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심희남 주무관 적발 성과 사전정보 없이 엑스레이 정밀판독으로 캐나다 토론토에서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려던 여행객 기탁수화물 가방 전체에 반입된 메트암페타민을 적발한 심희남 주무관이 '9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선정됐다. 적발한 메트암페타민은 20.55kg으로 시가 60억원 상당에 달했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9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심희남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심희남 주무관은 X-ray 정밀판독으로 토론토발 여행자의 기탁수하물 가방 전체에 반입된 시가 60억 상당의 메트암페타민 20.55kg를 적발했다. 각 업무 분야별 유공자로는 일반행정분야 유공자는 성창진 주무관이 선정됐다. 어린이와 가족이 참여하는 ‘세관업무 그림 그리기 대회’와 ‘대외 전시회’를 추진해 세관행정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기관 브랜드가치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사분야 유공자는 최선미 주무관이 이름을 올렸다. 적극적인 증거 수집과 밀도차를 이용해 2억5천 상당의 금화를 은화로 허위 신고한 밀수사범의 혐의 입증에 기여했다. 여행자통관분야 유공자에는 최신 적발사례와 은닉수법을 e-북으로 제작해 세관 직원들의 적발 역량 강화에 기여한 이미라 주무관이 선정
주담대 공제, 소득공제 제한 없어 고소득자 혜택 커 1명당 평균 332만원…10억 초과 고소득자 750만원 안도걸 "주택자금 특별공제, 고액소득자 지원 제한해야" 연봉 2억원이 넘는데도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를 받은 고소득자가 연간 1만3천5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 5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783명, 연봉 10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도 124명에 달했다. 현행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에 아무런 소득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세청에서 받은 ‘소득구간별 부동산 관련 공제 현황’을 보면, 2022년 귀속분 기준 187만명이 6조2천억원 규모의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를 받았다. 소득세를 낸 사람으로 한정하면, 150만명이 5조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 근로자 연말정산시 1명당 332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은 셈이다. 이 중 연소득 1억원을 넘은 20만명이 받은 공제금액은 8천228억원으로, 1명당 평균 421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 1년 전과 비교하면 3만5천명, 2천225억원 증가했다. 2년 전과 비교하면, 인원은 7만4천명(61%), 금액은 3천700억원(84%) 증가했다.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연소득 2~5억원 1만2천7
취임식서 3대 중점 연구분야 지목 “국가의 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인기영합적이고 근시안적인 조세재정 정책이 아니라 국민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증거 기반의 중장기적 조세재정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 이영 제15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30일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증거기반 조세 및 재정 정책을 디자인하고 학술적·정책적 논의를 선도하는 산실로 자리잡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지속 가능한 복지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조세 및 지출 정책 패키지 ▷인구구조 변화 대응 조세 및 지출 정책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재정정책을 3대 중점 연구분야로 지목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복지제도가 확산·정착돼야 하며,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고 기업문화를 바꾸는 데 필요한 정책들이 우선순위와 총체적 효과를 고려해 연구·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중앙-지방정부 역할 분담과 재정방식이 깊이 있게 연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를 위해 원내 조직간 시너지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소통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한편, 직군별 구성
