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편의점의 광고비용을 가맹본부가 전액 부담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편의점 업종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사용을 권장했다. 이번 편의점 표준가맹계약서 제정안은 전문가, 가맹점주 협의회, 편의점협회 등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양측의 입장이 균형있게 반영됐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임의 중도해지 및 위약금 규정을 세분화해 가맹계약의 경과기관에 따라 위약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했다. 매출액 지체 송금수수료에 관해서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매출액을 지연송금할 시 지체 1일당 상한 규정(연 20% 이내)이 신설됐다. 광고·판촉비용 부담 규정도 보완돼 광고비용은 가맹본부가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됐다. 마일리지 적립, 할인 등의 보상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수수료 비율대로 부담하도록 규정을 보완했다. 시설·인테리어 공사비용에 관해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 개점 후 1개월 이내에 공사비용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또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해 가맹본부로부터 시정요청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가맹본부가 지급하기로 한 지원금 등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개점에 필요한 대여설비 및
세계관세기구(WCO)를 비롯 미국, EU, 호주, 중국 등 15개 주요 관세당국 관계자들이 참석해 '메가 FTA 시대'를 맞아 해법을 모색하는 '2015 국제 원산지 콘퍼런스'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관세청은 5일 서울 JW 매리어트 호텔에서 '메가 FTA 시대 원산지 절차의 일치'라는 주제로 '2015 국제 원산지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6일까지 열리며, 우리나라를 비롯해 WCO, 미국·EU·호주·중국 등 MEGA FTA 체결국 세관당국, 주한 외교공관, 수출입기업, 관세사 및 연구기관에서 8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등 메가 FTA 시대에 주요 화두인 완전누적 개념, 직접운송과 제3국의 비가공증명제도, 세관당국간 원산지절차의 조화로운 이행 등 핵심적이고 실무적인 주제로 심도있는 토의가 진행돼 참석자들의 관심과 호응이 높았다. 또한 한·중 FTA 발효를 앞두고 한·중간 원산지자료교환 시스템을 통해 원산지증명서(C/O) 제출을 면제하고 원산지증명서의 진위를 즉시 확인하는 등 FTA 특혜신청의 신속한 심사를 지원하는 세관당국간 협력사업이 모범사례로 소개돼 호응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도로변 은행나무, 감나무 등 과실류에 대해 중금속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17개 시·도를 통해 지난 9월30일부터 10월30일까지 도로변 은행 304건, 감 81건, 사과 15건, 모과 11건, 대추 9건, 귤 7건, 기타과실 16건 등 총 443건을 점검했다. 검출 수준은 납은 최대 0.2ppm, 카드뮴은 0.1ppm으로 모두 기준치 이하로 조사됐다. 가을철에 나오는 은행, 모과, 감 등 과실의 건강한 섭취를 위해서는 주의사항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은행은 시안배당체라는 독성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익혀먹지 않으면 피부나 점막이 파랗게 보이고 호흡이 힘든 청색증을 유발할 수 있다. 모과씨에는 청산배당체의 일종인 아미그달린이라는 독성분이 있어 씨를 제거하고 섭취해야한다. 감은 과육에 탄닌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많이 섭취할 경우 변비를 유발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5일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각급 지자체의 조례·규칙을 연내 일제히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에 따르면,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조례·규칙을 근거로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전후에 걸쳐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치법규를 정비하도록 요청하고 점검한 결과,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하고 있는 17개 시도의 6천224개 자치법규에 대해 각 지자체는 시도별로 자체 정비계획을 마련했다. 행자부는 관련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각 지자체별 계획에 대한 정밀 검토를 실시해 총5천여개의 자치법규를 정비할 계획이며, 이번 일제정비 추진 중에 있는 자치법규를 가급적 연내에 조속히 정비하고, 상위법령 근거없이 수집한 주민번호를 즉시 파기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또한, 내년 초 지자체의 조례·규칙의 정비 현황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앞으로 각급 지자체별 주소·전화번호 등 일반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도 병행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재근 행정자치부차관은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자치법규를 일제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관광호텔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울 은평구 갈현동 통일로변 연신내 인근(391-6번지외 7필지)에 관광숙박시설 신축을 위한 용적률 완화를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용적률은 350.04%까지 완화된다. 연면적 8408㎡에 지하 3층~지상 10층, 객실 100실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가로활성화를 위해 1층 부대시설은 공개공지를 연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서울 서북권에 부족한 관광숙박시설이 확충되고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외국법인 본점과 소득귀속자 판단기준- Ⅰ. 