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잠든 줄 알고 추행 행위를 했더라도 실제론 상대방이 깨어 있으면서 잠든 척을 하고 있던 상황이라면 유사강간 내지 강제추행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에 해당하더라도 폭행이나 협박, 기습적인 유형력을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은 '단순추행'일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처벌하지 못하는 현재의 법 체계를 명료하게 보여준 사례로, 추후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지인의 여자친구가 잠든 줄 알고 추행해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강모(37)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집에서 지인 및 지인의 여자친구 A씨와 술을 마시다 이들을 자신의 안방에 재웠다. 강씨는 이후 이들이 잠들었다고 생각되자 안방에 들어가 A씨가 덮고 있던 이불을 들추고 A씨의 신체를 지켜보다 손으로 더듬거나 민감한 부위에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이불을 들춰도 A씨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A씨가 잠들었다고 생각해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당시 A씨는 잠들지 않은 상태였고, 잠에서 깨어난 티를 내면 난처한 상황
자신이 권투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이고 조직폭력배 활동 전력이 있다고 과시하며 금품을 갈취하고 폭력을 휘두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을지로 6가 일대를 배회하며 범행을 벌인 윤모(50)씨를 공갈 및 협박,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A빌딩 책임자 강모(53)씨를 찾아가 용돈과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29회에 걸쳐 579만3000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3월3일 강씨를 찾아가 '왜 돈을 안주냐'며 폭행해 갈비뼈와 흉부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2011년 3월부터 2013년 8월까지 29개월 동안 A빌딩 사무실을 빌려 사용하면서 24개월 동안의 임대료 960만원을 관리자 허모(55)씨에게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윤씨는 강씨에게 여관비, 항공요금, 딸 교복비, 사우나비 등의 금품을 요구하고 자신이 일행들과 식사하는 자리에 강씨를 불러내 계산하게 하는 등의 수법을 보였다. 또 허씨에게는 "내가 을지로 오야봉이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이 있고 을지로에 오면 을지로 법이 있다"는 말을 하며
주상복합아파트의 경매와 행정처리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주고 받은 공무원과 분양업자 간의 검은거래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9일 아파트 경매에 대한 정보를 분양업자에게 제공하고 돈을 받은 부산지법 김모(49·6급) 계장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경매를 통해 넘겨 받은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 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돈을 받은 부산 모 구청 진모(45·6급)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43·7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계장은 부산지법 집행과에 근무하던 2009년 10월 법원 경매에 넘겨진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낙찰정보를 제공하고 분양업자 박모(56·구속)씨로부터 모두 4차례에 걸쳐 현금 21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진씨와 김씨는 2010년 12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박씨 등이 경매로 사들인 주상복합아파트의 건축관계자 변경 및 사용승인 허가절차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각각 820만원, 19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경찰은 박씨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금전출납부에서 뇌물 제공 내역을 확인, 이들 공무원들의 혐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청사에서 형사 조정절차 중 피고소인 등 5명에게 황산을 뿌려 중·경상을 입힌 대학 조교수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한 A대학 조교수 서모(37·한국계 캐나다인)씨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그러나 서씨의 변호인은 "살인의 범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를 제외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 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만 적용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된 주의적 공소사실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서씨는 최후 진술에서 "할 말이 없다"고 했다. 검찰은 서씨가 범행 전 황산을 구입한 데 이어 인터넷에서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등을 수차례 검색하고 전세집을 매물로 내놓는 등 신변을 정리한 사실을 확인, 살해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서씨는 지난해 12월5일 수원지검 4층 형사조정실 내에서 A대학 조교 강모(21·대학생)씨에게 미리 준비한 황산 543㎖를 뿌려 강씨에게 전치 8주 이상, 강씨 부모와 형
