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를 챙기고 백지 기부영수증을 발급하는가 하면,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가 공개됐다. 국세청 3일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63개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백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단체 등 4개 단체는 고발 조치했다. [사진2] 이번에 공개된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는 2013년에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기부금수령단체가 대상이다. 국세청은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급행위를 차단해 성실한 납세자들이 피해 받지 않도록 지난해부터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명단공개를 위해 지난 4월 사전안내 대상자를 선정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지난달 20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해 단체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거짓영수증 발급건수 및 금액 등을 공개했다. 올해 공개된 단체는 2013년 말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5건 이상 또는 5천만원 이상 발급한 단체 62개와 기부금영수증 발급 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5개가 해당됐다.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60개(95%)이며 사회복지단체 1개, 문화단체 1개, 기타 1개며 종교단
기부금모금실적 비공개 등 공시의무를 위반한 248개 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절차를 밟게 됐다. 국세청은 3일, 지난 5월 전담팀을 신설한 뒤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기부금모금실적 미공개 등 248개 단체를 적발, 관련부처에 지정취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진2] 공익법인은 상속·증여세 등 세금면제 혜택을 받는 대신, 공익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무관청 보고, 기부금 모금실적 공개, 결산서류 공시 등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특히 기재부장관이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는 금년부터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3월말까지 공개해야 한다. 이에 지정기부금단체 2,468개가 ‘2014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홈택스 누리집을 통해 최초로 공개했으며 이들 기부금단체의 전체 기부금 모금액은 2조 2천억 원·사용액은 1조 9천억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세청은 09년부터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해 보다 2,323개(41.8%) 많은 7,883개의 공익법인이 홈택스 누리집에 결산서류를 공시했다. 결산서류를 공시한 공익법인의 전체 기부금 수입은 5조 3천억원,
오는 4일 오후 2시 국립조세박물관 개관식을 앞두고 국세청은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세종시 국세청사 1층에 마련된 조세박물관은 ‘세금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을 주제로 개관식에 이어 관람이 가능하다. [사진1] [사진2] [사진3]
오는 2018년부터 종교인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법적장치가 마련됐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에서 ‘종교소득’을 ‘종교인소득’으로 수정하고, 근로소득으로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아울러 종교인소득과 관련하여 종교단체의 장부 확인은 종교인소득 관련 부분에 한정했으며, 2018년 1월부터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종교소득’에서 ‘종교인소득’으로 변경한데 대해 종교단체 또는 종교활동이 아닌 종교인 개인의 소득에 대한 납세인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종교인소득’으로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종교계의 의견 등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소득으로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한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 천주교 등에서 근로소득세로 신고·납부하고 있는 점, 종교계 의견 등을 감안해 종교인소득 대신에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근로소득으로 신고·납부하는 경우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근로·자녀장려금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종교인소득 과세는 종교단체가 아니라 개별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것으로, 종교단체에 대한 간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한 종교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근무하는 조봉현(사진) 사무관이 2015년 최우수 국민법제관으로 선정돼 지난 2일 법제처장으로부터 표창을 수상했다. 조봉현 사무관은 국세청에 근무하면서도 납세서비스 향상을 위한 많은 제도개선과 시행성과를 바탕으로 과거 행정자치부와 TV방송사에서 주관한 민원봉사대상에서 국세공무원 최초로 영예의 대상을 수상할 만큼 창의력과 열정을 갖춘 인물이다. 조 사무관이 국민법제관으로 활동하게 된 동기 또한 지난 2013년 법제처가 시행한 국민행복법령 만들기 전국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 아이디어 공모전에 나선 것이 계기다. 당시 응모전에서 조 사무관은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시상식 과정에서 법제처장의 직접 요청으로 국민법제관으로 활동하게 됐다. 조 사무관은 “평소 좌우명이 창조적 사고와 실천하는 양심”이라며, “법령상의 미비 등으로 인한 국민생활의 불편이나 불합리한 사항을 맞닥뜨리면 ‘나 한사람 문제를 제기한다고 무엇이 바뀌겠느냐’는 소극적이고 단순한 불평보다는 적극적인 참여 입법을 통해 개선을 모색하는 것을 사명으로 살아왔다”고 국민법제관 참여동기를 밝혔다. 2년여의 국민법제관으로 활동하면서 자신의 근무처인 조세분야는 물론 △장애인 등
