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원정 도박 의혹을 받고 있는 프로야구 오승환 선수가 조만간 검찰에 소환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은 오씨 측과 검찰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오씨는 현재 미국 메이저리그 진출을 위해 협상 파트너를 물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철)는 지난달 24일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임창용 선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3시간 조사했다. 검찰은 이미 재판에 넘겨진 도박알선 운영업자로부터 오씨와 임씨가 마카오에서 수억원대 원정도박을 벌였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에서 임씨는 수억원대의 도박 혐의는 부인하면서도 수천만원대 도박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이들이 해외 카지노 VIP룸에 도박장을 연 뒤 한국인들에게 현지에서 도박 자금을 빌려주고 국내 계좌로 되받는 이른바 '정킷방' 바카라 도박을 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임씨와 오씨의 혐의가 전체적으로 맞물려 있다"며 "임씨의 사법처리는 오씨 조사 이후 같이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마카오 등지 정킷방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벌인 혐의로 정운호(50)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 중견 기업인 12명을 재판에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발렌시아의 열혈 축구팬이 바르셀로나전 무승부 후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영국 BBC는 7일(한국시간) 스페인 언론을 인용해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발렌시아 서포터 한 명이 지난 6일 바르셀로나와의 경기 후 사망했다고 전했다. 이 축구팬은 0-1로 끌려가던 후반 41분 발렌시아 산티 미나의 동점골이 터진 뒤 이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줬다. 이 팬은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끝내 호흡을 되찾지 못했다. 정확한 사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발렌시아는 성명을 통해 "경기 후 팬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해 유감스럽다. 그의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전했다.
스마트폰 채팅으로 조건만남을 한다고 속인 다음 해당 남성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고교생 등 1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채팅어플로 유인한 남성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이모(17)군을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하고 이를 도운 이모(18)군, 최모(16)·유모(16)양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군은 지난달 19일 오전 2시께 서울 중구 소재 한 여관으로 김모(49)씨를 유인해 폭행하고 현금 20만원과 10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가출을 통해 알게된 사이로 생활비가 떨어지자 쉽게 돈을 벌기 위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양과 유양이 채팅 어플에 '조건만남' 글을 올려 피해남성을 만나면 폐쇄회로(CC)TV가 없는 여관으로 유인하고, 여관 이름과 객실번호를 이군 등에게 알려주면 이들이 객실로 찾아가 피해남성을 폭행, 금품을 강취하는 방식이었다. 김씨의 경우에도 이군이 객실문을 두드려 김씨가 문을 열고 나오면 김씨의 목을 조르고 얼굴과 몸에 폭행을 가해 안면 타박상 등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김씨가 피해 사실
회사 측이 마련한 회식이라도 사업주의 강요 없이 스스로 술을 많이 마셔 사고가 발생해 부상을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김모(47·여)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7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직장 동료 30명과 함께 1차 회식을 마치고 옆 건물에 있는 노래방으로 2차 회식을 갔다. 1차 회식에서 술을 많이 마신 김씨는 화장실을 찾던 중 비상구 문을 화장실 문으로 착각해 열고 들어가려다 비상구 아래로 떨어져 골반 등에 부상을 입었다. 김씨가 참석한 2차 회식은 부서장인 팀장도 함께했으며 술은 마시지 않았다. 이에 김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회사가 사고가 발생한 2차 회식을 계획하고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는 등 회식을 주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은 "2차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범위를 벗어난 사적인 모임임을 전제로 요양급여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
광주 서부경찰서는 8일 사우나 등에서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절도)로 엄모(2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엄씨는 지난 11월25일 오전 1시30분께 광주 서구 모 사우나 남자탈의실에서 옷장 문을 강제로 열고 조모(59)씨의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현금 20만원을 훔쳐 달아다는 등 8회에 걸쳐 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엄씨는 훔친 신용카드를 이용해 소주방과 편의점에서 13회에 걸쳐 90만원 가량을 부정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특수절도 등 9범인 엄씨는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긴급 체포한 엄씨가 가지고 있던 다른 사람의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바탕으로 엄씨의 여죄를 밝혀냈다.
