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일당에 통장과 카드를 넘겨준 뒤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먼저 가로챈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모(38)씨와 이씨의 부인 김모(41)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2월부터 3월까지 전화금융사기단에 자신들의 명의로 개설한 통장 3개를 넘긴 뒤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1900여만원을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통장을 개설하면서 입출금 알림서비스를 신청, 돈이 입금된 사실을 통보받자마자 분실신고를 한 뒤 재발급을 받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범행을 공모한 이들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먼저 전화금융사기단에 연락해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가로챈 돈은 전화금융사기단의 '저금리 대출'에 속은 A(38·여)씨 등 피해자 3명이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먼저 붙잡힌 김씨가 "남편과 같이 일을 꾸몄다"고 진술하면서 이들의 범행이 들통 났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전화금융사기단을 뒤쫓고 있다.
경찰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의심 환자를 보건 당국에 제때 보고하지 않았다며 고발당한 송재훈 전 삼성서울병원장과 삼성서울병원 법인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메르스 환자와 의심환자를 진단하고도 보건 당국에 신고를 지연한 송 전 원장과 삼성서울병원 법인을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2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행 감염병관리법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신종 감염병 제4군에 해당하는 메르스 환자나 의심환자를 진단한 의료기관은 이를 지체없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신고내역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양성 환자에 대해서는 곧바로 보건 당국에 신고했지만, 의심환자를 진단한 후 즉각적으로 신고하지 않아 감염병관리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송 전 원장과 삼성서울병원 측은 "미결정환자(의심환자)에 대해 신고해야하는 줄 몰랐다. 양성인 경우에만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의도적으로 신고를 지연시킨 것이 아니다"며 "상황에 따라 수정되는 정부의 매뉴얼을 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이번 수사는 강남구
지난달 음주운전 후 음주측정을 거부해 물의를 빚었던 조원동(59)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경찰 조사에서 뒤늦게 혐의를 시인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조 전 수석이 지난달 30일 오후 7시께 경찰에 출석해 자신의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혐의를 시인했다고 3일 밝혔다. 조 전 수석은 경찰 조사에서 "(운전 당시) 맥주 3잔을 마신 상태였다"며 "10여년 전 음주운전을 하다 걸린 적이 있어 대리기사가 사고를 냈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조 전 수석은 지난달 28일 오후 10시20분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아파트 앞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10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조 전 수석은 당시 자택과 불과 130~140m가량의 거리를 남겨둔 상황에서 대리기사를 돌려보내고 직접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고 직후 일단 귀가했다가 옷을 갈아입고 경찰관이 차량조회를 하던 중 다시 나타났으며, 음주측정을 3차까지 거부하고 대리기사가 운전을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조 전 수석을 조만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를 놓고 벌어진 3개의 소송에서 한 재판부가 엇갈린 판단을 내놓아 주목된다. 2013년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르다보니 같은 성격의 소송에서 서로 다른 판단이 나오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대법원은 당시 정기적 또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면서, "이미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된 것을 뒤집을 경우 기업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진다는 점이 인정되면 추가 임금 청구는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신의칙은 사회공동생활 일원이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배반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는 민법 원칙을 의미한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신광렬)는 한국지엠 주식회사 근로자 박모씨 등 5명이 "정기상여금, 개인연금보험료, 휴가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박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에게 근로자들의 개인연금보험료, 선물비를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다시 계산한 퇴직금과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의 차액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다만 "한국지엠은 지난 2008년 3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총 6338억원의 당기순손
▲07:30 산업부 1차관, 중견기업 간담회(국회)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09:00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브리핑(세종청사) ▲10:00 산업부 장관, 예결위 부별심사(국회) ▲10:00 산업부 장관,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10:00 금융감독원장, 2015 서민금융･취업 박람회(신도림 테크노마트) ▲10:00 통화신용정책보고서 국회 제출 설명회(한은) ▲10:30 고병원성 AI발생 현황 및 방역대책 추진 상황 관련 브리핑(농식품부 기자실) ▲15:00 금융감독원장, 보험회사･보험대리점간 자율협약 체결식 축사(포스트타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3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리는 고위당정청회의에 참석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최고위원회의-역사교과서특위 연석회의를 소집한다. ◇청와대【대통령】10:00 한일정상회담(집현실) ◇총리실【총리】08: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1:00 역사교육 정상화 관련 발표(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 11:55 고위 당정청 회의(서울 공관) ◇외교부【장관】08: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통일부【장관】09:30 북민협 2015 대북지원 국제세미나 축사(일산 킨텍스) ◇국방부【장관】제3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 국외출장(11월2일~11월5일) ◇새누리당【대표】07:30 黨중소기업·소상공인특위 중견기업 간담회(국회 본관 3층 귀빈식당 별실2호) 09:30 의원총회(국회 예결위회의장) 10:00 본회의(국회 본회의장) 12:00 고위 당정청회의(총리공관)【원내대표】08:30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09:30 의원총회(국회 예결위회의장) 10:00 본회의(국회 본회의장) 12:00 고위 당정청회의(총리공관) ◇새정치민주연합【대표】11:00 긴급최고위원회의+역사교과서 특위 연석회의(국회당대표회의실) 1
