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의 채무보증과 토지리턴매각 등이 법으로 금지됨에 따라, 임직원의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 시 5배까지 징계부가금이 부과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달 30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공기업의 채무보증 및 미분양자산에 대한 매입을 보증하는 계약이 금지되고, 공사가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환매(리턴)조건으로 부동산을 매각하는 계약이 금지된다.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금품수수액의 5배까지 환수할 수 있는 징계부가금 제도를 도입하고, 지방공기업 임원의 결격사유를 지방공무원 수준으로 강화한다. ▷만성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하수도사업의 경영수지개선 등을 위해 5개년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공사 사장이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법령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하는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을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있게 된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이 무리한 사업 추진을 위해 체결하는 불리한 계약을 원천금지하고 임직원의 비리발생을 방지하는 등 지방공기업 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세무사회 주관 올해 마지막으로 치러지는 제65회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및 세무회계자격시험, 한국세무사회인증 기업회계자격시험이 오는 5일 전국 30여개 지역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합격자는 12월 24일 세무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은 국가공인으로 이론 30%와 실무 70%로 구성되며 시험 과목은 전산세무 1급·2급, 전산회계 1급·2급으로 구분,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획득해야 합격할 수 있다. ‘세무회계 자격시험’은 최근 국가공인을 취득한 필기시험으로 1·2·3급으로 구분되며, 1급은 주관식, 2급은 객관식 및 단답형, 3급은 객관식 문제로 모두 필기시험으로 진행된다. 각 급수별로 세법 1,2부로 구분해 각 부가 40점 이상, 합산평균 60점 이상 획득하면 합격이다. 또한, 회계관련 교육 방향을 제시하고 평생학습과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세무사회가 도입한 ‘기업회계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1·2·3급으로 구분되며, 1·2급은 합산평균 70점 이상, 3급은 70점 이상 점수를 올려야 한다. 한편 지난 10월 실시된 제64회 시험에는 총 6만 1,289명이 접수해 4만 5,962명이 응시했으며 이중 1만 8,262명이 합격
FTA 체결 이후 상대국과의 교역이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한국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FTA 참여국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FTA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기업들의 활용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적절한 정보 제공 및 우수 사례 발굴과 확산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주요 품목별 기업의 FTA를 활용한 수출 증대 및 신시장 개척의 우수사례를 전파,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의 FTA 활용 촉진을 도모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이달 하순 국세청 고공단 전보인사가 예정된 가운데, 서울지방국세청 국장급의 대폭적인 물갈이가 예상된다는 관측. 외부 개방형 인사인 최진수 송무국장을 제외하고 노정석 성실납세지원국장, 김희철 조사1국장, 김용균 조사2국장, 양병수 조사3국장, 임경구 조사4국장, 신동렬 국제거래조사국장 모두 현 보직 재임기간이 1년 이상인데다 연말 명퇴에 따른 지방청장 인사로 어떤 형태로든 이동이 불가피해졌다는 것. 현 보직 재임기간으로 보면, 김용균 조사2국장이 1년5개월이 넘어 가장 오래 근무 중이며, 김희철 조사1국장과 임경구 조사4국장은 1년4개월, 노정석 성실납세지원국장과 신동렬 국제거래조사국장은 1년2개월, 양병수 조사3국장은 연말이 되면 1년을 근무하게 되는 상황. 직원들은 이들 가운데 일부는 이번 인사에서 지방청장으로 전보되거나 나머지는 본청 주요 국장으로 보임될 것으로 관측하는 분위기. 한 직원은 "행시36회 출신으로 나이가 상대적으로 많은 김희철 조사1국장(1960년생)과 임경구 조사4국장(1961년생)의 행보가 가장 큰 관심사다"면서 "이들은 영호남을 대표하는 차세대 대표주자로 꼽히는 인물들로 리더십 또한 출중해 중용이 점쳐진다"고 관측. 직원들은 이들
외부세무조정제도 수행자 범위를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한 자’로 규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개정안이 30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난 8월 20일 대법원은 세무사가 작성하는 외부세무조정계산서제도를 규정한 ‘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무효라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렸으며, 이후 세무사회는 외부세무조정제도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입법보완을 추진해 왔다. 세무사회는 외부세무조정업무 수행자 범위를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한 자’로 제한해 세무사법 체계와 일치되도록 기재부에 건의했으며, 외부세무조정제도의 현행 유지를 골자로한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은 정부안으로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바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와 타 자격사단체간의 반대 입장이 개진돼 법안통과의 변수로 작용했다. 변호사계의 경우 외부세무조정업무 대상에 변호사를 포함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으며, 경영지도사협회는 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여기에 납세자 연맹은 ‘외부세무조정제도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며 대국민 서명 운동까지 벌였다. 이에 세무사회는 외부세무조정제도는 납세자가 제출하는 신고서류의 신뢰성을 제고해 납세자의 권익
서울시는 이달부터 서울 지하철 9호선 1회용 교통카드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1∼8호선 1회용 교통카드 이용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했으며 이번에 9호선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는 모든 서울 지하철에서 소득공제용 1회용 교통카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소득공제 받으려면 1회용 교통카드 발매시 받은 현금영수증을 챙겨뒀다가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 영수증 거래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한편 올해 1~10월까지 1~8호선에서 발급된 1회용 교통카드 현금영수증은 8억7천만원(72만건)이다.
