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은행장 박인규)은 3일 본점 비즈니스룸에서 계명대학교 글로벌창업대학원(대학원장 신진교), 기술보증기금 대구영업본부(본부장 곽영철)와 손잡고 중소기업 창업 및 성장지원을 위한 ‘기술 창업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창의적인 기술과 기업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협약을 통해 3사는 다자간 우수한 기술력과 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한 성장과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하고, 사업지원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구은행은 계명대학교 글로벌창업대학원에서 발굴, 추천한 우수 기술력 및 아이디어 보유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 금융 및 컨설팅 등의 비금융 서비스를 적극 지원하며, 기술보증기금과는 우수기술의 사업화 및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금융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장영철 여신본부 부행장은 “대구은행은 기업대출금의 90%를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등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든든한 금융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전문 컨설턴트의 전문 경영상담 등 비금융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최고 천지세무법인, 세무법인 하나에서 활동했던 남기한<사진> 세무사가 개인으로 독립했다. 남 세무사는 이달 1일 '삼화세무회계'를 개업, 고객에게 차별화된 세무서비스 제공에 나섰다. '삼화세무회계'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47 성지하이츠2차 1512호에 위치해 있으며, 김소라 세무사도 합류했다. 남기한 세무사는 부산성도고등학교와 국립세무대학(6회)을 나와 국세청에서 13년간 근무했다. 세무대학 졸업과 함께 국세공무원에 임용돼 대구국세청 산하 세무서와 대구국세청 감사관실 등에서 13년간 근무했으며, 법인세·세무조사·재산제세 업무를 두루 섭렵했다. 천지세무법인 'TB Team(Tax & Business Consulting Team)' 팀장과 세무법인 하나에서 활동했으며, 세무대학세무사회 홍보이사를 지내기도 했다. 그는 "그동안 국세공무원으로서, 세무사로서 배우고 익힌 지식과 실무경험을 토대로 납세자들에게 정확하고 차별화된 세무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기재부는 소비활성화를 위해 상향조정 했던 가방, 시계, 가구, 사진기, 융단의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가격을 종전대로 환원한다고 3일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8월 27일 소비여건 개선 등을 위해 가방, 시계, 사진기, 융단, 보석, 모피, 가구 등의 기준가격을 하향 조정한바 있다. □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가격 변동 현황 ’15. 8. 27일 전 ’15. 8. 27일 이후 가방, 시계, 사진기, 융단, 보석·귀금속, 모피 1개당 200만원 1개당 500만원 가구 1조당 800만원/1개당 500만원 1조당 1,500만원/1개당 1,000만원 하지만, 과세 기준가격 상향 조정 후 가격인하가 부진한 가방, 시계, 가구, 사진기, 융단의 기준가격을 당초 200만원 등으로 하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보석·귀금속, 모피의 경우 가격 인하가 다수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 제외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준가격 상향 조정 후 고가 가방, 시계 등의 판매가격은 개별소비세 인하분만큼 인하되지 않았다”며 “당초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가격 상향 취지는 제품가격 인하로 세부담 경감의 최종 혜택이 소비자에게 귀속되도록 하려는 것이었으나 의도한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정하경)는 4일부터 30일까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하는 ‘2015 개인정보보호 개선과제 발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개인정보보호 정책.제도 개선과제’ 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우수사례’를 주제로 진행되며, 개인정보 보호에 관심 있는 국민,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직원 등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제출 방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제안서 서식을 양식에 맞게 작성 후, 이메일(picontest@kisa.or.kr)로 제출하면 된다. 수상자는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중 발표할 예정이며, 대상 1명(200만원), 최우수상 2명(일반, 공공부문 각 100만원)등 총 33명에게 상장 및 상금이 수여된다. 국민 눈높이에서 바라본 실생활 중심의 개인정보 관련 잘못된 관행.제도 등의 개선과제 발굴을 위해 마련된 이번 공모전은, 공모를 통해 접수된 우수 제안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관계기관에 정책.제도의 개선을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정보주체인 국민들이 개인정보 관련 정책과 제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개
동작세무서(서장 김춘배)는 최근 미래 납세자인 학생들의 올바른 세금관 형성을 위한 세무서 진로체험 활동을 실시했다. [사진1] [사진2] [사진3] 문창중학교 1, 2, 3학년 재학생을 1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체험 활동은 세무서가 하는 일에 대해 설명하고 세금에 대한 중요성을 알려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진로체험 활동으로는 직원들과 학생들이 세무서 각 과와 청사를 돌아보며 해당과의 업무 설명을 듣고 세무서가 하는 일, 각종 세금을 걷는 일 등을 알아보며 현장체험을 진행했다. 