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1월1일부터 6월 30일간 사업소득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오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중간예납해야 한다. 국세청은 10일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대상자 105만 명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 오는 30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 대상자는 ’1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로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을 중간예납해야 한다. 다만,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제외된다. 고지 받은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내년 2월 1일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면 ‘1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50%이하의 금액’을 분납할수 있다. 국세청은 중간예납 분납가능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납가능 안내문과 납부서 서식을 동봉해 발송할 예정이다. 중간예납 납부 방법은 고지 받은 중간예납을 전액 납부하는 경우, 수령한 납세고지서를 지참해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할 수 있다. 분납하는 경우에는 안내문과 함께 동봉된 자진납부서에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해 금융기관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0일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를 이견 없이 가결했다. 김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를 통해 "다시는 세월호나 돌고래호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장관직 수행에 대한 각오를 밝힌 바 있다.
불법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고 싶지만, 이를 허용하지 않는 현행 주민등록법이 헌법에 반하는지를 놓고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연다. 헌재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주민등록법 제7조 3항 등 위헌소원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연다고 10일 밝혔다. 주민등록법 7조 3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변경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앞서 청구인 강모씨 등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됐다"며 각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현행 주민등록 법령상 불법 유출을 이유로 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후 강씨 등은 서울행정법원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을 받아들여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한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됐다. 이들은 불복해 항소하면서 주민등록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뒤 거부당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해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라고 주장한다. 또한 주민등
금융위원회는 해운업 구조조정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공식 부인했다. 금융위는 10일 해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대형 해운사를 계열사로 거느리는 지주회사 성격의 SPC 설립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정부가 경영난에 빠진 대형 해운업체들의 구조조정을 위해 이들을 계열사로 거느리는 지주회사 성격의 SPC를 세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 해운업계는 세계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부족으로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 차원의 강력한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직접적인 개입을 자제하며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9일에도 해운업계 1·2위인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강제 합병설에 대해 "정부는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에 자발적 합병을 권유하거나 강제 합병을 추진한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개별 기업의 합병은 우리가 관여할 대상이 아니다"며 "단 차관회의에서 각 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처를 통해 해운, 철강, 석유화학 등의 업황을 자세히 들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석래 효성 회장은 이달 9일 자신의 분식회계 및 탈세 등의 혐의에 대해 "회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일뿐"이라고 강조햇다. 조 회장은 이날 오후 법원에 출석해 검찰 구형을 앞두고 최후진술을 통해 "부회장과 임직원들은 회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을 뿐"이라며 "부디 선처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상운 부회장도 최후진술에서 "효성물산에 입사한 후 40여년간 오로지 효성을 성장시켜보겠다는 사명 하나로 노력해왔다"며 "척박한 경영환경을 극복하고 스판덱스, 타이어코드 등 세계 1등 제품을 보유한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한 효성이 한 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컸다"고 말했다. 