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분식회계와 해외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통한 기술료 거래 등을 통해 거액의 세금을 탈루하고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효성그룹 조석래(80)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000억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열린 조 회장 등 5명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회장의 비뚤어진 황금만능주의에 대해 엄정히 책임을 물어 사회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조 회장의 장남 조현준(47) 사장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50억원, 이상운(63) 부회장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2500억원을 구형했다. 다만, 이 부회장에 한해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아울러 김모 전략본부 임원과 노모 지원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 회장은 가짜 기계장치, 해외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해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대한민국 조세권을 무력화했다"며 "효성의 대주주라는 점을 이용해 회사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유용하고, 회사를 재산 축적의 수단으로 이용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
▲10:00 국무회의(청와대) ▲10:00 통상산업포럼 국제컨퍼런스(나인트리컨벤션) ▲14:00 산업부 장관, 2015동반성장주간기념식(플라자호텔호텔) ▲14:00 산업부 1차관, 국회신성장 포럼(국회) ▲14:00 산업부 2차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서울청사) ▲15:00 산업부 1차관, 제주지역 외투기업간담회(여의도한전) ▲16:0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9층 영상회의실)
◇청와대【대통령】10:00 제48회 국무회의(세종실) ◇총리실【총리】10:00 국무회의(청와대) 14:00 국제개발협력위원회(정부서울청사) ◇외교부【장관】10:00 국무회의(청와대) ◇통일부【장관】07:00 서울경제 '한반도 경제포럼' 강연(반얀트리호텔 더페스타 2층) 10:00 국무회의(청와대) 17:00 한국외국어대학교 특강(한국외대 미네르바 콤플렉스(지하2층 국제회의장)) ◇국방부【장관】10:00 국무회의(청와대) ◇새누리당【대표】14:00 당소속 광역의회 의장단 정책 간담회(국회 대표최고위원실)【원내대표】09:00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새정치민주연합【대표】10:00 기부천사와 함께하는 나눔 토크콘서트(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원내대표】09:00 원내대책회의(국회 원내대표회의실) ◇정의당【대표】12:00 통신비 인하 캠페인(전남대학교 후문) 13:30 기자회견(광주광역시의회 브리핑룸) 14:30 광주전남자치단체공무직노동조합 조합원 강연(남구청 8층 대회의실) 16:00 기아자동차 광주지회 신임 집행부 간담회(노조 회의실) 17:30 광주지역 노동조합 지도부 간담회(수완지구 식당) 19:30 임시당대회 안건 토론회(시당 사무실)【원내대표】0
지자체 소유의 공유재산 이용과 관련해 근거 없이 운영되던 불합리한 규제들이 대거 폐지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9일 223개 지자체가 공유재산법령을 위반해 운영 중이던 801건의 불합리규제를 연내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불합리규제는, 공유재산과 관련해 법령상 위임근거가 없거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경우 법령 제·개정 사항을 제때 반영하지 못해 불합리하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규칙이 대상이다. 지난 4월부터 행자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발굴한 이번 불합리규제 801건에 대한 조례·규칙 개정안이 지난 10월30일까지 모두 지방회의에 제출돼 연말까지 개정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공유재산 규제 철폐가 지역 소상공인의 부담 감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해당 조례들이 연내 지방회의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부지방국세청 탁구동호회(회장·이동신 조사2국장)는 7일 수원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에서 동호회 회원 등 직원 200여명의 참여 속에 제6회 중부지방국세청장배 탁구대회를 개최했다. [사진1] 이번 탁구대회에선 강원도, 의정부, 포천 등을 비롯해 총 17개팀, 역대 최대의 130명의 선수가 참가해 그동안 쌓아온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김재웅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탁구동호회는 중부청내 동호회 중 가장 활성화된 동호회 중 하나”라며, “오늘 탁구대회가 직원간의 화합과 단결의 장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대회 결과 중부청 성실납세지원국·납세자보호담당관 연합팀이 우승을 차지했으며, 부상으로 트로피와 상품이 수여됐다. 또한 이벤트 행사로 진행된 탁구공 많이 넣기 대회에서는 10개 중 6개를 성공한 성남세무서 팀이 1등을 차지했으며, 행운권 추첨을 통해 속초세무서 이영 조사관 외 9명에게 영화관람권이 전달됐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중부지방국세청장배 탁구대회는 매년 11월에 치러지고 있으며, 우승팀은 12월에 개최되는 국세청장배 탁구대회에 참가한다.
