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세무서장급 전보인사를 앞두고 일선 직원들 사이에서 특정 세무관서에서 기관장이 연속해서 명예퇴직하는 인사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등. 새로 부임해 오는 세무서장마다 1년 정도 근무후 그곳에서 명퇴하는 관행이 계속 이어지다보니 '명예퇴임지' '공직퇴임지' '종착역' '졸업 관서' '퇴장 세무서'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 실제 서울 시내 용산세무서의 경우 다음달말 신충호 서장이 명퇴하면 5명의 서장이 연속해서 명퇴를 하게 되는 상황. 이같은 인사 실상은 간간이 이어지고 있는데, 몇년전 동대문세무서에서는 무려 7명의 관서장이 연속해서 명퇴해 안팎에서 개선 목소리가 비등했던 터. 일선세무서 한 직원은 "'이 세무서 서장은 1년 뒤 명퇴할 사람만 온다'는 인식이 퍼지면, 직원들로서는 열심히 일해 인정받아야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기 힘들고, 직원들이나 세무대리인, 사업자들에게 '영(令)'이 서지 않는다"고 지적. 국세공무원 출신 한 세무사는 "그같은 인사관행이 계속되면 직원들에게는 세무서를 홀대한다는 느낌을 줄 수 있고, 세무사나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업무 협조 및 조율 등 징세업무 추진과정에서 장애나 불편함이 발
세무사회는 실무 수습처를 구하지 못한 수습세무사와 구인을 원하는 세무사 사무소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게시판을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세무사회는 4일, 수습세무사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세무사회가 공식 홈페이지가 아닌 세무연수원에 채용 정보 게시판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수습세무사들은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실무교육 정보를 얻기 위해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되는데, 이 때 채용 정보도 함께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수습세무사들은 세무사 자격 취득 후 세무사회에서 주관하는 6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세무사로 등록할 수 있다. 정보게시판 개설에 따라 실무 수습처를 구하는 수습세무사는 정보게시판에 올라있는 수습세무사 채용 공고를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실무수습처를 찾아 세무사 사무소 측에서 요구한 양식에 맞춰 지원하면 된다. 이를통해 세무사사무소는 필요한 인원을 충원할 때 별도의 전문 인력채용기관을 거치지 않아도 수습 세무사를 바로 채용할 수 있게 돼 시간과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김광철 세무사회 부회장은 “당장 실무 수습처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수습세무사들은 채용정보 게시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본인이 원하는 수습처에 대한 정보를 얻을
KT&G(사장 백복인)와 계열사인 KGC인삼공사(사장 박정욱)가 ‘2015년도 신입사원 공개 채용’을 실시한다. 모집분야는 4년제 대학교 졸업(예정)자의 경우 양사 모두 일반사무?제조?원료?R&D 등 총 4개 분야이며, 이와는 별도로 KT&G는 학력과 나이에 제한을 두지 않고 영업?생산 분야에서 약 100명의 신입사원도 함께 채용한다. 특히, 생산 분야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전형절차는 채용분야별로 서류전형, 역량면접, 임원면접, 신체검사 등의 순으로 진행되며, 4년제 대졸 지원자의 경우 1박2일간의 합숙면접을 진행한다. 입사지원서 접수는 양사 모두 채용 홈페이지(http://ktng.saramin.co.kr)를 통해 오는 9일 오전 10시까지 가능하며, 최종합격자는 11월 말부터 각 사별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채용은 KT&G 임직원들의 일자리를 나눔으로써 발생한 재원을 활용하였다. KT&G는 지난 10월 26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기존 임직원들의 근로시간을 나눠 청년 고용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사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KT&G 관계자는 “KT&G는 담뱃값 인상에
기재부는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추진단 현판식을 가졌다. 기재부는 정부 3.0에 부합하는 재정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국고보조금 체계적인 통합·관리를 위해 9개 부처 합동으로 10월 1일 추진단을 신설한바 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최현욱 세무사 부인 이명숙(현 새누리당 실버세대위원회 부위원장·사진)씨가 한국중증장애인협회 후원회장으로 추대돼 3일 오후 3시 취임식을 가졌다. [사진2] 대구시 수성구 파동 대구종합장애인복지관에서 열린 이날 취임식에는 황대철 한국중증장애인협회 회장을 비롯해 대구 경북지역 중증장애인들과 가족들이 참석했으며,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이상직 호서대 교수(전 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등 많은 내빈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명숙 후원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증장애인들이 불편한 몸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점도 많지만 특히 많은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외롭게 살고 있는 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따뜻한 마음으로 돕기 위해 회장직을 흔쾌히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또한 이명숙 회장은 사회 각계 각층으로부터 후원회에 동참하도록 유도하면서 중증장애인 후원회가 더욱 발전하고 활성화해 나가는데 온 힘을 기울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거듭 밝혔다. 제17대와 제18대 자유민주연합(자민련)후보로 대구 동구을 지역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던 이명숙 후원회장은 평소에도 사회의 그늘진 곳을 찾아 남모르게 봉사를 하면서 나눔천사의 길을 걸어왔다. 독실한
과세당국에 신고되지 않은 해외은닉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자발적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시행중인 조세사면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단 1회에 걸쳐 시행하는 것이 자진신고율을 높을 수 있다는 논문이 발표됐다. 이에앞서 정부는 해외은닉재산에 대한 자발적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지난달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조세사면제도를 운영중으로, 이기간 중 은닉 소득·재산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와 가산세는 물론 횡령·배임·사기 등 중대범죄와 불법행위를 제외한 형사처분을 사실상 면제하고 있다. 오유나·박주영 공인회계사와 심태섭 서울시립대교수 등은 한국세무학회가 주최한 추계학술대회에서 ‘해외은닉 소득·재산에 대한 조세사면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공동논문을 통해 정부의 조세사면제도가 1회에 한해 시행되는 경우 납세순응도가 가장 높았다는 설문조사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연구에서는 조세제도 전문성이 높은 세무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총 118부를 회수했으며, 설문 주제어로는 ‘조세사면’과 ‘과태료’ 등을 선정해 총 6가지 상황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조세사면이 없는 경우 △조세사면을 단 한차례만 시행하는 경우 △조세사면이 계속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 가상