10살 먹은 친딸을 학대 및 추행하고 구걸까지 시킨 친엄마와 내연남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현석 부장판사)는 14일 친딸을 정신적·육체적으로 학대하고 구걸행위를 시킨 혐의(아동복지법)로 기소된 내연남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친엄마 B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B(40·여)씨는 2014년 8월23일 자신의 엄마 집에 양육 중인 피해자를 ‘개학 전 여행을 가겠다’는 이유로 데리고 나와 모텔에서 9월23일까지 A(40)씨와 함께 지내기 시작했다. 모텔에서 지낸 한 달의 기간 동안 A씨는 피해자에게 강제로 음주와 흡연을 시키고, 자신의 신체 일부를 피해자 입에 물리고 뺨을 때리는 등 육체적 학대를 가했다. 또 피해자가 동물과 비슷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PT체조를 수차례 반복하게 하고 전철역 인근에서 구걸행위까지 시켰다. 특히, A씨는 성교육을 이유로 B씨와 성관계 갖는 모습을 피해자에게 지켜보게 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의 학대 및 추행의 정도 등을 따져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13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쉽게 지워지지 않을 흉터로 남을 수 있는데도 불구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08:00 ESS유관기관․업계 조찬 간담회(팔래스H-산업 2차관) ▲09:30 일본 성장전략 주요내용 및 시사점(배경) ▲10:0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KDI 경제전망(상반기, 세종청사 KDI 수석이코노미스트) ▲10:30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 거함산 농산업 인력지원센터 현장방문(거창) ▲11:30 제6차 통상교섭민간 자문 위원회(롯데H-산업부 장관) ▲13:30 코리아 유레카 데이(하얏트H-산업 1차관) ▲15:45 호주NSW주총리면담(서울집무실-산업부 장관) ▲16:00 한국전기문화대상 시상식(63컨벤션센터-산업 2차관)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0일 인천 검단·강화를 방문, '새줌마 다시 만나러 갑니다!'라는 주제로 공약 관련 설명 및 당직자 간담회를 진행한다.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전 DDP에서 열리는 SBS 서울디지털포럼 2015 개회식에 참석한다. ◇청와대【대통령】10:30 셰이크 모자 카타르 국왕모후 접견(본관) 15:00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 접견(무궁화실) 16:00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접견(접견실) ◇총리실【총리】통상일정 ◇외교부【장관】19:00 장관 주최 환영 만찬(제주포럼) ◇통일부【장관】통상일정 ◇국방부【장관】08:00 조찬간담회 15:00 페루공군사령관 접견(서훈식) ◇새누리당【대표】11:30 '새줌마 다시 만나러 갑니다!' 김포 월곶면 포내리 양수장 현장 시찰 (경기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7-11 부근, 구(舊) 강화대교 입구) 11:50 '새줌마 다시 만나러 갑니다!' 강화 지역 공약 관련 설명 및 당직자 간담회(인천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 727 강화농협 2층, 안상수 의원 강화사무소) 14:00 '새줌마 다시 만나러 갑니다!' 검단 지역 공약 관련 설명 및 당직자 간담회 (인천 서구 원당대로 669 동인스카이빌 1층,
공정거래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MS)-노키아(Nokia) 기업결합 건의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해 19일부터 6월 27일까지 40일 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다. MS는 노키아의 모바일 단말기 사업 인수계약 체결 후 이를 공정위에 신고했으며 2014년 8월 27일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이에 공정위는 2월 4일부터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으며 동의의결 개시 이후 100일 간의 잠정동의의결안 작성과정에서 MS와 수차례에 걸친 서면 및 대면협의를 통해 시정방안을 수정・보완했다. 공정위는 본 건 결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경쟁제한 우려를 분석해 MS측에 제시했고 MS는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의무사항을 시정방안에 반영했다.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MS가 결합 이후 국내 스마트폰 경쟁사들에 대해 특허를 남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실시료 인상을 금지하고 판매금지 및 수입금지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있다. 공정위는 6월 말 잠정동의의결안에 대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완료하고 이를 종합해 7월 중 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동의의결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잠정 동의의결안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 공고하며
대구본부세관 주시경 세관장은 19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북 경주에 소재한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인 승산산업을 방문,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업체가 성실무역업체(AEO)와 FTA를 활용해 세계시장에서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세행정 지원을 약속했다. [사진1] 대구세관에 따르면 승산산업은 지난 4월 16일 AEO 수출부문 A등급을 인증 받았으며, 2013년에는 FTA 인증 수출자 자격을 획득했다. 이날 주 세관장은 법규준수도 등을 자율적으로 확인해 사후 추징 등을 당하지 않도록 세관에서 관련 자료를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해외 현지에서 통관상 애로가 발생할 경우 세관장이 직접 나서 해결할 것을 강조했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AEO와 FTA의 실질적인 효과 극대화를 위해 지역 중소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다양한 기업 지원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는 6월 치러지는 제29대 한국세무사회임원선거 일정이 일부 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19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선거 시작을 알리는 선거공고는 당초 22일로 정해졌으나 25일로 조정됐으며, 본등록은 6월 1일과 2일 양일간 실시된다. [사진2] 구체적인 선거일정을 보면 5월 21일부터 29일까지 예비후보 등록신청 절차가 서면을 통해 실시된다. 예비후보에 등록한 세무사는 6월 1일과 2일 양일간 △후보자 등록신청서 △투·개표 참관인 신고서 △선거공보 원고 및 소견문 제출 △공탁금 납입 △홍보물 원고를 제출하는 동시에 본등록을 해야만 선거에 출마할수 있다. 기호추점은 6월 2일 오후 7시 세무사회관에서 실시되며, 금번 선거에서 첫 도입된 동영상 소견발표는 참여의사가 있는 후보자에 한해 선관위 주관으로 녹화를 실시한후 6월 15일 세무사회 홈페이지에 탑제된다. 전국순회 투표방식으로 치러지는 금번 선거는 6월 18일 서울지방회를 시작으로 19일 중부, 23일 대구, 24일 광주, 25일 부산, 26일 대전에 이어 6월 30일 세무사회(본회) 정기총회일에 지방회 투표함 일괄 개표와 함께 당선자가 발표된다.