조현준 사장은 부친인 조 회장에 대해 "평생 동안 가족보다 회사를 우선으로 생각하시며 헌신했고, 누구보다 공과 사가 분명하신 분"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검찰은 분식회계와 탈세,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해 징역 10년과 벌금 3000억원을 구형하고 장남 조 사장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50억원, 이 부회장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2500억원 등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은 가짜 기계장치, 해외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해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소비 회복이 생산·투자 증가로 이어지면서 전산업 생산이 54개월만에 최대폭 증가하는 등 경기회복세가 확대되고 있는 분석이 나왔다. 기재부가 10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에 따르면, 지난 9월중 고용시장은 내수 회복에 힘입어 전년동월대비25만 6천명 대비 34만 7천명으로 취업자 증가세를 보였다. 10월중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 하락 등 공급측 요인으로 전년동월대비 0%대 상승세가 지속(0.6→0.9%)됐다. 9월중 광공업 생산은 모바일 신제품 출시에 따른 반도체 수요 증가, 내수 회복세 지속 등에 힘입어 전월대비 1.9% 증가세가 확대됐다. 9월중 서비스업 생산과 소매판매는 코리아그랜드세일, 개소세 인하, 추석 효과 등에 힘입어 서비스업은 1.2%, 소매판매업은 0.5% 등 3개월 연속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운송장비 투자를 중심으로 큰 폭 증가(0.9→4.1%)했고 건설투자의 경우 건축, 토목 모두 늘어 5개월 연속 증가세(2.6→4.9%)를 보였다. 이와함께 10월중 국내금융시장은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다소 완화되며 금리가 상승하고 주가도 상승했으며, 환율은 원·달러 및 원·엔 모두 하락했다. 기재부는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 회복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으나
서울시가 10일 발표한 2016년도 예산안 가운데 주목할 만한 예산안은 최근 포퓰리즘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 청년활동 보장' 사업이다. 이 사업은 대학생도 취업자도 아닌 이른바 '사회 밖 청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활동 비용을 지원해 사회 내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29세 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교육비, 교통비, 식비 등 최소 수준의 활동 보조비에 해당하는 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한다. 서울시는 일단 시범사업 기간인 내년 하반기에 3000명을 선발키로 했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으로 총 90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사업 시행 여부는 미지수다. 서울시는 청년활동비 지급은 '복지'가 아닌 '지원'의 개념인 만큼 시 조례만 개정한다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보건복지부는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 타당성, 기존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복지부와 협의해야 하는데, 청년활동비가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전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새로운 복지
국가 연구개발(R&D), 초중고 소프트웨어(SW)교육, 폐쇄회로(CC)TV 영상 보관·관리 등에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이 우선 활용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정부3.0추진위원회 합동으로 10일 국무회의에서 국내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 청사진을 담은 'K-ICT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지난 9월28일 시행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에 따라 마련된 제1차 법정 기본계획(2016~2018년)이다. 정부는 2018년까지 현재 3% 수준인 클라우드 이용률을 10배 이상인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3년간 4조6000억원(공공부문 1조2000억원) 규모 클라우드 시장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이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선제적인 클라우드 도입 ▲민간부문의 클라우드 이용 확산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성장생태계 구축 등 3대 전략, 9대 과제로 제시했다. 우선 공공부문에서 클라우드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정부 자체(Private) 클라우드인 G-클라우드로 전환을 가속화 할 계획이다. 2018년까지 정부통합 전산센터(1,2센터)를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제3센터 구축도 추진한다. 또 공공부문에서 민간
최근 발생하고 있는 해외건설·조선 등 수주사업의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수익성평가 기구 신설 등 정책금융기관의 역할 강화방안이 마련됐다. [사진2] 최경환 부총리는 10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 해외건설·조선업 부실방지를 위한 정책금융기관 역할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그 간 일부 무리한 수주로 인한 해외건설·조선업계의 부실화 과정에서 정책금융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한 뒤 “부실사업으로 인한 정책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는 국민 모두의 부담으로 되돌아온다는 생각을 갖고 부실방지를 위한 근본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정책금융기관들은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시 전문기관의 수익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정책금융지원센터 확대·개편 및 해양금융종합센터 내 조선해양사업 정보센터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관별 수익성 악화 방지 T/F를 설치해 개선방안을 추진 및 점검하고 협력방안을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우리나라 관세청이 유치·운영중인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정보센터(WCO RILO AP, 이하 센터)’가 이달 10일부터 13일까지 아태지역 환경범죄 단속 세미나’를 개최한다. 