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기준 여성 사업자는 40대 65만 9천명(31.2%), 50대 67만 9천명(32.2%)으로 40·50대가 63.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세청이 공개한 ‘2013년 기준 여성사업자 현황’에 따르면, ’09년에 비해 연령별 비중은 20·30·40대가 감소하고(△1.0%p, △3.4%p, △4.2%p), 50·60·70대 이상은 증가해 연령대가 높아졌다. [사진2] 지역별 현황을 보면 여성 운영 사업체 중 51.7%가 수도권에 모여 있었으며, 경기도 23.7%, 서울 22.8%, 인천 5.2%에 달했다. ’09년 대비 증가폭은 경기도(7만 1천개), 서울(4만 6천개), 경남(1만 7천개) 순으로 높았으며, 증가율은 제주(18.5%), 경기도(16.7%), 전북(15.7%)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3] 여성 운영 사업체의 평균매출액은 1억원으로 남성 1억 7,500만원의 57.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부동산매매업(3억 3,800만원), 도매업(3억 2,900만원), 제조업(2억 9,900만원)이 높았다. ’09년 대비 매출액 증가율은 17.9%이며 업종별로는 광업, 숙박업, 농·임·어업이 높은 수치를 보였다. [
의정부세무서(서장 김진호)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을 맞아 세무대리인, 기업체 대표 및 일반병원 재무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잇따라 열고 사전 성실신고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의정부세무서는 2층 대회의실에서 지역 세무대리인을 세무서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지난 15일에는 기업체 직원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실신고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김진호 서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신고는 부가 소득세과를 개인납세1,2과로 조직개편 한 이후 첫 시행되고 있는 만큼 원활한 세수확보를 위해 세무사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1] 김 서장은 “중소기업이나 일시적인 경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펼치고 있다”며 “세정협조자로서 이번 소득세 신고가 성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정부세무서의 ‘2014년 귀속 종합 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세무서의 중점 관리방향, 사전 성실 신고 지원 강화, 원활한 신고 창구 운영, 대납세자 집중 관리 방안에 대한 순으로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정원 개인납세2과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소득세 신고는 성실 신고 분위기 조성을 위해 사전 안내가 이뤄졌다”며 “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법인세율 인하가 국세 수입 부진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다. 19일 KDI가 발표한 '최근 국세수입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세수입 증가율은 2000년대 들어 금융위기 이전까지 연평균 8.3% 수준이었지만 2010년 이후에는 연평균 4.6%까지 하락했다. 법인세수 감소가 세수 부진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금융위기 이후에도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부담은 지속적으로 늘었지만 법인세 부담은 금융위기 이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세 수입은 2008년 36조4000억원에서 2014년 53조3000억원으로 16조9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 수입도 43조8000억원에서 57조1000억원으로 13조3000억원 늘었다. 반면 법인세 수입은 39조2000억원에서 42조7000억원으로 3조5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고 법인세 부담률(GDP 대비 법인세수)은 소폭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KDI는 "금융위기 이후 법인세 부담률이 소폭 하락한 것은 2009년부터 순차적으로 조정된 법인세율 인하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2008년부터 2014년