검찰이 이번주 중 정준양(67) 전 포스코그룹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9일 "이번주 중 정 전 회장에 대한 (신병처리 수위) 결정이 있을 것"이라며 "배성로 전 동양종건 대표와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등도 이 때 일괄처리할지는 정 전 회장 신병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배 전 대표와 정 전 부회장의 경우 이미 구속영장이 각각 한차례 기각된 바 있어 검찰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가 정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선 나오고 있다.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의 경우 수사가 더 길어질 전망이다. "아직 확인할 부분이 더 있어서 (정 전 회장 사법처리와) 분리해서 남겨둬야 할 것 같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과 정치권 안팎에선 이 의원 측이 이 사건 관련자들에게 입단속을 시키고 있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다른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의 경우 차라리 이번에 매를 맞고 지나가는 게 나을 것"이라며 "혹여라도 나중에 다시 문제가 불거지면 오히려 그때는 손쓸 방법이 없
인기 온라인게임 스타크래프트2의 대미를 장식할 버전이 나온다.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는 '스타크래프트2:공허의 유산'을 10일 전세계 동시 출시한다고 밝혔다. 공허의 유산은 1998년 시작된 스타크래프트 시리즈를 완성하는 확장팩이다. 특히 공허의 유산은 스타크래프트2의 기존 확장팩 '자유의 날개'와 '군단의 심장'이 없어도 독자적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다.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코리아는 9일 오후 7시부터 2시간동안 코엑스 신관 3층 D홀 특설무대에서 공허의 유산 출시 전야제를 연다. 자세한 내용은 스타크래프트2 공식 홈페이지(kr.battle.net/sc2/ko/)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년부터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및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 행위 적발시 보험대리점·설계사에 대한 과태료 상한이 1억원으로 상향되고,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함께 최대 영업정지 조치가 부과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보험소비자 권익침해 행위 제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불완전판매와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 행위는 대표적인 보험소비자 권익침해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제재가 미흡함에 따른 것이다. 특히 보험금 지급에 관해서는 전체 보험민원 중 보험금 지급관련 민원이 43.7%('14년 기준)를 차지하는 등 보험산업에 대한 주요 불만요인으로 작용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및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 행위에 대해 과징금과 함께 기관경고·기관주의 등을 병과하고, 최대 영업정지 조치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과징금 규모를 대폭 상향조정해 금전제재를 강화하도록 했다. 다수의 불완전판매 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제재대상자별로 포괄해 한건의 과태료만 부과하던 것에서 발생된 보험계약의 건별로 과태료를 합산해 부과하게 했다. 이 경우 위반건수가 많으면 이에 비례해 과태료 부과금액이 크게 증가돼, 최대 1억원
코트라(KOTRA)는 지난 8일 치러진 미얀마 총선에서 아웅산 수지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대해 "국내 기업의 진출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9일 전망했다. 코트라는 이날 낸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투표에서 NLD가 집권에 성공하게 되면 미얀마 경제 개혁·개방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코트라는 "그동안 선거로 인해 지연되어온 각종 경제입법들이 시행되며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라며 "특히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던 투자법이 신(新)투자법으로 통합되면서 외국인 투자환경 선진화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도로 안전을 위해 오른쪽 핸들 차량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라며 "한국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2012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제재 완화가 구체화되면서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대미 수출이 물꼬를 틀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도로·교통·전력 등 산업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도 "그동안 현 정부의 재집권을 위해 주어지던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이 줄어들고 공공요금
참소주에서 순한참 유자, 자몽, 블루베리, 청포도에 이어 과일시리즈 칵테일 '상콤달콤 순한참 애플망고<사진>'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하는 '상콤달콤 순한참 애플망고'는 알코올 도수 14도로, 과즙 농축액과 과일 향을 첨가해 애플망고 특유의 상콤한 맛과 달콤하고 부드러운 목넘김이 특징이다. '상콤달콤 순한참 애플망고'는 최근 주류시장의 저도화 추세에 발맞춰 기존 소주류 제품보다 알코올 도수를 낮춘 14도로 제조했다. 또한 과일과즙을 첨가해 과실의 맛을 더함과 동시에 다양한 형태로 손쉽게 즐길 수 있는 소주 베이스의 칵테일로 내놨다. 용량 360mL, 알코올 도수 14%, 출고가 962.5원. 금복주 관계자는 “상콤달콤 순한참 시리즈는 주류 음용 트렌드 변화를 담은 기존 제품과 차별화된 새로운 스타일의 제품”이라며 “끊임없는 품질제일주의로 소비자 요구를 반영해 업그레이드된 제품 개발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지방국세청 남동국 청장이 지난 6일 계명대학교 의양관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세금, 국세청 그리고 국세공무원’이란 주제로 특강을 가졌다. [사진1] 계명대학교 경영대학 초청으로 이뤄진 이날 특강에서 남 청장은 세금의 변천과정과 조세정책의 중요성, 국가재정에 있어 국세청의 역할, 국세청의 우수한 과세인프라를 설명했다. 또한 30여년간 국세공무원의 생생한 경험담과 직업으로서 국세공무원에 대해 소개함으로써 대학생들의 진로선택에도 도움을 줬다.