교육을 받은 한 학생은 "평소 세금에 대해 잘 몰랐는데 이번 체험활동으로 세금의 중요성 및 세무서가 하는 일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동작세무서는 초등학생 방문 세금교실에 이어 이번 중학생 진로체험 활동까지 미래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마산세관(세관장ㆍ강구현)은 지난 2일 2015년 3분기 ‘스마트 마산세관인’으로 하상준 관세행정관을 선정, 포상했다. [사진1] 하상준 관세행정관은 마산 가포신항 감시종합정보시스템 구축시 유관기관 협업, T/F팀 구성, 타세관 벤치마킹 등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가포신항의 영상감시시스템을 기존 시스템과 성공적으로 연계ㆍ구축함으로써 저비용ㆍ고효율의 종합감시시스템을 구현하는 등 조직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강구현 마산세관장은 “앞으로도 세관의 발전과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성과창출 우수직원을 선정해 지속적으로 포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중 자본시장의 교류와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개최됐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3일 황영기 회장과 국내 16개 증권사 대표로 구성된 뉴포트폴리오 코리아(NPK) 대표단을 꾸려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와 중국 증권사 자산운용사 전문경영인(CEO) 등과 함께 한·중 자본시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중국 업계와 학계의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서 중국 자본시장 관련 정책, 동향과 전망에 대한 분석을 발표하고 한국 증권사 CEO들과 토론을 진행했다. 인민대 자오시쥔 교수는 일대일로 실크로드 정책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창립에 따른 중국투자기회를, 중국자산운용협회 장치 국제부장은 QDII, QDII2의 해외주식과 부동산투자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또 중국사모펀드협회 리웨이췬 사무총장 사모펀드(PEF) 운영, 투자현황과 전망을, 은행간시장거래상협회 완타이레이 이사는 은행간 장외채권시장의 동향과 투자 전망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 이어 진행된 오찬 간담회에는 한·중 양국 업계 CEO 26명과 정부와 유간기관 고위급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상호 투자와 신규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했다. 황 회장은 "한·중간 상호 증권투자가 확대되기 시
대구지식재산센터는 오는 5일부터 6일까지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경주 대명리조트에서 「지자체 공무원 및 지식재산 유관기관 관계자 워크숍」을 갖는다. 지식재산 업무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이번 행사는 특허청과 대구광역시가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 및 대구지식재산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대구시를 비롯해 지역 8개 기초지자체 지식재산 담당 공무원 및 지식재산 관련 유관기관 부서장 등 3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허청 지역산업재산과 심봉수 사무관의 ‘특허청 지식재산 지원정책’에 관한 설명을 시작으로 임충재 계명대학교 교수의 ‘지식재산의 확보와 직무발명’, 전승권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 서비스표심사과 심사관의 ‘지자체 브랜드 분쟁사례 및 대응전략’이라는 특강이 이어지며, 기초지자체 매칭사업에 대한 논의의 장도 마련된다. 행사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지역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방안을 논의하고, 기관별 지식재산 사업을 활성화 시켜 향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식재산의 종합적인 정책까지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호아시아나와 금호석유화학그룹의 계열분리가 완료됐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3일 "지난 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5년 10월 중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현황'에 따르면 금호석유화학, 금호피앤비화학, 금호미쓰이화학, 금호티엔엘, 금호폴리켐, 금호알에이씨, 금호개발상사, 코리아에너지발전소 등 금호석유화학그룹의 8개 계열사가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 금호석유화학그룹 계열사를 포함해 총 32개 회사를 금호아시아나그룹으로 분류했지만 이번 발표로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금호타이어 등 24개의 계열사를, 금호석유화학그룹은 8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게 됐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그동안 금호석화 8개 계열사에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배력이 미치지 않았음에도 동일기업집단으로 지정돼 공시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여러 문제점이 있었지만 이제는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 계열사들이 계열분리돼 독립경영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석유화학그룹도 이를 계기로 독자경영을 통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시아나항공(사장. 김수천)이 3일 강서구 오쇠동 아시아나타운에서 파브리스 브레지에 에어버스 CEO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에어버스사의 차세대 중소형기 A321-200 NEO(New Engine Option) 25대의 구매 및 도입을 위한 서명식을 실시했다. [사진2] 이날 서명식에서 김수천 사장은 "A321NEO 도입은 고효율 신형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당사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며 "연료 절감효과 및 운항거리의 증대를 가져올 A321NEO는 당사의 서비스 운영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도약의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고객에게 업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와 안락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도입될 A321NEO는 길이(전장) 44.5미터, 캐빈 넓이(항공기 기체 폭) 3.7미터, 높이 11.8미터의 중소형기 사이즈로 가격은 대당 약 1억1,500만달러(한화 약 1,255억원)다. 기존 A321(171석)과 비교해 항공기 도어 등 기내 레이아웃이 재배치되면서 180석으로 좌석수가 늘어나 좌석 공급력이 뛰어나며, 신형 엔진을 장착해 약 20%의 연료 절감을 통한 비용절감과 매출증대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과 부산 등 전국 9곳의 시·도 의회 교육위원장들이 3일 정부가 편성한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심의를 거부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 교육 재정의 파탄과 지방교육 자치의 붕괴를 막을 막중한 책임을 느끼며 2016년도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부분에 대한 예산 심의를 거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울시의회 김문수 교육위원장을 비롯, 전국의 5개 시도(서울·세종·대전·전남·제주)의 교육위원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경기·광주·전북·부산 등 4곳의 교육위원장들도 결의에는 동의, 전국 17곳 가운데 9곳의 교육위원장이 예산 심의 거부에 뜻을 같이했다. 