삼성그룹이 사장단 인사를 포함한 연말 정기 인사를 예년대로 진행한다. 이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커뮤니케이션팀장은 4일 수요사장단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고 "연말 인사는 통상 12월 초에 했다. 예년과 달리 바뀌었다는 얘기는 못 들었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조기 인사설을 일축했다. 이 팀장은 "일부 언론에서 조기 인사를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내부에서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삼성 사장단은 이날 서초사옥에서 열린 수요 사장단 회의에 정영록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를 초청, '중국 경제 동향과 전망'을 경청했다. 정 교수는 "세계 경제의 13~14%, 10조 달러에 달하는 중국경제는 땅이 넓지만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돼 있다"며 "많은 인구가 하나의 시장으로 포함돼 있어 세계 어느 시장보다도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했다. 정 교수는 "중국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실험정신과 혁신 때문"이라며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 실험주의 국가"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성-지구-현-향-진 등으로 이어지는 행정단위로 구성돼 있다. 중국은 현 책임자들이 향, 진급 단위를 중심으로 기업의 비즈니스를 실험해보고 이후 현급으로 확대 시행한다"며 "알리페이나 알리바바의
한국세무사회 주관 올해 마지막으로 치러지는 제65회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및 세무회계자격시험, 한국세무사회인증 기업회계자격시험 접수가 오는 5일부터 10일까지 실시된다. [사진2]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은 국가공인으로 이론 30%와 실무 70%로 구성되며 시험 과목은 전산세무 1급·2급, 전산회계 1급·2급으로 구분,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획득해야 합격할 수 있다. ‘세무회계 자격시험’은 최근 국가공인을 취득한 필기시험으로 1·2·3급으로 구분되며, 1급은 주관식, 2급은 객관식 및 단답형, 3급은 객관식 문제로 모두 필기시험으로 진행된다. 각 급수별로 세법 1,2부로 구분해 각 부가 40점 이상, 합산평균 60점 이상 획득하면 합격이다. 또한, 회계관련 교육 방향을 제시하고 평생학습과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세무사회가 도입한 ‘기업회계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1·2·3급으로 구분되며, 1·2급은 합산평균 70점 이상, 3급은 70점 이상 점수를 올려야 한다. 제65회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및 세무회계자격시험, 한국세무사회인증 기업회계자격시험은 12월 5일 전국 30여개 지역에서 실시되며 합격자는 12월 24일 세무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인사혁신처가 이달 중부지방국세청 체납자재산추적과장, 금융위 대변인 등 16개 개방형 직위에 대해 공모에 들어갔다. 인사혁신처는 4일 '2015년 11월 중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계획'을 공고했다. 이번에 공모하는 직위는 국방부 감사관, 금융위 대변인, 법제처 법제심의관 등 고위공무원단 직위 8개와, 중부지방국세청 체납자재산추적과장,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장 등 과장급 8개 직위다. 구체적으로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법제심의관, 국방부 감사관, 금융위 대변인, 국무조정실 정상화과제관리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장,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명자원부장, 보건복지부 국립마산병원장(이상 고위공무원단), 조달청 감사담당관, 조달청 정보관리과장, 교육부 부산대 대외교류본부 행정실장, 교육부 경상대 대외협력과장,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장,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분자육종과장,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체납자재산추적과장,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장이다. 이중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명자원부장 및 분자육종과장, 부산대 대외교류본부 행정실장, 경상대 대외협력과장 등 4개 직위는 경력개방형직위로 민간 출신을 임용하게 된다. 개방형 공모
금감원은 변화된 금융환경과 '금융개혁 현장점검반'등을 통해 수렴된 금융회사의 건의 및 애로사항 등을 적극 수용해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양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고 4일 밝혔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단순 절차적 금융실명거래 위반에 대한 제재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실제 자기명의거래' 여부에 따라 제재수준이 차등화된다. 또 불법적 차명거래 등 금융실명거래의 본질을 침해하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기준금액을 세분화해 제재의 엄격성을 유지하고, 단순 절차사항만을 위반한 경우에는 '현지시정' 또는 '주의'조치로 종결하게 했다.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법 자기매매에 대한 제재도 강화돼 불법적 자기매매 행위에 대해서는 최소 '감봉이상'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아울러 위반의 고의성, 매매관련 정보 접근 및 이용등을 가중사유로 추가할 수 있게 했다. 제재 가중·감경사유의 보완으로는 포괄적·추상적 표현으로 기술된 사유들을 법 위반행위별 특성에 맞게 새로 추가하거나 구체화(추가 38개, 구체화 15개)하고, 고의·중대한 위규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하고 경미한 위규행위에 대해서는 정상 참작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제재양정구간도 3단계로 통합 조정돼 계량적 지표 외에도 위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전 보좌관 차모(38)씨가 최근 공사청탁 로비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불똥이 김 대표에게 튀는 등 논란이 일고있다. 4일 부산지검에 따르면 차씨는 부산시청 공무원들에게 공사 수주 관련 청탁을 해주겠다며 대구의 하수관거 업체로부터 최근 몇 년 사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차씨는 한때 김 대표의 비공식 비서 역할도 한 최측근으로 2011년에는 황우여 당시 원내대표 수행비서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중진연석회의 직후, 차씨와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 "나와 관계 없다"며 곤혹스러운 표정을 나타냈다. 