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30 주요경제연구소장 간담회(메리어트H-산업장관) ▲09:00 2015 안전한국훈련 점검회의(세종) ▲09:30 공정위 간부회의(대회의실) ▲11:00 2016학년도 한국농수산대학 신입생 모집 브리핑(한농대 김남수 총장, 농식품부기자실) ▲11:50 베트남 경제 금융 부총리 및 국내 금융인들과 오찬(서울 플라자 호텔) ▲13:00 전자IoT상생협력 업무 협약식(르네상스H-산업장관) ▲14:00 최경환 경제부총리 알리바바그룹 마윈회장 면담 ▲15:00 알리바바 T-mall 한국관 개통식(aT센터) ▲15:00 사회관계장관회의(세종) ▲17:00 안전한국훈련(금융위 대회의실)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8일 오전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리는 제35주년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 나란히 참석한다. ◇청와대【대통령】10:00 존 케리 미 국무장관 접견(본관 접견실) 15:00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공식환영식(대정원) 15:20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단독정상회담(본관 백악실) 15:45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확대정상회담(본관 집현실) 16:30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협정서명식(본관 접견실) 16:50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공동기자회견(본관 충무실) ◇총리실【총리】통상일정 ◇외교부【장관】11:00 한·미 외교장관회담 12:25 공동 기자회견 ◇통일부【장관】10:30 통일부-하나은행 MOU 체결(종로구 하나은행 본점 23층 대회의실) ◇국방부【장관】08:00 조찬간담회 11:30 국방부-서울대간업무협약 체결 ◇새누리당【대표】 10:00 제35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국립 5.18 민주묘지) 11:00 <새줌마! 다시 만나러 갑니다!> 광주 서구 노인종합복지관 방문(서구 노인종합복지관-서구 군분2로 55)【원내대표】09:00 원내대표 주재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
지난 15일 있었던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여권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협상 재량권을 얻은 새누리당은 더욱 힘 있게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명기여부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협상에서의 난항이 예상된다. 일단 새누리당은 15일 심야 고위 당정청 회의로 '집안 싸움'은 끝냈다. 당정청은 긴급 회동에서 5월2일 여야 합의문을 '최선의 안'이라 평하며 존중한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공적연금 강화 문제에 대해 '월권'이라며 브레이크를 걸었던 입장을 선회해 사실상 당에게 협상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향후 여야 협상에 있어 야당으로부터 "청와대에 흔들린다"는 비판은 나오지 않을 거라는 게 새누리당의 예상이다. 당정청은 그러면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에 대해선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논의해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을 국회 규칙에 명시하는 것을 주장해왔는데, 이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강
앞으로 정부3.0, 마을기업 등 행정자치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스마트폰을 이용해 손쉽게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인터넷업체 네이버와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바일 환경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네이버의 모바일 웹 플랫폼인 ‘모두’(Modoo!)를 활용해 마을기업, 정부3.0 등 행자부가 추진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다. 웹 플랫폼 ‘모두’는 모바일 용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드는 도구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별도의 구축·운영비용이 들지 않고, 글자와 도표, 사진 등이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용 화면에 맞게 표시된다. 그간 피씨(PC) 전용 누리집(홈페이지)을 중심으로 정보가 제공 돼,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불편했던 화면에 맞지 않는 글자, 도표를 통해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줄어들어 보다 편리하게 스마트폰을 통한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협약식에서 “민간기업과 협업해 정부가 가진 정보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쉽고, 빠르게 전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며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국민이 정책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안하고, 정부가 이를 정책에
16일 제650회 나눔로또 추첨 결과 '3·4·7·11·31·41'가 1등 당첨번호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5'이다. 6개 번호를 모두 맞춘 1등 담청자는 5명으로 1인당 28억4929만원을 받게 된다.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를 맞춘 2등은 45명으로 5276만원씩 받는다. 5개 번호를 맞춘 3등은 1814명으로 130만원씩, 4개 번호를 맞힌 8만7030명은 5만원씩 받는다. 번호 3개를 맞춘 5등은 142만9743명으로 당첨금을 5000원씩 가져간다. 당첨금 지급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다. 당첨금 지급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받을 수 있다.
16일 제650회 나눔로또 추첨 결과 '3·4·7·11·31·41'가 1등 당첨번호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5'이다. 6개 번호를 모두 맞춘 1등 담청자는 5명으로 1인당 28억4929만원을 받게 된다.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를 맞춘 2등은 45명으로 5276만원씩 받는다. 5개 번호를 맞춘 3등은 1814명으로 130만원씩, 4개 번호를 맞힌 8만7030명은 5만원씩 받는다. 번호 3개를 맞춘 5등은 142만9743명으로 당첨금을 5000원씩 가져간다. 당첨금 지급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다. 당첨금 지급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받을 수 있다.
