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해 농가 및 계열화사업자의 방역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 농장에서 같은 전염병이 발생하면 방역 의무 소홀의 책임을 물어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한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동일한 가축사육시설에서 같은 가축전염병이 최근 5년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가축평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해 지급한다. 3회 발생 시 50%, 4회 발생 시 80%로 감액된다. 계열화사업자는 12월23일부터 ▲계약사육 농가에 대한 방역 교육 ▲방역 기준 준수 점검 ▲시·군·구 통지의무 등이 시행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또 최근 전남·광주지역에서 발생한 AI가 타 지역으로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남의 모든 육용오리 농가에 대해 '일제 입식·출하(All in-All out) 시스템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같은 시스템은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전남 소재 모든 육용오리 농가에 적용된다. 야생철새 유입 상황 등에 따라 운영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11월1일 이전에 입식된 계군은 출하시까지 사육하되, 출하 후 추가로 입식하는 경우 농장 내 모든 오리를 출하한 이후 입
주류 유통분야의 선두기업, 보나뱅크(주)가 '2015 대한민국 ICT 이노베이션 대상' 시상식에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사진2] 보나뱅크(대표·김생득)는 지난달 3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의 '2015 대한민국 ICT 이노베이션 대상' 시상식에서 영예의 대통령표창(단체부문)을 수상했다. '2015 대한민국 ICT 이노베이션 대상'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으로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한 기업과 기관·유공자에게 시상하는 상이다. 보나뱅크는 사물인터넷(IoT)·전자태그(RFID) 분야 세계 최고 성능 특수 태그를 개발한 회사다. 높은 기술력으로 기존 제품과 기술 차별화를 꾀했으며 세계적으로도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두바이항공사 야드트럭 위치추적용 초장거리 특수 태그를 개발해 1만5천개 수출했으며, 자동차 도장공정 관리를 위한 고온용 RFID 메탈태그와 메모리얼파크 수목장용 듀얼태그도 개발했다. 또 현대중공업 이력관리용 플래시블 고내구성 메탈태그와 한국가스안전공사 LPG용기 이력관리용 듀얼 메탈태그를 공급했다. 특히 주류 전용 RFID카드 정착으로 주류유통산업 투명성 제고에도 기여했다. 주류구매전용 RFID 단말기공급과 주류결제 밴(VAN)시
- 고공단(일반임기제) 임용 △경인지방통계청장 김남훈 - 과장급 전보 △ 기획재정담당관 김현애 △ 경인청 조사지원과장 한희석 - 11월 2일 字
계좌이동제에 은행권이 겉으론 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속이 타들어가는 모양새다. 집토끼도 지키고 산토끼 사냥도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첫 선을 보인 페이인포를 통해 2만3047명이 계좌를 변경했고 5만6701건의 자동이체 해지신청이 발생했다. 접속건수도 18만4000건에 육박했다. 이후 금융권에서는 "첫 시행이기 때문에 수요를 예측할 수 없었다"며 "특정 은행에 크게 실망하는 일이 없으면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지만 새로운 상품을 선보이며 분주하게 반응했다. 우리은행이 먼저 움직였다. 우리은행은 '첫 거래 고객이벤트'를 12월31일까지 진행한다. 표면적으로 '민영화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리테일 고객기반을 강화하는 전략'이라고 설명했지만 계좌이동제 직후에 나온 상품으로 신규고객 유치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행사는 우리은행 입출금식통장과 신용·체크카들 발급 고객에게 3개월간 수수료 무제한 면제 및 대출금리 0.3%포인트 인하, 환전 80%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또 첫 거래 고객을 겨냥한 적금상품을 출시해 연 0.3%의 금리를 준다. KEB하나은행 역시 주거래 통장 고객 확보를 위해 ‘사업자 주거래 우대
새정치민주연합이 2015년 세법개정안 본격 심사를 앞두고 재벌 및 슈퍼부자에 대한 과세강화를 선언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달 30일 국회예산정책처 주최 '2015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세제개편은 재벌지원을 우선하고, 세수확보를 위한 서민 쥐어짜기로 일관해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서민경제는 피폐해 졌다"고 밝혔다. [사진2] 이어 "이번 세법심사 원칙으로 재벌수퍼부자에 대한 과세강화와 중산층서민의 세부담을 완화해 조세공평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벌·슈퍼부자 과세강화' 및 '중산층·서민 세부담 완화'라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세법심사원칙과 중점 추진법안을 제시했다. 중점 추진법안은 ▷통신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하는 소득세법 ▷자영업자에게도 의료비·교육비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소득세법 ▷MB때 인하된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법인세법 ▷재벌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자기주 분할신주 배정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법인세법 ▷사내유보금에 대해 과세하는 법인세법 등이다. 그는 또한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조목조목 지적했
새정치민주연합이 2015년 세법개정안 본격 심사를 앞두고 재벌 및 수퍼부자에 대한 과세강화를 선언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달 30일 국회예산정책처 주최 '2015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세제개편은 재벌지원을 우선하고, 세수확보를 위한 서민 쥐어짜기로 일관해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서민경제는 피폐해 졌다"고 밝혔다. [사진2] 이어 "이번 세법심사 원칙으로 재벌수퍼부자에 대한 과세강화와 중산층서민의 세부담을 완화해 조세공평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벌·수퍼부자 과세강화' 및 '중산층·서민 세부담 완화'라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세법심사원칙과 중점 추진법안을 제시했다. 중점 추진법안은 ▷통신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하는 소득세법 ▷자영업자에게도 의료비·교육비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소득세법 ▷MB때 인하된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법인세법 ▷재벌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자기주 분할신주 배정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법인세법 ▷사내유보금에 대해 과세하는 법인세법 등이다. 그는 또한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조목조목 지적했