개도국 관세당국 고위급을 대상으로 세관협력기금을 활용한 최고위과정이 개설·운영된다. 세계관세기구(WCO)와 국민대학교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교육지원사업은 이달 18일부터 7주간 진행되며, 이 기간동안 교육에 참가하는 개도국 고위직들을 한국의 관세행정과 현장체험에 나서게 된다. 관세청은 19일 국민대학교(국정관리전략연구소)에서 개도국 관세당국 고위급을 대상으로 하는 제1회 최고위과정 장학프로그램(EPCBA) 입학식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2] 이날 입학식 행사에는 김낙회 관세청장, 유지수 국민대 총장, Erich Kieck WCO 능력배양국장과 함께 이번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홍성걸 교수, 11개국 관세당국 고위관리자 11명과 해당국 주한 대사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 관세청이 세계 최초로 제안해 유치한 것으로, 개도국 관세청 고위급들 대상으로 경영·재정·국제경제·관세행정 등에 대한 이론수업(4주)과 WCO 전문 리더십 프로그램(2주), 현장학습(1주)을 제공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종전까지는 일본 등이 주관하는 개도국 관세당국의 실무급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프로그램은 많았으나, 정책 결정권을 가진 고위급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프로그램은
유사 중복되는 행정·공공기관의 누리집(홈페이지) 456개와 모바일 앱 429개가 올해 안에 없어질 전망이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1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공공기관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관리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 보고된 민간창업 촉진을 위한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선 방안’ 과제 중 활용이 극히 저조한 공공서비스를 효율화 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이다. 행정자치부가 전수 조사한 결과, 작년 12월기준 누리집(홈페이지)은 1만 2천988개, 모바일 앱은 1천 222개가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정부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이 운영되는 이유는 필요 할 때마다 새로 만들기 때문인데, 정작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는 쉽게 찾아보기 어렵고, 일부는 이용률이 낮거나 보안에 취약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행자부는 누리집(홈페이지)과 모바일 앱의 정비기준으로, 이용률이 낮은 456개 누리집(홈페이지)은 올해 안에 폐지 하고, 3천 726개는 오는 2017년까지 기관별 대표 홈페이지에 단계적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각 기관별로 제출한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대상인 4천 182개 누리집(홈
KT&G(사장 민영진)가 독자적 저발화성(LIP : Low Ignition Propensity) 담배 제조 기술인 ‘블루밴드(Blue Band)’를 법 시행 이전에 전제품으로 확대 적용한다. [사진1] 저발화성 담배란 일정조건 하에서 담뱃불이 꺼질 확률을 높인 제품을 말하며, 오는 7월 22일 이후 국내 담배 제조공장에서 출고되는 모든 제품에는 저발화성 담배 적용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KT&G가 독자개발한 ‘블루밴드’는 고속으로 진행되는 담배 제조 공정 중에 천연 특수물질을 궐련지에 코팅하는 기술로, 미리 코팅한 궐련지를 공정에 투입하는 외국의 기존 제조방식보다 한 단계 더 진화된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다. KT&G는 ‘블루밴드’와 관련하여 총 5건의 독자적인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KT&G는 2010년 사내 학습동아리의 아이디어로 저발화성 기술 개발을 시작하였으며, 이후 약 3년 동안 70여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하고, 수천 번의 자체 테스트와 소비자 및 전문가 평가를 통해 ‘블루밴드’ 개발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2013년 7월 ‘더원’ 제품 3종에 첫 도입 이후 적용 제품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금번부터 생산되는 모든
박근혜 대통령이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후임자 인선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새 총리 후보자 인선 작업을 거의 마무리했으며 인사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발표문을 작성 중으로 이르면 이날 중 총리 후보자 지명이 있을 것이란 이야기도 흘러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들도 박 대통령의 결심만 남은 상황이라는 점은 인정하는 분위기다. 총리 부재 상태가 3주 이상 이어지면서 빚어진 국정공백의 문제점을 박 대통령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청와대의 한 인사는 "오늘 중으로 인사 발표가 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도 "총리 후보자 지명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박 대통령이 새 총리 후보자 지명에 나설 것으로 여권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명단을 올린 약 70여명의 인사들을 검토하면서 새 총리 후보를 고민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여권의 핵심인사는 상대적으로 '논란'소지가 적은 법조계 인사 발탁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법조인들이 자기관리에 철저한 성향이라는 점과 박 대통령이 선호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의 투명성, 효율성, 책임성을 높이는 회의가 개최된다. 