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 골프장내 홀(hall)과 홀 사이의 토지가 원형이 보전된 임야에 해당한다면 재산세 산정시 중과되는 분리과세가 아닌 합산과세가 타당하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특히, 골프장사업주가 임야가 아닌 조경지로 지자체에 등록했라도 사실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공부상 등재현황이 아닌 실제 토지현황을 살필 것을 주문했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회원제골프장을 운영중인 복수의 골프장사업주들이 제기한 재산세 심판청구에 대해, 원형이 보전된 임야에 대해서는 합산과세해야 한다는 심판결정문을 공개했다. 내방객 축소에 따른 경영어려움에 이어 과중한 세금부담을 호소하는 회원제골프장이 상당수에 달한 가운데 내려진 조세심판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세금부담을 경감하고자 유사 심판청구 또한 속속 제기될 전망이다. 현행 지방세법 111조 재산세 세율에 따르면,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을 세액으로 규정한데 비해, 일반토지로 분류될 경우 과세표준 1억원을 초과하더라도 1천분의 5를 세액으로 규정하는 등 세금차이가 크다. 이와관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0조 제3항 제4호에선 ‘골프장 조성을
세무사회 부회장을 역임한 김형상 세무사<사진>가 오는 6월 치러지는 세무사회 감사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김 세무사는 18일 출마선언문을 통해 “세무사회의 미래를 걱정하는 많은 선후배 회직경험자들의 간곡한 출마권유가 있었다. 부회장직까지 한 마당에 감사출마가 격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도 했다”면서 “그러나 어느 자리든 회직자는 회원의 종으로서 봉사하고 임기가 끝나면 제자리로 돌아오는 존재라는 생각으로 많은 고심 끝에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무사회가 이렇게 불협화음과 혼란이 심한 적은 없었던 것 같다. 감사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도 그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다른 후보들과 달리 저는 지금까지 선거준비를 하지 못했지만 이제 출마선언을 한 이상 많은 회원님들께서 저의 진심을 알아줄 것이라 확신한다”고 언급했다. 김 세무사는 또 “저의 다양한 회무경험과 봉사정신으로 회의 화합을 꾀하고, 집행부가 회원 모두에게 진정으로 존경받는 그래서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일사분란하게 대처하는 그런 한국세무사회를 꿈꾸며 이 한 몸 바쳐 희생하겠다”며 출마배경을 설명했다. 김형상 세무사는 95년 1월 개업이후 서울회 세무조정감리위원을 시작으로 세
조세정의가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다 한편 국세청은 조세정의를 통해서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기관이기도 하다. 조세정의는 공평과세를 통해서 달성 가능하며 공평과세는 투명한 납세환경을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다. 즉 투명한 납세환경→공평한 과세→조세정의 달성→사회정의 실현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게 된다. John Rawls는 ‘사회정의론’에서 자유자본주의 국가에서 사회정의란 곧 조세정의를 뜻하고 조세정의는 소득이 많을수록 많이 부담하게 하는 누진과세를 뜻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그런데 누가 소득(수입)이 많고 적음을 어떻게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결국 투명한 납세환경을 통해서만 파악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왜 ‘투명성’인가? 한마디로 그것은 불신의 악순환 구조를 신뢰의 선순환 구조로 바꿔 나라의 경쟁력을 높임과 동시에 공평과세를 통한 조세정의와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실천적 수단이요, 대안이라는 점을 나는 강조하고 싶다. 장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투명한 과세인프라는 나라의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그는 기회 있을 때마다 대학교와 경제단체 등 파급효과가 큰 곳에 나가 ‘우리사회 투명성 제고와 세무행정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연