판결의 개요 1. 사실관계의 요지와 부과처분의 경위 다국적기업인 A그룹은 원유의 탐사와 채굴, 석유제품과 화학제품의 생산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다. 원고는 A그룹의 계열회사로서 홍콩에 본점(이하 ‘원고 본점’)을, 한국에 지점(이하 ‘원고 지점)을 두고 국내에 석유화학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원고 본점은 1977년 1월경 설립되어 A그룹의 다른 계열회사 등으로부터 석유화학제품을 구매하여 국내 고객에게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인적‧물적 시설을 보유하지 않아 원고 지점이 그 판매활동을 지원하고 있고 용역계약을 체결한 A그룹 계열회사가 재무기능과 법인비서기능을 대신 수행하고 있다. 다수의 중요한 상업적 의사결정은 국외 이사회에서 하고 있다. 원고 본점은 국내의 석유화학제품 판매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에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국내고객으로부터 판매대금을 직접 지급받고, 원고 지점에 필요한 영업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상당한 규모의 자산과 부채를 보유하며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원고 지점은 1977년 3월경 설립되어 원고 본점
중국 위안화의 특별인출권(SDR) 편입 여부가 11월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화기금(IMF) 대변인은 4일(현지 시간) "이전에 말했던 것처럼 IMF 이사회는 SDR 통화 바스켓 검토를 위한 이사회는 11월 열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정확한 날짜는 추후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익명을 요청한 IMF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사회가 이달 말 열릴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현재 SDR 통화바스켓에는 미국 달러와 일본 엔화, 영국 파운드화, 유로화 등이 포함돼 있다. 앞서 IMF는 위안화의 SDR 통화바스켓에 편입을 논의했지만 유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위안화 편입을 위한 국제화 노력을 지속, 현재 위안화는 SDR 통화 바스켓 편입 요건인 '거래 비중'과 '자유로운 사용 가능성'을 모두 충족하는 통화로 평가받는다. 한편 중국 금융 시장에서도 위안화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전일(4일)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위안화 편입 기대감 등으로 전 거래일 대비 4.3% 오른 3460포인트로 마감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전·현직 임직원의 횡령 혐의가 발생한 신일산업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 심사를 위해 결정일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5일 공시했다. 신일산업은 전·현직 임직원이 업무상 횡령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고 5일 공시했다. 횡령혐의 금액은 1억4716만원이며 분식회계혐의 금액은 2008년 45억7625만원, 2009년 총 50억2348만원, 2010년 28억1899만원이다. 신일산업 측은 "법적인 문제는 향후 재판 등의 절차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며 "결과에 따라 회사는 횡령 및 배임등으로 인한 피해금액에 대해 반환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4일 부산 의원들과 만나 "올해도 반드시 (예산을) 초과 달성할 수 있게 부산 의원들이 노력하겠다"며 부산예산 초과달성을 공언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인근 모 호텔에서 부산지역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들과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이 말한 뒤, "어려운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한번도 (부산이 요구하는) 예산에 미달된 적 없고, 항상 초과 달성했다"며 "부산 언론에서 '부산 국회의원들은 (부산 예산 안 챙기고) 뭐하냐고 하면 환장하겠다"고 지역 언론에 볼멘소리를 했다. 그는 "제가 국회의원 5선 하면서 단 한 번도 예산에 있어서 시(市)가 요구하는 것을 달성 못한 적이 없다"며 "그만큼 부산이 필요로 하는 예산을 확보하는 건 국회의원의 최고 의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모임에는 곧 당에 복귀할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참석, 1시간여 동안 머물다 자리를 떴다. 반면 김 대표는 모임 예정 시간보다 1시간30분 늦게 회의장에 도착하는 통에 두 사람의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다.
국정화 정국 속에 커지고 있는 여야간 갈등으로 국회 본회의도 계속 무산될지 주목된다. 야당의 국회 보이콧 파장 속에서 본회의가 지난 3일 무산된데 이어 5일에도 개회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더이상 국회일정을 미룰 수 없다"며 단독 국회 가능성을 경고, 이날 예정된 국회 본회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단독 개회될 지 주목된다. 하지만 야당은 강력반발하며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행정고시가 확정된 2일부터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 예결위를 비롯한 국회 상임위가 공전을 거듭한 데 따라 이날 본회의는 열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상태다. 이날 예정된 본회의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 3일 본회의 처리가 불발된 김태현 중앙선관위 후보자 인사청문심사경과보고서 채택과 무소속 박기춘 의원의 후임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 의원)선출의 건도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를) 단독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단독으로라도 해야한다"며 "국회의장에게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고 적절한
