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을 감금하고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사건에 대해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지난 3일 참여재판을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참여재판으로 진행할 경우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검찰과 피해자 측 의견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국민참여재판법)' 제9조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을 경우나 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이 배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씨는 지난 5월 6일 오전 11시 김모씨와 공모한 뒤 남편 A씨를 다음날 오후 4시까지 감금하고, 이 과정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씨는 이혼을 원하는 남편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이혼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확보하기 위해 남편을 감금하기로 마음먹고 김씨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심씨 측은 지난달 18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당시 성관계가 이뤄진 것은 인정하지만
▲09:30 공정위 간부회의(세종청사) ▲10:00 기재위 경제재정소위(국회) ▲11:00 공정위 정례브리핑(세종청사) ▲11:10 소비자원, 의류용 합성세제 비교정보 생산 결과 브리핑(세종청사) ▲14: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 ◇총리실【총리】09:30 총리실 직원들과 국정현안 공유의 시간(정부세종청사 1동 강당-1층) 10:30 정보통신전략위원회(정부세종청사) 14:00 스마트 공장 방문(LS산전 청주공장) ◇외교부【장관】10:00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일부【장관】13:20 하나원-한적 연계봉사활동 참가(종로 희망나눔봉사센터) ◇국방부【장관】10:00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새누리당【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17:30 중소기업·소상공인특별위원회 회의(국회 본관 귀빈식당 별실)【원내대표】07:20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인터뷰(FM 95.9MHz) 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10:30 로파트카 오스트리아 국민당 의원단 대표 접견(국회 원내대표실) 13:30 6대 뿌리조합, 뿌리산업 파견근로 허용 촉구 방문(국회 원내대표실) ◇새정치민주연합【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당대표 회의실)【원내대표】08:00 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테러대책TF 2차 회의(국회 귀빈식당 2호) 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당대표 회의실) ◇정의당【대표】09:00 39차 상무위원회(국회 농성장)【원내대표】09:00 3
□ 발인 : 2015년 12월7일(월) □ 빈소 : 청주 참사랑병원 장례식장 백합실(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10) □ 장지 : 충북 영동
기획재정부는 6일 노동개혁 핵심과제인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올해 연말까지 목표였던 313개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임금피크제 도입이 지난 3일 완료됐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임피제 도입 결과 임금 조정기간은 평균 2.5년, 임금 지급률은 1년차 82.9%, 2년차 76.8%, 3년차 70.2%로 조사됐다. 정부는 임피제 도입한 공공기관에 대해 경영평가 인센티브, 임금인상률 차등적용, 상생고용지원금 등을 지원키로 하고, 관계부처 협의회를 통해 도입상황을 점검해 왔다. 임피제 도입으로 늘어난 내년도 신규채용 인원은 4441명으로 파악됐다. 이로써 내년도 신규 인사채용은 1만8519명으로 올해 대비 4.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2014년 1만7856명, 2015년 1만7672명보다 많은 최근 3개년간 가장 많은 신규채용 규모다. 정부는 앞으로 임피제 대상자 적합직무 개발, 제도적합성 평가체계 구축, 신규채용 상황 등도 차질 없이 점검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임피제는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됨에 따라 신규채용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청년고용 절벽 완화를 위해 노사 합의로 도입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공공기관이
5일 제679회 나눔로또 추첨 결과 '3·5·7·14·26·34'가 1등 당첨번호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5'다. 6개 번호를 모두 맞춘 1등 당첨자는 5명으로 28억6300만5600원을 받는다.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를 맞힌 2등은 54명으로 당첨금은 4418만2186만원이다. 5개 번호를 맞춘 3등은 1829명 130만4450원, 4개 번호를 맞힌 4등 9만1171명은 5만원씩 받는다. 번호 3개를 맞춘 5등은 149만3041명으로 5000원씩 가져간다. 나눔로또의 로또복권 당첨금 지급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이다. 당첨금 지급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수령이 가능하다.