제48대 강태일 대구세관장이 30일 취임했다. 신임 강태일 대구세관장은 이날 별도의 취임식은 갖지 않고, 간부회의를 통해 간략한 메시지를 전했다. 강태일 세관장은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세관의 역량을 모아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세행정을 지원해 나가겠다”라며 “산업 현장의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고, 국민이 관세행정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마약류 국내 반입 원천 차단을 위해 세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철저한 마약반입 단속체계를 마련하고 전담 인력과 첨단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마약류 밀수 등 불법·부정 무역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강 세관장은 “공직자로서 자긍심과 사명감으로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국민에게 더욱 사랑받고 신뢰받는 대구본부세관을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다짐으로 취임사를 맺었다. 신임 강태일 대구세관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캘리포니아 주립대 경제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관세평가분류원장, 관세청 감사담당관, 인천세관 수출입통관국장, 관세청 정보협력국
체납자 명단공개 제외, 5년간 4만718명 시효만료 3만6천530명, 세금납부 1천948명 시효완성으로 사라진 세금, 5년간 8조5천343억 최근 5년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서 제외된 10명 중 9명은 2억원 이상 국세를 최대 10년간 내지 않고 버티다가 세금부과 시효(5~10년)가 만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을 내서 명단에서 제외된 체납자는 1천948명으로 전체의 4.8%에 불과했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제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세금 납부, 사망, 소멸시효 등을 이유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서 제외된 인원은 4만718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세금 부과 시효 만료'가 3만6천530명으로 전체의 89.7%를 차지했다. 뒤이어 세금납부 1천948명(4.8%), 사망 1천787명(4.4%), 감액경정 453명(1.1%) 순으로 나타났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제외인원은 2019년 3천803명에서 지난해 8천264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명단에서 제외된 인원은 2천974명에서 7천172명으로 2.4배 이상 늘어난 반면, 납부를 통
제61대 고석진 서울세관장이 30일 청사 내 전 부서를 둘러보고 직원들과 인사를 나눈 후 공식업무를 시작했다. 고석진 신임 세관장은 취임사를 통해 “관세청의 새로운 비전(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에 발맞춰 서울세관 스마트혁신 과제를 완수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최첨단 장비와 AI 신기술을 활용해 서비스 품질은 높이고,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미래 관세행정을 선도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또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수출기업을 총력 지원하고 기업과 납세자 편의를 위해 공정·합리적인 납세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불법·부정무역을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 세관장은 마지막으로 “구성원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자유롭게 소통해 활력이 넘치는 조직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고석진 세관장은 1971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미국 피츠버그대 대학원 공공정책관리사(석사)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40회로 공직에 들어와 관세청 원산지심사과장·청장비서관·심사정책과장·인사관리담당관, 관세평가분류원장, 관세청 심사정책국장을 역임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파견 이후 관세청 정보협력국장·조사감시
한경협, 서비스산업 활성화 30대 규제개선 과제 관련부처 전달 면세점 특허수수료 산정기준, 매출액→면적·영업이익 변경해야 공유숙박 내국인 이용 허용, 대형마트 규제 완화 등 건의 한국경제인협회는 경기부진과 극심한 내수침체 극복방안으로 회원사 의견수렴을 통해 발굴한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30대 규제개선 과제’를 관련 부처에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규제 개선과제에는 △공유숙박업 제도화 △대형마트 유통규제 완화 △자율주행로봇 원본영상 활용 허용 △면세점 특허수수료 합리화 △노인복지주택 내 건강관리서비스 허용 △한국영화 VC 투자조건 완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등이 담겼다. 한경협은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내국인 에어비앤비 이용이 불법"이라며 신산업 창출 저해 규제로 꼽고, 공유숙박업을 제도화하고 내국인 이용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행법상 국내 공유숙박은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영업을 허용하고 있다. 내국인 대상 영업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제한적 허용되며, 공급물량(4천개), 영업일수(연 180일), 플랫폼(위홈, 미스터멘션)을 제한한다. 집주인 실거주 의무로 독채 전체 렌트는 불법이고, 주택유형을 제한해 접근성이 뛰어난 오피스텔은 공유숙박으