정부가 원·위안 직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매매기준율을 원·위안 직거래시장의 시장평균환율로 바꿀 방침이다. 최희남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30일 원·위안 직거래시장 개장 1주년 기념 컨퍼런스에서 "현재는 원·달러 시장평균환율과 위안·달러 환율의 재정환율로 산출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원·위안 직거래시장의 시장평균환율로 매매기준율이 바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직거래가 안정화됨에 따라 이날부터 외국환중개사들의 원·위안 직거래 중개수수료도 원·달러 거래 수준으로 인하됐다. 은행들의 거래비용 부담이 완화되면서 개인과 기업의 환전수수료도 함께 줄어드는 연쇄효과가 기대된다. 최 차관보는 "원·위안 직거래시장은 개설 1년만에 일평균 거래량이 20억 달러를 상회하는 시장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했다"며 "대중 무역기업들의 참여도 계속되면서 위안화 무역결제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12월 일평균 거래는 8억8000만 달러에 불과했지만 1년 동안 22억6000만 달러로 늘었다. 원·달러 일평균 거래량의 26.4% 규모다. 대중 교역 중 위안화 결제 비중은 지난해 4분기 수출 1.7%, 수입 1.0%에서 올 3분기 수출
순하리 처음처럼 사과. 롯데주류(대표·이재혁)가 순하리 유자, 복숭아, 그린의 뒤를 이어 '순하리 처음처럼 사과'를 출시한다. 1일 출시되는 '순하리 처음처럼 사과'는 사과 과즙이 첨가된 소주 베이스 칵테일로 순하리 유자, 복숭아, 그린의 뒤를 잇는 순하리 시리즈의 네 번째 제품으로, 출고가는 유자·복숭아와 동일한 962.5원이다. 소주 특유의 알코올 향과 쓴맛을 줄이고 부드러운 목 넘김을 살리기 위해 알코올 도수를 기존 순하리 제품들(14도) 보다 낮춘 12도로 출시하고, 사과 과즙과 향을 첨가해 새콤달콤한 맛을 강조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순하리 처음처럼 사과'에 사용되는 사과 과즙은 100% 국내산으로 과실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기로 유명한 경상북도 산 사과를 사용했다. 또한 전량을 경북능금조합을 통해 구입해 지역 농가와의 상생을 도모했다고 회사 측은 덧붙였다. 롯데주류 관계자는 "소비자가 더욱 다양한 순하리 제품을 취향에 따라 맛볼 수 있도록 '순하리 처음처럼 사과'를 출시했다"며 "점차 안정세에 접어들며 주류의 한 카테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이른바 과일 소주 시장에서 선두 주자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보다 많은 소비자가 순하리를 즐길 수 있도록 힘
빈병의 재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빈병 보증금을 올리려던 정부 정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가 빈병 보증금 인상안을 철회하기로 의결한 것이다. 환경부는 재심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1일 환경부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빈병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인상안을 심사해 보증금 인상안은 철회하고, 취급수수료는 업계에서 자율 결정토록 의결했다. 소비자에게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보증금 인상에 따른 빈병 회수 효과는 불투명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9월 내년 1월21일부터 현재 40원, 50원인 소주와 맥주의 빈병 보증금을 각각 100원, 130원으로 올리고, 16∼19원인 취급수수료는 33원으로 올리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책 시행을 코앞에 두고 갑자기 제동이 걸리자 환경부는 당혹해했다. 빈병 보증금 인상은 21년 만에 처음 이뤄지는 것으로 환경부의 하반기 주요 정책과제였다. 환경부 안팎에서는 "주류업체들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한탄도 나온다. 주류업계는 보증금 인상에 따라 부담액이 연간 1000억원 이상 늘어나 결과적으로 술값 인상이 불가피하
11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연내 발효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재부는 1일 연내 한-중 FTA 발효시, 발효일에 1차 관세철폐에 이어 ‘16년 1월 1일에 2차 관세철폐가 이뤄져 국내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경쟁국 대비 유리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FTA가 연내에 발효될 수 있도록 국내법령 정비, 중국측과 발효일자 협의 및 외교공한 교환 등 연내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중국은 전체 25%에 달하는 최대 수출대상국을 한-중 FTA 발효에 따른 관세철폐 효과는 우리나라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1위 유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높은 성장이 예상되는 건설·환경·엔터테인먼트·법률 등 중국 유망 서비스 시장 진출을 현실화하고, 발효 시점을 앞당겨 발효 이후 진행될 예정인 2단계 협상을 통한 추가 개방의 조기 달성도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한-중 FTA 발효를 통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FTA 허브국가로 발돋움하는 것은 물론, 한-중 FTA 활용을 위한 글로벌 기업 및 중국 기업의 투자 유치 및 고급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 기재부 관계자