중소수출업체의 AEO(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기준이 크게 완화된 가운데 공인과정에서 필요한 자금 또한 저금리로 지원되는 등 중소수출기업의 AEO 진입문턱이 크게 낮춰진다. 종전까지는 수출업체가 AEO 공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수출실적이 연간 25건 이상을 넘어야 했다. 관세청은 그러나, 지난해 이같은 수출건수 의무 기준을 삭제한데 이어, 내부통제시스템 기준을 종전 11개에서 9개로 축소했으며, 법규준수도 기준 또한 70점에서 60점으로 하향 조정했다. 특히 관리책임자 지정요건을 기존 수출입업무 3년이상에서 1년으로 낮추는 등 중소수출업체의 AEO 진입을 높이기 위해 제도 등을 개선했다. 이처럼 관세청이 중소 수출기업의 AEO 공인 확대를 위해 ‘공인신청 최소 업무처리건수’ 폐지 등 4개 분야의 기준을 대폭 완화한데 이어, 이달초에는 공인신청기업을 대상으로 통상금리에서 최대 1.5%까지 인하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업은행과의 MOU가 체결됐다. 이같은 제도개선 결과 중소 수출기업의 공인 인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금융지원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를 계기로 앞으로 중소 수출기업의 AEO 공인 획득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로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對중
인천공항세관(세관장·박철구)은 지난 3월 27일 캐나다로부터 여행자가 밀반입하려한 종이형태의 신종 마약류 ‘25I-NBOMe’ 607매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1] 이번에 적발된 마약류는 기존의 일반적인 마약류(가루 형태)와 달리 우표처럼 종이형태로 제작한 후 육안으로는 쉽게 식별이 되지 않도록 개인용 노트 속에 은닉했으나, 고도로 훈련된 마약탐지견이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신종 마약류 25I-NBOMe는 환각·환청, 이상 고열 및 심장 박동의 증가를 유발하거나,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물질로 2013년 12월에 임시마약류로 지정됐다. 인천공항세관은 이번에 적발된 마약이 국내에서 최초로 적발된 마약류인점을 감안, 유사 밀반입차단을 위해 검찰 등 수사기관과 식약처 및 국과수에 세관의 분석결과 등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마약류의 밀수출입과 매매 및 투약은 물론 그러한 목적으로 소지 또는 소유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며, “국민들이 해외여행시 이러한 물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봉세무서(서장 김성준)는 최근 일과시간이 끝난 후 우이동을 찾아 도봉가족 봄맞이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사진1] 체육대회는 직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단결심 고취를 위한다는 취지에 맞게, 개인종목 보다는 단체종목인 족구로 진행됐다. 과별5명(여직원 1명 필수)으로 팀을 구성해 3판 2선승제로 진행된 대회는, 재산법인납세과가 준우승, 운영지원과가 우승의 영광을 차지했다. 서장을 비롯한 도봉서 직원들은 “업무로 지친 심신을 달래고, 사기고취와 유대감을 강화하는 좋은 계기였다” 고 체육대회를 가졌던 마음을 전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15일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약간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국세심사위원의 임기는 올 7월1일부터 2017년 6월30일까지 2년이다. 변호사·세무사와 전문대 이상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세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 재직한 사람이면 지원할 수 있다. 또 경제사회단체나 시민단체의 대표자 및 임직원으로 조세법이나 회계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자도 응모 가능하다. 그러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업체로 지정된 대형 법무·세무·회계법인에 소속된 이는 응모할 수 없으며, 재결청에서 최근 2년 이내 공무원으로 재직했거나 재결청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자도 지원 불가능하다. 공모기간은 이달 18일부터 27일까지이며,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등을 이메일(judam6798@nts.go.kr)로 제출하면 된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차두삼)은 14일 관세청 공인 최우수등급 성실무역업체인 삼성전기㈜와 함께 35개 중소 협력사의 FTA 업무책임자를 대상으로 FTA 활용 및 유의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1] 이번 설명회는 평소 세관 방문 등이 쉽지 않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당일 설명회에서 업체의 FTA 관련 업무 수행시 유의사항은 물론 세관의 한·중 FTA 특별지원 정책, 중소기업의 FTA활용율 제고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 등이 소개됐다. 인천세관은 특히 이날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병행해 세관의 FTA전문가와 공익관세사를 통한 개별업체별 현장 컨설팅을 전개했다. 차두삼 인천본부세관장은 “앞으로도 전담부서인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중심으로 FTA 순회 설명회와 1:1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해외통관 애로사항 발굴 및 해소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영덕세무서(서장 이희백) 세정협의회(위원장 황재길)가 세무서와 납세자간 가교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지역민들로부터 호평 받고 있다. 지난 4월 후포시장에서 열린 현장소통의 날 행사에는 50여명의 상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올해부터 처음 실시되는 자영업자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제도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영세상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줬다. [사진1] 이날 행사가 성황을 이루게 된 것은 지역에서 활동 중인 세정협의회 황재길 위원장이 현장소통의 날 행사 목적을 상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한 게 큰 도움이 됐다. 특히 세정협의회는 지난해 11월 저소득가구와 아동양육복지관에 위문품과 후원금을 지원한데 이어 지난 4월에도 장애인 10명에게 장학금 200만원을 전달하는 등 훈훈한 나눔을 선사했으며, 지역민들도 세무서의 변화된 모습에 고마움을 표했다. 황재길 위원장은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세정협의회가 세무서와 함께 좋은 일을 할 수 있어 오히려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세무서와 납세자와의 가교역할을 내실있게 수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영덕세무서에는 황재길 위원장(후포새마을금고 이사장)을 비롯해 8명의 외부위원이 활동 중이다.
