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은 14일 서기관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서기관 승진자는 1명으로, 김종윤 8상임심판관실 서기관이 주인공이다. 김 서기관은 1967년생으로 7급 공채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으며, 오성고와 영남대 정치외교학과를 나왔다. 김 서기관은 경상북도 청송군청을 거쳐 행정자치부 지방세제관실 지방세제과·지방세심사팀, 조세심판원 조사관실, 조세심판원 행정실 지방세 조정팀장 등을 지냈다.
최근 5년간 세대생략 증여 부동산 1만340건 1조7천49억원 민홍철 의원 "정부, 자금출처 철저히 조사해야" 최근 5년간 부모세대를 건너뛰고 조부모에게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이 1조7천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3천400억원 가량의 부동산이 증여됐으며, 지난해에만 2천942천억원에 달했다. 태어나자마자 부동산을 증여받은 ‘0세’가 증여받은 부동산도 5년간 397억원에 달했다.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2019~2023년 미성년자 부동산 세대생략 증여세 결정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성년자가 세대생략 증여받은 건물과 토지는 총 1만340건으로, 증여가액은 1조7천49억원에 달했다. 세대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자녀세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연도별 세대생략 증여는 △2019년 2천99건(3천490억원) △2020년 1천849건(2천590억원) △2021년 2천648건(4천447억원) △2022년 1천992건(3천580억원) △2023년 1천752건(2천942억원)이다. 10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세대생략 증여도 활발했다. 10세 미만이 최근 5년간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국세청, 감사원, 검찰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소위 권력기관이라 불리는 정부부처 출신 퇴직공직자들의 취업심사 통과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은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퇴직공무원 취업심사 현황(2020~2024.7)’ 자료에 따르면 10명 중 9명이 취업심사를 통과하는 가운데, 대통령실‧검찰청‧국세청‧감사원 등 권력기관 퇴직공직자는 전체 퇴직공직자에 비해 심사 통과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법관과 검사,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4급 이상 공무원 등 비교적 높은 직위에 있었던 퇴직공직자가 퇴직 전 근무했던 기관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해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한 제도다. 이들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법이 정한 기관에 취업할 수 없으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통과하면 재취업이 가능하다. 용 의원실이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신청건수가 많은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국세청과 감사원 출신 퇴직공직자는 각각 151명과 58명이 취업심사를 신청해 한명의 예외도 없이 모두 통과했다. 대통령실 출신도 107명이 취업심사를 신청해 1명을
상위 20%, 지난해 주담대 93.7% 차지…가계대출 78.1% 차규근 의원 "고소득층, 금융대출받아 부동산 투기 이득" 최근 3년간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계 중 2건 이상을 받은 다주택자 비율이 3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14일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주담대 건수 중 2건 이상을 받은 가계 비율 평균은 2021년 34.2%, 2022년 32%, 2023년 31.2%로 집계됐다. 전체 주담대 잔액은 2021년 984조5천억원에서 2022년 1천13조4천억원, 지난해 1조64조3천억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이 중 2건 이상 주담대 잔액으로 대출금액을 추정해 보면 2021년 336조6천억원, 2022년 324조2천억원, 2023년 332조원에 달했다. 특히 총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상위 20%인 고소득층에 몰려 있다. 2023년 기준 가계부채와 주택담보대출은 상위 20%인 5분위가 각각 78.1%, 93.7%를 차지했다. 차규근 의원은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고소득층에 몰려 있다”며 “주택담보대출 중에서도 2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다주택자들이 32%를 차지하고 있
