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일 386조4000억원 규모의 '2016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총이 늦어지면서 2일 저녁 11사가 넘어 열린 본회의는 결국 차수 변경을 통해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이날 자정까지 처리해야 하는 예산안 법정시한을 넘기는 오점을 남겼다. ◇올해 예산보다 11조원 증가…정부안 보다는 3천억 감액 정의화 국회의장은 2일 밤 11시 9분께 본회의 개의를 선언, 새해예산안을 비롯한 4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정 의장은 그러나 2일 자정이 임박해서도 소득세법 개정안 등 13건의 법안만 처리되자 차수변경을 위한 산회를 선포했다. 이어 3일 0시 6분께 다시 개의를 선언, 안건처리를 계속했다 여야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새해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한 386조7000억원(세출기준) 보다 3000억원 순삭감한 386조4000억원 규모다. 올해 예산 375조4000억원보다 11조원 늘어난 수치다. 국회 예결특위에서 마련한 수정안은 정부안 보다 3조5218억원을 증액하고, 3조8280억원을 감액 조정하면서 전체적으로 3061억원을 감액시켰다. 국회는 지난해 예산안 심사에서 정부 제출안 376조원 가운데 3조6000억원을 깎고 3조원을 늘려 6000억
기획재정부는 2일 중국 위안화의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편입과 관련, "위안화 자산에 대한 수요가 점진적으로 증가해 중장기적으로 위안화의 강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기재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위안화의 SDR 바스켓 포함은 국제 통화로서의 위안화의 위상을 IMF가 공인한 것인 만큼 전세계 무역·금융거래에 있어 위안화의 활용도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기재부는 "다만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중국 경제 둔화 우려에 따른 위안화 약세 기조 등으로 인해 방향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원화 환율, 수출 등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위안화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원화 환율의 양방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유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국제금융시장과 무역거래에서 위안화의 사용가 거래가 확대되고 중국의 자본시장 개혁, 국제금융시장과의 통합도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위안화의 국제화, 중국의 자본
감사혁신위원회가 2일 1년간의 활동을 모두 마치면서 '업무투명성 제고' 등 감사원 발전방향을 뒷받침할 5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감사원이 지난해 12월 '철피아(철도+마피아)' 등 부정부패 사건에 직원들이 연루된 것을 계기로 출범시킨 혁신위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본관에서 제10차 회의를 열어 '감사혁신 종합보고서'를 심의·채택한 뒤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 혁신위는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황찬현 감사원장에게 전달한 종합보고서에서 감사원 발전방향과 관련해 "직무상 독립성은 감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의 전제"라며 "감사원은 독립성을 견지하는 가운데 권한과 책임의 조화를 이루는 발전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혁신위는 그동안 감사원 활동이 외부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객관적인 감사기준이나 정부와의 업무협조 절차·기준 등의 미미가 직무상 독립성에 대한 오해와 논란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혁신위는 보고서에서 '감사원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한 5대 추진과제'를 제안했다. 우선 혁신위는 일반국민이 감사원에 더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감사 운영 전 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외부 이해관계자 등의 불필요
2011년부터 지속된 저성장의 여파로 가계소득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조세 및 준준조세 비중 확대가 가계소득 증가를 제약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전경련은 2일 ‘가계소득 현주소 및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최근 10년간 가계소득 증감 원인을 검토한 결과, 가계소득 증가는 피용자보수(임금)가 주도했고, 자영업자의 낮은 수익성과 비율 증가, 조세·준조세의 빠른 확대가 가계소득 증가를 제약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90년대 명목GDP가 연 12.4% 성장한 시기에 가계소득도 연 11.4%로 두 자리대 성장을 하며 맥을 같이했는데, ’00년대 한 자리 수 성장률로 낮아진데 이어 ’11년부터는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가계소득이 4%대로 주저앉았다. 가계소득은 ’04년 490조 2천억원에서 ’14년 788조 8천억원으로 연 4.9%씩, 총 1.6배로 늘었다. 또한 동기간 피용자보수는 연 5.9%씩 총 1.8배로 증가, 가계소득 대비 비중도 ’04년 76.0%에서 ’14년 84.0%로 늘며 가계 핵심소득원으로 자리매김했다. 가계소득 비중이 2번째로 큰 자영업자 영업잉여는 연 2.9%로 부진해 가계소득 비중이 ’04년 16.0%에서 ’14년 13.2%로 감
인천공항세관(세관장 박철구)은 이달 1일부터 모바일기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라도 휴대품통관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웹 민원인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여행자민원 모바일서비스는 관세청 모바일홈페이지(m.customs.go.kr)에 접속하여 여행자휴대품통관 메뉴를 통해 이용이 가능하며, 제공되는 조회정보들로는 반송물품, 휴대품통관진행정보, 장치기간, 분실물․휴대품, 인천공항 통관정보 안내 등이다. 이와관련, 기존의 휴대품통관 민원인서비스는 PC형태로만 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민원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이용객이 서비스에 접근하기가 한정돼 있었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이번 여행자민원 모바일웹 서비스를 더욱 더 발전시켜 각종 신청 등록서비스와 납부고지서 조회 서비스 등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들이 자주 활용하는 민원서식이 한결 편리해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2일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원서식에 디자인 개념을 도입해, 정부3.0 국민 시각에서 서식의 형태·내용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식에 충분한 여백을 주어 시각적으로 간결한 이미지 생성. ▷세로 구분선을 폐지해 민원인이 기재 항목을 작성하는데 충분한 공간 확보. ▷수수료, 제출서류 등 민원인이 알아야 하는 사항, 서식 위쪽에 배치. ▷국가상징체계에 따라 정부 이미지와 정체성 부여, 공급자 중심의 용어를 사용자인 국민 중심으로 개선.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국민 편의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 보다 많은 민원서식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는 올 연말까지 자문단, 디자인 전문가 등의 검증을 거쳐 자동차 검사신청서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학원변경 등록 신청서 등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민원서식 50여종을 개선할 계획이다.
