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이 2015년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하는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에 선정됐다. 류 의원은 이미 금년 새누리당 국감우수의원으로도 선정된 바 있으며, 법률소비자연맹을 비롯한 2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결성된 NGO모니터단으로부터는 지난 2012년과 2013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 2014년 국회헌정대상 수상과 함께 금년에도 우수의원 수상을 받음으로써 19대 4년 연속 법률소비자연맹이 수상하는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기재부 차관을 지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류성걸 의원은 금년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국가부채로 인한 국가 재정난 문제와 관련, 법인세율 인상 여부라는 해묵은 주제를 놓고 설전을 벌이는 동안 현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보다는,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재정위기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출, 세입, 세정 등 세정 전반 개선 ▷신용카드 매입자납부제도 도입 ▷다국적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 기반 마련(일명 구글세 도입) 등 재정위기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 각종 언론 및 시민단체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류 의원은 “국정감사 이후에도 지적했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법 제도 보완을 위해 노력하
◇…납세자의 고충민원 해소를 위해 지방국세청 및 일선세무서에서 운영중인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외부 위원 임기가 올 연말 만료됨에 따라, 이달 10일까지 신규 위원 공모에 나서고 있으나 정작 세정가 현장에선 호응이 낮다는 전문. 이는 과세전적부심 및 이의신청 등 조세불복 사건을 다루는 국세심사위원회가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점과 비교하면, 결국 위원회의 소관업무 내용이 외부 전문가들 선호도에서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것.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주로 상정되는 안건의 경우 세법 집행기관인 국세청이 풀기에는 너무도 요원하고 사실관계 또한 명백해 인용률이 극히 낮은데다, 세액 또한 일정금액이 넘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문을 두드릴 것을 유도하는 등 외부위원들의 '설자리'가 상대적으로 협소. 반면 과세전적부심과 이의신청 등을 다루는 국세심사위원회의 경우 다변화되는 경제활동을 반영해 다양한 불복사례가 상정되고 있으며, 과세와 비과세의 구분은 물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고충민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아 외부인들의 선호도가 선호도가 높다는 것. 한 세무서장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을 외부위원으로 선임하고 있으나 각종 세법과 규칙 등을 협소하게 해
일 시 : 2015년 12월 19일 토요일 오후 1시 10분 장 소 : 아름다운컨벤션(전주) 1층 펠리시타 홀 연락처 : 063) 253-5204(사무소), 010-9477-2835(휴대폰)
지방행정연수원(원장 주낙영)은 7일 개원 50주년을 맞아 전북 완주 소재 연수원 대강당에서, 정종섭 행자부장관과 전라북도 유관기관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기념행사는 연수원이 지난 50년의 역사와 성과를 되돌아보고, 지방자치 인재양성의 기틀을 다지는 대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생과 전 직원 뿐 아니라 역대 연수원장들이 참석해 행사 품격을 더했다. 지난 50년간 지방핵심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해 온 연수원은 1965년 9월 서울 쌍문동에 처음 기틀을 잡은 후, 1978년 1월 경기도 수원으로 이전, 2013년 8월에는 전북 완주로 이전해 전북혁신도시의 시대를 열었다. 개원 이래 약 27만7천여명의 지방공무원을 교육시켜 지방의 핵심인재로 양성함은 물론, 지방자치의 기틀을 다지는 산파(産婆)로서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공무원 교육 훈련기관으로 발돋움했다. 이번 행사는 개원교육생과 직원들의 축하공연, 기념영상 시청, 유공자 표창, 역대원장에 대한 50년사 헌정, 기념사와 행정자치부장관 치사 및 뉴-비전 선포 순으로 진행됐다. 개원 50주년의 의미를 새기는 계기를 마련함은 물론, 앞으로 연수원이 나아갈 방
간편장부대상자들의 적정한 세부담을 유도하기 위해 성실신고확인사업자가 소득세신고때 제출하는 것과 같이 '기타계정' 과목의 상세 명세를 별도 제출토록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성욱 경희대 교수는 최근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현행 간편장부제도의 문제점 및 합리적 제도 개선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간편장부제도의 개선방안을 밝혔다. 그가 제시한 개선방안은 간편장부대상자 첨부서식 보완, 기장세액공제 확대, 추계과세제도 축소 등이다. 