지자체 2년간 750건 적발…국세청 세무조사 추징 48건 전국 지자체와 국세청이 플랫폼을 이용한 숙박공유사업자들을 단속하고 있지만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국세청이 해외 숙박공유 플랫폼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무신고사업자에 대해 추징하고 있지만 지난 2년간 6.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차 의원에 제출한 해외 공유숙박 플랫폼(에어비앤비) 무신고사업자 점검결과를 보면, 2022년 41건(추징금액 2억3천만원), 지난해 7건(5억3천만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차 의원실이 16개 지자체로부터 확인한 결과 해외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무신고 불법 공유숙박업을 하다 적발된 경우는 2022년 291건, 지난해 459건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이 무신고 불법 공유숙박업을 점검해 추징하고 있지만 실제 무신고 적발 건수의 6.4%만 추징된 셈이다. 지자체가 적발한 무신고 불법 공유숙박업은 지난해 459건으로 3년새 1.8배 증가했으며, 연도별로 보면 2020년 252건, 2021년 212건, 2022년 291건, 2023년 459건, 올해 8월까지 310건에 이른다. 지자체 중에서는 부산지역이 가장 많았다. 차 의원은 “
1~4분위 가처분소득 5년새 평균 50만원↓ 5분위 고소득층만 32만7천원 올라 최근 5년새 고소득층의 소득은 증가한 반면 서민·중산층의 살림은 더 팍팍해져 양극화가 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은 11일 2020년 2분기 대비 올해 2분기의 분위별 가처분소득을 비교분석한 결과, 서민·중산층(1~4분위)의 가처분소득이 평균 50만원(14.8%) 감소했다고 밝혔다. 가처분소득은 가계의 수입에서 세금·보험료 등을 제외한 소득을 말한다. 이와 관련, 1~4분위는 모두 감소한 반면, 고소득층인 5분위는 증가해 대조를 보였다. △1분위 55만4천원(-36%) △2분위 61만원(-20%) △3분위 57만2천원(-14.2%) △4분위 27만6천원(-5.4%)의 가처분소득이 쪼그라들었다. 반면 고소득층인 5분위는 32만7천원(4.1%) 증가했다. 가계흑자액의 경우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었다. 가계흑자액은 가계의 수입에서 세금과 연금·이자 등을 내고 남는 소득에서 필수 의식주를 뺀 금액이다. 서민·중산계층(1~4분위)의 경우 두자릿수 이상 감소했지만, 고소득층은 큰 변동이 없었다. 특히 저소득층인 1분위는 2020년 2분기 마이너스 1만1천원에서 올
정성호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강 작가가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가운데 한국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출판물 제작에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출판물을 제작하는 경우 15%, 중견기업은 10%, 대기업은 5%의 기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만일 출판물이 입시, 교육용 교재가 아닌 문학이나 인문학 등 서적인 경우 10%에서 15%의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와 합하면 문학서적 등 제작에 최대 30%의 세제지원이 이뤄진다. 정 의원은 “출판사들의 서적 출간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 유능한 작가들의 등단을 돕고, 우리 사회의 독서문화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영화 방송 등 영상콘텐츠 분야는 K-문화 활성화를 위해 제작사가 댜양한 세제 혜택을 받는 반면, 그 원형이 되는 출판물 제작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이 없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는 쾌거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독서율은 낮은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조속
