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를 앞두고 과세자주권을 침해한다는 지자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세무사회가 일원화방안에 찬성 입장을 보이며 법안의 국회 통과에 힘을 보태고 있다. [사진2] 4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국세·과세표준에 따라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하고, 지방소득세 세무조사는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지방소득세 신고는 간소화하는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방소득세제 관련 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를 비롯 법제사법위원회 등 을 잇따라 방문해 법률 원안 통과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2014년 지방소득세 독립세화로 과중한 업무부담 및 세정비효율이 초래된다는 지적에 따라 입법보완 차원으로 추진되고 있다. 내용은 국세·지방세 중복 신고서류 제출로 납세자에게 과중한 부담이 주어지고 동일한 과세표준에 대해 국세청과 지자체의 중복 세무조사가 이뤄지던 것을 단일화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국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 및 세무조사는 국세청으로 일원화하고 세무간섭을 배제토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세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할인료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동부대우전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억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동부대우전자는 2013년 4월초부터 2014년 11월말까지 286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전자제품의 부품 등을 제조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금하면서 이와 관련된 어음할인료 20억3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어음을 이용하여 하도급대급을 지급하는 경우 어음의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면, 초과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한 할인율(7.5%)에 따른 어음할인료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동부대우전자는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어음할인료를 모두 지급해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했다. 또 ㈜동부대우전자는 55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법정 지급기일이 지나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40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했다. 이에 공정위는 대금을 자진해 지급했다 할지라도 법 위반 금액이 20억 상당의 큰 액수이고 향후 법 위반 행위를 해선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를 앞두고 과세자주권을 침해한다는 지자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세무사회가 일원화방안에 찬성 입장을 보이며 법안의 국회 통과에 힘을 보태고 있다. [사진2] 4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국세·과세표준에 따라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하고, 지방소득세 세무조사는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지방소득세 신고는 간소화하는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방소득세제 관련 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를 비롯 법제사법위원회 등 을 잇따라 방문해 법률 원안 통과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2014년 지방소득세 독립세화로 과중한 업무부담 및 세정비효율이 초래된다는 지적에 따라 입법보완 차원으로 추진되고 있다. 내용은 국세·지방세 중복 신고서류 제출로 납세자에게 과중한 부담이 주어지고 동일한 과세표준에 대해 국세청과 지자체의 중복 세무조사가 이뤄지던 것을 단일화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국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 및 세무조사는 국세청으로 일원화하고 세무간섭을 배제토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세
오는 15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93번째 생일(음력 10월4일)에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 사태 수습에 나설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3일 롯데그룹 3부자는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이후 두 번째로 한자리에 모였다. 롯데그룹 3부자의 만남은 지난 8월3일 신동빈 회장이 일본에서 귀국한 직후 롯데호텔 34층 신 총괄회장 집무실을 방문한 뒤 3개월만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아버지 신 총괄회장이 입원해 있는 서울대학교병원을 찾아 병실에 20여분간 머물렀다. 현재까지 3부자의 대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경영권 분쟁에 대한 얘기가 오갔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세번째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은 오는 15일 신 총괄회장의 93번째 생일에 관심이 쏠린다. 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시게미쓰 하츠코(重光初子·88) 여사는 오는 15일 이전에 한국을 방문, 신 총괄회장 생일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도 참석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선호 산사스 사장 등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빈 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생일에 참석한다면 사실상 롯데그룹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되는 셈이다. 이 자리
명문제약이 세무조사로 63억2천여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명문제약은 지난 3일 공시를 통해 법인세 등 세무조사(2011~2014년)로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 63억2천706만원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추징금은 자기자본의 8.65% 규모로, 세무조사 결과 법인세, 소득세 등으로 산정된 금액이다. 명문제약은 추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정책 실무를 총괄하는 고위 공무원이 ‘종교인 소득은 이론적으로 근로소득이 맞지만, 종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기타소득에 포함시키기로 했다’는 취지로 발언,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 세법에 종교인에 대한 비과세 조항이 없는 가운데, 정부가 종교계 눈치를 보며 징세권 행사를 사실상 포기해온 결과, 세법 개정 없이도 성실하게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온 일부 종교인들과 납세자들만 피해를 봤다는 점도 함께 부각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김선택)은 4일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종교인 소득이 ‘근로소득’임을 인정하면서도 정부 세법개정안에서는 ‘기타소득’으로 정한 것은 해당 조항이 일부 종교인들의 반발만을 주로 고려한 결과임을 자인한 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10월30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2015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종교인 소득은 조세이론적으로 봐서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국회 심의 중인 2015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종교인 과세 방법과 관련해 정부 고위 관료가 ‘종교인 소득이 이론적으로 근로소득임’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실장은 이 날 또 “다만 종교단체