인천본부세관(차두삼·세관장)은 3일 관내 80개 공인 성실무역업체(AEO) 관리책임자 100명을 대상으로 AEO 제도 활용 방법 및 업무 유의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1] 인천세관은 이날 설명회에서 AEO 상호인정약정(MRA) 체결 국가로 수출하는 물품의 경우 해당 국가별로 상이한 MRA 활용방법을 집중 안내했다. 이와관련해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최다인 12개 국가와 MRA를 체결하고 있으나, 국가마다 활용방법이 달라 일부 공인업체는 AEO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권오규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은 설명회에서 “앞으로도 AEO 공인 업체들이 충분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각 업체별로 지정된 기업상담전문관을 통해 지속적인 컨설팅을 적극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의 AEO 공인 업체 수는 11월말 현재 728개사(社)에 달하며, 이 가운데 인천세관 관내에는 약 26%에 달하는 191개사가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3일 태국 쁘란부리(Pranburi)지역에서 진행중인 원격물관리시스템 1단계 공사가 성공적으로 완공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한국의 IT물관리기술을 해외에 적용한 첫 사례다. 농어촌공사와 태국 왕립관개청(RID)은 지난해 12월 국내 원격물관리시스템 기술을 수출하는데 합의했으며, 7억원을 투입해 태국 서남쪽 지방인 쁘란부리(Pranburi) 지역 10개소에 54개 원격물관리시스템을 설치하는 1공구 사업을 지난 2월부터 진행해왔다. 쁘란부리 1공구가 완공되면서 성공적인 운영에 들어갔으며 태국 왕립관개청 측에서도 물관리 시스템의 내구성과 성능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다고 공사측은 밝혔다. 농어촌공사는 12월까지 쁘란부리 1공구에 대한 운영평가 후 내년부터 쁘란부리 지역 14개소에 대한 2공구 사업과 펫차부리(Phetchaburi) 지역에 물관리시스템을 확대 설치하는 사업을 추가로 추진할 계획이다. 물관리원격관측시스템은 정보통신기술(ICT)을 물 관리에 적용해 수위, 수질, 강우량, 영상 등을 현장에서 계측기를 통해 자동 측정하고 실시간 정보를 관리자와 농업인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상무 사장은 "앞으로 한국의 선진 물관리 기술을 세계 각
한국기계산업진흥회는 체코기계협회(Czech Machinery Cluster)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3일 밝혔다. 기계산업진흥회는 2일 코트라(사장 김재홍)와 공동으로 체코 프라하 힐튼호텔에서 체코기계협회와 양국 기계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정지택 회장, 코트라 김재홍 사장, 체코기계협회 라디슬라브 므라벡(Ladislav Mravec) 사무총장 등 3개 기관 대표가 참석했다. 이들 기관은 앞으로 기계·엔지니어링분야 정보·인적교류를 위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무역증진을 위해 전시회·수출상담회·세미나를 개최하며 대규모 프로젝트 입찰과 인수합병(M&A) 등 양국간 협력사업을 지원한다. 기계산업진흥회 정지택 회장은 "한-체코 정상회담을 계기로 원전, 플랜트기자재, 정밀기계 등 기계분야의 실질적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된 이번 협약으로 체코를 비롯한 비세그라드그룹(V4)으로의 진출기반을 마련했다"며 "체코기계협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계류 수출시장 다변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규찬 구미세관장은 2일 지역 중소수출업체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경북 상주시 외답농공단지 소재 (주)두리코씨앤티를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사진1] 이날 생산현장을 둘러본 조규찬 구미세관장은 한․중 FTA비준과 더불어 글로벌 FTA무역환경 속에서 세관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최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2001년 설립된 ㈜두리코씨앤티는 의료용 합성감열필름, 라벨용 합성감열필름, 사진인화지 등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으로, 최근 ‘경상북도 신성장 기업’과 중소기업청이 정부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로 추진하는 ‘2015년 한국형 히든 챔피언 육성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구미세관 관계자는 “무역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신속히 개선함은 물론, 수출입 기업이 강력한 성장엔진을 가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기업이 업무용 차량에 대한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연간 800만원으로 제한된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 15개 예산 부수법안을 의결했다. 당초 정부는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에서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비용을 50%만 인정하되 운행일지 확인 등을 통해 비율을 추가 인정하는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여야는 수억원에 이르는 고가 차량을 업무용 승용차로 인정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결국 여야 협의 과정에서 업무용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는 연간 800만원으로 결정됐다. 차량의 감가상각 기간은 5년으로 정해졌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야는 고액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현행 25%에서 30%로 상향하고 고액 기부금 기준은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3000만원 이상 고액 기부금은 25%, 3000만원 미만은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돼 왔다. 종교인 과세의 근거도 마련됐다. '종교인 소득'은 2018년부터 소득세법 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세금이 매겨진다. 