금년 상반기에만 기재부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가 확정된 세무대리인은 총 55명으로 지난해 49명을 훌쩍 뛰어넘었다. 이 같은 수치라면 하반기 징계위원회 일정을 감안할 경우 100명에 육박하는 징계건수가 예상된다. [사진2] 기재부는 올 상반기에만 4차례 세무사징계위원회를 개최, 총 55명에 대해 징계를 의결했으며 이중 22명의 세무대리인은 직무정지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이처럼 세무대리인의 징계건수가 급증한 배경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감사원의 감사결과, 불법 세무대리인에 대한 제제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징계대상 세무대리인의 수가 증가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17일부터 12월12일까지 ‘세무대리 등 납세협력제도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바 있으며, 감사결과 부실기장 등 성실의무 위반 혐의가 확인되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기재부는 이들 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수위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올해 실시된 세무사징계위 내용을 보면, 지난 1월 30일 열린 '제87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는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신고의무 규정'을 위반한 2명의 세무사에 대해 과태료를
대구상공회의소는 대구시와 공동으로 지난 15일 대구상의 4층 중회의실2에서 지역대학 외국인 유학생 20명을 통상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하고 올해 통상 지원 활동을 본격 시작했다. 「대구광역시 통상모니터 운영사업」은 지역 기업의 국제통상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1995년부터 실시한 사업으로, 매년 세계 각국에서 지역으로 유학 온 외국인 학생들을 통상모니터로 위촉해 방학 중 인턴십 실시, 통․번역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한국어 실력이 우수한 중국, 베트남, 캐나다, 일본, 가봉, 탄자니아, 우즈베키스탄, 콩고,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러시아 등 12개국 유학생 20명을 통상모니터로 선발했다. 또한 간담회에 앞서 요원들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무역실무, 해외 마케팅, 비즈니스 의사소통 등에 대한 교육을 가졌다. 대구상의 관계자는 “인턴십은 다음달부터 채용 희망업체를 모집해 인터뷰를 실시한 후 하계방학기간에 시행할 예정이며, 통·번역서비스는 연중 실시된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 및 근로・자녀장려금 신고 전용 상담창구가 일선 세무서에 설치된 가운데 개인납세과 직원들이 대거 창구로 투입돼 유선 상담 업무가 지연되는 상황. 현재 창구가 마련된 곳에 개인납세1・2과 직원들이 교대로 내방객 상담 업무를 맡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개인납세과 사무실 직원 수가 반 토막. 한 개인납세과장은 “창구에 직원을 투입하는 것이 내방객 신고편의에 도움이 되지만 이로 인해 유선 상담을 기다리는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의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며 “기다리던 납세자가 연결이 되자마자 분통을 터뜨리는 경우도 다반사”라며 애로사항을 토로. 물론 세무서 대표전화로 들어오는 유선문의량이 개인납세1・2과 상담 인원 수 한계를 초과할 시 해당 건은 타 부서로 자동 교환되나 이로 인해 세무서 전체 유선 상담 업무가 증가되는 실정. 급기야 한 일선서 관리자는 “사무실에 이렇게 인원이 비어있으면 안 된다”며 “창구로 투입된 직원 중 교대시간이 된 직원은 즉각 사무실로 올려 보내라”고 일갈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종소세와 근로장려금 신고업무로 인해 일선은 지금 긴장감에다 어수선함까지 가해져 매우 피곤한 분위기지만 활기는 넘치는 모
신종마약의 국제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세계 각 국이 합동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은 19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세계관세기구(이하 WCO*) 신종마약 차단 국제세미나’를 열고, 글로벌 합동단속작전(작전명 CATalyst)’의 구체적 실행계획을 논의한다. [사진2] 22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세미나에는 세계관세기구, 인터폴, 미국 마약청, WCO 아시아·태평양 지역 정보센터(RILO AP) 등 국내외 20개 마약관련 국제기구와 22개 관세당국 등 모두 8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신종마약 확산 국제동향, 국가별 단속사례, 국제적 통제시스템 및 공조단속방안 등을 공유하는 한편,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신종마약의 확산방지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글로벌 합동단속작전의 실행에 나설 것을 합의했다. 이와관련, 글로벌 합동단속작전은 올해 3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WCO 조사감시위원회’에서 관세청이 제안해 채택된 것이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WCO 아·태지역정보센터(RILO AP)’와 함께 ‘신종마약 국제거래 차단을 위한 행동계획(Action plan)’을 제안하고, ‘효율적 마약단속을 위한 해외기관 공조방안’ 등을 발표해 회원
최경환 부총리는 19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UN 글로벌콤팩트가 개최한 한국 지도자 정상회의(Korea Leaders Summit)에 참석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업의 책임과 역할’을 주제로 축사를 전했다.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향후 15년의 개발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서 기업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세계경제 및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들이 기업 경영에 내재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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