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주최로 열린 국세행정 포럼에서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세 징수방안이 제시된 이후, 제도도입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 가운데 류성걸 의원(새누리당)이 부가세법 개정안을 발의함으로써 국회 심의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류 의원은 지난 4일 신용카드업자가 사업자를 대신해 최종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부가세를 징수·납부하도록 함으로써 공급자의 폐업·도산 등에 따른 부가세 탈루·체납을 방지하는 내용의 ‘부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발의되자 국세청은 세율인상 논란없이 세수를 확보할수 있는 방안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체납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국세청 입장에서는 체납근절을 위한 묘책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제도도입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 만큼 보완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여기에 기재부의 미온적인 입장이 법안 통과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재부는 공식적인 반대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으나 제도도입시 신용카드 사용 기피 등의 부작용을 해소할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국세청은 전체 업종에 대한 전면적 시행에 앞서 탈루 업종 위주로 단계적 시행을 할 경우 부작용을 최소화할
동작세무서(서장 김춘배)는 최근 오계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촉 전문강사를 초빙,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사진1] 이날 교육은 직원들의 성희롱에 대한 정확한 인식 및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을 위해 마련됐다. 오계문 강사는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거나 무심코 넘길 수 있는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내용 등 성희롱의 유형별 대처법 및 성범죄 관련 법률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강의를 진행했다. 동작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성희롱 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혹시나 생길 수 있는 피해에 대해 미리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동작세무서는 이번 성희롱 예방 교육을 비롯해 지난달 실시한 정보보안 순회교육 등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들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경기북부에 소재한 U 세무서 L 某(여·33세)직원이 5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져 세정가로부터 충격을 안긴데 이어, 목숨을 끊게 된 배경을 두고 세정가에선 각종 추측이 한창. 고인이 된 L 직원은 지난 2008년 국세공무원에 임용됐으며, 항시 밝은 표정으로 주위를 환하게 하는 등 주위 동료와 선·후배들로부터 분위기 메이커였다는 평가. 이처럼 쾌활했던 L 직원의 급작스런 비보에 관서 직원들은 물론, 함께 근무했던 타 관서 직원들 또한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상태로, 발인 또한 사고 발생 다음날인 6일 아침에 치러진 탓에 장례식장을 찾지 못한 직원들이 상당수에 달했다는 전문. 무엇보다 평소 밝은 성격을 지녔고 운동 또한 즐겨했던 L 직원이 죽기 전날 밤 남동생과 통화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경찰에서는 추정하고 있으나, 유족과의 연락이 닿지 않아 직원들의 의문은 더욱 증폭되는 상황. 세정가에서 구전(口傳)되는 얘기를 종합해 보면, 개인납세과에 근무중인 L 직원은 과중한 업무 부담을 주변 동료들에게 자주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지는 등 업무 스트레스에 의한 우울증이 아니였는가?를 짐작하는 직원들이 상당수 이에대해 U세무서 관계자는 “개인납세과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6일 규제개혁 체감도 상승·지방규제 개혁 가속화를 위해 ‘불합리한 지방규제 공개 및 사전 차단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기존의 불합리한 지방규제는 투명하게 공개해 정비속도를 높이고, 신설·강화되는 불합리한 지방규제는 사전에 차단해 지방규제 개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지난해 12월부터 국조실, 행자부, 법제처 등 12개 부처 합동으로 발굴한 불합리한 지방규제 6천440건 중 10월 말 기준 아직까지 정비되지 않은 지방규제 2천995건을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국민은 내 고장의 규제개혁 상황을 한 눈에 볼 수 있고, 지자체는 타 지역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지방규제의 신속한 정비를 유도한다. 또한, 지난해 발굴한 불합리한 지방규제 외에 현행 자치법규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지방규제도 빠짐없이 정비하기 위해, 앞으로는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발견하면 국민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다. 신설·강화되는 지방규제는 자치법규 입법단계별로 적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사전에 처단할 예정이다.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안
