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세대생략 증여 최근 5년간 3조8천억원 넘어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의 67.1%, 만 12세 이전에 이뤄져 최기상 의원 "세대생략 증여, 할증제도 강화 필요" 세대를 건너뛰어 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가 전체 미성년 증여의 절반에 육박하는 등 부의 대물림으로 세대생략 증여가 활용되고 있는 만큼, 보다 높은 할증과세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관련, 통상적인 증여의 경우 ‘조부모→부모→자녀’로 이어지나, 세대생략 증여는 ‘조부모→손자녀’로 건너뛰는 증여과정 생략으로 인해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다. 과세당국은 이같은 증여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세대생략 증여에 대해서는 30%를 할증해 과세하고 있으며, 미성년자의 경우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 과세하고 있다.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증여는 모두 7만3천964건 증여가액은 8조2천157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할아버지·할머니 세대가 자녀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
외감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5천억 미만 비상장사, 상장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무 3년 유예 자산 5천억원 미만 중소 비상장회사가 신규 상장하는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권성동 의원(국민의힘)은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3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인 중소 비상장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이 되는 경우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무를 3년간 유예토록 했다. 또한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을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는 상장회사에게는 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제출을 면제토록 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회계처리를 사전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르게 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을 말하며 주로 전산시스템을 통해 구현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직권지정 사유 중 회계부정 위험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은 ‘재무기준 미달’ 및 ‘대표이사 3회 이상 변경’ 사유를 폐지했다. 아울러 직권지정 사유의 위반동기 및 결과를 고려해 경미한 위반은 지정 조치에서 제외하되,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신설하는 내용도 담았다. 권 의원은 “
국토부 5년간 549건 '최다'…국방부, 해양경찰청 順 2019년 665건→작년 1천309건 매년 증가세 재산 형성·신고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된 고위공직자가 5년간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행위가 적발된 기관은 국토교통부가 5년간 54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세청은 249건, 관세청은 97건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재산심사 결과에 의해 경고 등의 조치를 받은 건수는 2019년 665건, 2020년 733건, 2021년 781건, 2022년 1천86건, 2023년 1천309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 공개대상 고위공직자의 재산 등록사항과 형성과정에 대해 매년 심사를 진행한다. 재산을 과실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 직무상 비밀이나 지위를 이용해 재산을 부적절하게 취득한 사례 등이 적발되면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요구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조치별로는 경고 및 시정조치가 2019년 562건에서 2023년 1천36건으로 약 2배 증가했고, 과태료 부과 또한 2019년 93건에서 2023년 260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
오세희 의원, 올해 산단공 R&D 예산 176억원 편성 지난 5년간 연평균 약 665억 대비 올해 73% 삭감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이 올해 착수한 신규 과제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R&D 예산 삭감에 따른 산업단지 연구개발 역량 제고와 산학연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도 큰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일 산단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2019년~2023년) 연평균 약 665억 규모로 편성되던 산단공의 R&D예산이 2024년에는 73.7% 삭감된 176억원으로 편성돼 산단 역량 강화에 빨간 불이 켜졌다고 밝혔다. 산단공 R&D 예산은 △2019년 622억 △2020년 598억 △2021년 721억 △ 2022년 716억 △2023년 670억에 달했다. 그러나 2024년에는 고작 176억만 편성됐으며, 그 결과 신규 과제는 1건도 착수하지 못했다. 오 의원은 “산단공의 R&D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과기부의 국가연구개발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될 만큼 높은 역량을 갖고 있다”고 강조하며, “대통령 말 한마디에 기계적 예산 삭감이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작년 상속‧증여세 무‧과소신고 가산세 2천352억원…65.2%↑ 증여세 불성실가산세 1천100억원→1천932억원으로 '급증' 지난해 증여세 신고를 아예 하지 않거나 세액을 적게 신고했다 적발돼 부과된 가산세가 전년보다 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증여세 가산세는 총 2천352억원으로 전년도의 1천424억원 대비 65.2%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상속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6천건 420억원으로 전년의 324억원(5천건) 대비 29.6% 증가했다. 증여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1천932억원으로 전년(1천100억원) 대비 75.6% 늘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국가에 내야 할 세금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규모를 줄여 신고했다가 국세청에 적발돼 추가로 문 세금을 의미한다. 상속·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납부세액의 20%를 (일반무신고)가산세로 낸다. 실제 규모보다 세액을 줄여 신고하면 납부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또한 지난해 부가가치세 무신고 가산세는 1천89억원에서 986억원으로 9.5% 감소했지만,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는 1천8
