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하도급 행위를 신고・제보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를 15일 개최했다. 공정위는 불공정하도급 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를 위해 4대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신고・제보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가맹분야에서의 불공정 거래행위 감시 강화를 위해 가맹본부의 비용 부담 전가행위(풍선효과)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단기간에 가맹점이 급증한 가맹본부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 분쟁조정 제도를 활성화하고 피해 중소기업이 보복 우려 없이 제보하도록 신원보호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한 4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중소기업 대표들은 온라인 유통 분야 감시 강화 요청 등 다양한 정책과제를 건의했으며 공정위는 해당 건의사항들을 향후 정책 추진 시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공정위와 앞으로 주기적으로 중기중앙회와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과 법 집행에 반영해
대구 중구청은 최근 오는18일부터 이틀간 취득세, 재산세 상담 등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세무행정 현장 지원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지원팀은 대신 센트럴자이 준공에 따른 입주민들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센트럴자이는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1955번지에 위치한 재건축 아파트로, 지하2층, 지상 34층으로 13개동 1천 147세대가 입주한다. 지원내용으로는, 건물 원시취득에 따른 과표산출방법, 취득세 신고납부와 재산세 등에 관한 이해를 돕고 취득세 신고납부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등기절차에 관한 상담이다. 대구 중구청은 ‘주민이 행복한 중구’라는 구정방침에 따라 공동주책 신축시 찾아가는 세무행정 서비스를 계속해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심의원회에서 무려 20명의 세무대리인이 불법세무대리행위로 징계를 받은 가운데, 이중 10명이 직무정지의 중징계를 받았다. 지난 8일 열린 제90차 세무사징계위원회 의결내용은 15일자 관보에 게재됐으며, 이들 세무대리인은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해 최대 직무정지 2년의 중징계부터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 세무사징계위원회는 총 21명에 대해 징계를 심의해 이중 3명에 대해 직무정지, 7명에 대해서는 직무정지와 과태료, 10명은 과태료 처분을 내렸으며, 나머지 1명은 등록거부와 과태료를 부과했다. 직무정지를 받은 세무사는 6월 15일부터 업무가 정지된다. ⏝ 제90차 기재부 세무사징계위원회 심의내용 [사진2]
국세동우회는 1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2015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건춘 현 회장을 차기회장으로 재 추대 했다. 이건춘 국세동우회 회장은 11대 국세청장과 건교부장관을 역임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정치자금법에 따라 2015년도 2분기 경상보조금 98억 6000여만원을 3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전체 경상보조금 지급액의 49.6%인 48억9280만원을 받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45%인 44억3683만원을 받았다. 정의당은 5.4%인 5억3061만원을 지급 받았다. 중앙선관위는 "경상보조금 배분기준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당시 기준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해 지급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남은 잔여분 가운데 절반은 지급 당시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제19대 총선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고 덧붙였다.
조용근 세무법인 석성 대표(천안함재단·석성장학회)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에는 세무조사를 유보 해 줄 것 등을 임환수 국세청장에게 직접 건의해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 [사진2] 조용근 이사장은 15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국세동우회 정기총회에 국세동우회 사업재정담당 부회장 자격으로 참석, '4,700 여명의 세무사국세동우회 회원들이 이 번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정리해 개선을 건의했다. 이 번 국세동우회 정기총회에는 60여 명의 국세동우회 임원진과 현직에서 임환수 국세청장과 김봉래 국세청 차장, 김연근 서울국세청장, 김재웅 중부국세청장이 참석 했다. 조 이사장의 건의내용을 보면, 우선 소득세 확정신고기간 중에는 세무사가 대리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해 달라는 내용과 함께, 연말정산 재정산 업무와 관련해서는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임환수 국세청장은 “국세청 확대 간부회의에서 적극 조치되도록 하겠다”며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국민의 쓴 소리도 귀를 열고 듣겠습니다' 국세청은 15일 서울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대학생·직장인 등 30명으로 구성된 ‘국세청 SNS 기자단’ 발대식을 갖고, 방송인 오상진(전 MBC 아나운서)을 ‘기자단 멘토’로 위촉했다. 기자단은 트위터·블로그·카카오스토리 등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국세청 주요정책과 세금이야기를 국민들에게 전파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국세청에 전달해주는 쌍방향 소통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사진2] [사진3] [사진4]