대구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 소속 마약탐지견 '겨레'가 최고 탐지견에 등극됐다. 대구본부세관은 지난 4일부터 3일간 탐지견 훈련센터(인천 중구 소재)에서 열린 '제5회 관세청장배 탐지견 경진대회'에서 '겨레'가 대상을 수상, 최고의 탐지견에 등극됐다고 9일 밝혔다. [사진1] 겨레는 레브라도 리트리버종으로 대구공항에서 일하고 있는 일곱 살배기 마약탐지견이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세관, 육군·공군 및 경찰에서 운용하고 있는 탐지견 19개팀이 참가, 실제 공항 등을 본떠 만든 훈련장과 야외훈련장에서 차량, 화물 등에 은닉된 마약을 오반응 없이 찾아내어 최고의 탐지견을 가렸다. '겨레'는 은닉된 마약을 가장 많이 찾아내 전국의 마약탐지견 중에서 최고의 탐지견에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지난 5월 한번 맡은 냄새를 끝까지 추적해 신체에 은닉한 채 입국하려는 마약밀수범을 적발하는 등 맹활약을 펼쳤으며,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한 탐지능력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 '겨례'를 활용해 탐지업무를 더욱 강화, 마약류 밀수적발에 치중해 나가겠다”며 “마약류 밀수 신고도 적극 홍보함으로써 마약류 밀반입 사전 차단에도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화성산업(대표이사 회장 이인중)은 지난 7일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5 화성가족 한마음 산행을 팔공산에서 가졌다. 이날 행사는 본부별 장기자랑 및 노래자랑, 신입직원 소개 등 직원 상호간 소통과 화합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관세청이 서울과 부산지역내 시내면세점 4곳의 신규사업자 발표시기를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는 14일(토요일)로 확정한데 대해, 세관가를 비롯한 국내 경영계에서는 “지난번 여파가 크긴 컸던 모양”이라며 고소(苦笑). 이에앞서 지난 7월 서울과 제주지역 시내면세점 신규사업자 발표 당시, 유력후보군에서 다소 뒤쳐진 한화갤러리아가 선정됐으나, 발표 시점보다 앞선 오전부터 주식시장에서 한화의 주가가 급등한 탓에 사전정보 유출 의혹이 이는 등 금융위의 시장자본조사단 조사와 국회 국정감사에서 관세청은 곤혹을 치룬 상황. 세관가 인사는 “단순히 시내면세점 신규사업자의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을 넘어, 관세청의 현장관리능력에 대한 의문과 함께 선정과정에서의 신뢰성마저 실추시킬 수 있을 만큼 파장이 큰 사건”이라며, “결국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는 주말에 시내면세점 신규사업자를 연 것은 고육지책으로 보아야 한다”고 촌평. 관세청은 특히, 이번 심사에선 더욱 강화된 보안책도 시행해 이달 13일부터 1박2일간 진행되는 합숙심사에 참가하는 심사위원들은 건물에서 일절 나오지 못하며, 식사는 배달받아 해결토록 하는 한편, 개인 휴대전화 일체 수거와 함께 공용전화기의 경우 통화내역을
연말 국세청 국장급의 대대적 이동을 앞두고 인사작업이 본격 시작됐다. 국세청은 최근 공모 직위로 지정된 '국세청 자산과세국장'과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에 대한 공개모집 공고를 냈다. 두 직위 모두 일반직 고위공무원(나등급)이며 원서접수기간은 오는 12일까지다. 국장급 공모가 시작됨에 따라 연말 고위직 인사가 사실상 닻을 올렸다. 다음달말경 1957년생 세무서장급을 비롯해 1958년생 일부가 명예퇴직할 예정이다. 명예퇴직과 함께 서장급 및 과장급 전보인사가 단행될 예정이며, 이에 앞서 지방청장 등 국장급 전보인사도 예고돼 있다. 국장급 인사에서는 부임한지 1년 또는 1년4개월이 되는 지방청장급의 거취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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