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법 규정을 위반해 구입을 강제하거나 경제상의 이익을 강요해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지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남양유업 밀어내기 사태를 계기로 대리점 거래에 있어서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할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대리점 거래에 관한 별도의 법률안이 마련된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법률안들을 통합·조정해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고, 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리점거래의 정의규정이 마련돼 대리점거래를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상품, 용역의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를 위해 행해지는 거래로서 일정기간 지속되는 계약을 체결해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거래'로 정의하도록 했다. 또 공급업자가 중소기업자에 해당되거나 대리점이 대기업인 경우,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대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지 않은 경우 등 법 적용제외 사유가 명확하게 규정됐다. 이어 공급업자에게 대리점거래 계약서의 작성·교부 및 보관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4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 3.0' 발표와 관련해 "변호사·의뢰인 비밀보호 제도(Attorney-Client Privilege·ACP)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환영하지만 기업의 절차적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사건처리 3.0에는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하고 조사과정에서 변호사 참여권을 보장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전경련에 따르면 ACP란 재판과정이나 수사과정에서 변호사와 의뢰인간 각종 의사 교환 내용(문서·메시지·이메일 등)의 비밀을 보장(압수수색·증언 등 거부)하는 제도다.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을 의뢰인의 권리가 단순한 선언적 규정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국가마다 규정방식은 다르지만 미국, 유럽연합(EU) 등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제도를 소송뿐만 아니라 공정위 절차에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변호사와 의뢰인간 완전하고 솔직한 의사 교환을 장려하면 법질서 확립 등 사법제도에서 광범위한 공익을 촉진할 수 있다는 명확한 정책목표를 갖고 있다. 우리 헌법에도 기본권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규
3분기 우리나라 기관투자자들의 해외 주식·채권 투자 잔액이 9분기 만에 감소세로 전환되며 1149억 달러로 내려앉았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15년 3분기중 주요 기관투자가의 외화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9월말 외화증권 투자잔액은 1149억3000만 달러로 전분기에 비해 6억 달러 감소했다. 이는 2013년 2분기(-22억 달러) 이후 2년3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된 것이다. 외화증권 투자잔액이 감소한 것은 보험사와 증권사의 투자 잔액 증가세가 다소 둔화된데다 주식 투자 대상국들의 주가 하락이 이어지면서 자산운용사 등이 보유한 주식잔액이 줄어든 영향이다. 기관별로 보면 주식투자 비중이 큰 자산운용사의 투자 잔액이 42억 달러라는 큰 폭의 감소로 전환됐다. 보험사와 증권사의 잔액은 늘어나긴 했지만 각각 전분기 39억9000만 달러에서 30억 달러, 20억7000만 달러에서 8000만 달러로 증가폭이 축소됐다. 종목별로는 해외 주식에 대한 투자가 크게 감소했다. 외국주식 투자 잔액은 352억3000만 달러로 2분기에는 21억1000만 달러 증가로 나타났으나 3분기 52억3000만 달러 줄어들며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이는 주요 투자대상국의 주
유아복·유아용품 제조업체인 '해피랜드F&C'와 자회사인 '엠유S&C'가 하도급대금 지연이자와 수수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2억8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지연이자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해피랜드F&C'와 '엠유S&C'에 대해 과징금 2억8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해피랜드F&C는 2011년 4월부터 3년간 134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일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12억2817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는 또 2011년 7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8개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보다 늦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했지만 지연이자 1073만원은 내지 않았다. 자회사인 엠유S&C 역시 하도급대금 수수료 4억4786만원과 지연이자 967만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사용하거나 지급하거나 법정지급기일을(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 넘겨 하도급 대금을 줄 경우 수수료와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두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국토교통부는 올 2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지자체 자체 조사 와 정밀조사를 통해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혐의로 575건(1071명)을 적발하고 4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는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437건(794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 41건(90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 44건(86명) 등의 순이었다. ▲계약일 등 가격외 허위신고 39건(78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8건(10명) ▲증명자료 미제출(거짓제출) 3건(7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 요구 3건(6명)이다. 이와 별도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110건도 적발했다. 