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이 넘는 장기간 별거로 사실상 부부의 혼인생활이 깨졌더라도 별거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A(70)씨가 부인 B(67)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B씨와 1973년 5월 결혼해 3명의 자녀를 두었다. 하지만 A씨와 B씨의 혼인생활은 초기부터 A씨의 잦은 음주와 도박, 외도로 순탄치 않았다. 심지어 A씨는 B씨와 결혼하기 전 장래를 약속하며 교제한 C씨를 결혼 이후에도 몰래 만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1984년 집을 나가 그 무렵부터 지금까지 B씨와 별거생활에 들어갔고 1994년부터는 옛 연인인 C씨와 함께 고향으로 내려가 현재까지 부부처럼 행세하며 지냈다. 반면 홀로 자녀들을 돌본 B씨는 별거 중에도 수년간 A씨의 부모를 한 집에서 모시고 2007년께까지 종가의 맏며느리로서 시조부모 제사 등을 챙겼다. 하지만 A씨는 장기간 별거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깨졌고 둘 사이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에도 부인 B씨가 오로지 오기와 보복의 감정에서 이혼 청구에 응하지 않는다며 이혼을 청구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일 아이폰6S 모조품을 진품으로 바꿔치기 한 중국동포 강모(25)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이모(26)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씨 등은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소재 9개 아이폰 매장을 돌며 17차례에 걸쳐 모두 28대의 아이폰6S 모조품을 진품으로 바꿔치기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으로 매장에서 입은 피해는 총 2600만원에 달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휴대전화 매장에서 진품 아이폰6S를 구입한 후 이를 해체해 내용물을 바꾸고 외형상 진품으로 꾸미는 수법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아이폰 매장에서 제품을 구매할 경우 7~10일 내에 반품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모조품을 매장에 다시 들고가 "색상이 맘에 들지 않는다"며 다른 색상의 제품과 교환하거나 현금을 더 주고 용량이 더 큰 제품을 새로 구입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씨 등이 바꿔치기한 모조품은 매우 정교해 육안으론 진품 여부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며 "실제로 피해 매장 일부는 이들이 반환한 모조품을 진품으로 알고 다른 구매자들에게 판매했다가 전원이 켜지지 않는다는 항의를 받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사법질서를 어지럽힌 위증, 무고 등의 사범을 집중 단속, 72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1명을 구속 기소하고 2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나머지 40명은 약식 기소했으며 3명은 기소중지했다. 이번에 덜미를 잡힌 이들은 무고사범 49명, 위증 및 위증교사사범 23명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택시운전사 F씨(40·남)는 승객이 난폭운전한 사실을 112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승객을 협박하고 운전 중 승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운전자 폭행죄로 승객을 처벌해 달라고 허위로 신고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무고)로 구속 기소됐다. K씨(33·남)는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하는 현장을 목격하고도 피고인과 직장 동료라는 이유로 피고인이 경찰관을 모욕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고 허위로 증언한 혐의(위증)로 불구속 기소됐다. C씨(45·남)는 신부에게 결혼예물로 가짜 명품시계를 선물한 후 이혼과정에서 예물시계가 가짜인 것이 들통나 신부 측으로부터 받은 예단비(1억원) 중 일부(3000만원)를 되돌려줘야 할 처지가 되자 시계판매업자 등이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거짓 고소를 해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법원은 사법시험 존치 등 법조인 양성 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가 단시간 내에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심층적인 연구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법원은 3일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2018년부터 4년 동안 사법시험 폐지 유예가 필요하다는 판단의 근거에 관해 사전에 설명을 듣거나 관련 자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현시점에서 법무부 입장에 대해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대법원은 "사법시험 폐지 유예가 필요한지, 만약 필요하다면 4년이라는 기간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더욱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대법원도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적절한 기회에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10:00 미래부, 소프트웨어 교육발전 공로상 시상(과천과학관) ▲10:30 소프트웨어 교육체험주간 개막식(과천과학관) ▲11:00 무협, 제52회 무역의 날 기념 포토세션(코엑스 1층 동측광장) ▲14:00 방통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강(고려대) ▲14:00 미래부, 스마트워크 2020개최(KT올레스퀘어) ▲14:00 미래부, 과학기술인 국회 방문의 날(국회)