행정자치부는 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를 개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3일 개최된 2015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보고한 지방재정 개혁방안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구체적인 후속 실행방안 모색을 위함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교부세 총액이 정해져 있는 가운데, 복지 수요의 확대반영을 위한 실행방안과, 이를 보완하는 지역균형발전 수요의 반영을 위한 세부 기준 등이 논의되고, 지자체의 자구노력에 대한 교부세 인센티브 및 페널티확대에 따른 영향,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교부율 인상과 관련, 특·광역시 본청의 자율적인 조정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다. 또,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자치단체별 재정운용상황 매일공개, 국고보조금의 합리적 정비와 국가사업과 유사·중복되는 복지사업에 대한 정비·조정 방안, 자치단체 간 축제·행사 연계방안, 각종 보조금의 체계적 관리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진다. 아울러 재정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위기 단체에 대한 (가칭)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 방안, 지방세·세외수입 징수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최근 0%대에 머물고 있는 저물가로 인해 국세세입 확보에도 부담요인이 될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김성태 KDI 거시경제부 연구위원은 19일 ‘최근 국세수입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일본과의 비교)’ 연구자료를 통해, 최근 국세수입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정상적인 재정운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위원은 최근 경상정장률 하락에 기인하는 주요 세원의 증가세 둔화가 국세수입 부진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세원대비 세입실적은 어느정도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성잘률 하락은 가계 및 기업의 소득, 내수 등 주요 세원의 증가세 둔화를 초래하므로 주요 세목실적이 과거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은 법인세의 경우 부담률이 금융위기 이후 다소 낮아지면서 법인세 부진에 일부 영향을 미쳤으나, 이를 상쇄할 정도로 소득세와부가세의 부담률이 상승하면서 주요 세목의 세원대비 세입실적을 유지시켜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세입여건은 과건 일본에 비해 경제성장률 하락폭이 아직까지 크지 않고 주요 세목의 부담률이 안정적이라는 점에서 구조적으로 악화되지 않았다며, 일본과 같은 급격한 세수증가세 둔화를 예방하기
해양수산부는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제1회 대한민국 해양안전 엑스포'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해양안전 엑스포'는 세월호 사고 이후 높아진 해양안전 문화를 확산하고 관련 산업의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해양안전·사고예방 홍보전 ▲해양(조선)안전 기술 및 기자재 산업전 ▲해양안전 국제 콘퍼런스로 구성된다. '해양안전·사고예방 홍보전'은 해양안전 관련 정책과 최신기술을 홍보하는 전시관과 방문객이 안전장비, 구명정 탑승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특별관으로 운영한다. 해양 안전기술과 기자재 산업전은 해양안전·통신·해양구조·화재 및 소화·작업안전·환경오염방지 등 다양한 해양안전 기자재, 장비 등이 전시된다. 행사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엑스포 홈페이지(www.safetykorea.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엑스포 홈페이지에서 사전 등록하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학교 등 단체의 사전 등록은 엑스포 사무국으로 문의(051-714-7370)하면 된다.