이러한 허위신고와 증여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증여세,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토부는 전매제한 해제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위례·동탄2 신도시 및 주요 혁신도시내 분양권 및 부동산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정밀조사를 강화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조성제)는 3일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와 자회사 본사 부산 설치를「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명문화 해줄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를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과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등 정치권에 건의했다. 부산상의는 성명서에서 부산이 한국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에 동의한 것은 우리나라 자본시장 발전과 부산의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한 것이었음을 분명히 했다. 또한 최근 국회에서 자회사 부산본사는 고사하고 지주회사 부산 본사를 명문화한 조차 반대에 부딪혀 있는 것에 대해 거래소의 핵심기능을 수도권으로 이전하겠다는 수도권 일각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강력한 항의 뜻을 전달했다. 부산상의 관계자는 “지금 논란대로 지주회사 소재지 부산 명문화조차 폐기되고 자회사마저 서울로 이전한다면 부산의 금융중심지 육성 전략은 사실상 그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부산상공계는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뿐만 아니라 자회사에 대해서도 본사가 반드시 부산에 설치될 수 있도록 법안에 명문화를 요구했다. 또한 국회 내에서 부산금융중심지 육성을 저해하는 어떠한 행태의 논의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부산이 세계적인 금융중심지로 성장 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
하이트진로(대표. 김인규)가 정기 임원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경영전략본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산하의 신사업개발센터를 통한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경영전략본부장을 맡아온 박태영 전무(38)를 부사장으로 승진발령하고, 경영전략실을 맡아온 최경택 상무(51)를 전무로 승진시켰다. 박태영 부사장은 2012년부터 경영전략본부장을 맡아오면서 하이트진로의 통합을 주도하고 미래 성장동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이끌어왔고, 올해 성공적인 실적 턴어라운드 실현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승진인사 내용을 보면 *부사장 박태영, *전무 최경택, *상무 장인섭, 김창규, *상무보 이승돈, 성동욱, 최선규, 정희준, 권홍봉(일본법인)등이 각각 승진했다. [사진2]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처리한 여야가 4일부터 본격적인 쟁점 법안 입법 전쟁에 돌입한다. 여야는 지난 1일 심야 회동을 통해 5개 법안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고, 나머지 6개 법안을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9일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키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새누리당은 우선 정기국회 내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4개 법안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처리하고자 한다. 그러나 각 법안마다 여야 간 이견이 여전해 처리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우선 합병·분할 등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원샷법은 새누리당이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로 적극 추진 중이다. 문제는 여야가 법 적용 대상에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을 넣을 것인지 여부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당은 수정안에 대기업에 대한 제약조건을 담은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대기업은 특례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가 심사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지난 10월 한국인 최초로 제17회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한 피아니스트 조성진(21)의 신드롬이 식지 않고 있다. 공연기획사 크레디아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3일 오후 4시 티켓을 오픈한 '제17회 쇼팽 국제피아노콩쿠르 우승자 갈라콘서트' 추가 공연의 2500석이 35분 만에 모두 팔려나갔다. 지난 10월29일 티켓 오픈한 '제17회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 우승자 갈라 콘서트' 2016년 2월2일 오후 8시 공연이 50분 만에 2500석이 매진되는 바람에 추가된 당일 오후 2시 공연이다. 앞서 오후 8시 공연은 크레디아의 티켓 예매사이트인 클럽발코니 회원들을 상대로 선예매했다. 당시 10분간 예매 시스팀이 마비되기도 했다. 크레디아는 이에 따라 오후 2시 공연 예매는 서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클럽발코니를 비롯해 예술의전당 SAC티켓, 인터파크티켓 등 예매처를 총 3곳으로 늘렸다. 이번 예매에는 청소년들을 위해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3층 C석 일부에 한해 예술의전당 싹틔우미 회원들에게 50% 할인을 적용하기도 했다. 클래식 공연이 50분 만에 매진된 것은 이례적이었다. 이번 35분 만에 매진된 상황에 대해 클래식계는 경이롭다는 반응까지 내놓고 있다. 이날도 표를
미스월드코리아 정은주(22)가 중국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2015 미스월드 선발대회에 한국 대표로 참가한 정은주는 서울대에서 서어서문·경영학을 전공하고 있는 재원으로 170㎝ 49㎏ 34-23-34인치의 몸매를 뽐낸다. 우리말을 포함, 포르투갈·스페인·영어와 프랑스·중국어 등 6개 국어를 구사한다. 3일 정은주는 미스월드조직위가 현지기업 알리페이와 함께하는 '멀티미디어' 부문에서 5위에 올랐다. 2일 14위에서 가파른 상승세를 탔다. 여느 미인대회와 달리 미스월드는 '의식있는 미인' '목적있는 아름다움'(Beauty With a Purpose)을 추구한다. 탤런트, 스포츠, 톱모델, 피플스초이스와 더불어 멀티미디어 부문을 운영하는 이유다. 정은주는 또 네티즌 인기투표 격인 피플스초이스 부문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http://www.missworld.com/competition/The-Miss-World-App/About-Voting/) 8~9일 사전녹화, 11일 톱모델 리허설, 12일 톱모델&월드디자이너 어워드, 13일 탤런트 쇼 리허설, 14일 탤런트 쇼, 15일 패밀리 파티, 16~18일 결선 리허설로 이어지는 일정을 강행군해야 한다.