서울시민 10명중 4명은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하(中下)' 계층에 속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구원은 지난 8월부터 3개월간 서울에 거주하는 3019가구를 대상으로 '서울시민 복지의식'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주관적 계층의식을 살펴보면 전체 가구의 43.7%가 자신을 '중하' 계층으로 인식했다. 하상(29.6%)과 하하(9.7%)도 40%에 육박했다. 대부분의 가구가 자신을 중간 이하 계층으로 여기고 있다는 뜻이다. 반면 상(0.7%)과 중상(16.3%)은 20%에도 못미쳤다. 서울시민이 생각하는 중산층 기준 수입은 월평균 555만원이었다. 가구 규모별로는 1인 477만원, 2인 517만원, 3인 764만원, 4인 이상 784만원이었다. 서울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는 월평균 230만원이라고 응답했다. 1인 164만원, 2인 194만원, 3인 248만원, 4인 이상 295만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적정생활비는 월평균 310만원이었다. '삶의 질' 만족도를 보면 건강(3.65점)과 교육(3.65점) 영역이 5점 만점 기준에서 가장 높게 평가됐다. 반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영역은 가계경제(3.3
□ 발 인: 12월 10일(목) 오전 9시 30분 □ 빈 소: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2호 (강남구 일원로) (02-3410 6912)
경마장에서 살포한 소금이 지하수를 오염시켜 경마장 인근 분재·화훼 농원의 농작물이 훼손된 경우 한국마사회에게 일부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박종택)는 한국마사회가 화훼농원 운영자 A씨 등 12명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에서 "마사회는 A씨 등에게 8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중앙환경위)에서 한국마사회의 손해배상채무를 인정한 결정은 모두 실제 조사결과 및 전문가 의견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했다"며 "한국마사회는 경마공원 경주로에 소금을 살포한 행위로 말미암아 A씨 등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지표에 살포된 소금은 수분을 따라 얼마든 지하로 이동해 지하수로 유입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경마공원 경마장 내부 지하수의 염소이온농도가 높은 점 등에 비춰보면 소금이 지하수로 유입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한국마사회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시에서 인근 도로에 매년 겨울 상당량의 염화칼슘을 살포하고 있어 이 또한 지하수로 흘러들어갈 가능성도 보이는 점, A씨 등이 지하
사법고시연구회와 사시존치국민연대 등 사시 관련 모임 회원들은 7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정문 앞에서 사시 폐지에 반대하는 삭발식을 열고 최근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의 수업 거부 및 집단 자퇴서 제출과 관련해 "집단 이기주의"라며 비난했다. 이들은 "사법시험 폐지 후 서울대 로스쿨만의 법조엘리트를 구축하겠다는 집단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다. 서울대는 로스쿨 학생들이 제출한 자퇴서를 반드시 수리하라"고 강조했다. 앞선 지난 4일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은 법무부의 사시 폐지 유예 방침에 항의하는 뜻으로 자퇴서 464장을 취합해 학교 측에 전달한 바 있다. 이날 삭발식에 참가한 박정민(35)씨는 "사시 존치 주장은 경제적 약자들을 위해 기회를 열어 달라는 것 뿐"이라며 "사시를 폐지해야 한다는 기득권층의 행태가 괘씸해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직장에 다니며 사법시험을 준비 중인 박원호(30·여)씨는 "시험에 한 차례밖에 응시하지 않아 사시에 계속 도전해 보고 싶어 이 자리에 나왔다"며 "지금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최선이 삭발이라고 생각해 어제 오후 참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삭발식을 마친 사시 준비생들은 서울대 정문에서 법학전문대학원까지 사시 존
사법고시연구회와 사시존치국민연대 등 사시 관련 모임 회원들은 7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정문 앞에서 사시 폐지에 반대하는 삭발식을 열고 최근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의 수업 거부 및 집단 자퇴서 제출과 관련해 "집단 이기주의"라며 비난했다. 이들은 "사법시험 폐지 후 서울대 로스쿨만의 법조엘리트를 구축하겠다는 집단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다. 서울대는 로스쿨 학생들이 제출한 자퇴서를 반드시 수리하라"고 강조했다. 앞선 지난 4일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은 법무부의 사시 폐지 유예 방침에 항의하는 뜻으로 자퇴서 464장을 취합해 학교 측에 전달한 바 있다. 이날 삭발식에 참가한 박정민(35)씨는 "사시 존치 주장은 경제적 약자들을 위해 기회를 열어 달라는 것 뿐"이라며 "사시를 폐지해야 한다는 기득권층의 행태가 괘씸해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직장에 다니며 사법시험을 준비 중인 박원호(30·여)씨는 "시험에 한 차례밖에 응시하지 않아 사시에 계속 도전해 보고 싶어 이 자리에 나왔다"며 "지금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최선이 삭발이라고 생각해 어제 오후 참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삭발식을 마친 사시 준비생들은 서울대 정문에서 법학전문대학원까지 사시 존