◇청와대【대통령】해외순방 ◇총리실【총리】09:30 국방대 안보과정 졸업식(국방대학교) 10:45 6.25 전사자 유해 합동봉안식(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 14:20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식 및 회의(정부서울청사 행사장 및 대회의실 9층) ◇외교부【장관】해외출장 ◇통일부【장관】11:30 주한공관대사 정책설명회(포시즌호텔 6층 누리볼륨) ◇국방부【장관】09:30 국방대 안보과정 졸업식(국방대학교) 10:45 6.25 전사자 유해 합동봉안식(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 ◇새누리당【대표】통상일정【원내대표】09:00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18:30 TBS '퇴근길 이철희입니다' 전화인터뷰 ◇새정치민주연합【대표】09:00 갑의 횡포로부터 을을 보호한다 –일명 '남양유업법' 처리 상생 꽃달기(국회 당대표 회의실) 09:10 최고위원회의(국회 당대표 회의실)【원내대표】09:00 갑의 횡포로부터 을을 보호한다 –일명 '남양유업법' 처리 상생 꽃달기(국회 당대표 회의실) 09:10 최고위원회의(국회 당대표 회의실) ◇정의당【대표】11:00 풀뿌리인터넷언론 지킴이센터 현판식 및 간담회(국회 본청 216호) 19:00 정진후 원내대표 사무소
□ 일 시 : 2015년 12월6일 오후 2시 □ 장 소 : 남산제이그랜하우스 에버홀 □ 연락처 : 02-736-4963
사법시험 존치와 폐지를 놓고 대립해온 법조계 단체들은 3일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입장에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 등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해온 단체들은 법무부의 결정에 대해 "갈등을 미룬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 반대 측은 "법무부가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 변협 등 사시존치 측 "원칙대로 사시존치 법안 통과시켜라" 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사법시험의 가치와 존재 이유에 대한 깊은 성찰 없이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시존치 결정을 연기한 것"이라며 "국민의 뜻은 한시적 사시존치가 아닌 조건 없는 사시존치"라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도 "지금에 와서 또다시 사법시험을 한시적으로 존치하자는 것은 혼란을 그대로 방치하자는 것이다. 현재 시험을 준비하는 몇몇 수험생을 구제하면서 문제를 봉합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국회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하지 말라.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전국법과대학교수회의 역시 "갈등을 4년 뒤로 연장하는 의미 밖에 없다"며 "지금의 사법시험 준비 자원의 소진, 비(非)로스쿨들의 축소, 로스쿨 졸업 변호사
앞으로 은행 대출 심사에서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총 부채로 변경된다. 변동금리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때는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고려해 규모가 제한되거나 고정금리대출을 권유받게 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3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계부채 이외의 다른 부채까지 감안해 총부채 상환능력을 검토하는 방안을 적용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기존 가계부채만으로 빚을 갚을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던 것을 다른 대출까지 포함해 전체 부채를 통한 DSR(총체적 상환부담)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DSR은 담보대출 금리 및 한도 산정 시 기타 부채의 모든 원리금 상환액을 포함시키는 방법이다. 다시 말해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 등을 제외한 나머지 빚의 이자만 고려했던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비해 더욱 엄격해지는 셈이다. 임 위원장은 "기타 부채를 포함한 차주의 DSR을 산출하고 은행 자율로 이를 사후 관리에 활용하겠다"며 "상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분할 상환 능력에 따른 대출을 정착시키고,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등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은행연합회가 마련 중인 방안은 여신심사를 증빙 소득 등으
앞으로 국산 육류 판매 부위를 쇠고기 10개, 돼지고기 7개로 제한하고 있는 규제가 개선돼 T본, L본, 등삼겹 등 새로운 부위 판매가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판매가능 식육범위 제한 개선 등을 포함한 18건의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쇠고기 10개, 돼지고기 7개 등 고시에 규정된 부위 외에는 판매가 제한돼 왔다. 여러 부위가 섞여있을 경우 모두 표시해야 했기 때문에 새로운 명칭의 사용이 제한됐다. 정부는 이 규제로 인해 새로운 식육 부위 개발이 제한되고 소비자들이 고시된 부위 이외에는 수입식육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안을 마련했다. 식육판매업자가 고시에 규정된 부위 외에 혼합 부위 또는 새로운 부위에 대해서도 새로운 식육명을 사용해 팔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정부는 규제 개선으로 국내 생산이 제한됐던 티본(T-bone)스테이크, 엘본(L-bone), 등삼겹 등 다양한 제품 개발이 가능해져 수입육에 대한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또 주차장 용도제한 규제를 완화해 주차장에서 직거래장터를 개설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자체장이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