결혼 5년 만에 이혼한 탤런트 허이재(28)가 소속사 bob스타컴퍼니를 통해 "더 이상 가족은 아니겠지만 각자의 길을 걸으며 서로가 잘 되기를 응원합니다"라고 전했다. 허이재는 2011년 7세 연상의 가수 출신 사업가 이승우(35)와 결혼했으며 슬하에 아들 하나를 뒀다. 그녀는 "지난 결혼생활에 마침표를 찍고 남편과 헤어짐을 결정하게 됐다"면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고, 좋은 작품을 통해 배우로의 활동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간 연기에 목말랐던만큼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고, 앞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허이재는 이혼에 합의하고 법적 절차를 남겨둔 상태다. 1남의 양육권은 남편이 가진다. 소속사는 원만한 합의를 통해 좋은 관계로 남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허이재는 2007년 드라마 '궁S'로 데뷔했다. 영화 '비열한 거리'(2006) '해바라기'(2006) '하늘을 걷는 소년'(2008) '걸프렌즈'(2009) 등에 출연했다. 최근 김경형 감독의 영화 '우주의 크리스마스'로 복귀를 알렸다. 삶에 지친 여성이 골동
오랜만에 일주일간 휴식을 취하며 체력을 보충한 손흥민(23·토트넘)이 정규리그 2호골 사냥에 나선다. 토트넘 핫스퍼는 오는 5일 자정(한국시간) 잉글랜드 웨스트 브로미치의 허손스에서 열리는 2015~2016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15라운드에서 웨스트 브로미치 알비언과 맞붙는다. 최근 3경기 연속 선발 명단을 꿰찼던 손흥민은 이번에도 선발 출격이 유력하다. 지난 9월27일 정규리그 경기 도중 좌측 족저근막 부상을 당했던 손흥민은 지난달 6주 가량의 공백을 끝내고 복귀해 숨가쁜 11월을 보냈다. 지난달 6일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안더레흐트(벨기에)전을 시작으로 11월에만 7경기를 소화했다. 2018 러시아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2연전에 나서기 위해 잉글랜드와 한국, 라오스를 오갔기에 체력적인 부담도 컸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첼시전을 뒤로 하고 오래간만에 주중 경기를 치르지 않았다. 꿀맛 같은 휴식을 취한 만큼 득점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손흥민의 컨디션도 나쁘지 않다. 부상 복귀 이후 정규리그와 유로파리그를 오가며 도움 3개를 기록했고, 슈틸리케호에 승선해서는 미얀마와 라오스를 상대로 모두 2골 2도움을 올렸다. 또 지난달 29일
한국이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51위로 2015년을 마무리했다. 한국은 3일 FIFA가 발표한 12월 랭킹에서 617점을 얻어 51위를 차지했다. 지난달 48위로 2년4개월 만에 50위내 진입에 성공했던 한국은 다시 50위권으로 밀려났다. 11월에 치른 미얀마(4-0), 라오스(5-0)전을 모두 승리로 이끌었지만 약팀들을 상대한 탓인지 오히려 순위가 떨어졌다. 아시아 국가로 범위를 좁히면 45위의 이란에 이은 2위다. 일본이 53위로 한국을 바짝 추격했고 호주가 57위를 기록했다. 벨기에는 1494점으로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아르헨티나(1455점)가 한 계단 상승해 2위를 꿰찼고 스페인(1370점)이 뒤를 이었다.
국민연금공단이 공석이었던 이사장을 공개모집한다. 공단은 지난 3일 임원 추천위원회를 열고 이날부터 14일까지 이사장을 공개모집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사장 지원자는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해당 기간 내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임원 추천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 임원 추천위원회는 지원자에 대해 서류와 면접심사를 실시하고 복수의 후보자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추천한다.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이사장 임명제청을 하고 재가를 받으면 공식적으로 이사장에 취임하게 된다. 공단 이사장 임기는 3년이며 경영평가실적 결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이원희 이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이사장 공모를 통해 국민연금제도와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한 국민연금기금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이 뛰어난 사람을 최고경영자로 모실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1. 둘이 열심히 벌기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어릴 때 아기 키우는 사람이 많이 생겼잖아요. (유정·가명·19) #2. 제가 임신하기 전까지는 10대에 임신하는 것이 좀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처음 임신한 데다 좋아하는 사람의 애를 가졌으니까 당연히 키워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수미·가명·18) #3. 애는 키울 수 있어도 결혼은 무리에요. 남자 친구가 나이도 젊은데, 또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요즘 애들은 일주일 사귀다 헤어지고 그래요. 나중에 이혼해서 '이 사람이 새 아빠다' 그러면 아이가 싫어할 거 같아요. (소영·가명·19) 우리의 성문화 인식이 개방적으로 바뀌면서 위 사례처럼 임신·출산을 경험하는 10대 여성이 늘고 있다.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올해 발표한 '2015 청소년통계'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대체로 미혼 동거와 자녀 출산에 개방적인 가치관을 보였다. 지난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절반 이상(56.8%)이 '남녀가 결혼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응답자는 2012년보다 0.5%p 늘어난 26.4%로 나타났다. 2014년 여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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