기재부 국정감사서 부부간 상속·증여시 or 이혼 재산분할시 세금문제 도마 최은석 의원 "결혼 페널티 끝판왕…공동재산 50%까지는 세금 미부과해야" 부부간 상속·증여시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된 가운데,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합리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는 최은석 의원이 부부간 상속·증여세에 대한 문제를 들고 나와 이목을 끌었다. 정부가 올해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자녀의 상속공제를 기존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담긴 반면, 배우자에 대한 상속·증여세 개정안은 없다. 부부간 증여는 종전대로 10년내 최대 6억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배우자간 상속공제는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만 인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민법에선 부부가 함께 살아오면서 모은 재산 가운데 누구에게 속하는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또한 부부가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반드시 금전을 공동 부담한다는 의미가 아닌, 가사나 육아 등 비금전적인 부분도 포함돼 있지 않느
10월-'자본거래 컨설팅실무'-김미화 세무사 11월-'병의원세무'-신진혜 세무사…연말에도 예정 내달 8~9일 부여서 가을전국대회 개최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황영순)는 지난 10일 '자본거래 컨설팅실무' 전문가 특강을 온라인으로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김미화 여성세무사회 총무부회장이 강사로 나서 △비상장주식 평가 컨설팅 △자기주식 취득 컨설팅 △자기주식 이익소각 컨설팅 △신 이익소각 컨설팅 △가족법인(자녀법인) 컨설팅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이번 특강은 △2월 '법인세 신고 대비 핵심 세액공제·감면 및 경정청구 법인 공격포인트 집중분석'(손창용 세무사) △4월 '부동산 관련 취득세'(강진철 경남도 사무관)에 이은 세번째 전문가특강이다. 여성세무사회는 다음달과 12월에도 두차례 전문가 특강을 실시할 계획으로, 내달에는 신진혜 세무사의 '병의원세무' 특강이 예정돼 있다. 12월은 미정이다. 한편 여성세무사회는 내달 8~9일 롯데 리조트 부여에서 제36차 가을전국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국대회는 '국가별 국세행정서비스의 비교에 대한 국제세미나(한국, 미국, 일본, 몽골)', 레크레이션 등 여성 세무사의 전문성 강화와 화합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기재부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나와 정부 가업상속공제 확대방안 날선 비판 R&D지출 기준 7천500억은 대기업, 가업상속·승계 입법취지 완전히 벗어나 재벌 3·4세 기회발전특구 이전으로 상속세 면탈하는 길 열릴 것이라고 주장 유호림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11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업상속공제 확대 방침이 당초의 입법취지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비판했다. 유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정부에서 확대 중인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데 이어, 기회발전특구 이전기업에 대한 상속세 100% 면제 방침에 대해선 ‘조세면탈특구’라는 날선 비판을 가했다. 현재 가업상속공제는 매출 5천억원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600억원의 상속세를 공제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더해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을 공시 이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상속 시 최대 1천200억원 상속세 공제방안을 담았다. 또한 기존 가업상속 요건(중견기업 매출액 5천억원 미만)을 충족한 후 매출액 대비 연평균 R&D(연구개발) 투자비용이 5% 혹은 10% 증가한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1
금호타이어는 2024 파리 올림픽 여자 공기소총 10m 금메달리스트 반효진 선수와 함께 ‘효도 챌린지’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반효진 선수가 자신의 부모님을 위해 안마의자 챌린지에 성공하며 특별한 의미를 더했다. 반효진 선수는 2024 파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며, 당시 만 16세로 역대 대한민국 하계 올림픽 ‘최연소 금메달리스트’이자 ‘100번째 금메달’이라는 기록도 새로 썼다. 이번 챌린지는 반효진 선수가 5발 안에 10.4점을 맞추는 미션이었으며 마지막 발에 10.4점을 정확히 맞추며 챌린지에 성공했다. 10.4점은 반효진 선수가 지난 2024 파리 올림픽 사격 공기소총 10m 여자 결선에서 슛오프에서 10.4점을 쏴 10.3을 쏜 황위팅을 0.1점 차이로 제치고 금메달을 딴 점수이다. 효도 챌린지에 성공한 반효진 선수는 “이번 챌린지를 마련해 주신 금호타이어에 감사드리며 부모님이 항상 저를 위해 많은 희생을 하셨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어 정말 기쁘다”며 소감을 전했다.