올해 2분기 대기업 연체율 0.04%…중소기업 2.69%, 2.65%p 격차 최기상 의원 "감세효과로 대기업만 재정건전성 개선, 양극화 해소 시급"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출 연체율 격차가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기업 규모별 재무건전성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대출 연체율이 지난 10년간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아진 반면, 중소기업 연체율은 2016년 이후 다시금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연체율 격차가 가파르다.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30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업규모별 기업대출 현황’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대기업의 기업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04%로 대출잔액 339조4천억원 중 1천억원이 연체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지난 10년간 가장 낮은 수치이다. 2014년 이후 기업규모별 기업대출1) 연체 현황2)3)(단위:%, 조원) 대기업대출 중소기업대출 연체율 연체액 대출잔액 연체율 연체액 대출잔액
지난해 기준금리 3.5% 못 미쳐 0.1% 미만 2개, 0.1%~1.0% 7개 지난해 지방자치단체들이 금융기관에 예치한 108조원의 이자율이 기준금리 3.5%에 한참 못 미치는 2% 수준으로 드러났다. 이자율이 0.1%도 안 되는 지자체도 있어 금고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3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별 금고에 예치된 현금성 자산 108조5천887만원 대비 이자수입은 2조5천207만원으로 평균 이자율이 2.32%에 불과했다. 한편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 이자율이 가장 낮은 지자체 및 주·부금고는 △경북 울릉군(농협은행) 0.03% △경북 안동시(농협·신한은행) △경기 과천시(농협은행) 0.48% △경기 광주시(농협은행) 0.49% △충남 계룡시(농협은행) 0.85% 등으로 나타났다. 이자율이 높은 지자체의 경우 △충남 서천군(농협은행) 6.92% △부산 해운대구(부산·농협은행) 6.71% △전남 여수시(농협·광주은행) 5.39% △서울 강남구(신한은행) 5.36% △경기 이천시(농협은행) 5.18% 등이었다. 이자율 구간별로 보면 △0.1% 미만 지자체 금고 2
312만6천명 대출…2019년 대비 121만명↑ 연체액, 16조5천억원 3.1배…연체율 1.56% 중소득 75.3%, 저소득 86.9% 큰 폭 증가 올해 2분기 자영업자 대출이 1천60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연체액도 16조5천억원으로 가파르게 늘어 코로나 이전 대비 3.1배 증가했다. 내수 부진으로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대출로 근근이 버티던 자영업자 대출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30일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자영업자 대출은 1천60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4분기 686조1천억원 대비 374조원이나 늘어난 것이다. 대출을 빌린 사람 또한 312만6천명으로 2019년 대비 121만명이나 증가했다. 연체액과 연체율도 크게 늘었다. 연체액은 코로나 이전 대비 3.1배 증가한 16조5천억원에 달했으며, 연체율 또한 2배가 늘어난 1.56%를 기록했다. 특히 중·저소득 자영업자의 대출 증가세가 뚜렷했다. 올해 2분기 고소득 자영업자의 대출규모는 2019년 4분기 대비 45.3%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가을이 성큼 다가온 ‘풍요의 달’ 10월. 이달은 월초 징검다리 ‘황금연휴’로 세무일정을 자칫 놓치지 않도록 챙겨야 한다. 한글날 다음날인 10일은 공익법인 지정추천 신청,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인지세 현금납부, 원천세 신고 납부기한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이 25일까지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부가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말일까지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기타소득),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도 잊지 않아야 한다. 10일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 2024년 4분기 지정추천 신청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2024.9월분 인지세 현금납부 2024.9월 작성분 원천세 신고 납부기한 2024.9월분 25일 개별소비세(석유류,
용인서부소방서와 신속 지원위한 업무협약 앞으로 기흥지역 소재 기업에 화재 등 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소방당국이 세무서에 재난 사실을 통보해 세정지원 등의 혜택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다. 종전까지는 피해 납세자가 수습·복구를 우선 하다 세금납부 연장·유예 신청 기한이나 지원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했다. 또한 세금납부 연장·유예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소방당국으로부터 화재증명원 등 증빙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기흥세무서(서장·이미진)는 30일 용인서부소방서(서장·장재구)와 화재 등 재난 피해기업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용인서부소방서는 기업에 중대한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기흥세무서에 재난 발생 사실 및 내용을 통보한다. 기흥서는 통보된 내용을 기초로 재난피해기업을 현장 방문해 선제적이고 신속한 세정지원에 나서게 되며, 기업의 재난복구에 필요한 경우 용인서부소방서에 납세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또한 긴급소통망 구축 등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공고히 하는 등 재난 피해기업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지속적인 협력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이미진 기흥세무서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재난을 입은 기