행정자치부는 3일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함께 ‘지자체 규제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대국민 접점에서 법령과 자치법규를 해석·적용·집행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올해 지자체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중간점검하고, 시·도별 대표사례를 발표하는 한편, 국민이 체감하는 지방규제 혁신방안을 토론하고자 마련됐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적극행정 면책제도’ 와 ‘규제개혁 장관회의’ 등을 통해 강력하게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며 “하지만 규제 개혁에 대한 국민 체감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실적을 점검해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잘된 사례는 전국으로 확산해 국민의 체감도를 향상시키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올해 지자체 규제개혁 추진실적을 중간 점검한 결과, 지난해부터 추진한 지자체 규제개혁 인프라 구축과 공무원 의식개혁을 바탕으로 대부분 시·도에서 규제개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일부 시·도는 규제정비 실적이 타 시도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시·도간 편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대체로 현장 방문 규제애로 해결, 토론회 등 적
뛰어난 기량을 뽐내는 견공(犬公)들이 한자리에 모여 마약과 폭발물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탐지견을 선발하는 경진대회가 열린다. 관세청은 4일 인천시 중구에 소재한 탐지견 훈련센터에서 ‘관세청장배(盃) 탐지견 경진대회’ 개막식을 열고 3일간의 열전에 들어갔다. 올해로 5회차를 맞는 이번 대회는 지난 2007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격년제로 개최되며, 이번 대회에서는 마약퇴치운동본부 전영구 이사장, 인천국제공항 상주 기관장 및 학생 응원단 등 500여 명도 참석한다. 이와함께 개회식 부대행사로 관세청 마약탐지견·애견단체 시범단·군악대 및 의장대의 시범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본격적인 경연대회에서는 공공기관이 참가하는 기관부와 학생부로 나눠 열려, 기관부 경기에서는 ‘마약탐지’ 및 ‘폭발물탐지’ 종목에 세관, 육군·공군 및 경찰에서 운용하고 있는 탐지견 19개 팀이 참가한다. 또한 5개 대학, 1개 교교가 출전하는 학생부 경기에는 총 51개 팀이 참가해 ‘탐지’와 ‘장애물 이어달리기’ 종목에서 최고의 견공을 선발한다. 참가한 탐지견들은 실제 공항 등을 본떠 만든 훈련장과 야외 훈련장에서 차량, 화물 등에 은닉된 마약과 폭발물을 오반응없이 찾아내야 한다. 이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회원제골프장이라도 사실상 대중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현황부과에 상응해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경영여건이 어려워 기존 회원의 보증금 채무를 반환하고 대중골프장으로 운영중임에도 회원제골프장으로 등록했음을 이유로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사치성재산에 대한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반한다는 요지의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2월19일 회원제골프장으로 등록한 A社는 유동성 악화로 운영 2년여만인 2012년 4월 30일 기업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데 이어 그해 9월25일 회생계획이가를 받았다. 해당 회생계획에는 기존 회원들의 입회보증금 반환채무 가운데 17%는 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하며,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기존 회원들의 권리는 모두 소멸하고 대중골프장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A사는 회생계획안의 인가 이후 2013년 11월26일 기존 회원들에게 반환하기로 한 입회보증금 채무를 현금변제 또는 변제공탁하고 회생계획에 따라 쟁점골프장을 대중골프장으로 사용중이다. 반면, A사가 속한 지자체에서는 해당 골프장이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통해 기존 회원들의 모든 권리
롯데주류(대표·이재혁)는 언제 어디서나 일상 속에서 가볍게 즐기는 250ml 초소형 와인 '에스트렐라 트루아젤 쁘띠'를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에스트렐라 트루아젤 쁘띠<사진>'는 스페인의 유명 와이너리 보데가스 무르비에드로사와 롯데주류가 합작해 개발한 무스캇 품종의 스위트 화이트 와인으로 특정 포도밭에서 생산된 포도로 양조된 고급 와인을 지칭하는 스페인 D.O 등급의 와인이다. 특히 와인 1~2잔 분량의 250mL 초소형 미니 와인으로 별도의 오프너나 잔 필요 없이 실내와 야외 어느 곳에서나 가볍게 즐기기 좋다. 스페인어로 '작은 별'을 의미하는 '에스트렐라 트루아젤 쁘띠'는 싱그러운 사과 향과 배의 달콤한 향, 상큼한 감귤류의 과일 향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스위트 와인이다. 알코올 도수 5%로,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며 소비자 가격은 2천500원이다. 롯데주류 관계자는 "스페인 발렌시아 DO 등급의 품질 좋은 스위트 와인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국내 시장에 선보이게 돼 기쁘다"며 "특히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사이즈와 달콤한 맛으로 다가오는 할로윈데이나 연말연시 사랑하는 사람들과 기분 좋게 즐기는 파티에 잘 어울린다"고 전했다.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최상곤)는 지난 3일 회의실에서 제1회 청년세무사위원회(위원장·최종화)를 개최했다. 최상곤 회장은 인사말에서 "부산지방세무사회의 미래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청년세무사들에게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젊은이다운 패기와 열정으로 부산지방세무사회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활동해 주길 바라며 언제든지 좋은 의견이나 안건이 있으면 세무사회에 건의해 주면 아름다운 마음으로 적극 검토해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화 청년세무사위원장은 "젊은 세무사들과 세무사회와의 창구역할을 하게 될 청년세무사위원회를 만들어 준데 대해 대단히 감사드리며, 열정은 앞서나 미숙한 점도 많은 만큼 청년세무사위원회를 통해 선배 세무사들께 많이 배우고 세무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상곤 회장을 비롯해 박재우 부회장, 이종수 상임총무이사, 최종화 청년위원장, 김병수 위원, 최진석 위원, 정종호 위원, 차영현 위원, 황철연 위원, 권혜진 위원, 김대욱 위원, 서진호 위원이 참석했다.