세무사회장 선거가 한창이던 지난 6월 당시 정구정 세무사회장이 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직을 후임 회장에게 이양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지만, 이사장직을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공익재단은 11월 30일 이사회를 개최, 장학금 및 불우이웃 생활비 지원 대상을 확정 오는 10일 전달식을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정구정 이사장이 사임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사장 사임안’이 상정됐지만 공익재단 이사들의 반대로 안건은 부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이사장직 사퇴공언에 따라 사임안을 제출했지만 이사들의 만류가 있었다”며 “공익재단 후원자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단의 정착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공익재단의 모 이사 역시 “사임건이 상정됐지만 공익재단의 정착을 위해 현 이사장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확인했다. 공익재단 이사장직 논란은 지난 2012년 8월 세무사회 공익재단 창립총회에서 4년 임기의 이사장에 당시 정구정 세무사회장이 선출되면서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이는 현직 세무사회장이 이사장을 맡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지적 때문이다. 특히 지난 6월 세무사회장 선거과정에서는 일각에서 당
"도둑은 그냥 두고, 경찰과 도둑의 보호자만 처벌하면 도둑이 참회의 눈물을 흘릴 것인가?" 청년공인회계사회가 금감원의 1일 '분식회계 책임있는 회계법인 대표 및 회사 감사 제재' 방침과 관련해 감독자에 대한 처벌 강화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분식회계의 주체인 회사 경영진에 대한 제재 강화가 빠진 점을 비판했다. 청년공인회계사회는 2일 '금융감독원의 반쪽짜리 엄중 제재에 대한 논평'을 내고 "조치의 대상이 회계법인의 대표이사와 중간감독자에 한정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분식회계는 회사가 하는 것이고 회계사는 그것을 적발하지 못했을 뿐이다. 적발하지 못한 것에 대해 제재를 강화한다면 분식회계를 수행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몇 명의 투입인력이 적절한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투입인력의 부족을 가지고 대표이사를 처벌할 경우 자의적인 처벌의 우려가 있다"며 "감독당국이 가이드라인을 작성·배포한다면 자의적인 처벌에 대한 우려는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충분한 인력의 투입이 회계법인에만 필요한지는 의문이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회계정보가 올바르게 산출되려면 우선 회사에서 적절한 인력과 시스템을 갖추어
울산세관(세관장 이재길) '사랑나눔 봉사회’는 1일 울산시 남구 신정동 소재 섬김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에서 배식도움이 봉사활동을 펼쳤다. [사진1] 일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성금으로 추석 및 설날 등에 후원금과 위문품을 전달해 온 ‘사랑나눔 봉사회’ 회원들은 이날 봉사현장에서 점심을 나눠주며, 의미있는 땀을 흘렸다. 울산세관의 자체 봉사단체인 ‘사랑나눔 봉사회’는 매월 첫째 주 화요일 정기적으로 회원 10여명이 번갈아가며 지역 내 150여명의 어르신에게 배식과 설거지, 식당 청소 등 봉사활동을 통해 나눔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사장 김수천)이 오는 2016년 1월 1일 부터(발권일 기준) 국제선 전 노선의 수하물 규정을 '피스제(Piece System)'로 일원화 한다. [사진2] 아시아나항공은 그간 국제선 위탁수하물 운송에 있어 '피스제(Piece Sytem, 미주 노선)'와 '무게제(Weight System, 미주 외 지역)'를 혼용하여 운용해 왔으나, 이번 규정 변경을 통해 '피스제'로 일원화해 운용하게 된다. 기존에는 미주노선 지역을 제외하고는 수하물 개수 제한없이 일반석은 20kg, 비즈니스석 30kg, 퍼스트석 40kg으로 무게 제한을 뒀다. 하지만 규정 변경에 따라 앞으로는 일반석의 경우 무료 수하물을 1개(23kg), 비즈니스석 2개(개당 32kg), 퍼스트석 3개(개당 32kg)까지 실을 수 있게 됐다. 이는 '피스제'가 전 세계 공항 자동화 시스템과 더욱 부합함은 물론, 외항사와 연계수속 효율성을 높여 고객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등 여러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전 세계 유수의 항공사와 스타얼라이언스 소속 회원사 대부분이 피스제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번 규정 변경을 통해 항공사간 상이한 수하물 규정으로 인해 연계운송 시 발생할 수 있는 고객 혼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는 지난 1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지구청년회의소(지구회장 이남주)와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 [사진2] 이번 협약은 보해양조에서 지역사회 청년들이 이웃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보해양조는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지구JC의 활동과 공익적 사업수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후원하기로 했다. 