올해 대금 미지급, 서면 미교부 등의 불공정 하도급거래관행이 지난해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2015년도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5천개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 원사업자와 이들과 거래하고 있는 9만 5천개의 수급사업자 등 총 10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대상 원사업자 중 대금 미지급, 서면 미발급 등 24개 하도급법 위반행위 유형을 대상으로 작년 하반기 이후 한건이라도 법 위반 사실이 있다고 스스로 응답한 원사업자의 비율은 25.9%로 지난해 29.2%에 비해 3.3%포인트 감소했다. 원사업자의 법위반 혐의업체 비율의 감소는 수급사업자의 응답 결과에서 더욱 두드러지며, 그 감소폭은 49.1%로 지난해 57.2%에서 8.1%포인트나 감소됐다. 또 원사업자의 법위반 혐의업체 비율을 주요 행위 유형별로 보면, 수급사업자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미지급 등 '대금 미지급' 행위를 했다는 원사업자의 비율은 수급사업자의 응답결과 33.8%로 지난해 39.1%에 비해 5.3%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사업자의 응답결과, '부당
전국 238만개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2일 당정협의를 거쳐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방안을 마련해 '원가 기반 수수료 산정 원칙'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정부는 영세가맹점에 적용되는 우대수수료율을 4.5%에서 1.5%로 인하하고,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가맹점을 연매출 4천800만원 미만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등 우대수수료율 인하 및 적용대상 범위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여전법 개정에 따라, 종전의 업종별 수수료 체계에서 '적정 원가'에 기반한 수수료 산정 체계로 변경하고, 영세가맹점의 범위 및 우대수수료율 수준을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명시함으로써 영세가맹점 보호를 강화했다. 이러한 체계 개편으로 수수료 산정 방식 합리화, 전반적 수수료 인하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 했지만, 경기침체로 영세가맹점을 중심으로 수수료율 인하 요구와, 가맹점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영세·중소가맹점은 우대수수료율 적용에도 불구하고 현행 수수료 수준이 여전히 큰 부담이라는 입장이고, 중·대형 가맹점과 이를 제외한 일반 가맹점 간 수수료율 차별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한국 수출입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한국 수출입 규모에 근거, 제조업 경기가 위축되고 경제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4분기 수출 경기도 부정적으로 전망하며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전일(1일) 발표한 '10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434억69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5.8% 감소하며 10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갔다. 수입도 367억7900만 달러로 16.6% 줄었다. 업계에서는 특히 조선과 석유화학, 철강, 기계 등 전통적인 수출 업종이 부진한 흐름을 나타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 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원자재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큰 유가 또한 수출 증가에 불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또 주요국 제조업 체감지수와 신흥국 수요 위축 등의 지표를 보면 단기간 수출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KDB대우증권 서대일 연구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수출 감소가 경제 성장에 상당한 하강 위험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수출 위험을 상쇄하기 위한 경
⏠ 일 시: 11월 6일(금) 오후 7시 ⏠ 장 소: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5층 그랜드볼룸 ⏠ 연락처: 02-423-7559
⏠ 일 시: 11월 08일 오후 2시 ⏠ 장 소: 서울대학교 엔지니어하우스 라쿠치나 웨딩홀 ⏠ 연락처: 02-786-7108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존경하는 세정신문 애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정희수입니다. 조세분야 전문지로 각종 국세, 관세, 지방세 등의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시선으로 우리나라 언론 발전에 크게 일조해 온 ‘한국세정신문’이 창간 50주년을 맞이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독자들에게 좋은 정보를 폭넓게 제공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김정호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기자 여러분과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최근 고령화 시대의 심화로 복지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세출영역은 늘어가기만 하는데, 세입기반은 갈수록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 및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있으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세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 최근 정부는 세원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조세개혁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과 더불어 국민에게 객관적이고 정확한 조세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적 이해를 돕는데 있어 한국세정신문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세기 동안 한국세정
⏠ 발 인: 11월 2일(월) ⏠ 빈 소: 경남 진주 중앙병원장례식장
⏠ 발 인: 11월 1일 ⏠ 빈 소: 태안군 보건의료원 상례원장례식장 ⏠ 연락처: 042-488 2500
앞으로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지원 관련 7개 부처 콜센터 어디로 전화하든 원하는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미래부, 산업부 등 중소기업 지원 관련 7개 부처가 협력해 데이터 연계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어느 한 곳에만 전화하면 원하는 상담을 한번에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의 'One Call 종합 상담서비스'를 2일부터 실시한다. 그동안 중앙정부, 지자체에서 여러가지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시행됐지만 많은 중소기업들이 어디에 문의해야 될지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고, 부처별로 콜센터를 분산·운영하고 콜센터 번호도 각각 달라 불편함이 가중됐었다. 이에 중기청은 기업들의 혼란과 불편을 덜어주고자 정부 3.0에 맞춰 부처 및 산하기관들과 협력해 'One Call 종합상담서비스' 제공을 실시했다. 우선, 지난해 그간 분산·운영되던 중기청 산하 6개 콜센터를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로 통합해 전화 한통으로 중기청내 모든 정책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올해 2단계로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를 비롯한 7개 부처의 중소기업 관련 자유무역협정(FTA), 고용, 금융, 특허분야 등 제반 콜센터와도 협업해 데이터 연계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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