□ 발 인: 11월 4일(수) 오전 7시 □ 빈 소: 충남 아산시 배방읍 배방장례식장 □ 연락처: (사무실) 031-573 5900
검찰이 올초 불거진 한미약품 주식거래 과정에서의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에 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이진동)는 2일 서울 종로구 소재 교보악사자산운용 및 여의도 한국투자신탁운용 등 자산운용사 수 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한미약품은 지난 3월 미국 다국적 제약사인 일라이릴리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관련 6억9000만달러 규모의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계약 체결 발표로 한미약품 주가는 10만원대에서 20만원대까지 폭등했다. 그러나 기관투자자들이 한미약품의 계약 체결 발표 이전부터 한미약품 주식 대량매수에 나선 사실이 밝혀지면서 미공개정보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이에 한미약품 주식거래 내역을 조사한 후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다고 판단, 자산운용사 직원 등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자산운용사 직원 등의 휴대전화 및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으며, 압수물을 토대로 정확한 주식거래 과정 및 정보유출 여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지난 6월 치러진 한국세무사회장 선거과정에서 선거규정 위반 논란으로 ‘회원권리정지 1년’의 징계를 받은 세무사에 대한 징계확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세무사계는 회(會) 화합차원에서 징계를 철회해야 한다는 여론이 점증. 세무사회윤리위는 선관위의 징계요청에 따라 지난달 20일 조용근 전 세무사회장과 김상철 서울회장·정범식 중부회장·구재이 고시회장 등 5명의 세무사에 대해 선거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회원 권리정지 1년’의 중징계를 의결. 문제는 이들 세무사의 징계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으며, 선거직전 개정된 규정을 토대로 징계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없다는 여론이 확산. 이러한 가운데 지난달 27일 서울지방회 워크숍에 참석한 백운찬 세무사회장이 이들 세무사에 대해 ‘징계 철회’ 및 ‘징계 완화’ 가능성을 제시해 눈길. 이날 축사에서 백 회장은 “하나된 세무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회원들의 요구가 있고 취지도 충분히 알고 있다”며 “규정이 있지만 1만2천여 회원이 바라는 염원이 있는 만큼 종합적으로 반영해 좋은 결과가 나올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 윤리위 결정이후 이의신청시 상임이사회와 이사회의 의결절차를 남겨 놓고 있는 상황에
국세청은 2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100여명의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사랑의 헌혈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지난 9월 15일 열린 제56차 국세청직원대표위원회에서 ‘국세가족 사랑의 헌혈증 나누기’를 전개하기로 의결해 마련됐으며, 본청의 사랑의 헌혈 행사를 시작으로 전국의 지방청 및 세무서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사진1] 사랑의 헌혈 행사에는 100여명에 이르는 국세청(본청) 직원들의 참여와 전국 국세청 직원들의 헌혈증 기부가 이어져 600여매의 헌혈증이 기부됐다. 모아진 헌혈증은 향후 질병치료를 위해 지속적으로 수혈이 필요하거나, 수술 등으로 대량 수혈이 필요한 국세가족을 위해 쓰여 질 예정이다. 이날 헌혈에 참석한 한 간부는 “제가 기부한 헌혈증이 따뜻한 동료애와 함께 전달되어 질병·사고로 고통받고 있는 국세가족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본청 뿐만 아니라 각 지방청과 세무서까지 헌혈 행사를 자발적으로 실시해‘국세가족 사랑의 헌혈증 나누기’가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국세청 직원들의 소속감을 고취시킬 수 있는 제도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사진2] 한편 ‘국세가족 사랑의 헌혈증 나누기’ 운동을 의결하고 건의한 국세청직원대표위
대전세관(세관장 박계하)은 하반기 관세사 간담회 갖고 주요 법령고시 개정사항, 한-중 FTA 원산지 인증수출자 가인증제도 등 최근 관세행정 동향 정보를 안내. 공유하고 통관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기회를 가졌다. [사진1]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자상거래 물품의 신고절차 간소화, 월별납부 한도액 확대를 통한 기업 부담 완화 등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수출입통관 및 세정지원제도 및 수출입기업들이 FTA 활용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FTA 관련 주요사항을 안내하는 한편, 관세청과 세관의 규제개혁 성과 등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계하 대전세관장은 “우리나라의 수출 부진과 세계경기 불황의 어려운 여건이지만 수출입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관세행정 수요자와 함께하는 규제개혁 및 정부 3.0 활동을 강화하여 수출입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KT&G(사장 백복인)가 흡연시 담배냄새를 줄여주는 기능을 담은 ‘더원 에티켓(THE ONE Etiquette)’을 출시한다. ‘더원 에티켓’은 특수 궐련지를 사용하여 담배가 연소될 때 공기 중에 발생하는 연기를 줄여 냄새를 감소시키는 ‘LessTec’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다. 또한, 담뱃갑 상단에 향기존(Zone)을 배치해서 이 부분을 문지르면 손에 남은 담배 냄새까지 줄일 수 있다. 이 제품은 기존 ‘더원 에티팩’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새로운 블랜딩을 통해 담배 본연의 맛과 깔끔함을 한층 더했다. 김영훈 KT&G 더원팀장은 “‘더원 에티켓은’ 차별화된 기술을 적용해 냄새로 인한 불쾌감을 줄인 제품”이라며 “흡연 후에도 깔끔함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더원 패밀리’는 지난 2003년 출시 이후 현재까지 800억 개비 이상이 판매됐고, 1mg 이하 레귤러 제품 중 12년 연속 판매량 1위를 기록하고 있는 KT&G의 베스트셀링 브랜드이다. 신제품 ‘더원 에티켓’의 타르와 니코틴 함량은 각각 1.0mg, 0.1mg이며, 가격은 갑당 4,500원이다.