아픔은 미국에서도… -나의 주군(主君) 안정남 장관님!- 언론사 특별 세무조사가 한참 진행중이던 2001년 5월 어느 날 출입기자단 간사로부터 한가지 제안을 받았다. 매년 한차례씩 언론재단의 후원으로 출입기자들의 해외취재 기회가 있었는데 올해는 왜 없느냐며 빨리 언론재단과 상의해 보라는 것이었다. 태평로 프레스센터 건물에 있는 한국언론재단을 찾았다. 그리고 담당자와 상의한 결과 매년 몇개 부처를 정해 출입기자단에 해외취재 지원을 위해 얼마간의 재정을 지원해 준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국세청이나 경찰청과 같은 외청(外庁)에는 그 자금이 지원되지 않는다는 것이란다. 설사 되더라도 자금이 얼마 남지 않아 별 혜택이 없는 것이라는 이야기도 덧붙여 주었다. 그 때 필자는 지금 국세청에서는 언론사와의 전쟁아닌 전쟁을 치르고 있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설명드리고 우선 남아 있는 재원이라도 지원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것이 어렵다면 감독관청인 문화체육부에 가서 설득을 하겠다고 했더니 꽤나 긍정적이었다. 그 때 마침 내 친구가 문화체육부 차관으로 재직하고 있었기에 곧바로 찾아가서 상의했다. 차관은 즉석에서 한국언론재단에 전화를 해 주었다. 그래서 10명 정도의
국세청은 15일 서울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국세청 SNS 기자단’ 발족식을 개최한 가운데, 방송인 오상진(전 MBC 아나운서. 사진)을 ‘기자단 멘토’로 위촉했다. SNS기자단에 필요한 조언과 정보를 전달함으로서 기자단 활동에 도움을 제공하게될 오상진 아나운서는 80년 생으로 연세대학교 상경학과를 졸업한뒤 06년 MBC 24기 공채 아나운서로 입사했다. 이후 MC ‘생방송 화제집중’, ‘불만제로’, ‘환상의 짝꿍’과 드라마 ‘그분이 오신다’, ‘별에서 온 그대’, ‘떴다!패밀리’ 를 통해 연기자로 활동폭을 넓혔다. 07년 MBC 방송연예대상 아나운서상 수상에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 홍보대사를 역임했으며, 2013년에는 고용차별예방 홍보대사를 맡은바 있다.
대학생·직장인 등 30명으로 구성된 국세청 SNS 기자단이 국세청과 납세자간의 쌍방향 소통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사진2] 국세청은 15일 서울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대학생·직장인 등 30명으로 구성된 ‘국세청 SNS 기자단’ 발대식을 갖고, 오상진 전 MBC 아나운서를 ‘기자단 멘토’로 위촉했다. 기자단은 트위터·블로그·카카오스토리 등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국세청 주요정책과 세금이야기를 국민들에게 전파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국세청에 전달해주는 쌍방향 소통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세청 SNS 기자단 멘토로 위촉된 방송인 오상진은 활발한 SNS 활동과 방송사 업무경험을 살려 필요한 조언과 정보를 전달해 줌으로써 기자단 활동에 도움을 제공하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자단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전파해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국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해 국민들의 국세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에 소요되는 재원이 보전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대상, 교부기준 등을 정함(안 제10조의4)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시설 확충을 위한 한시적 특례규정(안 부칙 제2조) 등이다. 개정되는 시행령 일부 중, 소방안전교부세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교부하되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제6호에 따라 소방사무를 처리하는 대도시의 경우 상급 지자체에 포함해 별도로 산출된다.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은 ▶소방 및 안전시설 현황과 투자소요 : 100분의 40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 : 100분의40 ▶재정요건 : 100분의20 으로 나뉜다.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정산액은 그 차액이 발생한 당시의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에 따라 교부되고, 시.도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 산정의 구체적인 사항과 교부절차, 교부방법 등