李洛善 초대 국세청장 “朴대통령 용병술이 나라 살렸다” [사진2] 1965년 11월 ‘한국세정신문’ 탄생은 역사적 사건이요, 시대적 소명이었습니다. 1962년 박정희 대통령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 강력한 경제개발 드라이브를 펼쳤으나 늘 재원 부족이 개발계획 추진을 가로막곤 했습니다. 급기야 박정희 대통령은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듭니다. 바로 ‘국세청’을 창설한 것입니다. 1965년 3월 3일을 기해 출범한 국세청은 그동안 국가발전의 원동력인 재원조달 소명을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한국세정신문은 국세청 발족 만 4개월 전인 1965년 11월 1일 창간됐습니다. ‘공평세정의 구현’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 ‘경제균형의 실현’을 사시(社是)로 내건 한국세정신문은 ‘정책 검증’과 ‘건전한 비판’, ‘대안 제시’라는 조세언론 본연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사계에서는 50 성상(星霜)이 흘렀음에도 국세청보다 한발 앞서 출범하면서 세정신문이 제시한 사시는 지금도 조세정책 운영의 지침서인 동시에 민주경제의 이상(理想)이 돼 있다고들 말합니다. 한국세정신문의 역사는 근대 한국세정사이고, 산 증인이며, 생동하는 지침(指針)입니다. 국세
우리나라 제조 중소기업의 르네상스를 위해서는 설비투자의 효과적인 수단인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일몰을 연장하고 공제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중소기업 입장에서 리스크가 큰 분야인 신성장동력·원천기술과 관련해서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상향 등 조세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오동윤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는 15일 중소기업중앙회 주최 '중소기업 조세연구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제조 중소기업 혁신촉진을 위한 조세정책과제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및 확대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일몰연장 및 확대를 꼽았다. 올 연말 일몰을 앞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와 관련, 그는 "이 공제제도가 제조업 부흥과 이에 기초가 되는 설비투자에 효과적인 수단임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 "다른 공제제도가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이 제도를 가장 선호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올해 일몰 예정인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리스크가 큰 개발분야로 불확실성이 높아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분야이다"면서 "현행 공제율(30%)은 일반 R&D 공제율(25%)과 차이가 5% 밖
상장사 10개 가운데 7개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거래소가 본사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역별 상장사 분포 및 시가총액을 조사한 결과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사 182개사 가운데 1282개사(70.25%)가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상장사가 많이 분포한 지역은 서울(713개사)로 나타났다. 이어 경기(500개사), 경남(84개사) 순으로 조사됐다. 상장사가 적게 분포된 지역은 제주(5개사), 세종(7개사), 전남(15개사) 등이다. 수도권 소재 상장법인의 시가총액은 1215조9733억원로 전체 시가총액의 84.20%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780조2633억원, 54.72%), 경기(396조2827억원, 27.44%), 전남(36조2045억원, 2.5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대비 시가총액이 늘어난 지역은 인천(43.99%),세종(41.51%), 강원(33.53%) 등으로 나타났고, 줄어든 지역은 제주(-13.80%), 경북(-1.75%) 등으로 나타났다.