□ 일 시 : 2024년 10월12일 오후 3시30분 □ 장 소 : 웨스턴베니비스 영등포 2층(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558)
30일 어등산CC에서 추계 회원 체력단련대회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김성후)는 30일 어등산 CC에서 '2024 추계 회원 체력단련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체력단련대회는 12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골프조, 트레킹조로 나눠 진행했다. 트레킹조는 광주지방회 김명하 총무이사, 모형중 연수이사, 윤정두 업무이사, 오순 홍보이사, 김영신 서광주지역세무사회장 등이 참석해 어등산 약수터를 거쳐 정상까지 4km를 4시간 동안 함께 걸으며 업무 스트레스를 풀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골프조는 108명이 참석한 가운데 4인 27개조로 편성됐다. 1조 경기에서 천행관 세무사가 홀인원, 같은조 김성후 회장이 샷 이글을 하는 등 높은 경기 실력을 뽐냈으며, 경기를 마친 회원들은 어등산 CC 클럽하우스에 모여 회원 단합대회를 이어갔다. 김성후 회장은 “이번 체력단련대회를 계기로 회원 각자의 취미생활 및 건강 증진에 더욱 힘쓰길 바란다”며 “우리는 세무 전문가로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서로 돕고 단합할 때 더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하고 "AI 및 인구감소 시대의 변화에 잘 적응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윤경도·
박재성 공주세무서장은 30일 취임식을 갖고 "국세청 조직 내 '작지만 강한' 세무서를 만들 것"을 을 다짐했다. 박 서장은 "국세청의 세정 운영방향에 발맞춰 국가재정 조달과 공정과세에 역량을 집중하고, 공주시민과 납세자의 아픔을 따뜻하게 감싸는 세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직원들과 앞으로 격의없는 소통을 통해 함께 해답을 찾아가도록 하겠다"면서 "공주세무서는 업무 추진에 있어 의사결정이 빠르고, 납세자에게 더 세심하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장점을 꼽고 작지만 강한 강소국같은 세무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프로필] △1968년 △대전 △한밭고 △국립세무대학(6기) △나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반포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리팀장 △서울지방국세청 행정팀장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 감사1팀장 △공주세무서장(現)
보해양조(대표.임지선)가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30회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에서 성공적으로 부스를 운영하며 관람객의 큰 호응을 얻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보해는 제품 전시 및 이벤트 부스 운영을 진행했다. 푸드 기업관에서는 잎새주.매취순.보해 복분자주. 다시, 마주 등 보해양조의 대표 제품들을 선보였으며 특히 완도 특산물 다시마를 활용한 소주 '다시, 마주'가 관람객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보해양조는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행사도 마련했다. 전시관 외부에 자리한 이벤트 부스에서는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는 ‘나만의 잎새주 만들기’를 열었다. 선착순 300명이 참여해 자신만의 잎새주 라벨을 꾸미는 시간을 가졌으며 보해의 RTD(Ready To Drink)제품인 ‘매실 하이볼 순’을 시음할 기회도 제공됐다. 보해양조의 이번 축제 참여는 지역 특산물과 전통 주류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보해는 남도 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주류 제품을 통해 국내외 시장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보해 복분자주와 매취순 등은 전통과 혁신을 결합한 대표 제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번 남도음식문화큰잔
오비맥주(대표.배하준)가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의 일환으로 ‘유혹 방지! 철벽 능력고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오비맥주는 10월 25일 상습 음주운전자 대상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 제도 시행을 앞두고, 법 시행과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들이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심리테스트를 마련했다. 인터랙티브 콘텐츠 프로덕션 ‘방구석연구소’와 협업해 제작한 ‘유혹 방지! 철벽 능력 고사’는 일상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여러 유혹에 대처하는 자세를 테스트하는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됐다. ‘술자리에서 가장 거절하기 어려운 유혹의 말은?’, ‘애매한 시간에 외근이 끝났는데, 팀장님은 휴가 중?’ 등 술자리부터 회사 생활까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상황을 활용했으며 오비맥주의 대표 캐릭터 랄라베어와 인기 밈을 활용해 재미를 더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법안 시행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문항도 포함했다. 이번 철벽 능력고사는 10월 26일까지 한 달간 방구석 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참여할 수 있다. 10월 18일까지 능력고사에 참여한 후 결과 페이지를 인스타그램에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논알코올 음료 ‘카스 0.0’ 한 박스(24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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