한국과 인도 양국 경제인 간 소통창구이자 경제협력 교두보가 될 '한-인도 CEO(최고 경영자) 포럼'이 출범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인도 상공부, 인도상공회의소와 1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인도 CEO 포럼 출범식'을 개최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쿠마르 비를라 비를라그룹 회장이 포럼 공동 위원장을 맡고 양국 주요 경제인 36명이 포럼 위원으로 나섰다. 본회의에 앞서 양국 주요 기업인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사전 간담회에서는 정례적 소통을 통해 한-인도 경제협력 수준을 한 단계 제고시키자는 목표에 합의했다. 또 원만한 기업활동을 위해 불필요한 행정절차·세무조사 간소화, 자의적 법규해석 자제 등을 인도정부에 건의하고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을 통해 수출 물동량 및 공장 설비 증대에 대비해줄 것도 주문했다. 출범식에는 포럼 위원 36인과 양국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인 300여명이 참석해 '양국 간 경제협력 방안' '양국 기업 파트너십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용만 회장은 환영사에서 '힘을 합치면 강해진다'는 힌두 속담을 인용, "아시아 3, 4위 경제 대국인 인도와 한국 양국이 굳건한 파트너로서
주식시장과 파생상품시장의 가격제한폭이 내달 15일부터 기존 15%에서 30%로 확대된다. 한국거래소는 19일 주식시장의 효율성 및 역동성 제고를 위해 추진해온 가격제한폭 확대 및 시장안정화장치 정비 등의 시행을 위해 관련 세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가격제한폭 제도는 전 종목에 ±15%의 제한을 두는 것으로 개별 종목의 유일한 가격안정화 장치다. 유가증권은 1998년, 코스닥은 2005년에 도입했다. 하지만 현행 가격제한폭이 거래기회를 제약하고 가격변동 가능성을 인위적으로 제한, 균형가격 발견을 지연시키고 투기거래를 유발하는 문제도 야기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현재 일본(정액제), 대만(±7%), 중국(±10%), 태국(±30%), 말레이시아(±30%) 등 아시아 증시를 제외한 미국·유럽 등 주요 선진시장에서는 가격제한폭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는 상태다. 최근 논의된 가격제한폭 확대는 기존 ±15%에서 ±30%까지 늘리는 것이 골자인데, 그러다보니 일부에서는 투기적 매매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 측은 "변동성 총량에 미치는 영향은 예단하기 어려우나 비합리적 가격변동이 축소되면서 변동성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대한민국 국가 대표 브랜드 카스 후레쉬가 시원한 '블루' 컬러를 입는다. [사진2] 오비맥주는 본격적인 여름 시즌을 맞아 여름 상징색인 '블루'를 주제로 카스 후레쉬의 한정판 패키지 '카스 블루캔(Cass Blue Can)'을 출시, 신규 TV 광고 '레디 포 더 블루(Ready for the blue)편'을 15일부터 방영하고 있다. 이번 한정판 패키지는 카스의 브랜드 컬러인 블루를 강조함으로써 카스만의 시원하고 짜릿한 청량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출시됐다. 카스 블루캔은 맥주 성수기인 5월부터 8월말까지 만나 볼 수 있다. 카스 블루캔 출시를 기념해 선보이는 신규 TV 광고 '레디 포 더 블루(Ready for the blue)편'은 카스가 블루컬러를 통해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고 짜릿하게 물들인다는 내용으로 더운 열기를 블루 카스캔과 함께 날려버리는 모습을 역동적으로 담았다. '레디 포 더 블루편'은 맥주의 신선함을 강조했던 지난 광고인 '후레쉬니스(Freshness)'의 후속 광고로 카스 후레쉬가 이번 여름 펼쳐갈 '카스 블루 썸머' 캠페인의 신호탄이라 할 수 있다. 오비맥주는 블루캔 출시를 계기로 카스 블루캔 색상의 복장을 착용한 '블루 히어로'
2013년에 여성이 창업한 사업체는 43만 4천개로 ’09년 45만 4천개에 비해 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세청이 공개한 2013년 기준 여성사업자 현황에 따르면, 당해 창업한 업종을 보면 소매업(10만 6천개, 24.4%), 음식업(10만 4천개, 23.9%), 부동산임대업(5만 8천개, 13.3%) 등 3개 업종에 61.6%가 집중됐다. [사진2] 연령별 비중을 보면 40대가 32.9%로 가장 많고, 50대는 25.0%, 30대가 24.5%인 것으로 나타났다. ’09년에 비해 30·40대는 소폭 감소하고(△2.3%p·△2.1%p), 50대 이상은 6.1%p 증가해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음을 나타냈으며, 연령대별로 가장 많이 창업한 업종은 30대 이하는 소매업, 40·50대는 음식업, 60대 이상은 부동산임대업이었다. [사진3] 한편, 창업이후 폐업률은 감소해 3년 이상 존속률은 40%를 조금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13년 여성 폐업자 수는 37만 8천개로서 업종별로는 소매업(10만 2천 개), 음식업(9만 8천개), 부동산임대업(3만 4천개) 순으로 많았다. ’13년 폐업률은 15.2%로서 대리중개업, 음식업, 소매업 순으로 높았으며(
포스코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을 소환했다. 정 전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께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을 상대로 포스코건설 비자금을 조성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또 조성된 비자금이 정준양(67) 전 포스코 회장 등 '윗선'에 전달됐는지고 집중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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