준금리를 연 1.75%로 동결했다. 지난달에 이어 2개월 연속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해 8월과 10월, 올해 3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각각 0.25%p씩 내려 1.75%까지 인하한 뒤 2개월째 금리를 동결했다. 이번 기준금리 동결은 1분기 성장률 호조 등 국내 경기가 미약하나마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만큼 정책 효과를 점검하면서 2분기 경기 흐름을 지켜보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경기지표와 해외 경기지표를 보면서 경제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지금은 지표들을 지켜봐야 할 타이밍"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최근 채권시장 전문가 106명을 상대로 5월 기준금리 예상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93.4%가 동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기 부양책에 따라 가계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도 금리 인하에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은행 가계대출 증가폭은 지난해 6조원 대에서 올해 1월 1조원 대까지 떨어졌다가 2월부터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4월 중 은행의
◇…"직(職)을 걸고 임하라." 임환수 국세청장이 지난 11일 간부회의에서 종소세신고 등 5월에 집중돼 있는 각종 세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직을 걸라'고 다그친 데 대해, 세정가 현장은 물론 특정부서는 그야말로 '초비상 상태'로 인식하면서 노심초사. 일선 한 관리자는 "청장께서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의 완벽한 가동을 강조하면서 '직을 걸고 임하라'고 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능동적인 업무처리를 당부한 측면도 있지만 전산정보관리관실, 특히 차세대 추진단 관리자들을 겨냥한 발언으로 이해했다"고 귀띔. 이는 지난 2월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이 개통한 이후 문제점 노출과 조치가 반복적으로 이뤄져 왔고, 이번 종소세신고와 관련해서도 시뮬레이션을 철저히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야 말로 한 치의 오류도 없어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 일선 다른 관리자는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조그만 실수나 오류도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며 "시스템 개통 초반 여러 오류로 혼란을 겪었던 상황이 두 번 다시 재연돼서는 안된다는 의미"라고 해석. 이어 "'직을 걸라'는 말은 공직자들에게 어마어마한 부담이자 충격"이라며 "현재 일선 개인납세과에서도 '신고 비상'이 걸린 상
전세난 여파로 택지지구 중소형 아파트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9·1 부동산 대책을 통해 신도시 개발을 중단키로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3년간 신규 택지지구 지정을 중단키로 결정함에 따라 희소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신도시와 택지지구 중소형 아파트는 서울 전셋값 수준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위례를 필두로 동탄2신도시, 청라지구 등 택지지구 중소형 아파트가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 1월부터 5월13일까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청약경쟁률 상위 10개 단지 중 무려 7개 단지가 택지지구 내 중소형 단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청라제일풍경채2차에듀&파크' 전용 74㎡는 1순위에서 4.42대 1의 경쟁률을 보인 반면 전용 99㎡는 0.96대 1로 1순위 마감을 실패했다. 지난 3월12일 1순위 청약에 들어간 '청라파크자이 더테라스'의 경우 경쟁률이 가장 높은 주택형은 전용 76P㎡형(56.8대 1)이었다. 지난 4월 분양한 용인 '힐스테이트 기흥' 역시 1순위 평균 3.92대 1로 청약을 마감한 가운데 가장 작은 면적인 전용 72㎡가 13.62대 1로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가격 상승률
정부가 올해 출자기관으로부터 받는 배당수익이 500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5년 21개 기관으로부터 거둬들인 정부출자기관의 배당수익은 약 5090억원이다. 배당수익은 ▲2013년 4930억원 ▲2014년 3256억원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올해 배당수익은 지난해보다 56.3% 가량 늘어난 수치다. 배당 대상 기관도 17개에서 21개로 늘었다.