보해양조 임지선 대표는 "지역사회의 공익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향토기업으로서 나눔의 정을 실천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남주 지구회장은 "보해의 지역사랑을 위한 후원에 감사하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광주지구JC가 앞장서서 지역사회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해양조는 지역사회에 보다 적극적인 후원을 펼치기 위해 전남지구JC, 목포 새마을부녀회, 광주북구 새마을회 등과 공동 협약을 체결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세무사회장 선거가 한창이던 지난 6월 당시 정구정 세무사회장이 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직을 후임 회장에게 이양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지만, 이사장직을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공익재단은 11월 30일 이사회를 개최, 장학금 및 불우이웃 생활비 지원 대상을 확정 오는 10일 전달식을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정구정 이사장이 사임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사장 사임안’이 상정됐지만 공익재단 이사들의 반대로 안건은 부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이사장직 사퇴공언에 따라 사임안을 제출했지만 이사들의 만류가 있었다”며 “공익재단 후원자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단의 정착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공익재단의 모 이사 역시 “사임건이 상정됐지만 공익재단의 정착을 위해 현 이사장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확인했다. 공익재단 이사장직 논란은 지난 2012년 8월 세무사회 공익재단 창립총회에서 4년 임기의 이사장에 당시 정구정 세무사회장이 선출되면서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이는 현직 세무사회장이 이사장을 맡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지적 때문이다. 특히 지난 6월 세무사회장 선거과정에서는 일각에서 당시
◇…세무공무원은 현직에서 소임을 다하고 명예퇴직 또는 정년으로 근무를 마친 후 세무사무소를 개업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순이었지만 근래들어서는 이런 관행이 거의 사라져 가고 있다는 전문. 12월 말 명퇴를 앞두고 있는 직원들 중 과장 또는 세무서장을 지낸 이들조차 세무사 개업을 꺼릴 정도로 세무사계의 업황이 좋지 않기 때문. 이는 세무사 개업시장의 과포화 상태가 수년간 지속돼 온 것은 물론, 신규세무사무소들 마저 우후죽순 생기는 바람에 이른바 ‘콩 한쪽 나눠먹기’ 형태가 됐다는 것. 한 직원은 “세무사자격증이 있더라도 세무사개업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서 "국세청 승진 인사에서 세무사자격증이 플러스 요인이 된다고 해 취득한 것 뿐”이라고 세무사자격증 취득 의미를 설명. 일각에서는 세무사자격 취득은 이제 세무사개업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닌, 인사가산점을 받으며 비교적 안전한(?)공무원의 길에 도움이 되는 일반적인 자격증으로 전락할 위기에 있다는 견해도 적지 않은 상황.
수천만원대의 외제차를 훔쳐 전국을 돌아다니며 절도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서장 이용배)는 특수강도와 절도, 절도미수 혐의로 박모(52)씨를 최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6일 부산 해운대구 등지에서 시가 4500만원 상당의 BMW 차량을 훔친 후 전국을 돌아다니며 절도를 저지른 혐의다. 박씨는 주로 '빠루'라고 불리는 연장이나 망치를 이용해 차량 유리문을 깨뜨리고 현금이나 손가방, 블랙박스 등을 절취했다. 또 창문을 깨고 식당에 들어가 현금을 훔치기도 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서울 강남과 대구에서 또 다른 BMW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내 자신이 훔친 차에 부착하기도 했다. 박씨가 이렇게 훔친 차를 타고 다니며 저지른 절도행각은 차량과 식당털이 등을 모두 합해 15차례에 달했다. 수차례 절도를 저지른 박씨는 한층 더 대담해져 강도 행각까지 벌이다 결국 덜미를 잡혔다. 박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6시께 서울 양천구 소재 한 편의점에 들어가 망치로 종업원을 협박, 금고에 보관된 현금 10만4000원을 빼앗았다. 박씨는 이 과정에서 종업원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스마트폰을 빼앗아 인근 골목길에 버리기도 했다. 일반 전화를 이용한
남대구세무서(서장 이희백)는 지난 1일 김여환 박사(現 삼인당 건강연구소 대표)를 초청, 직원들을 위한 힐링 시간을 가졌다. [사진1] 최근 임종을 맞는 환자들의 마지막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 ‘내일은 못 볼지도 몰라요’를 펴낸 김여환 박사는 강의를 통해 8년 동안 호스피스 의사로 근무하면서 죽음을 앞둔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깨달은 ‘삶의 소중함’으로 오늘을 더욱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스피스 전문의로 잘 알려진 김여환 박사의 시종일관 진지하면서도 위트 있는 이날 강의는 직원들의 공감과 호평을 받았다. 이희백 서장은 “연말을 맞아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며 “남구종합사회복지관 봉사활동과 소년소녀가장돕기 등 지속적인 나눔문화 실천으로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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