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영 조세심판원 2상임심판관 ▷1969년 ▷충남 홍성 ▷대구 경북고 ▷서울대 경영학과 ▷서울대 행정학 석사 수료 ▷英버밍엄대 경영학 석사 ▷행시 43회 ▷기재부 일자리 경제지원과장·조세분석과장·부가가치세제과장·조세특례제도과장·소득세제과장 ▷조세심판원 2상임심판관(현) 이화진 조세심판원 8상임심판관 ▷1973년 ▷경기 의정부 ▷창문여고 ▷고려대 행정학과 ▷美럿거스대 행정학 석사 ▷연세대 행정학 박사 수료 ▷지시 5회(행시43회) ▷행안부 지역일자리경제과장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기획단 파견 ▷경기도 평생교육국장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 파견 ▷행안부 지방세정책과장 ▷조세심판원 8상임심판관(현) -이상 2명(2024.10.4.자)
정부, 매출 5억원 초과 사업자 신용카드 부가세 세액공제율 0.65%로↓ 누적법 기준 후 향후 5년간 세수 1조3천718억원 증가 편의점 등 소상공인들은 세금 더 부담할 듯 차규근 "부자감세로 생긴 세수부족, 서민증세로 메우겠다는 것" 올해 정부 세법개정안대로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부가세 세액공제율이 조정될 경우 향후 5년간 1조4천억원 가량 세수가 늘어나지만, 편의점과 같은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정부가 세법개정안에서 밝힌 신용카드 부가세 세액공제 공제율 하향으로 인해 향후 5년간 세수가 1조4천억원 늘어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입법예고된 정부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는 매출 5억원 초과 사업자의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부가세 세액공제 공제율을 1.3%에서 0.65%(2027년 이후 0.5%)로 낮추는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1994년 제도도입 이후 신용카드 사용 일반화 등을 감안할 때 제도의 효과성이 낮고, 현재는 공급가액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공제대상자에게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 중이어서 상위 사업자에 한해 공제율을 축소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 의원은 이렇게 되면 향후 5년간 누적법으로 세수가
상위 10% 1인당 수입 3억2천만원…하위 10% 1인당 4천만원 김영진 의원 "신종업종 사업자등록·세금신고 미비 많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SNS 마켓에서 상위 10%와 하위 10%간의 매출 격차가 약 7배에 달하는 등 SNS 시장에서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30%가 차지하는 수입금액이 전체 SNS 마켓시장의 절반에 육박하는 가운데, 신종업종에서 사업자등록과 세금신고가 미비한 경우가 많아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6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을 신고한 SNS마켓 사업자는 총 1천51명으로 전년도 705명에 비해 49.1% 증가했다. 이들의 2022년 귀속 총수입금액(매출)은 944억 1천400만원으로 전년도 551억 5천900만원 대비 71.2%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수입 또한 같은 기간 7천824만원에서 8천983만원으로 14.8% 늘었다. 이와관련, SNS마켓 사업자는 블로그, 카페, 인스타그램 등 각종 SNS 채널로 물품 판매, 구매 알선·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사업자를 말한다. 상
하위 10% 가구와 98배 격차 주택을 소유한 상위 1% 가구가 가진 주택들의 자산가액이 평균 30억원 수준이며, 이들은 평균 4.7채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7일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소유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주택을 소유한 가구 중 자산가액(공시가격) 기준 상위1% 가구의 자산가액은 평균 29억4천500만원이었다. 2022년 기준 공시가격은 실거래가격 대비 단독주택의 경우 평균 57.9%, 공동주택의 경우 71.5%로 형성돼 실제 주택 자산가액은 30~40% 정도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주택 소유 가구의 평균 자산가액 3억1천500만원과 견주면, 상위 1% 가구와의 주택자산 격차는 9.3배였다. 하위 10% 구간 가구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3천만원으로, 최상위 1% 가구와의 평균 자산격차는 98배까지 벌어졌다. 하위 10% 가구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4천800만원으로 61배의 격차를 보였다. 상위 1%의 평균 주택자산 가액은 코로나19 대응으로 유동성이 확대된 2020년 30억8천900만원에서 2021년 34억5천만원으로 급증했다가 2022년에는 29억4천500만원으로 다시 2020
올해 8월 기준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 360명 서울에 231명 가장 많아 진선미 의원 "사회 전체에 소득불평등 만연하다는 증거" 최근 5년간 연봉 1억원이 넘는 미성년 사업장 대표자가 전국에 20명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 연령대별 소득분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는 전국에 360명 있다. 소득구간별로 보면 0~17세 이하 미성년자 중 연봉 1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 대표자는 20명, 연봉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는 41명, 연봉 5천만원 이하는 299명이었다. 특히 연봉 1억원을 넘는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 중 0~5세 이하는 1명, 6~10세 이하는 2명, 11~15세 이하는 무려 12명, 16~17세 이하는 5명이었다. 이들의 사업장 주소를 분석한 결과 서울이 231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 61명, 인천 22명, 부산 18명, 전북 9명, 경남 8명, 대구 5명, 대전‧세종 각각 2명, 강원‧충남 각각 1명 있었다. 광주와 울산‧충북‧전남‧경북‧제주 지역에서는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가 없다. 진선미 의원은 “몇몇 개인의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세를 완화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이 재발의됐다.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6일 공익사업용으로 토지 등을 양도한 후 발생한 소득에 매기는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임기만료로 폐기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다시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특법 개정안은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비율을 현행보다 10%씩 더 높였다. 또한 양도세 감면 종합한도를 1개 과세기간별 한도는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5개 과세기간별 한도는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현금에 대한 감면비율은 세액의 10%로 규정돼 있고, 채권은 15% 채권 중에서도 만기를 3년, 5년 이상으로 설정하는 경우는 시장 안정성에 기여하는 측면을 감안해 각각 30%, 40%까지 감면해 주고 있다. 한편 현행법에서는 공익사업용 토지 수용에 따른 양도세 감면 한도금액은 1년에 1억원, 5년간 총