[사진2] [사진3]
국세청은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간편하고 빠르게 근로자의 연말정산 재정산을 할수 있도록 재정산프로그램 제공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또한 지난 2월 연말정산을 완료한 회사가 재정산 대상이 있는 경우, 홈택스에서 재정산 대상 근로자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2] 국세청은 서면신고자 또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영세한 회사를 위해 국세청이 개발한 재정산용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서면신고자에게는 개정세법으로 재계산한 지급명세서의 서면 출력물을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세무 대응능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자의 재정산도 지원돼, 이들 영세사업자는 국세청이 개발해 제공하는 홈택스 연말정산 재정산 프로그램을 이용할수 있다. 여기에 회사가 홈택스에 접속해 지난 3월 제출한 지급명세서와 국세청 재정산 프로그램을 회사 PC에 다운로드 받아 간편하게 재정산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지난 3월 지급명세서를 서면으로 제출한 회사의 경우 대표자의 신분증(대리인의 경우 대표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5월 20일까지 관할 세무서(법인납세과)로 방문하면 당초 신고내용에 개정세법을 반영해 재계산한 지급명세서를 수령할 수 있으며, 입양 및 수정사항 등 내용을 확인
충북지방중소기업청(청장 박종찬)은 오는 5월 29일 충북중기청 인식개선교육장에서 ‘2015년 제1차 공공기술 이전교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류회에서는 공공기관의 이전대상 우수기술에 관심이 있는 중소기업이 사전 신청을 하면 해당기술을 설명하고 상담회를 실시한다. 또한 이번에 발굴된 우수기술은 대학·연구소 등 82개 공공기관의 557개 우수기술이며, 교류회를 통해 매칭 되는 우수기술은 추후 중소기업청 이전기술개발사업 등에 신청해 사업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교류회는 총 4차례(5월, 7월, 9월, 11월)에 걸쳐 진행 될 예정이며, 1차 교류회에 관심이 있는 중소기업은 충북중기청 홈페이지(www.smba.go.kr/chungbuk/)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5월 19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자세한 내용은043-230-5333 문의하면 된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강성원)와 통계청(청장·박형수)은 15일 회계사회 회의실에서 경제통계교육 협력 MOU를 체결하고 공인회계사 등 전문인력에 대한 경제통계 분야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2]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두 기관은 통계와 회계분야에서 상호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정기적으로 공인회계사 및 기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경제통계교육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협약체결에 따라 제1회 경제통계교육을 오는 19일 한국공인회계사회 5층 대강당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교육내용은 ▷경제통계 개관 ▷기업의 생멸추이 ▷산업활동동향 통계 ▷소비자물가지수의 이해와 동향 ▷경기분석지표와 경기종합지수 등이다. 회계사회 관계자는 "실물경제 전문가인 공인회계사에게 산업별 통계치는 유용한 분석 자료다"며 "앞으로 경제통계교육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세인 법인세의 세수 일부를 지방소득세수로 전환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윤영석의원(새누리당.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05년 56.2%였던 지방재정자립도가 2014년에는 44.8%로 낮아지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는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며, 이와 같은 국세와 지방세 간의 격차 조정 및 지방재정권의 강화를 위해서는 국세를 과감하게 지방세로 이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세인 법인세의 세수 일부를 지방소득세수로 전환하고자 ‘지방세법’ 상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현행 세율의 2배로 높이되, 국민의 조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법인지방소득세율의 상승분만큼 법인세율을 하향조점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충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국세인 법인세의 세수 일부를 지방소득세수로 전환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윤영석의원(새누리당.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05년 56.2%였던 지방재정자립도가 2014년에는 44.8%로 낮아지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는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며, 이와 같은 국세와 지방세 간의 격차 조정 및 지방재정권의 강화를 위해서는 국세를 과감하게 지방세로 이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세인 법인세의 세수 일부를 지방소득세수로 전환하고자 ‘지방세법’ 상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현행 세율의 2배로 높이되, 국민의 조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법인지방소득세율의 상승분만큼 법인세율을 하향조점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충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강성원)와 