2020년 첫 시행 후 신청기업·세액공제 각각 2.3배·7배 급증 박성훈 "분위기 변화 고무적이나 기업 인식 개선 여전히 절실" 육아휴직 이후에도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인건비 세액공제가 크게 늘고 있으나, 여전히 대기업 위주인 것으로 나타나 일반기업들의 인식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3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0~2023년)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법인은 총 1천157곳으로 공제세액은 109억원에 달했다. 최근 4년간 육아휴직 후 고용 유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현황(단위: 개, 억원) 구분 ’20신고 ’21신고 ’22신고 ’23신고(잠정) 계 법인수 169 249 342 397 1,157 공제세액 7 12 39 51 109 &l
232조2천억원…진도율 63.2% 올해 1~8월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9조4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30일 공개한 ‘2024년 8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8월까지 누계 국세 수입은 232조2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조4천억원 줄었다. 3대 세목 중 법인세(45조6천억원)가 16조8천억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기업들의 실적 저조로 법인세 납부액이 줄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부가가치세는 전년 동기 대비 7조1천억원 증가한 59조원 들어왔다. 소비증가와 환급 감소로 납부실적이 증가했다. 소득세는 취업자 수 증가 및 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세는 증가세로 전환됐으나 양도세와 종소세에서 감소해 전체적으로 1천억원 줄어든 77조1천억원 걷혔다. 상속세 및 증여세 5천억원, 개별소비세 1천억원 각각 증가한 반면, 증권거래세 7천억원, 종부세 5천억원, 주세 2천억원, 관세 1천억원 각각 감소했다. 8월까지 세수 진도율은 63.2%로 지난해보다 7%p 낮은 상황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26일 2024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수입은 전년보다(344조1천억원) 6조4천억원 감소한 337조7천억원으로 전망했다. 예산 대
박상혁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국세기본법도 명단공개 제도 운영 중" 부실 금융회사의 고액 부실에 관련된 전‧현직 임직원의 명단공개를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고액 부실관련자에 대한 명단공개 제도를 도입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부실 금융사의 파산 시 책임자를 확정한 뒤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금융사 등에 의뢰해 보유 중인 부동산, 예금, 적금 등을 찾아 압류‧가처분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회수하고 있다. 국내 자산은 예금자보호법상 자료제공 요구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있으나, 해외 자산에는 조사 권한이 적용되지 않고 일부 국가는 공시제도 미비 등으로 조사 자체가 곤란해 해외은닉 자산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2019년 이후 해외 은닉자산 회수율은 감소해 2021년 17%까지 떨어졌고, 2022년과 지난해에도 20%대 수준에 불과했다. 이렇듯 회수율은 높지 않지만 2019년 이후 회수에 들어간 비용만 92만 달러에 달한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해외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고액 부실관련자에 대해 명단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을 공개할 수 있
회계감사, 전년 대비 8% 증가한 2천209억원 EY한영(대표이사‧박용근)은 2023년 회계연도(2023년 7월~2024년 6월) 기준 총 매출 7천828억원, 영업이익 92억원을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한영회계법인과 EY컨설팅 등으로 구성된 EY한영은 한영회계법인에서 매출액 4천804억원과 영업이익 60억4천만원, EY컨설팅 등에서 매출액 3천24억원과 영업이익 31억4천만원 올리며 합산 매출 7천828억원을 달성했다. 내실 경영으로 총 영업이익은 92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개선됐다. M&A 및 딜 시장 침체 영향으로 전년 대비 총 매출이 다소 하락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회계감사, 세무자문, 컨설팅, 금융사업 부문에서 성장세를 이어갔다. 직전 회계연도에서 28% 성장세를 보인 EY한영은 지난 5년 동안 매출을 82%나 끌어올리며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고 있다. 회계감사 매출은 AI 및 디지털 감사를 통한 감사품질 고도화와 시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전년 대비 8% 증가한 2천209억원을 기록하며 견고한 성장을 이어갔다. EY한영은 업계 대표기업에 대한 감사를 강화했으며, LG전자,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HD현대, SK텔레