◇…오는 6월 치러지는 세무사회장선거 판세가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1명을 선출하는 세무사회윤리위원장과 2명을 뽑는 세무사회 감사선거 역시 경선이 확실시 되고 있다는 전문. 우선 4파전까지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감사 선거의 경우, 백정현 세무사회감사와 유영조 세무사회 총무이사가 일찌감치 선거운동을 시작한 가운데, 세세회장을 역임한 김 모세무사의 출마가능성도 높은 상황. 여기에 2년전 감사선거에 출마한 이 모세무사의 경우 감사와 윤리위원장 선거 중 택일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감사선거로 방향을 정할 경우 최대 4파전의 혼전이 예상. 윤리위원장 선거역시 최원두 세무사가 선거출마를 공식화한 가운데 임정완 현 윤리위원장의 출마여부가 관심사로 등장. 임 위원장은 현재 윤리위원장과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출마를 놓고 고심중이라고. 임 위원장이 중부지방회장 선거출마로 가닥을 잡을 경우 중부회 소속의 전 모세무사가 윤리위원장에 출마할 것으로 전해져 윤리위원장 선거역시 경선이 유력. 다만, 임정완 위원장의 ‘윤리위원장 선거-중부회장 선거’, 이모 세무사의 ‘윤리위원장 선거-감사선거’ 출마방향에 따라 3파전 또는 4파전으로 선거구도가 결정될 전망.
조용근 세무법인 석성 대표(천안함재단·석성장학회)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에는 세무조사를 유보 해 줄 것 등을 임환수 국세청장에게 직접 건의해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 [사진2] 조용근 이사장은 15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국세동우회 정기총회에 국세동우회 사업재정담당 부회장 자격으로 참석, '4,700 여명의 세무사국세동우회 회원들이 이 번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정리해 개선을 건의했다. 이 번 국세동우회 정기총회에는 60여 명의 국세동우회 임원진과 현직에서 임환수 국세청장과 김봉래 국세청 차장, 김연근 서울국세청장, 김재웅 중부국세청장이 참석 했다. 조 이사장의 건의내용을 보면, 우선 소득세 확정신고기간 중에는 세무사가 대리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해 달라는 내용과 함께, 연말정산 재정산 업무와 관련해서는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임환수 국세청장은 “국세청 확대 간부회의에서 적극 조치되도록 하겠다”며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대구 중구청(구청장 윤순영)은 입주민들의 다양한 행정민원 처리를 돕기 위해 찾아가는 ‘공동주택 입주민 행정처리지원반’을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공동주택 입주민 행정처리지원반’은 부동산, 토지 ․ 지적, 세무, 주민등록민원 담당공무원과 세무사, 공인중개사 등 분야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다. 지원내용은 △부동산거래신고, 검인, 매매 ․ 계약 관련 △개별공시지가, 조상땅 찾기, 도로명주소, 지적측량 등 토지 ․ 지적 관련 △부동산 관련 국세 ․ 지방세 관련 △주민등록(전입) 신고, 취학통지 등 △서민금융 상담 등이다. 지원반의 첫 활동은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대신동 주민센터 2층 회의실에서 최근 입주를 시작한 대신센트럴자이(1,149세대) 입주민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행정민원 처리를 돕는다. 중구청 관계자는 “공동주택 입주민뿐만 아니라 부동산, 국세, 지방세, 주민등록 등 상담을 필요로 하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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