전국 최고의 비보이들이 전주에서 한바탕 축제를 벌인다. 전주청소년문화의집이 주최·주관하고, 전주시가 후원하는 ‘제9회 2015전주비보이그랑프리’가 오는 24일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에 있는 전북대삼성문화회관에서 열린다. 국내·외 유명 비보이팀이 참가한 가운데 비공개로 예선전이 진행되며 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게스트로 일리네어(도끼&더콰이엇)와 애니메이션크루, 퍼플로우 등이 특별공연을 갖는다. 본선에 진출한 7개의 비보이팀이 지난해 1위 우승팀 ‘라스트포원’과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멋지게 선보일 예정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비보이 네덜란드의 시스코(Xisco)와 미국의 록스라이트(Roxrite), 한국의 김연수가 심사위원으로 참석한다. 비보이대회 전문 엠씨 박재민(MC Snipa)과 우정훈(MC GO)이 공동사회를 맡는다. 같은 날 비보이를 주제로 한 여러 체험활동과 다채로운 이벤트가 전북대삼성문화회관 야외마당에 마련돼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한다. 본 대회의 서막을 알리는 전야행사는 23일 열린다. 중앙살림광장에서 아마추어 비보이도 참가할 수 있는 소울헌터즈파티 3대3 비보이 배틀이 펼
헐리우드 SF 히어로 블록버스터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감독 조스 웨던)이 개봉 25일 만에 1000만 관객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외국 영화 중 가장 빠른 1000만 관객 돌파이자 올해 개봉한 영화 중 최초다. 17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은 1843개 스크린에서 상영돼 누적관객수 988만2222명을 기록했다.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은 지난 2009년 39일 만에 1000만 명을 돌파한 '아바타'보다 14일 빨리 1000만 관객을 달성하며 역대 외화 중 가장 빠른 기록을 세웠다. 한국영화까지 포함해도 역대 2위 작품인 '국제시장'(27일), '7번방의 선물'(32일), '광해: 왕이 된 남자'(38일)를 앞질렀다. '아바타'(2009) '겨울왕국'(2013) '인터스텔라'(2014)에 이어 네 번째로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외화로, 역대 2위인 '겨울왕국'의 1029만6101명 관객수에 근접하고 있다.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은 최고 예매율 및 예매량을 시작으로 역대 최단 기간 100만(2일), 200만(3일), 300만(4일), 400만(7일), 500만(9일),
햇수로 10년을 교제해온 연예계 대표 커플 배우 황정음(30)과 그룹 'SG워너비'의 김용준(31)이 결별했다. 황정음의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 측은 "두 사람은 황정음이 MBC 드라마 '킬미, 힐미'를 끝내고 헤어졌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2006년부터 연인 관계를 유지해왔지만, 황정음은 연기 활동에, 김용준은 'SG워너비' 새 앨범을 준비하면서 관계가 소원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연인 관계를 유지해 오던 황정음과 김용준은 2009년 MBC TV 예능프로그램 '우리 결혼했어요'에 출연해 대중의 관심을 받기도 했다. 황정음은 이 프로그램에서 얻은 인기를 발판 삼아 MBC 시트콤 '지붕 뚫고 하이킥'을 통해 연기자로 자리 잡았다. 이후 드라마 '자이언트'(2010) '내 마음이 들리니'(2011) '골든 타임'(2012) '비밀'(2013) '끝없는 사랑'(2014)을 통해 연기력을 인정받았다. 김용준은 2004년 SG워너비로 데뷔했다. '타임리스' '살다가' '죄와 벌' '내 사람' '라라라' 등을 히트시켰다. 김용준, 김진호, 이석훈으로 이뤄진 이 팀은 최근 CJ E&M과 계약하고 4년 만의 새 앨범을 준비 중이다.
한류그룹 '소녀시대' 멤버 써니(26)와 가수 겸 배우 서인국(28)이 열애설을 부인했다. 두 사람의 소속사는 모두 15일 열애설에 대해 "친분은 있지만 교제는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앞서 소녀시대의 또 다른 멤버 유리를 통해 알게 된 두 사람이 연인으로 발전했다는 설이 나왔다. 써니가 입원한 서인국을 간호했다는 목격담도 떠돌았다. 2007년 소녀시대로 데뷔한 써니는 MBC FM라디오 '써니의 FM데이트' DJ를 맡고 있다. 엠넷 '슈퍼스타K' 시즌 1 우승자인 서인국은 tvN 드라마 '응답하라1997'로 스타덤에 올랐다. 6월22일 첫 방송되는 KBS 2TV 월화극 '너를 기억해'에 출연한다.