서울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유엔환경계획(UNEP, 이하 ‘유엔’)과 공동주최하며, 관세청이 후원한다. 4일간의 세미나 기간 중 중국, 인도 등 세계관세기구(이하 WCO) 아태지역 21개 회원국 세관 관계자 및 유엔환경연합(UNEP), WCO 및 멸종 위기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사무국, 바젤·로테르담·스톡홀름 협약(BRS) 사무국 등 주요 다자간 환경협약 관련 국제기구에서 총 4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참석자들은 아·태지역 국가들의 다자간 환경협정(MEAs) 이행 상황을 진단하고, 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세관의 역할과 구체적 행동 전략을 모색하는 한편, 센터가 유엔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오존층 파괴물질 및 산업폐기물 불법·부정무역 단속을 위한 다자간 합동작전(작전명: 스카이홀패칭, Sky-Hole-Patching)' 운영 및 추진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아·태지역 세관 관계자 및 국제기구
오는 15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만 93세(음력 10월4일) 생일을 맞는다. 롯데가 경영권 분쟁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장남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과 차남인 신동빈 롯데 회장 등 3부자 회동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15일 신 총괄회장의 생일에는 시게미쓰 하츠코(重光初子·88) 여사를 비롯해 장남인 신동주 회장 부부와 신동빈 회장 부부가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이 자리에는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선호 산사스 사장 등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롯데그룹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이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쟁점은 장기화되고 있는 경영권 분쟁 사태와 관련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소송전을 시작으로 정점으로 치닫는 신동주·신동빈 회장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관측된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동빈 회장의 참석 여부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아버지 생신인데 신동빈 회장이 참석하지 않겠느냐"며 "(이번주) 현재까지 확인된 해외 출장 일정은 없다"고 말했다. 롯데그룹 3부자의 만남은 지난 8월3일 신동빈 회장이 일본에서 귀국한 직후 롯데호텔 34층 신 총괄회장 집무실을 방문해 이뤄
최경환 부총리는 10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 해외건설․조선업 부실방지를 위한 정책금융기관 역할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해외건설․조선 등 수주사업의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수익성평가 기구 신설 등 정책금융기관 역할 강화 및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사진2] [사진3] [사진4]
◇…최근 국세청 사무관 승진 내정자들이 중공교 교육 수료후 원대복귀한 가운데, 이런 저런 교육후일담이 나오고 있어 눈길. 교육을 수료한 한 예비사무관은 "이번 교육생이 국세청을 포함해 각 부처에서 500명이 넘었는데 승진자들의 연령 분포가 제각각 이었다"면서 "모 부처에서는 1984년생이 있는가 하면 다른 부처에서는 퇴직을 1년 남긴 이가 승진을 하기도 했다"고 소개. 이어 그는 "두 예비사무관의 나이차가 무려 26~27년에 이른다"면서 "이번 교육생과 비교해 국세청은 전반적으로 연령이 많은 쪽에 속해 승진적체를 풀 묘안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다"고 첨언. 다른 예비사무관은 "국세청은 다른 부처에 비해 사무관 승진후 정식 임용까지 시간이 더 걸리는 것으로 얘기되고 있다"면서 "내정자들 입장에서는 임용까지의 시간이 일각여삼추의 심정이다"고 한숨. 한편 국세청은 내년 1월경 사무관 전보인사때 초임과장 인사발령을 통해 이번 승진내정자들의 일부를 전보할 예정.
국세기본법 법령에 의거 납세고지서 송달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납세자 주택을 방문했으나 납세자의 부재로 공시송달 처리했는데, 법원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판결해 주목을 끈다. 대법원은 최근 A모씨가 Y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제대로 갖췄는지를 따지는 것인데, 납세자의 송달할 장소가 여러 곳임에도 그 중 일부 장소에만 방문해 수취인 부재를 확인하고 공시송달을 한 것이 적법했는지 가리는 것이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국세기본법에서는 서류를 송달할 장소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정하고 있다"면서 "또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해 서류를 교부하려 했으나 수취인이 부재 중인 것으로 확인돼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송달할 장소'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 조사함으로써 알 수 있는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며 "납세자의 '송달할 장소'가 여러 곳이어서 각각의 장소에 송달을 시도할 수 있었
인천본부세관(세관장·차두삼)은 9일 선진 관세행정 견학 차 방문한 카타르 관세위원회 대표단을 맞아 전자통관시스템 등 선진 관세행정을 소개에 나섰다. [사진1] 인천세관을 찾은 카타르 관세위원회 대표단은 인천항 수출입화물 통관시스템 설명 및 컨테이너 선별·사전분석 방법 등을 살펴본데 이어, 보세창고를 방문해 보세화물 관리를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다. 차두삼 인천세관장은 “이번 카타르 대표단의 인천세관 방문을 통해 양국간 우호증진의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2022년 월드컵 개최 등 큰 국제행사를 앞두고 있는 카타르 현지 통관시스템 발전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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