새누리당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청이 15일 마감되는 가운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의 예결특위 입성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이날 새누리당 원내관계자에 따르면, 하루에도 수십명의 의원들이 예결특위에 들어가고 싶다는 의사를 지도부에 표하고 있다. 전체 예결특위 위원 50명 가운데 새누리당 몫은 25명이다. 지난 해에는 50여명의 신청자가 몰렸고, 올해는 20대 총선 전 마지막 예결특위여서 지난 해보다 더 많은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 예결특위 위원이 되면 지역구 예산 확보가 쉬워 총선 승리에 더 유리할 것이란 판단에서다.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오늘 예결특위 구성 신청이 마감된다. 다음 주부터 예결특위를 비롯해 여러 상임위원회에 인원 배정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예결특위의 경우 전문성과 지역 대표성, 상임위 대표성과 이번 재보궐선거 공약사항 등 여러가지를 종합해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몫인 예결특위 위원장 자리를 놓고 김재경(경남 진주을),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 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홍문표 현 예결특위 위원장은 오는 29일 임기를 마친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불
오는 6월 치러지는 한국세무사회임원선거 기간 중 후보자의 향응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세무사회선관위는 15일, ‘입후보자 유의사항’ 안내를 통해 후보자 및 후보자를 지지하는 세무사가 선거운동기간동안 금전, 물품 및 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위반행위를 신고한 세무사에 대해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위원장이 500만원 이내에서 포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2] 신고포상금은 포상금은 신고대상 후보자의 공탁금 한도 내에서 지급되며 포상금 지급이 의결된 경우에는 결정일로부터 1일 이내에 관련 입후보자등에 대해 경고, 등록취소, 자격박탈, 당선무효 등의 조치를 취할수 있다. 또한, 후보자는 선거공보, 소견문, 홍보물에 허위사실 또는 비방(상대방후보 비방, 본회 발전을 저해하는 내용, 본회 또는 본회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포함)하는 내용을 기재해서는 않되며, 선거기간 동안에도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회의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는 발언도 선거규정 위반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소견발표 동영상 제작 및 본회 홈페이지 게재방안의 경우 참여의사가 있은 후보자에 한해 실시되며, 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위원회가 정한
오는 6월 치러지는 한국세무사회임원선거 기간 중 후보자의 향응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세무사회선관위는 15일, ‘입후보자 유의사항’ 안내를 통해 후보자 및 후보자를 지지하는 세무사가 선거운동기간동안 금전, 물품 및 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위반행위를 신고한 세무사에 대해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위원장이 500만원 이내에서 포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2] 신고포상금은 포상금은 신고대상 후보자의 공탁금 한도 내에서 지급되며 포상금 지급이 의결된 경우에는 결정일로부터 1일 이내에 관련 입후보자등에 대해 경고, 등록취소, 자격박탈, 당선무효 등의 조치를 취할수 있다. 또한, 후보자는 선거공보, 소견문, 홍보물에 허위사실 또는 비방(상대방후보 비방, 본회 발전을 저해하는 내용, 본회 또는 본회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포함)하는 내용을 기재해서는 않되며, 선거기간 동안에도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회의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는 발언도 선거규정 위반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소견발표 동영상 제작 및 본회 홈페이지 게재방안의 경우 참여의사가 있은 후보자에 한해 실시되며, 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위원회가 정한
박용성(75) 전 두산그룹 회장이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박 전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45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후 "성실하게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면서 곧바로 조사실로 향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중앙대 본·분교 통합 추진 과정에서 박범훈(67·구속)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공모해 교육부에 외압을 행사하고 이 대가로 박 전 수석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회장은 지난 2008년 두산그룹이 중앙대재단을 인수할 당시 전 과정에 개입했고, 이후 재단 이사장을 맡아 운영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중앙대 본·분교 통합 사업을 추진 중이던 지난 2011년께 박 전 수석이 교육부에 외압을 행사한 대가로 박 전 수석의 부인에게 정기 임대분양이 시작되기도 전에 두산타워 상가 임차권(전세권)을 얻을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박 전 수석 측은 이 특혜 분양으로 수천만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박 전 회장이 두산 계열사를 통해 박 전 수석이 실소유주인 중앙국악예술협회와 뭇소리재단에 후원금 형식으로 10억여원을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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