최고의 시즌을 보낸 기성용(26·스완지시티)이 정규리그를 2경기 남기고 시즌을 마감했다. 스완지시티는 17일(한국시간) 맨체스터 시티와의 2014~2015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37라운드를 앞두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미드필더 기성용이 가벼운 무릎 수술을 받았다며 "남은 리그 경기에는 출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성용은 이미 수술을 받았고, 팀이 프리시즌을 준비하는 기간에 맞춰 돌아올 것"이라고 전했다. 스완지는 기성용이 무릎 수술을 받게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다만 '가벼운' 무릎 수술이라고 한 점과 프리시즌에 맞춰 복귀한다고 전한 것으로 볼 때 심각한 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기성용은 올 시즌 스완지의 핵심 미드필더로 활약해 왔다. 팀의 공격과 수비를 조율하는 한편 8차례나 골망을 흔들어 팀 내 득점 1위(정규리그)에 올라있다. 한국 축구의 전설 박지성(34·은퇴)이 지난 2006~2007, 2010~2011시즌 기록한 5골을 훌쩍 뛰어넘으며 한국인 프리미어리거 한 시즌 최다골 기록도 새로 썼다. 남은 리그 경기에서 기성용이 팀 내 득점 1위를 지키고 한국인 프리미어리거 한 시즌 최다 골 기록을 경신할 수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성화가 18일 프랑스 파리 소르본대에서 채화되는 가운데 대회 흥행의 열쇠가 될 백두산 채화에 이은 임진각에서 합화 등이 이뤄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주경기장을 밝힐 성화는 오는 18일 세계대학스포츠 발상지인 프랑스 파리 소르본대학 광장에서 채화되며 대만을 거쳐 오는 24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다. 광주 무등산 장불재 채화는 6월2일 실시돼 3일 광주시청 문화광장에서 성화가 합화된다. 본격적인 국내 성화 봉송은 6월 4일 광주U대회 조직위를 출발, 제주도 등 전국 17개 시도를 경유하며 21박 22일 동안 펼쳐진다. 성화는 전국 3700㎞를 돈 뒤 개회식이 열리는 7월 3일 광주U대회 주경기장에 도착해 특별주자에 의해 성화대에 붙게 된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남북간에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백두산 채화 및 임진각 합화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지난 8일 ‘광복 70돌, 6·15 공동선언 15돌 민족공동행사 남측 준비위원회’측은 광주 U대회 성화를 백두산에서 채화해 무등산까지 봉송하는 방안 등에 대해 북측과 상당한 합의를 봤다고 밝혀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광주U대회 조직위도 우리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은 여성들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몰래 찍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지하철이나 엘리베이터에서 스타킹이나 스키니진을 입은 여성들의 사진을 몰래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여성의 동의 없이 주로 다리가 포함된 신체를 촬영한 사실은 인정되나 문제된 사진들은 모두 지하철이나 길거리 등 개방된 장소에서 촬영된 것으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이나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대부분 전철 건너편 좌석 정도의 거리에서 촬영한 것이고 여성들이 선정적이거나 과도한 노출을 보인 경우가 아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3년11월19일부터 지난해 5월27일까지 49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가슴 부위나 다리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몰래 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찍은 사진의 대부분은 다리 윤곽이 드러나는 스타킹이나 레깅스, 스키니진 등을 입은 여성들의 모습이었다. A씨는 법정에서 운동화와 구두 등 패션스타일에 관심이 많아서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요일 새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 30여대를 무더기로 훼손한 20대가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배달원 김모(20)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이날 오전 4시께 강북구 수유동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돼 있던 스파크 차량을 훼손하는 등 모두 30대의 차량 옆부분을 집 열쇠로 긁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방범용 CCTV 40여 대를 분석하는 등 탐문수사를 벌여 이날 오후 4시30분께 김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청구한 이혼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다음달 26일 열린다. 대법원은 다른 여성과 아이를 낳고 동거한 A씨가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공개변론은 50년 가까이 유지돼 온 대법원 판례의 기본적인 입장을 재검토한다는 점에서 학계와 여성단체 등의 큰 관심을 받아왔다. 이제까지 대법원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을 지켜왔다. 다만 그 상대방이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데도 오기를 부리거나 보복하기 위해 이혼에 응하지 않을 경우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정했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A씨는 1998년 다른 여성과 혼외자를 낳고 2001년 1월부터 부인 B씨와 별거해왔다. A씨는 이혼 소송을 제기한 2011년 11월까지 B씨 사이에 둔 자녀 3명에 대한 학비를 대고 생활비를 매월 100만원 정도 줬다. A씨는 신장병으로 투석하다 2011년 B씨와 자녀들에게 신장 이식과 관련한 얘기를 꺼냈지만 거절당했다. A씨는 이혼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20일 18시 0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