그는 우선 "기타계정 과목의 비용이 전체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전체 경비의 구성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별도의 서식을 제출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손익상황만을 나타내는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와는 별도로 재무상황을 나타내는 별도의 서식이 첨부되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소득세 신고시 첨부하는 서류에는 재무상태표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고 이에 따라 재무상태표와 관련되는 세무조정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간편장부제도의 문제점인 신고서식의 단순함으로 인한 사후검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대구상공회의소 기업경영지원협의회(운영위원장 기일형 대성에너지㈜ 경영지원본부장)는 지난 4일 대구상의 중회의실1에서 지역 기업 임원 ․ 부서장과 기업 지원기관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문위원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구지방국세청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지방환경청 등 각 기관별 주요 시책과 지원 제도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와 함께 참석한 기업 지원기관 관계자에게 기업 현장의 애로·건의 사항을 전달하고, 기업 지원기관의 다양한 지원 제도활용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도 가졌다. 대구상의 관계자는 “기업경영지원협의회는 그동안 업종별 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에 설립된 R&D 지원기관 소개와 활용방안을 모색해 왔다”며 “앞으로도 기업 지원기관들의 주요 시책과 지원 제도 안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역기업과의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국장급 전보> ◇충청북도 기획관리실장(고위공무원 승진) 일반직 고위공무원 서승우 <2015.12.7字> ◇과거사관련업무 지원단장 일반직 고위공무원 이범석 <2015.12.4字> <과장급 전보> ◇재정정책과장 서기관 김장호 <2015.12.7字>
서산세무서(서장:백승훈)는 12월4일(금) 세무서 구내식당에서 독거노인 및 저소득 가정에 김장김치를 지원하기 위한 ‘어려운 이웃을 위한 김장담그기’ 행사를 가졌다. [사진1] 이날 행사에는 서산세무서 직원, 역대 명예서장, 세정협의회 회원 등 50여명이 참여해 김장김치 500포기를 담갔으며, 담근 김치와 추가로 준비한 식용류 셋트를 서산시내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및 저소득 가정 50세대에 전달했다. 백승훈 서산세무서장은 “바쁜 가운데에도 많은 명예서장, 세정협의회 회원 및 직원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정성이 전달돼 겨울을 건강하게 보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산세무서는 앞으로도 매년 김장나눔 행사를 실시하여 나눔세정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기로 하였다.
지인의 김치통에 보관돼 있던 수억원의 현금을 훔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서장 이용배)는 자신이 운영하던 스포츠마사지업소 여종업원의 돈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41·여)씨를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9월20일 자신이 운영하던 스포츠마사지업소 고객과 공모해 여종업원 A(43·여)씨의 집에서 김치통에 들어있던 현금 2억4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평택에서 스포츠마사지를 배우다 A씨를 알게 된 후 마사지업소를 차리고 A씨를 고용해 함께 일해왔다. 당시 A씨는 김씨의 업소에서 하던 마사지일 외에도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주며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소득을 올리고 있었다. 김씨는 A씨가 평소 은행에 돈을 맡기지 않고 자신의 집에 현금을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마사지업소 고객을 공범으로 끌어들였다. 김씨는 이후 미리 봐둔 A씨 집의 비밀번호와 A씨 가방에서 훔쳐 복사한 열쇠를 공범에게 건넸고, 공범이 이를 이용해 2억400만원을 A씨 집 작은방 김치통에서 훔쳐오자 각각 1억원, 1억400만원씩 나눠 가졌다. 경찰은 A씨의 신고로 이 사건 수사를 맡은 후 김씨가
노동개혁 관련 5대 입법을 심사 중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소위원회 일정 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7일 "국회가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이인제 위원장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 5법을 올해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 장관은 "입법은 국회의 고유 권한이자 책무다. 지난 2일 여야가 임시국회에서 노동개혁 5대 입법을 처리하기로 한 바 있다"며 "국민들은 그 합의를 금년 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여야의 약속으로 믿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년에 노동개혁 입법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청년을 외면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충을 방치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노동개혁 5대 입법을 금년 내 꼭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이 위원장도 "여야가 노동개혁 입법을 즉시 논의해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것은 단순한 정치적 약속이 아니라 온 국민을 향한, 특히 고용절벽 앞에서 고통받는 젊은이들을 향한 약속"이라며 "야당이 이 약속을 꼭 실천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오늘부터 여