김 대표측 관계자도 "그 문제와 대표님과 무슨 상관이냐"며 불쾌한 입장을 드러냈다. 김 대표측은 또 "내일부터 김 대표의 백브리핑은 없을 것"이라며 "(김 대표가) 안하신다고 한다"고도 전했다. 김 대표는 지난 9월 '마약 사위'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에도 백브리핑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심재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4일 저소득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장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 고유의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국가 차원에서 장려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제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효행 자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지난 2008년부터 시행 중이다. 또한, 같은 법 제11조는 국가가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심 의원은 “이와 관련 일부 지자체는 조례를 마련해 노인 부양가구에 대해 효행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국가적으로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도만 있고 노부모의 부양에 대한 지원제도는 두고 있지 않아 노부모보다는 자녀만을 중요시하는 사회 풍조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효행장려세제를 도입해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에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에 매달 10만원 이상의 생활비를 전용계좌를 사용해 입금하고, 일정한 연간 총소득과 주택소요.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효행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소득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장려해야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심재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4일 저소득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장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 고유의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국가 차원에서 장려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제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효행 자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지난 2008년부터 시행 중이다. 또한, 같은 법 제11조는 국가가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심 의원은 “이와 관련 일부 지자체는 조례를 마련해 노인 부양가구에 대해 효행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국가적으로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도만 있고 노부모의 부양에 대한 지원제도는 두고 있지 않아 노부모보다는 자녀만을 중요시하는 사회 풍조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효행장려세제를 도입해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에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에 매달 10만원 이상의 생활비를 전용계좌를 사용해 입금하고, 일정한 연간 총소득과 주택소요.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효행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소득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장려해야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를 앞두고 과세자주권을 침해한다는 지자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세무사회가 일원화방안에 찬성 입장을 보이며 법안의 국회 통과에 힘을 보태고 있다. [사진2] 4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국세·과세표준에 따라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하고, 지방소득세 세무조사는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지방소득세 신고는 간소화하는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방소득세제 관련 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를 비롯 법제사법위원회 등 을 잇따라 방문해 법률 원안 통과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2014년 지방소득세 독립세화로 과중한 업무부담 및 세정비효율이 초래된다는 지적에 따라 입법보완 차원으로 추진되고 있다. 내용은 국세·지방세 중복 신고서류 제출로 납세자에게 과중한 부담이 주어지고 동일한 과세표준에 대해 국세청과 지자체의 중복 세무조사가 이뤄지던 것을 단일화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국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 및 세무조사는 국세청으로 일원화하고 세무간섭을 배제토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세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할인료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동부대우전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억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동부대우전자는 2013년 4월초부터 2014년 11월말까지 286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전자제품의 부품 등을 제조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금하면서 이와 관련된 어음할인료 20억3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어음을 이용하여 하도급대급을 지급하는 경우 어음의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면, 초과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한 할인율(7.5%)에 따른 어음할인료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동부대우전자는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어음할인료를 모두 지급해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했다. 또 ㈜동부대우전자는 55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법정 지급기일이 지나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40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했다. 이에 공정위는 대금을 자진해 지급했다 할지라도 법 위반 금액이 20억 상당의 큰 액수이고 향후 법 위반 행위를 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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