KTV ‘대한민국 정책퀴즈왕’(진행 김현욱·연출 이승진) 최종 결승전이 6일 방송된다. 이날 오후 7시 전국의 대학생들이 참가해 총상금 1억원을 놓고 퀴즈로 정책 상식왕을 가리는 ‘대한민국 정책퀴즈왕’ 최종회를 방송한다. 우승상금 2300만원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 주어지는 정책퀴즈의 왕좌는 과연 누가 차지할 것인가. 87개 팀 174명이라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올라온 3개팀이 퀴즈대결을 벌인다. 6회 주장원과 2대 월장원을 거쳐 결승에 오른 ‘와이파이’팀(서울대학교 이길현·곽힘찬), 10회 주장원과 3대 월장원을 차지한 ‘리버덴트’ 팀(서울대학교 우희종·유용재), 그리고 7회 주장원과 8대 월장원 차등을 차지한 후 패자부활전을 통해 결승전에 오른 ‘냉장고를 부탁해’ 팀(중앙대학교 김현주·한상우)이 마지막 승부를 펼친다. ‘대한민국 정책퀴즈왕’은 국내 최초로 정부 정책에 대한 퀴즈풀이 실력을 겨루는 방송프로그램으로, 지난 7월3일 첫 전파를 탄 이후 최종 우승팀을 가리는 결승전을 향해 쉼 없이 달려왔다. 정책은 어렵고 딱딱한 것이라고 느꼈던 시청자들의 알권리와 흥미를 충족시키면서, 정보 전달과 재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다. 매회 부총리, 장관
4일 SNS를 중심으로 결혼발표와 웨딩촬영설에 휩싸인 영화배우 이정재(42)와 가수 비(33)가 각자의 일로 바쁜 연말을 보낼 예정이다. 비는 7일부터 중국 후난성 창사(長沙)를 시작으로 월드투어에 나선다. 내년 4~5월 일본, 태국,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와 호주, 미주에서 공연한다. 국내에서도 4년 만에 콘서트를 연다. 12월 11~13일 방이동 올림픽공원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더 스콜 2015~2016 레인'이란 타이틀로 무대에 오른다. 소속사의 김용배 대표는 "12월 국내 공연 이후에는 중국에서 또 공연한다. 둘째주, 셋째주 다 공연이 잡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인 김태희(35)와 곧 결혼할 것이라는 소문에 대해서는 "연초부터 돌고 있는데, 다른 데 신경 쓸 여유가 없을 정도로 스케줄이 꽉 차있다"며 "두 사람은 여전히 잘 만나고 있다"고 답했다. 올 여름 영화 '암살’로 1000만 관객을 만난 이정재는 최근 중국영화 '역전의 날' 촬영을 마쳤다. 이달 중순에는 영화 '인천상륙작전' 준비에 들어간다. 한국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끈 켈로 부대의 X레이 작전을 재조명하는 영화로, 이정재는 X레이 작전의 리더인 해군
탤런트 겸 가수 손지창(45)과 김민종(43)이 부산 최대 폭력조직 '칠성파' 간부의 결혼식에 하객으로 참석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들은 2일 오후 5시 잠실 롯데호텔에서 열린 칠성파 행동대장 출신 권모(56)씨의 결혼식에서 사회를 보고 축가를 불렀다. 절친한 관계인 손지창과 김민종은 칠성파와의 친분이 아니라 지인의 부탁으로 결혼식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드라마 '느낌' 등에 함께 출연했으며 듀오 '더 블루'로 활동하기도 했다. 권씨는 영화 '친구'의 실제 모델인 동료 조직원과 영화 '친구'(2001)의 곽경택(49) 감독을 협박해 2005년 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날 결혼식에는 폭력조직 간부 등 250여 명의 하객이 참석했다. 경찰은 만약의 충돌사태를 대비, 60여명의 경찰 인력을 현장과 인근에 배치하기도 했다. 결혼식은 탈 없이 끝났다.
해외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수억원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배우 나한일(60)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합의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나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의 형 나모(63)씨에게는 무죄가 판결된 원심을 뒤집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나씨 형제는 범행을 공모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5억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애당초 추상적이고 실효성이 없는 사업과 관련해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나씨의 단독 범행에서 공동정범으로 바뀌고 나씨가 피해자에게 2억원을 지급하고 쌍방이 원만히 합의했다는 합의서가 제출됐다"며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나씨의 형은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돈을 받고 당일 인출해서 사용한 것이 인정돼 공모 관계로 봐야 한다"며 "다만 처음부터 주도적으로 범행에 참여했다기보다 중간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나씨는 2007년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식당 등에서 김모씨를 만나 "카자흐스탄 주
빅토르 메사 쿠바 감독이 한국 투수들의 호투에 엄지를 치켜올렸다. 2015 프리미어12에 나서는 쿠바대표팀은 4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15 서울슈퍼시리즈 1차전 한국 대표팀과의 친선 경기에서 0-6으로 완패했다. 패장 메사는 "실수도 없었고 플레이도 무난했지만 한국 투수들이 잘 던졌다"고 말했다. 이날 쿠바 타선은 김광현(3이닝)~이대은(4이닝)~정우람(1이닝)~조무근(⅔이닝)~임창민(⅓이닝)으로 이어지는 한국 마운드에 4피안타 무득점으로 봉쇄됐다. ◇빅토르 메사 쿠바 대표팀 감독과의 일문일답. - 경기 총평은. "실수도 없었고, 플레이도 전체적으로 무난했다. 그러나 한국팀의 선발투수가 잘 시작했고 그 뒤로 이어지는 투수들의 연결이 좋았다. 대회를 준비하는 첫 경기였던 만큼 좋은 경기였다." - 1회 박병호의 고의4구를 지시한 이유는. "우선 1회는 우리 선발투수가 왼손 투수여서 삼자범퇴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계산에 없던 상황이어서 그런 작전을 지시했다. 단기전에서는 사소한 전략이 중요하다. 장기전이었다면 그런 플레이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내일도 이와 같이 예상되지 않은 상황이 생긴다면 얼마든지 변칙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다. 대회를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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