□ 빈 소: 서울보훈병원 장례식장 11호실 □ 발 인: 2015년 11월7일(토) 오전 11시 □ 장 지 : 마루공원(경기 하남)
강서세무서(서장 안진흥)는 최근 ‘늘푸른나무 봉사동아리’가 1사1촌 농촌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1사1촌운동은 지난 2003년부터 농촌과 도시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시작된 사업으로, 기업 및 관공서 하나와 마을 하나가 자매결연을 맺어 일손 돕기, 농산물 직거래 등 다양한 교류활동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번 봉사활동은 강서서와 자매결연을 맺은 제천시 백운면 평동2리 자매마을을 방문해,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도우며 사과를 직접 수확하는 등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마련됐다. [사진1] [사진2] 특히, ‘1사1촌 자매결연’을 통한 내실있고 지속적인 교류를 위해 직거래장터와 봉사활동을 동시진행하며 부족한 힘을 보태는데 주력했다. 강서서 관계자는 “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한 늘푸른나무 봉사동아리 28명은 사과 수확 후, 주민들과 소통하며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한편, 강서서 늘푸른나무 봉사동아리는 앞으로도 더 많은 직원들이 함께 참여하고, 자율적인 봉사를 통해 사회공헌 문화에 앞장설 수 있는 봉사동아리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6일 단행된 국세청 6급이하 승진인사 결과, 일선 세무관서 직원들의 승진비율이 전년대비 크게 상승했으며, 특히 개인납세과 직원들이 우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이채. 기관별 승진현황을 보면 세무직 1,670명 중 본청은 69명(4.6%), 교육원·주류지원센터·고객만족센터 18명(1.3%), 지방청 321명(32.3%), 세무관서의 경우 1,262명(61.8%)이 승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중 특별승진은 세무서 직원이 147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방청 77명, 본청 11명, 교육원·주류지원센터·고객만족센터에서 3명의 특승자를 배출. 전년대비 승진인원을 비교해보면 세무서의 경우 지난해 1,166명보다 102명 승진자가 늘었으며, 특승자 역시 지난해 93명보다 54명 증가. 1,262명에 달하는 세무관서 분야별 승진현황을 보면 개인납세과 직원이 406명으로 49.7%의 비율을 보였으며, 법인 210명, 조사 185명, 재산 153명, 납보 141명, 징세 55명 순. 특승자 역시 개인납세과에서 73명을 배출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법인 21명, 조사 19명, 징세 15명, 재산 14명 순으로 집계. 한 일선 관리자는 "직원 승진내용만을 놓고 볼 때
역외소득·재산에 대한 자진신고가 내년 3월까지 실시되는 가운데, 기재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세무사계의 협조가 절대적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기재부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기획단은 자진신고제도와 관련 세무사업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중요사항에 대한 심층설명회를 개최한다. 오는 17일 남대문세무서 5층 강당에서 열리는 금번 설명회는 자진신고로 인한 외국환거래법상 과태료 면제 상세내용 및 형사 관용조치에 대한 실질적인 행정사항을 포함한 세부내용 등에 대한 교육이 실시된다. 또한 해외금융계좌신고법(FATCA) 추진현황 및 교환되는 정보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제도에 대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도 마련됐다.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는 지난 10월 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세법상 신고 납부의무가 있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을 대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미신고·과소 신고한 소득 및 재산을 자신 신고토록 하는 내용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은 6일 예결특위 부별 심사를 오는 9일 하루 만에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날 국회 정상화를 결정하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농성으로 인해 예결특위 회의를 진행하지 못한 부분은 재질의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다음주 심사가 재개돼도 이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야당이 예결특위 회의에) 오늘 들어오면 오늘까지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안 들어온다고 하니까 월요일(9일) 하루 열면 하루 만에 다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부터 새누리당 단독으로 열린 예결특위 회의에서 처리된 사안과 관련, '이미 처리된 부분은 다시 언급하지 않고 넘어갈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일정상 어쩔 수 없다"고 답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그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기간에 일방적으로 진행된 예결위 심사는 절대 인정할 수가 없다"며 "일방적으로 진행된 부분은 다시 여야 협상을 통해 기간을 보장받고, 그 기간 동안 우리 예산이 어떻게 쓰여야 할지에 대해 다시 질의할 것"이라고
내주 5320억원의 회사채가 발행된다. 6일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1월 둘째주(11.9~13) 발행계획인 회사채는 전주 대비 6330억원 감소한 총 25건 5320억원이다. 채권 종류별로는 무보증사채 2800억원, 자산유동화증권 2520억원이다. 자금용도별로는 운영자금 5020억원, 차환자금 300억원 등이다.