한국은행은 신임 경제연구원장에 손욱(51)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내정했다고 7일 밝혔다. 손 내정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1989년 한국은행에 입행했다. 이후 은행감독원, 자금부, 정책기획국 등을 거쳐 2005년부터 KDI 교수를 지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 초빙교수로도 재직 중이다. 한은 관계자는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한은 경제연구원의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연구원장은 우리 경제의 중장기 과제에 대한 심층 연구와 함께 국내외 연구교류를 담당하는 1팀, 5연구실, 44명 직원 체제의 경제연구원을 총괄하는 자리다. 손 내정자는 행내외 인사 5명으로 구성된 전형위원회의 서류 및 면접심사, 총재면접 등을 거쳐 최종 선발됐으며 내년 2월 하순부터 경제연구원장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관세청 개청이래 사상 최대의 마약(메스암페타민)밀수입을 적발한 김광 관세행정관이 2015년 올해의 인천세관인에 선정됐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차두삼)은 7일 메스암페타민 39kg(1천180억원 상당)의 마약 밀수를 적발·검거한 김 광(54세,남)관세행정관을 올해의 인천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 [사진1] 김 관세행정관은 약 5개월간의 추적 끝에 화물선 선내에 은닉한 메스암페타민 18.2kg을 적발하고 운반책인 선원을 검거했다. 또한 이들 마약밀수범들의 여죄를 추궁해 지난해 12월 부산항을 통해 메스암페타민 21kg을 밀수입한 운반책 및 공모자를 추가 검거하는 등 세관의 위상을 크게 높였다 동시 시상중인 올해의 분야별 유공자들로는 통관분야에 박송기(45세·남) 관세행정관을 선정돼 온·오프라인 관세물류정보시스템 구축으로 협업기반 고객 맞춤형 ‘관세물류 정보제공체제’를 구현한 공이 인정됐다. 또한 심사분야에는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심사 및 AEO 종합심사 수행으로 834억원의 세수증대에 기여한 한은선(39세·여) 관세행정관이, 중소기업지원분야에는 FTA․AEO를 접목한 신 기업지원모델 구축으로 중소기업 수출경쟁력을 제고한 조영주(34세·여) 관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국내 주요 업종별 단체 및 협회 30곳을 대상으로 한·중·일 경쟁력 현황 비교를 조사한 결과, 중국에 가격경쟁력이 밀린다고 응답한 단체가 21곳인 가운데, 기술에서도 이미 추월당했거나 3년 이내에 기술을 추월당할 것이라고 응답한 단체도 19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2] 7일 전경련에 따르면, 조사결과 경쟁 일본기업에 기술적으로 뒤쳐질(13곳) 뿐만 아니라, 가격경쟁력마저 일본에 비해 유사하거나 열세에 있다고 응답한 단체도 14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내 산업이 과거 ‘중국에는 기술 우위, 일본에는 가격 우위’라는 공식이 깨지고, 중국의 가격경쟁력과 일본의 기술력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에서 기술과 가격 경쟁력을 모두 잃어가는 ‘샌드백’ 신세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경쟁력 전망에 대해서도 응답단체 24곳 중 22곳이 중국과의 경쟁에 부정적 전망을 하였고, 일본과의 경쟁력 전망에서도 응답단체 20곳 중 13곳이 악화를 예상해, 중·일에 기술과 가격경쟁력 모두에서 위기감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現 경제상황에 대해 30개 중 20개의 업종별 단체가 ‘매우 심각하며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으며, ‘
관세평가포럼(회장·이찬기 관세청 국장)은 5일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사)한국관세학회와 공동으로 ‘관세평가 발전과 복합 FTA 관세행정 대응방향’을 주제로 한 제26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2] 이번 포럼은 최초로 (사)한국관세학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해 관세청 내부 평가 전문가, 관세·법무법인 등 외부전문가 및 무역·국제통상학과 교수 등 150여명이 참석해 역대 최대의 규모로 거듭났다. 이찬기 국장은 세미나에 개회사를 통해 관세평가포럼의 연구 실적과 성과에 대해 감사를 밝히는 한편, “보편·타당한 관세평가기법 개발을 위해서는 관세청 독자 노력뿐만 아니라 산학계의 활발한 연구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관세평가 우수 연구논문 시상, 관세평가에 관한 관세평가분류원장 특강, 각 연구논문에 대한 발표와 토론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관세청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한 관세평가 우수 연구논문 공모와 관련해 관세법인 지티엠에스 문상태 대표의 ‘다국적기업의 사후보상조정에 대한 대응방안’이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안대희 전 대법관이 7일 내년 총선에서 부산 해운대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대법관이 출마를 결심한 지역은 부산 해운대·기장을에서 분구하는 해운대갑 선거구가 될 전망이다. 현재 해운대는 해운대·기장갑(배덕광 의원)과 해운대·기장을(하태경 의원)로 나누어져 있지만, 해운대 인구 증가에 따라 해운대갑·을과 기장군 등 3개 선거구로 분구될 가능성이 유력한 상황이다. 안 전 대법관이 출마하는 해운대갑은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지역구이기도 하다. 그러나 비례대표 이만우 의원, 안경률 전 의원, 설동근 동명대 총장, 김세현 전 친박연대 사무총장 등도 이 지역 출마를 준비중이어서 해운대갑은 내년 부산 공천 전쟁의 최대 격전지로 부상할 전망이다. 특히 당 지도부가 결선투표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해운대갑은 결선투표제로 공천이 진행될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안 전 대법관은 지난 2012년 8월 대법관 퇴임 후 박근혜 캠프에 정치쇄신특별위원장으로 '깜짝 합류'하면서 정가에 발을 디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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