▲10:30,미래부,ICT 정책고객대표자회의(구글캠퍼스) ▲11:00,방통위,주한 터키대사 면담(상임위원 집무실) ▲11:00,미래부,올해의 과학교사상 시상식(세종문화회관) ▲11:00, 화웨이 신규 디바이스 설명회(조선호텔 1층 그랜드볼룸) ▲11:00,미래부,2015년 올해의 과학교사상 시상식 개최(세종문화회관) ▲16:30,미래부,제2회 클라우드 산업인의 날 개최(임피리얼 펠리스호텔 7층) ▲17:00,미래부,클라우드 산업인의 날(임피리얼팰리스호텔) ▲18:00,미래부,인터넷 기업인의 밤(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청와대【대통령】10:00 제53회 국무회의(세종실) ◇총리실【총리】10:00 국무회의(청와대) 15:10 저출산 극복을 위한 종교계 선언식(서울 프레스센터) ◇외교부【장관】10:00 국무회의(청와대) ◇통일부【장관】10:00 국무회의(청와대) 13:30 제17기 민주평통 상임위원회 대상 특강(그랜드힐튼호텔) ◇국방부【장관】10:00 국무회의(청와대) ◇새누리당【대표】10:00 제17회 백봉신사상 시상식(국회 본관 귀빈식당) 14:00 제3회 2015 Global 자랑스런 세계인·한국인 대상 시상식(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 18:00 2015 대한민국 한센인 대회(여의도 전경련회관 1층 그랜드홀)【원내대표】09:00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새정치민주연합【대표】10:00 관훈클럽토론회(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19:30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한 토크콘서트(웰빙센터 국민TV 지하1층 공연장-마포구 합정동 426-1)【원내대표】07:50 '위기의 한국 프랜차이즈 살길은?' 대토론회(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 09:00 원내대책회의(원내대표회의실) 10:00 제17회 백봉신사상 베스트 10선정 시상식(귀빈식당 2호실) ◇정의당【대표】통
정부가 일반직 4급까지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성과연봉제의 적용대상을 5급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성과급 비중도 오는 2020년까지 현재의 2배수준으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보수체계 규정을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개정,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인사처는 성과연봉제 대상을 중간관리자인 일반직 5급 및 경찰·소방 등 특정직 관리자급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우선 2016년도에는 복수직 4급, 5급 과장 직위 재직자까지 확대 시행한다. 2017년부터는 5급 전체를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가 일반직을 기준으로 한 성과연봉제 대상자는 2015년 4.5%에서 2017년에는 15.4%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성과연봉제 확대 시행으로 장기근속에 따른 임금 구조를 개선하고, 성과와 능력에 맞게 보수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성과급 비중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재의 2배 수준까지 확대한다. 고위공무원의 경우 현행 7%인 성과급 비중을 15%까지 늘린다. 과장급은 5%인 성과급 비중을 10%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최고 등급과 최하 등급의 보수 차이가 실장급의 경우 올해
새정치민주연합의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정세균 의원은 7일 청년 일자리 창출 마련을 위해 법인세를 추가로 징수하는 내용을 담은 '청년세(稅)법'을 대표 발의했다. 청년세법은 법인세 납부의무 법인을 대상으로 과세표준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를 청년세로 부과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13년도 기업회계 기준으로 과세표준 1억원 초과 기업수는 약 11만개며, 과세표준 총액은 156조원이 넘는다는 것이 정 의원의 판단이다. 정 의원은 여기에 1%의 청년세를 매길 경우 연간 1조5000억원이 넘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 의원은 박근혜정부의 대표정책인 '청년희망펀드'는 예측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목적세를 신설해 안정적인 재원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청년희망펀드는 지속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에서 '희망고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여당은 청년문제의 시급성과 안정적인 재원조달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청년세'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이 2015년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하는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에 선정됐다. 류 의원은 이미 금년 새누리당 국감우수의원으로도 선정된 바 있으며, 법률소비자연맹을 비롯한 2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결성된 NGO모니터단으로부터는 지난 2012년과 2013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 2014년 국회헌정대상 수상과 함께 금년에도 우수의원 수상을 받음으로써 19대 4년 연속 법률소비자연맹이 수상하는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기재부 차관을 지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류성걸 의원은 금년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국가부채로 인한 국가 재정난 문제와 관련, 법인세율 인상 여부라는 해묵은 주제를 놓고 설전을 벌이는 동안 현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보다는,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재정위기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출, 세입, 세정 등 세정 전반 개선 ▷신용카드 매입자납부제도 도입 ▷다국적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 기반 마련(일명 구글세 도입) 등 재정위기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 각종 언론 및 시민단체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류 의원은 “국정감사 이후에도 지적했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법 제도 보완을 위해 노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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