삼성전자가 자사 공장 앞에서 부당해고 관련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퇴직자를 상대로 낸 시위금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삼성전자가 퇴직자 이모씨를 상대로 낸 시위금지 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삼성전자 기흥사업장과 용인사업장 100m 이내에서 특정 내용이 담긴 피켓이나 현수막, 게시판, 누더기 천 등을 게시하거나 설치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재판부 또 이씨에게 ▲삼성전자가 이씨의 인사카드 등 서류를 위조·변조·조작했다거나 이씨의 의사에 반해 강죄퇴직 처리를 했다는 내용 ▲삼성전자가 이씨를 감금·강박했다는 주장 등을 피켓이나 확성기를 이용해 알리지 말라고도 했다. 재판부는 "기록과 심문 내용을 종합해볼 때 신청인이 가처분을 구하는 내용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이씨의 게시물을 직접 철거해 이씨의 비용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해달라. 또 이씨가 가처분 결과를 어길 경우 하루에 1000만원씩 지급하게 해달라"며 신청한 대체집행과 간접강제 신청은 "필요성을 인정하기 힘들다"며 기각했다.
금융위원회는 고승범 사무처장을 상임위원에 임명하는 등 1급 연쇄 인사를 단행했다. 금융위는 6일 고 상임위원과 함께 증선위 상임위원에 이현철 기획조정관, 사무초장에 김용범 증선위 상임위원을 각각 임명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상임위원과 증선위 상임위원, 금융위 사무처장은 모두 1급이다. 고 신임 상임위원은 경복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행시 28회로 금융서비스국장과 금융정책국장을 거쳐 지난 2013년 5월부터 사무처장을 맡아왔다. 이 신임 증선위 상임위원은 33회 행시에 합격했다. 부산 중앙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왔다.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금융허브협력과정을 거쳐 금융위 자본시장국장과 기획조정관 등을 역임했다. 김 신임 사무처장은 광주 대동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행시 30회로서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자본시장국장, 금융정책국장 등 금융정책의 요직을 거친 뒤 지난 3월부터 증선위 상임위원으로 재직했다.
인천광역시의 ‘과태료.자동차세 체납차량 통합 정보 공유체계 구축’과 경남 김해시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상한선 규제의 검토를 통한 과태료 수입증대’가 행자부 세외수입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5일부터 이틀 동안 경북 경주에서 지자체별 지방세외수입 담당 공무원의 업무비결을 공유하고 개선점을 고민하는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대회에서는 예선을 거쳐 선발된 15건의 사례 중 9건이 올해의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선정된 9개 우수사례 중 우수상을 받은 2건은 오는 12월10일 개최되는 ‘지방재정혁신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출품돼 대통령상 수상을 놓고 경쟁하게 되며, 나머지 7개 입상사례는 행자부장관상 또는 서울신문사 사장상을 받게 된다. 또한, 이날 선정된 우수사례를 창출한 자치단체에는 지방재정 건전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해, 대통령상 최대 5억원, 국무총리상 최대 4억원, 행정자치부 장관상 또는 서울 신문사 사장상 각각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교부될 예정이다. 이날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은 사례는 ▷인천광역시의 ‘과태료.자동차세 체납차량 통합 정보 공유체계 구축’ ▷경남 김해시의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상한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퇴근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6일 심사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제245회 윤리위원회에서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22건을 심사해 소속했던 부서와 취업예정기관의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건에 대해 '취업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취업불승인 처리된 퇴직공무원은 전 한국소방시설협회 상임부회장으로 다음달부터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의 상임부회장으로 취업할 예정이었다. 나머지 21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취업승인 2건 포함)'으로 심사했다. 한편 취업심사 대상 중 8건은 심사절차를 위반해 윤리위원회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취업 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중 4건은 과태료 부과를 결정해 재판관할 법원에 대상자를 통보했고, 단기근무자 등 생계형 취업으로 인정된 4건은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했다. 국세청의 경우 2건의 심사 모두 '취업가능'을 받았지만, 임의취업으로 심사절차를 위반한 8건에 포함돼 각각 과태료 부과가 결정됐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윤리위원회 홈페이지(www.gp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외부세무조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한국납세자연맹의 서명운동이 시작되자, 세무사회가 ‘호소문’을 발표하며 회원 결속에 나섰다. 납세자연맹은 5일 ‘외부세무조정제도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며 대국민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이에 세무사회는 즉각 호소문을 통해 “1만 2천여 회원 모두가 단합해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뭉쳐야 한다”며 “세무사회 집행부도 외부세무조정제도가 정부원안대로 통과돼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8월 20일 ‘외부세무조정제도를 규정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각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한 대법원 무효판결’ 이후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내용의 소득세·법인세법 정부개정안은 9월 14일 국회 기재위에 회부됐고, 오는 10일 부터 조세소위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세무사회는 외부세무조정제도는 납세자가 제출하는 신고서류의 신뢰성을 제고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신고납세제도의 핵심이 되는 것으로 반드시 존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국회 관계자 등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외부세무조정제도가 존치될 수 있도록 입법보완 작업에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타자격사를 비롯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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