종교인의 소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도 산후조리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해당 법은 민간 산후조리원 시설이 미비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지자체가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때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 규정하되 ▲지방자치단체내 산후조리원 이용 현황 ▲감염 및 안전관리 대책 ▲모자동실 설치·운영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 이용 등의 설치기준은 포함시켰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이 개정 법률의 규정에 따라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엄밀히 규정하고 무분별한 무상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적정 이용자 부담 등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시행령에 담을 것이다"고 말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이름을 바꿔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 제정에 따라 해외에 진출하는 의료기관은 수출입은행법 등에 따른 금융·세제상 혜택을 받는다. 또 외국인환자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해 이를 충족한 유치 기관은 홍보, 전문 인력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
롯데칠성음료(대표이사 이재혁)는 3일 공유가치창출을 위해 경북 지역 등지의 특산물 사과로 만든 대기업-지역농가 상생협력 주스 ‘내몸사랑 사과사랑’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대기업과 경북 지역 등지의 농가와 함께 경제적 이윤과 사회적 가치를 함께 만들고 공유하는 공유가치창출의 취지를 살린 것으로, 지역 농가에는 지역 특산 과일의 매출을 증대하고, 롯데칠성음료는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해 수익을 창출하는 ‘상생 합작품’이다. ‘내몸사랑 사과사랑’은 올해 지역 특산 과일로 만든 ‘제주사랑 감귤사랑’, ‘제철과실 청도홍시’, ‘허니사랑 유자사랑’에 이은 농가사랑 기업사랑 콘셉트의 상생협력 주스로, 달콤하고 상큼한 맛 뿐 아니라 비타민 C, 펙틴, 칼륨 등 각종 영양소가 풍부한 사과의 장점을 담아 국내산 사과과즙 50%가 함유돼 있다. 이 제품에 사용되는 사과 과즙은 100% 국내산으로 과실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기로 유명한 경북 지역 등지의 사과를 사용했으며, 전량을 경북능금조합을 통해 구입해 지역 농가와의 상생을 도모했다. 패키지는 푸른 과수원 이미지와 먹음직스럽게 잘 익은 빨간 사과 이미지를 정면에 배치해 제품 특징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하고, ‘국내
내년 4월13일 실시되는 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선거운동비용으로 평균 1억7800만원까지 쓸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20대 총선에서 지역구 출마 후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선거운동 비용을 평균 1억7800만원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비례대표선거에는 각 정당별로 48억1700만원을 쓸 수 있다. 지역구 출마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비례대표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소비자물가변동률도 반영된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전남 순천·곡성군으로 2억4100만원이다. 가장 적은 선거구는 경기 안산단원을로 1억4400만원이다. 지역구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구 획정이 최종 완료되면, 변경된 선거구에 한해 다시 산정된다. 출마자들이 사용하는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채무 등으로,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는다.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으면 전액을 돌려받는
청주세무서(서장 김효환)가 국선도 동호회 모임을 통해 직원들의 심신을 단련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어 세정가에 신선한 눈길을 끌고 있다. 청주세무서 국선도 동호회는 김효환 서장 부임 이후 활성화 되었고, 지난 2일에는 국선도 동호회 회원 30여명 가운데 17명이 승단하는 경사를 맞았다. [사진1] 이날 원기단법 중편으로 승단한 김 서장은 “직원들이 종일 근무하는 동안 받는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저도 똑같이 겪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 고통을 잘 알고 있었다.”며 “3년전 국선도를 시작하면서 느꼈던 국선도의 효과를 직원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국선도 동호회를 시작하게 됐다.” 고 밝혔다. 김 서장의 바람대로 국선도 동호회 회원들은 지난 1년간 주3회, 점심시간을 활용해 꾸준히 국선도를 해오면서 건강과 업무에 긍정적인 변화를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2] 국선도 동호회 한 직원은 “처음에는 단순 스트레칭, 호흡이 큰 효과가 있을까 했는데, 지난 1년간 체지방도 줄고 무엇보다 십수년간 앓아오던 허리가 더 이상 아프지 않아 너무 만족스럽고 업무효율성도 높아졌다.” 며 “집에서 부인과 같이 아침마다 국선도를 30분씩 하며 가족관
◇…지방국세청장 등 국세청 고공단 인사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행시-일반 등 고공단 ‘인적구조 불균형’을 어떻게 인사에 투영시킬 지가 하나의 관심사로 떠오르는 분위기. 특히 지난해말 고공단 인사에서는 '인재풀 확보'라는 명분으로 일반출신 3명을 대전·광주·대구청장에 전격 기용했으나, 그로 인해 올 연말 인사에서는 1·2급 지방청장 후보군으로 대기하는 행시 출신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아지는 부작용(?)에 직면한 상태. 또한 올 연말 일반출신 지방청장 후보군은 1~2명에 불과하고 지금껏 배려(?) 인사를 단행해 온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번 인사에서는 행시출신들을 대거 기용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는 분석. 한 관리자는 "청장께서 취임후 행시출신들의 무한경쟁을 강조한 점에 비춰볼 때 리더십이 이미 검증됐고 나이도 적지 않은 행시출신들이 주요 보직에 발탁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나름 관측. 다른 직원은 "김봉래 국세청차장, 김희철 서울청 조사1국장, 김재웅 중부청장 등과 같은 인사에서 임환수 청장이 강조한 '기수나 연공서열 보다 능력과 평판에 의한 인사'가 구현되지 않았느냐"면서 "이번에도 행시, 일반 상관없이 능력을 중시한 과감한 인사가 있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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