◇…국세청 하반기 서기관 승진인사가 이르면 다음 주 쯤 발표 예정인 가운데, 각 지방청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3일까지 본청에 상신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에 이름을 올린 직원들의 경우 혹시 모를 불상사를 염려해 매사 '근신' 중이라는 전문. 국세청이 기 공지한 바와 같이 올 하반기 서기관승진인원은 35명 안팎으로, 그간 단행한 승진인사를 되돌려보면 금번에도 본청 및 각 지방청 승진 TO 또한 과거와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세정가의 전망. 이 때문에 자칭·타칭 승진 가시권에 근접한 고참급 사무관들의 경우 승진 발표일까지 동티가 튈 것을 염려해 직원들과의 저녁약속은 가급적 피하는 한편, 외부인과의 회동은 아예 취소하는 등 극도로 몸을 사리는 모습들. 이와관련, 과거 서기관 승진이 가시화됐던 몇몇의 경우 승진 임박시점에 외부인과의 만남이 문제가 돼 결국 눈물을 삼켜야 했던 사례가 세정가에 널리 알려져 있으며, 이후 승진을 앞둔 국세청 직원들이라면 반드시 새겨야 할 전차복철(前車覆轍)로 인식. 한편, 금번 서기관 승진후보 명부에 이름을 올린 모 사무관은 “인사발표일까지 기다리는 것이 정말 초조할 따름”이라며, “업무에 전념하는 근무시간대엔 그나마
북대전세무서(서장 고영일)는 소통과 화합, 힐링을 위해 직원과 가족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달 31일 관내 KT&G연구원에서 가을 체육대회를 가졌다. [사진1] 이번 체육대회는 피구, 축구, 줄다리기, 이어달리기, 팔씨름, 신발양궁, 캥거루달리기 등 직원과 가족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채롭게 꾸며져 화합의 의미를 두었다. 특히, 서장, 과장 모두가 행사에 적극 참여하는 등 관리자가 솔선수범이 되어 격의 없이 소통하는 시간이 되는 등 친목을 굳건히 다졌다. 고영일 서장은 인사말에서 ‘올해 초부터 업무와 악성민원으로 인해 많이 지치고 위축되기도 했지만 잘하고 있다’고 격려하며, ‘오늘을 기회로 더 똘똘 뭉쳐 올해 남은 2/12를 멋지게 마무리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직원들은 이번 체육대회가 기존 행사와는 달리 운영지원과에서 꼼꼼하게 프로그램을 짜고 특히, 어린 학생들을 위한 놀이기구, 학용품 등을 준비하는 등 다양하게 배려하여 ‘가족 체육대회’의 이름에 걸맞는 행복한 시간이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수영세무서(서장 김원용)는 지난 달 29일 '춘계 체육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걸어서 갈 수 있는 세무서 인근에 소재한 광남초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오후 6시부터 진행됐으며, 전 직원들이 참여해 족구를 비롯한 피구 등으로 직원간 화합을 도모했다. [사진1] 특히 과별로 남·녀 대표 2명씩을 선발해 토너먼트 방식으로 팔씨름 개인전 경기가 흥미진진하게 펼쳐졌다. [사진2] 경기를 모두 마치고 직원 모두가 즐거워하는 가운데 다양한 방식의 경품 이벤트를 실시하는 등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북대전세무서(서장 고영일)는 소통과 화합, 힐링을 위해 직원과 가족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달 31일 관내 KT&G연구원에서 가을 체육대회를 가졌다. [사진1] 이번 체육대회는 피구, 축구, 줄다리기, 이어달리기, 팔씨름, 신발양궁, 캥거루달리기 등 직원과 가족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채롭게 꾸며져 화합의 의미를 두었다. 특히, 서장, 과장 모두가 행사에 적극 참여하는 등 관리자가 솔선수범이 되어 격의 없이 소통하는 시간이 되는 등 친목을 굳건히 다졌다. 고영일 서장은 인사말에서 ‘올해 초부터 업무와 악성민원으로 인해 많이 지치고 위축되기도 했지만 잘하고 있다’고 격려하며, ‘오늘을 기회로 더 똘똘 뭉쳐 올해 남은 2/12를 멋지게 마무리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직원들은 이번 체육대회가 기존 행사와는 달리 운영지원과에서 꼼꼼하게 프로그램을 짜고 특히, 어린 학생들을 위한 놀이기구, 학용품 등을 준비하는 등 다양하게 배려하여 ‘가족 체육대회’의 이름에 걸맞는 행복한 시간이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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