‘계좌이체 거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이 내려졌지만, 자칫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는 과태료 부담을 피할수 없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금번 판결의 쟁점은 계좌이체 거래를 현금거래로 볼수 있느냐의 문제다. 이에대해 서울중앙지법은 계좌이체 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의무 규정은 위법이라는 입장이지만, 국세청은 '법령해석 오류'라고 주장하고 있다. 세법에 규정된 재화·용역 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거래는 현금뿐만 아니라 예금 등 현금성자산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일례로 변호사가 수임비용 1억원을 계좌이체로 입금 받을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억측이며, 따라서 계좌이체 역시 현금거래에 해당돼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는게 국세청의 입장이다. 특히 국세청은 대법원에서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이 뒤바뀔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국세청 관계자는 “중앙지법의 판결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에게는 과태료 부가 부과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대법원의 확정판결 이전까지는 계좌이체 거래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거래”라고 강조했다. 만약, 변호사 등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현금
삼성그룹은 1일 삼성전자 고동진 부사장을 IM부문 무선사업부장 사장으로 승진 내정하는 등 총 15명 규모의 2016년 정기 사장단 인사를 단행했다. 삼성전자의 권오현 대표이사 부회장과 윤부근 CE부문 대표이사 사장, 신종균 IM(IT모바일)부문 대표이사 사장은 모두 유임됐다. 이로써 대표이사 3톱 체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패션부문 사장 등 오너가에서는 승진은 없다. 그룹의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도 최지성 실장(부회장), 장충기 실차장(사장)의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했다. 삼성미래전략실 정현호 부사장은 삼성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장 사장으로 승진했다. 삼성은 사장단 인사 이후 4일께 후속 임원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 처음으로 1%대를 기록했다. 소비자 물가가 1%대를 나타낸 것은 지난해 11월(1.0%) 이후 처음이다. 1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1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0%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2월 0.8%를 기록한 뒤 ▲1월 0.8% ▲2월 0.5% ▲3월 0.4% ▲4월 0.4% ▲5월 0.5% ▲6월 0.7% ▲7월 0.7% ▲8월 0.7% ▲9월 0.6% ▲10월 0.9%를 기록한 뒤 12개월만에 1%대로 올라섰다. 상품 가격은 전기·수도·가스가 전년 동월 대비 7.1% 하락한 영향으로 0.5% 내렸다. 농축수산물은 1.7% 올랐고 공업제품은 변동이 없었따. 농축수산물 중에서는 양파(98.9%), 파(42.7%), 마늘(35.0%), 쇠고기(11.9%) 등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 서비스 가격은 집세(2.8%), 공공서비스(2.0%), 개인서비스(2.1%) 모두 1년 전보다 2% 이상 올랐다. 전세값이 4.0%, 시내버스료 9.0%, 전철료 15.2%, 하수도료 17.3%, 공동주택관리비 4.2%, 학교급식비 10.1% 등이 상승했다. 부동산중개수수료(-2.6%)와
어린이집 스마트 알림장 앱 '키즈노트'가 일본에 서비스된다. 카카오 자회사로서는 첫 해외 진출이다. 1일 카카오에 따르면 키즈노트는 일본 미쓰이물산 자회사인 MKI와 함께 일본 유치원에 스마트폰 알림장 앱을 선보인다. 지난 1월 카카오는 키즈노트 지분 100%를 인수하며 자회사로 편입시켰다. 스마트폰 앱으로 자녀의 학사관리를 챙겨주는 키즈노트는 내년 4월부터 일본에서 서비스될 예정이다.
여야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처리 시한을 하루 남긴 1일 막판 협상에 돌입한다. 현재 누리과정 예산지원 문제, 역사교과서 국정화 예산, 세월호 특조위 예산, 새마을 지원사업 등 여야 쟁점 사안에 대한 합의가 되지 못한채로 관련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오면서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여야는 전날 지도부 간 회동을 갖고 누리과정 예산 등 쟁점 사항에 대해 이날까지 협상을 이어간 후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겠다는 데 합의했다. 수정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2일 자동부의 되는 정부원안은 폐기 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여야는 일부 쟁점 예산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수정예산안 제출까지는 진통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현재 대구·경북(TK)에 편향 돼 있는 SOC사업 예산을 어떻게 다른 지역과 균형을 맞출 것인지가 마지막 쟁점으로 남아있다"며 "또 여야가 합의한 특수활동비 투명화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간 이견이 있는 상황이고, 또 10년전에 비해 6배나 증액돼 있는 새마을운동 지원사업 예산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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