이들은 "누리과정 정책의 예산 확보 문제는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누리과정 공약을 한 현 정부가 책임져야 할 몫"이라며 "전부는 조속히 위법한 시행령을 개정해,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시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도 교육청 예산의 주된 재원을 구성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본질적으로 정부 주도로 그 세출분야를 간섭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규정하고 이를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인 조세법안 심의를 앞두고 세무사회는 세무사·세법 관련 주요법안을 반드시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외부세무조정제도의 입법근거를 마련하는 법인·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달 20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조세소위로 회부됐으며, 오는 10일부터 조세소위에서 심의가 예정돼 있다. 이에 세무사회는 국회 기재위·법사위원 등을 상대로 제도가 존치될 수 있도록 입법보완 작업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앞서 지난 8월 20일 대법원이 세무사가 작성하는 외부세무조정계산서제도를 규정한 법인·소득세법 시행령·시행규칙이 법률의 위임이 없어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이후 타자격사들도 외부세무조정업무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는 이번에 외부세무조정제도를 폐지해 경영지도사가 기장대행 및 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 변협 역시 수행자의 범위에 법무법인과 변호사를 포함하기 위해 정부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세무사회는 정부 개정안이 이해 관련 단체들의 반대 의견 등으로 정부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지난 8월 말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가격을 하향 조정한 가방, 시계 등 일부 품목의 개소세 과세 기준 가격이 원래대로 돌아간다. 세금을 깎아줬음에도 가격 인하 효과로 이어지지 않고 제조업체나 수입업체에 인하분이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일종의 괘씸죄인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소비여건 개선 등을 위해 상향 조정했던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가격을 일부 품목에 대해 환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격인하가 부진한 가방, 시계, 가구, 사진기, 융단의 기준가격은 500만원에서 당초 200만원으로 하향조정된다. 보석·귀금속과 모피의 경우 가격 인하가 이뤄진 점을 고려해 이번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 관계자는 "당초 개소세 과세 기준가격 상향은 제품가격 인하로 세부담 경감의 최종 혜택이 소비자에게 귀속되도록 하려는 것이었지만 의도한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환원 정책의 이유를 설명했다. 해외 명품 브랜드 업체의 경우 가격 결정권이 해외 본사에 있다보니 정부 정책의 취지대로 가격을 인하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입법예고 등을 거쳐 11월중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가 3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기획단(T/F)을 발족 세원양성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역외탈세,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 자영업자 및 세법질서·민생침해자와 같은 고의적·지능적 탈세에 엄정 대응하며, 증세를 최대한 자제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정부정책 기조에 힘을 보태고 있다. 국세청은 엄정한 세무조사와 불성실신고 검증강화, 현금위주 체납정리 등에 세정노력을 집중한 결과, 지난해 3조 6천억 규모의 세수실적을 나타내 공약가계부상 지하경제 양성화 세수목표치를 달성했다.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한 국세청의 대응전략과 탈루소득 징수사례를 통해 ‘검은 자금’의 차단방안을 모색해 봤다. [편집자 주] ■ 연재 순서 [사진3] 흔히 말하는 ‘지하경제’는 시장경제 활동 중 공식 통계에 포착되지 않는 경제활동을 지칭하며 자영업자의 소득탈루 등 합법적 영역뿐만 아니라 기업 비자금, 고리사채, 도박, 마약, 밀수, 매춘 등 불법적 영역까지 포함하고 있다. 각종 연구기관에서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를 GDP의 17~25%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2010년 슈나이더 교수와 2012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폭력, 금품·향응수수, 음주운전 등 공직 사회의 3대 주요 비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3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3대 주요 비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시행규칙’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제정하고 오는 19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300만원 이상 벌금형만 받아도 퇴출되며, 2년간 공무원으로 임용이 제한된다. 또, 정직이나 강등의 징계 처분을 받아 근무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한 보수 감액분도 현행 3분의2에서 전액 삭감으로 강화된다. ▷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시행규칙’에 따르면 성폭력 관련 중징계 사유가 ‘미성년자’ 대상에서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경우,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폭력’으로 확대된다. 이러한 성폭력 비위 공무원은 고의 유무나 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게 되며, 고의적인 성희롱의 경우 그 비위 정도가 약하더라도 파면 또는 해임을 받을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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