임광현 의원,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월급쟁이 소확행시리즈 여섯번째 '직장인 의복 공제법' 근로자 의복 구입비의 15%를 5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정장, 비즈니스 캐주얼 등 의복 구입이 직장생활에 필요한 만큼 이를 지원해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임광현 의원은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월급쟁이 소확행 시리즈’의 여섯 번째 법안인 직장인 의복 공제법 발의에 나설 것을 밝혔다. 직장인 의복 공제법으로 명명된 이번 법안은 근로자가 구입한 의복 구입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5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하는 것이 골자다. 제복이나 유니폼을 착용하는 일부 직종은 피복비가 따로 지급되는데, 직장인의 단정한 옷차림을 위한 비용을 개인의 소비로 한정해 지원하지 않는 것은 불공평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 임 의원의 주장이다.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직장인들의 의복비 부담이 높아진 것도 발의배경 중 하나다. 이와 관련, 지난해 3분기 기준 의류 및 신발 지출비용은 10만4천원으로, 전년 동기 11만4천900원에 비해 10% 감소했다. 같은 기간 가계 월평균 이자 비용은 11만5천원으로 집계됐다. 의복비 지출이 가계이자 비용보
자영업자 작년 91만명 폐업…재기 돕는 체납액징수특례 신청 10% 못미쳐 정성호 의원 "국세청 홍보 부족하거나, 제도가 현장수요에 미치지 못해"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자영업자 폐업률이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나, 이들의 재기를 돕는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이용률은 매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세정지원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이 영세자영업자의 재기를 이끌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체납액 징수특례제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 따른 것으로 폐업 후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해 근무 중인 영세 개인사업자가 금전적 여유가 없어 체납국세 납부가 곤란한 경우 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와 체납액 분납을 허용해주는 제도다.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8만 6천명의 폐업신고자 중 91만명이 자영업자로 집계된 가운데, 이 중 절반(49.6%)인 44만 8천명이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신고를 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및 사업부진 사유 현황 코로나 팬데믹이었던 2020~2022년(43.1%~47.1%)보다도 높
10년 이상 체납자 1만7천927명 전체 명단공개 대상자의 43% 차지 한병도 의원 "악성체납 근절책 필요" 명단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중 절반 가까이가 10년 넘게 장기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년 넘게 버티거나 9천건 넘게 체납하는 악성체납자도 있었다. 보다 강력한 악성 체납 근절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3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 명단공개 체납자 4만1천932명 중 10년 이상 장기체납자는 1만7천927명으로 43%에 달했다. 명단공개 제도는 2006년 도입됐으며,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지방세를 1년 이상, 1천만원 이상 체납하면 명단공개 대상이 된다. 체납 기간별로 보면 10년 미만 체납자가 2만4천5명(57.3%)이었다. 10년 이상 장기체납자를 살펴보면 △10년~15년 미만 8천202명(19.6%) △15년~20년 미만 4천509명(10.7%) △20년~25년 미만 2천905명(6.9%)으로 확인됐다. 특히 25년 이상 체납한 인원은 2천311명으로 5.5%를 차지했다. 한편 체납자별로 체납 건수를 분석한 결과 10건 이상 체납한 사례가 1만8천270건(43.6%)
도봉·경산·상주세무서도 미신고 건물 국세청 "신고 마쳤거나 진행 중" 전국 세무서에서 임시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 일부가 미신고 건축물로 나타났다. 관할 자치단체에 허가·신고 절차를 밟지 않고 20~30년째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현재 국세청 전국 세무관서, 국세공무원교육원 등에 있는 가설건축물은 총 36동이다. 이 가운데 △용산세무서 △동대문세무서 △도봉세무서 △경산세무서 △상주세무서 등 6곳이 미신고 건물을 쓰고 있었다. 가설건축물은 3년 이내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만든 건축물로, 축조시 지자체에 신고하거나 허가받아야 한다. 신고 없이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도봉세무서에서 창고로 쓰이는 컨테이너 형태의 가설건축물은 1994년 6월 설치돼 30년간 신고하지 않았다. 경산세무서(2004년 12월), 상주세무서(2006년 12월)의 가설건축물도 설치된 지 20년 가량 된 것으로 확인됐다. 용도별로는 도봉·경산·상주세무서는 '임시창고'로, 용산·동대문세무서는 직원 휴게공간, 민원 응대 공간 등의 용도로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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