통계청(청장·박형수)은 15일 회계사회 회의실에서 경제통계교육 협력 MOU를 체결하고 공인회계사 등 전문인력에 대한 경제통계 분야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2]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두 기관은 통계와 회계분야에서 상호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정기적으로 공인회계사 및 기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경제통계교육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협약체결에 따라 제1회 경제통계교육을 오는 19일 한국공인회계사회 5층 대강당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교육내용은 ▷경제통계 개관 ▷기업의 생멸추이 ▷산업활동동향 통계 ▷소비자물가지수의 이해와 동향 ▷경기분석지표와 경기종합지수 등이다. 회계사회 관계자는 "실물경제 전문가인 공인회계사에게 산업별 통계치는 유용한 분석 자료다"며 "앞으로 경제통계교육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는 17일 열릴 예정이었던 당정청 공무원연금 대책회의가 청와대의 요청으로 보류된 가운데, 회의 참석자가 확대된 '고위 당정청 회의'로 진행될지 주목된다. 14일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 측은 17일로 예정된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 참석자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확대해 고위 당정청 회의로 진행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통화에서 "참석자를 확대하자는 방향"이라며 "당정청 회의를 하는 것은 맞는 거고, 참석자가 확대돼 일정을 조율 중이다"라고 밝혔다. 원래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는 '3+3+3' 형태로 운영돼왔다. 당에서는 유승민 원내대표와 원유철 정책위의장,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가, 정부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우여 사회부총리,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청와대에서는 현정택 정책조정수석과 조윤선 정무수석, 안종범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다. 17일 회의에선 이에 김 대표와 이 비서실장을 참석시켜 공무원연금 개혁의 동력을 다시 한 번 끌어내면서 지금까지 당청 간 갈등으로 비쳤던 '국민연금'과의 연계 부분에 있어 '교통정리'를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러면서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기획재정부는 1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5년 시․도 지방재정협의회’를 개최 시·도 지역현안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17개 시·도에서 부시장·부지사, 사업 담당 실·국장 및 예산담당관 등 300여명이 참석, 방문규 기재부 2차관, 예산실장 등과 지역현안 사업에 대해 협의를 가졌다. [사진2] 지방재정협의회는 중앙정부의 국가재정 운용방향과지역 현장사이의 소통을 위한 장으로 본격적인 예산편성 전 지역현안 사업들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을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함께 찾아보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 1부에서는 ‘15-’19 국가재정 운용방향 및‘16년 예산편성 방향을 설명하고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재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부정책에 대해 지자체의 이해와 협조요청이 이뤄졌다. 2부에서는 각 시·도 부시장·부지사 및 예산담당자와 예산실 실·국장 및 예산담당자간 시·도별 1:1 심층면담을 통해 지역현안 사업에 대한 건의내용을 청취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됐다. 이날 17개 광역지자체는 호남고속철 2단계 조속 추진 등 243개 8조 8천억원(‘16년)의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차별 완화 등 13건의 제도개선 과제도 건의
농협과 농림축산식품부가 15일 오전 8시 서울역에서 코레일과 함께 중국인관광객(유커)을 한국 농촌으로 유치하기 위한 ‘유커의 한국 농촌관광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유커 130명은 DMZ 관광열차를 타고 강원 철원 두루미평화마을로 가 한국식 시골밥상과 철원 쌀, 콩 등의 재료로 떡메치기와 손두부만들기 등 한국 농촌을 체험한다. 또한 제2땅굴과 비무장지대 등 분단현장을 돌아보며 한국농촌과 분단 한국에 대한 이해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박태식 농협중앙회 상무는 “중국인 관광객을 국내 농촌관광으로 유도함으로써 한국 농촌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한국 농촌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의 홍보 및 판매 등을 통해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삼 농식품부 농촌산업과장은 “올해 800만명의 유커가 한국을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도권에 쏠려 있는 유커를 지방과 농촌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한국 농촌관광 활성화의 필수요소이자 농촌 6차산업화 성장 인프라로 만들 수 있는 기반”이라고 전했다. 농협과 농식품부는 앞으로 보다 많은 중국인 관광객을 한국 농촌으로 유치하기 위해 중국 농협의 협조속에 농업인 실익지원사업 연수과정에 한국 농촌관광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외국인 팜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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