국세청 복수직 4급 및 5급, 6급 이하 정기전보 인사기준이 발표된 가운데, 인사예측 가능성 제고와 내년도 현안업무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 적재적소 배치의 인사원칙이 마련됐다. 인사일정은 복수직 4급과 5급은 내년 1월8일자, 6급 이하는 1월15일자로 단행된다. 4일 공지된 정기전보 인사기준에 따르면, 5급은 현보직 2년 이상자 중 30% 이상을 의무 전출하되, 6급 이하의 경우 현관서 3년 이상자 중 정원의 20%를 잔류 가능하도록 했다. 본·지방청으로 전입은 5급의 경우 현 보직 1년 이상이면 전입 가능하고, 6급 이하는 현 관서 2년 이상(본청은 1년 이상)이면 가능하다. 세무서의 경우는 현보직 2년 이상이 전보원칙이다. 복수직 4급 이하 전보기준은, 현관서 2년 이상자 중 본·지방청 각 국·실장이 내신하는 자로, 단 2년 미만자는 인사위원회의 개별심의를 받는다. 행정사무관은 현 보직 2년 이상자를 전보원칙으로, 본·지방청 전출의 경우 2년 이상자 중 각 국장이 내신하는 자로 정했으며, 역량평가를 거쳐 전보대상의 30% 이상 의무전출 규정을 적용키로 했다. 또한 교육원, 고객만족센터에서 2년 이상 근무한 후 전출하는 경우에는 인력수급 범위 내에서 관서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박철구)은 무역업체 실무자들이 관세환급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는 한편, 환급신청을 원활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위해 ‘환급사례별 질의응답 및 맞춤형 환급실무 가이드’를 자체 발간했다고 밝혔다. [사진1] 이와관련 인천공항세관의 지난해 환급실적은 1천402개 업체를 대상으로 2만4천658건의 환급신청을 접수해 총 1천203억원을 환급했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환급절차를 잘 모르는 중소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매년 시행하는 등 환급을 지원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일부 업체에서는 전문인력이 부족하거나 관련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해 오류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천공항세관이 이번에 발간한 가이드북에는 최근 2년간 관세환급 신청시 자주 묻는 환급사례, 최근 개정법령 등 수출업체가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을 질의·응답 식으로 편집·발간했으며, e-book 형태로 제작해 세관 홈페이지에도 등재할 예정이다.
서울지방국세청(청장·김연근)은 지난 3일 2층 강당에서 조직 변화의 주인공이자 성장판으로 도약해야 할 3년 미만 새내기들과 함께 하는 '소통·공감·화합의 새내기 워크숍'을 개최했다.[사진1] 이날 워크숍에는 일선 세무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새내기 직원 300명이 참석했으며, '희망, 그것은 바로 그대들이다!'라는 캐치프레이즈에 맞게 산악인 엄홍길 대장의 '등반경험을 통한 도전과 열정, 그리고 동료애'라는 명사 특강이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이어 새내기들이 알아야 할 인사관리 및 청렴백신 이야기, 선배들의 영상메시지, 청장의 격려와 당부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전혀 생각지 못한 남편(영등포세무서 김재한 조사관)의 등장과 애틋한 사랑의 편지는 두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렵게 공부해 작년에 입사한 배우자(강서세무서 허미영 조사관)를 결국 울컥하게 만들었고, 워크숍에 참석한 새내기들에게도 따뜻한 감동을 주는 이벤트도 돋보였다. [사진2] 김연근 청장은 인생 선배로서 따뜻한 격려와 함께 "국세청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것, 조세전문가로서의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할 것, 공직자로서 바른 자세와 철저한 자기관리를 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청은 앞으로도 새내기 직원들이 조직에 성공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는 4일 '2016 포커스 디젤'을 국내에 공식 출시했다고 밝혔다. 포드의 대표 준중형 모델인 포커스에 1.5ℓ 듀라토크 TDCi 디젤 엔진을 장착한 2016 포커스 디젤은 유럽 포드의 기술력을 집약해 ℓ당 18.1㎞에 이르는 연비를 실현했다. 국내 출시된 동급 차종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연비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또 최고 120마력과 최대토크 27.53㎏.m의 동력 성능을 갖췄으며 진보된 습식 듀얼클러치 파워시프트 6단 자동변속기를 적용했다. 외양은 전면 라디에이터 그릴과 휠 디자인을 새로 바꾸고 도로 주행 상황에 따라 밝기와 조명각을 스스로 바꾸는 신형 어댑티브 바이-제논 HID헤드램프를 적용했다. 자동 주차보조시스템과 안전거리를 유지해주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 차선이탈 경보시스템 등이 적용됐다. 티타늄과 티타늄플러스 두 가지 트림으로 출시됐다. 티타늄 모델 3300만원, 티타늄플러스 모델 3460만원(이상 부가가치세 포함·개별소비세 인하 반영)이다.