앞으로 기업은행의 창업·성장 초기지원이 대폭 확대되고, 산업은행이 장기 보유중인 비금융회사는 3년간 적극적 매각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기업은행·산업은행 역할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정책금융의 개혁을 위해 지난 4월부터 금융위와 학계, 연구원, 정책금융기관, 금융업계 및 산업계가 공동으로 T/F를 구성해 협업·추진됐다. 설립이래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위주의 금융애로를 완화하고, 산업은행은 대기업 위주의 주력산업에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하는 등 실물경제를 지원해 왔다. 반면 일반은행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시장점유율 경쟁 등 유사한 행태를 보이거나 시장마찰로 인해 민간 금융 발전을 구축한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됐다. 아울러, 정책금융기관의 금융개혁을 통해 기업의 성장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실패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미래성장 동력을 발굴해 금융과 실물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나타난 것이다. 정책금융의 역할 강화방안으로는 ▷창의·기술 기업의 성장촉진을 위한 역할 강화 ▷미래 성장동력의 발굴 및 구조조정 역할 개선 ▷보유 관리 중인 비금융회사의 적극적 처리 등의 세가지 방안이 발표됐다. ▷창의·기술 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
◇…지난 6월 치러진 한국세무사회장 선거과정에서 선거규정 위반 논란으로 ‘회원권리정지 1년’의 징계를 받은 세무사에 대한 징계확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세무사계는 회(會) 화합차원에서 징계를 철회해야 한다는 여론이 점증. 세무사회윤리위는 선관위의 징계요청에 따라 지난달 20일 조용근 전 세무사회장과 김상철 서울회장·정범식 중부회장·구재이 고시회장 등 5명의 세무사에 대해 선거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회원 권리정지 1년’의 중징계를 의결. 문제는 이들 세무사의 징계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으며, 선거직전 개정된 규정을 토대로 징계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없다는 여론이 확산. 이러한 가운데 지난달 27일 서울지방회 워크숍에 참석한 백운찬 세무사회장이 이들 세무사에 대해 ‘징계 철회’ 및 ‘징계 완화’ 가능성을 제시해 눈길. 이날 축사에서 백 회장은 “하나된 세무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회원들의 요구가 있고 취지도 충분히 알고 있다”며 “규정이 있지만 1만2천여 회원이 바라는 염원이 있는 만큼 종합적으로 반영해 좋은 결과가 나올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 윤리위 결정이후 이의신청시 상임이사회와 이사회의 의결절차를 남겨 놓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보이콧하고 나섰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부 예산안 심사에서 국정교과서 예비비 44억원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데 강력 반발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새누리당 김재경 위원장은 앞서 오전 회의에서 "정부 측에 12시까지 시간을 주겠다. 자료를 준비해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오전 예산안 심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오후 2시30분 속개 예정이었던 회의는 최 부총리가 "헌법과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삼권분립 정신에 위배된다"며 거부 인사를 분명히 밝히면서 야당 의원들이 모두 불참, 파행을 겪고 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예비비 집행 내역을 확인하는 건 당연한 국민의 알 권리"라며 "정상적인 회의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회의 참여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안 의원은 "내일 확정고시 발표에 앞서 국민, 국회에 예비비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지 않나"며 "황교안 국무총리와 최 부총리는 짧은 기간 세 차례의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비비 내역을 사전에 공개한 적 없다, 국회가 요구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한 적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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