초고성능 컴퓨팅 분야 원천기술 개발을 위해 향후 5년간 총 90억원이 투입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엑사스케일 빅 데이터 분석 플랫폼(연세대 컴퓨터과학과)' 등 차세대정보·정보컴퓨팅기술개발사업 관련 신규 과제 4건(총 90억원 규모)을 최종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차세대정보·정보컴퓨팅기술개발사업은 장기적인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스템소프트웨어(SW), 정보보호, SW공학, 정보 및 지능시스템, HCI(Human Computer Interaction) 등 SW 5대 분야 기초·원천 기술개발 연구를 중점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부터 처음으로 슈퍼컴퓨팅 분야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총 90억(연 18억원)을 투자하게 됐다. 슈퍼컴퓨팅 분야는 하드웨어(HW) 및 SW 기술의 총아로서 스토리지, 네트워크, 시스템 설계 등 다른 분야로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개발될 핵심 기술은 향후 국산 슈퍼컴퓨터 개발과 접목돼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초고성능컴퓨팅 발전 포럼은 연내 슈퍼컴퓨터 개발 전략(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차세대정보·정보컴퓨팅기술개발사업 등을 통해 2016년에도 슈퍼컴퓨팅 관련 기술개발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신세계그룹은 부회장 승진 1명, 사장 승진 3명, 신규 대표이사 내정자 4명, 승진 57명, 업무위촉 변경 20명 등 총 85명에 대한 2016년 정기 임원인사를 3일 단행했다. 이번 신세계그룹 인사는 '미래준비, 책임경영, 핵심경쟁력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그룹 미래준비에 반드시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실질적 기여가 가능한 인물을 엄선해 등용했다. 먼저 기존 전략실장 김해성 사장이 부회장으로 승진해 이마트 대표이사를 맡게됐다. 또 백화점 총괄 정유경 부사장이 신세계백화점부문 총괄사장으로 승진했고, 전략실 기획총괄 권혁구 부사장이 신임 전략실장 선임과 함께 사장으로 승진했다. 신세계 대표이사 장재영 대표도 사장으로 승진했다. 신임 대표이사 내정에는 신세계푸드 대표이사로 이마트 식품본부장 최성재 부사장이 내정됐고 신세계사이먼 대표이사로 ㈜신세계인터내셔날 글로벌패션 2본부장 조병하 부사장이, 신세계쇼핑 대표이사로 전략실 CSR사무국장 김군선 부사장이 각각 내정됐다. 이마트는 김해성 대표이사와 이갑수 영업총괄부문 대표이사 공동대표 체제를 유지한다. 이와 함께 전략실 임병선 상무, 임영록 상무, 한채양 상무, 신세계 고광후 상무, 이마트 김성영 상무, 남윤
2016년 예산안이 3일 새벽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가운데, 기재부는 경제활력을 뒷받침할수 있도록 내년 회계연도 개시부터 적극적인 재정집행불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총지출은 386조 4천억원으로 정부안보다 3천억원 줄였으며, 경제활력 회복과 민생안정, 문화․안전 투자 확대 등을 중심으로 3조 5천억원을 증액했다. 총수입은 정부안 391조 5천억원 대비 2천억원 감소한 391조 2천억원으로 확정됐으며, 당초 정부안에서 국세 2천억원, 세외수입 400억원이 감소됐다. 예산안 통과에 따라 내년도 재정수지는 36조 9천억원으로 1천억원 개선될 전망이며, 국가채무는 644조 9천억원으로 3천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 내년도 재정건전성 전망 (단위: 조원, %, %P) ’15년 ’16년 증 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B) 최종(C) 국회증감 (C-B) C-A1」 % ▪ 총 수 입 382.4 377.7 391.5 391.2 △0.24 8.9 2.3 ▪ 총 지 출 375.4 384.7 386.7 386.4 △0.3 11.0 2.9 ▪ 관리재정수지 △33.4 △46.5 △37.0 △36.9 0.1 (GDP대비, %) (
기부금영수증을 5건 이상 또는 5천만원 이상 발급한 단체와 기부금영수증 발급 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등 63개 단체의 명단이 3일 공개된 가운데, 종교단체가 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단체의 거짓기부금영수증 발급건수는 6,850건에 달했으며, 국세청은 사후검증을 통해 부정환급액 133억원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60개, 95%며 사회복지단체 1개, 문화단체 1개, 기타 1개로, 국세청에 따르면 종교단체는 대부분 종단 또는 교단 소속이 불분명한 단체로 분석됐다. 이들 단체의 거짓기부금영수증 발급행위를 사례로 보면, 백지영수증을 발행하는가 하면,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주를 이뤘다. ⏠ 수수료를 받고 백지 기부금영수증을 남발 △△단체는 건당 5~10만 원을 받고 임의로 금액을 기재할 수 있는 백지 기부금 영수증 수 백건을 발급했다. 또한 2백만원 한도 백지영수증을 발급한 □□단체는 주택가 상가건물 1층에 위치한 소규모 종교단체로서 연말이나 연초에 신도 및 신도의 지인 등이 찾아와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면 □□단체의 상호와 직인이 찍힌 백지 기부금영수증 서식을 제공했다. 신도가 직접 본인의 인적사항과 2백만원 미만
번호 단체명 대표자 주소 공개사유 1 관음정사 김상수 부산광역시 수영구 연수로 401번길 7 (수영동) 거짓영수증 49건 31백만원 발급 2 금산사 곽소자 경상북도 김천시 평화순환길 172-16 (평화동) 거짓영수증 137건 508백만원 발급 3 금용사 권태정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서벽1길 23-94 거짓영수증 71건 84백만원 발급 4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한신교회 김정봉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55번길 7-1 (심곡동) 거짓영수증 14건 41백만원 발급 5 녹색성장 국민연합 김소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중앙로 1849 (고현동, 공공청사 408호) 거짓영수증 29건 58백만원 발급 6 대불사 김선혁 경상북도 경주시 두대길 34 (율동) 거짓영수증 59건 156백만원 발급 7 대성사 김선혁 경상북도 영천시 화남면 선관길 8-1 거짓영수증 60건 155백만원 발급 8 대한불교관음종 관악사 백민곤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 춘송길 62-109 거짓영수증 72건 149백만원 발급 9 대한불교관음종 대성사 정종성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남로 519-1 (양정동) 거짓영수증 32건 56백만원 발급 10 대한불교관음종 심불사 심용철 경상남도 진주시 봉곡동 485-3 거짓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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