하이트진로는 '진로'의 패키지 디자인을 리뉴얼한다고 11일 밝혔다. 진로의 헤리티지를 더욱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라벨 디자인으로 새 단장해 고유의 이미지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하이트진로는 7월 기준 출시 누적판매 20억병을 돌파하며 대한민국 제로슈거 소주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진로만의 특색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해 디자인 리뉴얼을 처음 기획했다. 하이트진로는 진로의 시그니처인 스카이블루병과 라벨 전체 블루톤을 유지하면서 로고와 두꺼비 심벌을 강조해 소비자의 시선을 사로잡겠다는 계획이다. 두꺼비 캐릭터의 위치를 위에서 아래로 변경해 시각적으로 더 돋보이게 하고, 진로의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해 진로(眞露)의 한자명과 로고를 확대해 시인성을 극대화했다. 제품의 주질과 도수, 가격은 기존과 동일하다. 진로는 2019년 출시 이후 깔끔한 맛과 다양한 마케팅 활동으로 소비자들을 사로잡으며, 5년간 누적판매 20억병(9월 기준)을 돌파, 1초에 12병이 판매되는 등 참이슬과 함께 대표 소주브랜드로 성장했다. 이러한 성장 요인 중 두꺼비 캐릭터, 이종 업계간 컬래버레이션 등 활발한 마케팅 활동이 있다. 올해는 100주년을 기념해 지난 5월과 7월에 △세계적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국정감사에서 답변 임광현 "실질임금 줄어드는 상황에서 근로자 세부담 줄일 수 있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1일 기획재정부 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는 직장인의 세금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질의가 나왔다.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부가 발표하는 대부분의 경제정책은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맞춰져 있을 뿐 봉급생활자들에 대한 지원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2019년 42조원 규모였던 근로소득세는 올해 62조원으로 증가했고,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유일하게 매년 오르는 세목이다. 또한 소득세 세수 구조를 보면 근로자가 내는 근로소득세는 62조원인데 사업자가 내는 종합소득세는 19조원으로 간극이 크다. 임 의원은 “직장인의 70% 이상이 과세체계가 불공평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개인사업자나 기업은 이익을 내기까지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폭넓게 공제받고 있는데, 현행 세제는 직장인이 소득을 창출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공제해 주는데 매우 인색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안으로 소득세 물가연동제가 꼽힌다. 현행법상 소득세는 거주자의 해당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구간별 누진
엑스 버번 배럴에 최소 3년 이상 숙성 부드러운 질감·피니쉬 자랑 골든블루 인터내셔널은 미국 증류주 기업 ‘사제락 컴퍼니’와 독점 수입·유통 계약을 맺고 프리미엄 아메리칸 블렌디드 위스키 ‘얼리타임즈’를 국내 첫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알코올 도수는 40도이며 700mL 용량. ‘사제락 컴퍼니’는 미 대륙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 1위 증류주 기업이으로 1850년 창설됐다. 현재 미국, 캐나다 등지에 총 8개 증류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500여개 이상의 브랜드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 얼리타임즈는 1860년 창업자 ‘존 헨리 잭 빔’이 빔 가문으로부터 독립해 설립한 브랜드다. 미국 내 금주법이 성행한 1920년~1933년 의료용 주류 처방 허가를 받고 판매할 수 있었던 6개의 위스키 브랜드 중 하나로 유명하다. 이후 미국 전역으로 인기가 확대되면서 1953년 미국 위스키 판매량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얼리타임즈는 미국 켄터키 주 바즈타운에 위치한 ‘바톤 1792 증류소’에서 엄선된 엑스 버번 배럴(버번 위스키를 담았던 오크통)에서 최소 3년 이상 숙성돼 다른 아메리칸 위스키와 비교해 질감과 피니쉬가 부드럽다. 위스키에서 느낄 수 있는
기획재정부 조세분야 국감…여 '중산층 부담 줄이는 것' vs 야 '상속세 개편은 부자감세' 최상목 "세수결손시 중앙·지방정부 서로 부담하는 것"…감액추경 요구는 사실상 거절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상속세 완화 추진이 부자감세라는 야당의 지적에 제도도입 이후 현행 과표체계가 25년이 지난 만큼, 중산층에 대한 부담을 고려해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또한 윤석열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입장을 묻는 국감위원들의 질의에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되 제도 폐지는 지방재정 및 재산세 등과의 종합적인 검토를 거친 이후여야 한다고 밝혔다. 최 경제부총리는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24년 조세분야 국정감사에서 상속세 완화가 부자감세라는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의 지적을 반박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조세분야 국감에선 정부가 세법개정안에서 제시한 상속세 완화 방침에 대해 야당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정일영 의원은 “향후 5년간 18조6천억원이 상위 2%에게, 혜택의 95%가 돌아가는 등 결국은 부자감세”라고 지적했으며, 최기상 의원은 “기재부 고위공무원들이 퇴직하고 가야 할 곳이 대형 로펌이나 대기업들과 관련된 곳이기에 그런 것 아닌가라는 오해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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