2060년까지 세출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경우 ’60년까지 국가채무를 40% 이내로 관리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대부분의 사회보험은 저부담-고급여 구조로 인해 지속가능하지 못하므로 제도개혁이 긴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사진2] 기획재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주재로 재정전략협의회를 개최해 206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했다. 금번 보고서는 정부가 발표하는 최초의 장기재정전망으로서 1년단위 예산이나 5년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으로는 분석할 수 없었던 인구변화 및 장기성장률 추세를 반영해 미래 재정을 전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장기재정전망을 보면 잠재성장률 둔화로 재정수입 증가세 약화, 복지제도 성숙,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관련 지출이 크게 증가하는 등 미래 재정건전성의 압박요인이 있어 장기 재정여건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재정부문은 ’15~’19 중기계획에서와 같은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하고 새로운 의무지출이 도입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지속된다면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관리가능할 전망이다. 그러나 사회보험부문은 기금고갈 등으로 현 제도 유지시 지속 가능성이 어려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재정부문은 재량지출의
세종시 첫 국립박물관인 국세청 조세박물관이 4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개관식을 갖고 새롭게 문을 열었다. 국세청은 조세박물관을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를 기억하고 다음 세대와 소통하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세종시의 랜드마크이자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 할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개관식이 끝난뒤 박물관을 둘러보고 있는 임환수 국세청장.
세종시 첫 국립박물관인 국세청 조세박물관이 4일 오후2시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개관식을 갖고 새롭게 문을 열었다. 조세박물관은 지난 2002년 10월 종로구 수송동 현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개관한 후 국세청과 함께 세종시로 이전해 13여년 만에 새롭게 개관하게 됐다. [사진2] 그동안 조세박물관은 어린이 세금교실, 특별전 개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미래납세자의 올바른 세금관을 정립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서 역할을 해왔으며 금년 12월 현재 누적 관람객은 28만명에 이르고 있다. 국세청은 세종시 첫 국립박물관으로 재탄생한 조세박물관을 통해 전국의 어린이·청소년들이 우리나라의 우수한 조세제도와 국세행정의 발전과정을 보면서 세금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시실에는 세금의 어제와 오늘, 국세청의 어제·오늘 그리고 내일 등 종전에 비해 더 넓어진 상설시설과 세금관련 유물 전시, 다양한 영상매체 등을 통해 세금의 역사와 중요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IT전시관을 별도로 마련해 전자세정의 발전과정을 보여 주는 등 첨단 전자세정의 현황도 소개하고 있으며 전시실 코너마다 다양한 체험시설을 설치하고 교육·체험 공간도
생활밀접업종의 상가 임차 현황이 공개된 가운데, ’12년~14년 상가 임대차 확정일자 신청자 23만 45건 중 생활밀접업종(25개)에 속한 경우는 14만 2,238건으로, 전체 확정일자 신청 건수 중 61.8%를 차지했다. 업종별로 보면, 일반음식점·학원·부동산중개업소 (5만 94건·1만 4,852건·1만 2,716건) 순으로 많았다. [사진2] 또한 생활밀접업종의 임차 사업장은 1층이 65,5%로 가장 많이 위치했으며 2층이상·지하는 각각 28.3%, 5.6%로 집계됐다. ‘1층’에 주로 위치한 업종은 편의점·정육점·패스트푸드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업종의 1층 비중은 각각 93.5%, 91.1%, 89.2%를 보였다. 또한 ‘2층이상’에는 학원·당구장·PC방 (86.0%, 81.6%, 73.0%) 순으로 많았고, ‘지하’에는 노래방이 많이 위치해 50.6%에 달했다. [사진3] 생활밀접업종의 평균 사업장 면적은 79.6㎡로 나타난 가운데 당구장·PC방·노래방 (202.0㎡, 186.5㎡, 147.7㎡) 순으로 면적이 넓었고, 부동산중개업소·옷가게·세탁소(41.5㎡, 45.8㎡, 52.3㎡)는 면적이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유형별로는 월세가 93
아·태 재정협력체(PEMNA) 재정분과회의가 서울과 대전에서 14개 회원국 대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개최됐다. PEMNA(Public Expenditure Management Network in Asia)는 세계은행(WB) 및 아·태지역 14개 회원국이 재정분야 논의를 위해 ‘12년 출범한 재정협력체다. [사진2] 기재부는 4일, 이번회의 주제는 재정정보관리시스템의 도입과 운영방안으로 도입과정에서의 변화관리전략에 초점을 두고 논의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첫째날인 2일에는 우병렬 재정성과심의관(現 PEMNA 운영위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각국의 사례발표가 진행됐으며, 우병렬 재정성과심의관은 “ 출범 4년차를 맞이한 PEMNA가 지역 내 재정협력의 핵심네트워크로서 발전하고 있다”며 “PEMNA를 통해 dBrain 등 한국의 우수한 재정제도를 회원국들에게 소개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3일 dBrain시스템 벤치마킹을 위해 대전에 위치한 정부통합전산센터와 기획재정부를 방문한 회원국 대표단은 dBrain을 포함한 중앙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정부통합전산센터 견학을 통해 dBrain의 실제 운영과정을 둘러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28일 14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