대국민 정책여론조사 결과 공개 시행 33.3%, 유예 23.5%, 폐지 28.4% 최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대한 찬반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민 절반은 금투세를 유예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4일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여론조사기관인 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해 지난달 27일~30일 만 18세 이상 남녀 7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책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국민 87%가 금투세를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41.7%는 '어떤 내용인지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내용은 잘 모르지만 이름을 들어봤다는 답변은 45.1%로 가장 많았다. 처음 들어봤다는 응답은 13.2%였다. 연령이 높을수록 ‘실질 인지도’가 높았다. 또한 주식 ‘고관심 유경험’ 층은 98%가 알고 있고, 실질인지도(67%) 또한 높게 나타났다. 반면 20대의 경우 ‘처음 들어봤다’는 답변이 34%로 타 연령 대비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았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시행’ 33.3%, ‘시행 유예’ 23.5%, ‘폐지’ 28.4%로 엇비슷하게 갈렸다. 다만 유예와 폐지를 합치면 51.9%로 조사대상 절반이
□ 발 인 : 2024년 10월5일 □ 빈 소 : 군산중앙장례식장 303( 전북 군산시 공단대로 153) □ 연락처 : 063-445-2929(인천관세법인)
이동희 세무사(북전주) 빙모상 □ 발 인 : 2024년 10월5일 □ 빈 소 : 전주 예수병원장례식장 202호(서원로 365) □ 연락처 : 063-273-1245(박전숙 사무소), 063-276-6500(이동희 사무소)
관세청,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고시 입안예고 'AA' 등급 획득시 총괄책임자까지 출입국 우대 혜택 확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가 관세법 등 수출입 관련 법령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송치되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수출입검사 생략 등의 혜택이 정지된다. 또한 AEO 공인 갱신 과정에서 재무건전성 등의 기준 미충족으로 공인이 유보되더라도 예외적으로 AEO혜택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4일 이같은 내용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를 공고한데 이어, 17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관세행정 투명성 및 민원 편의 제고를 위해 AEO 관련 고시를 하나로 통·폐합하고, AEO업체에 대한 혜택 정지 및 공인유보시 예외적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담고 있다. 고시 입안 내용에 따르면, AEO 공인을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직전 8분기 법규 준수도가 측정되지 않은 경우 신청을 각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법인 분할 등으로 신설된 법인의 법규준수도가 측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법인과 신설 법인의 동일성이 인정되며 기존 법인의 법규준수도를 사용할 수 있다. AEO 공인업체의
양국 조세제도·세무사제도 발전방안 논의 변정희 회장 "국제적 시각으로 세법 토론 큰 의미" 섬이룽 SCTP 회장 "양국 세무우수성 촉진역할 탐구"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변정희)는 지난 1일 싱가포르세무사회(SCTP)와 해외학술회를 갖고 양국의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학술회는 섬이룽 싱가포르세무사회장이 ‘싱가포르의 조세제도’를 발표한데 이어 박일중 세무사의 ‘한국 세무사의 역할과 직무’, 조덕희 세무사의 ‘한국조세제도의 소개’ 발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 앞서 변정희 회장은 인사말에서 “세무사들이 국내에서 논문 발표, 도서 발간, 학술회의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제적인 시각을 갖고 두 국가의 세무사들이 자국 세법을 서로 발표하고 토론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의미가 크다”고 이번 학술대회가 양국 조세제도 발전을 위한 라운드테이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한국의 정치권에서도 세법에 대해 뜨거운 쟁점으로 다루고 있지만, 결론은 나지 않고 있다”며 일례로 상속세를 지목했다. 특히 “경제성장, 물가·집값 상승, 소득 증가, 상속재산의 시가평가로 과표가 높아지는 등 24년간 변화된 경제가치들에 걸맞은 세
강태일 대구본부세관장은 4일 직원들과 함께 국립영천호국원을 찾아 현충탑에 헌화·분향하고 참배했다. 강태일 대구세관장은 방명록에 ‘국가와 민족에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관세 국경을 수호하고 국민을 위한 관세행정을 펼치겠습니다’고 다짐을 적었다.
더존비즈온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KHF(국제 병원 및 헬스테크 박람회) 2024’에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한 정밀의료 플랫폼 및 환자 중심 의료 서비스를 위한 혁신적인 기술을 소개했다고 4일 밝혔다. 더존은 이번 박람회에서 의료데이터의 통합 관리, 병원 운영의 효율성 증대, 환자 맞춤형 의료 제공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솔루션을 선보여 주목받았다. 의료데이터를 한 곳에 통합해 연구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밀의료 빅데이터 플랫폼’과 ‘임상데이터웨어하우스(CDW)’, 환자중심 의료서비스 실현을 위한 1차 병의원용 EMR ‘위하고 H’ 등을 소개했다. 병원 운영과 임상데이터를 의사결정 과정을 지원하는 ‘Insight OFUS for Medical’, 복잡한 간호 인력 배치와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간호스케줄러’ 등도 전시했다. 정밀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은 병원 CDW에 축적된 환자의 진단 기록, 처방 내역, 검사 결과, 건강검진 정보 등 방대한 임상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다. 연구자와 의료 전문가가 데이터에 접근해 분석하고, AI 모델을 개발
조광선 관세청 외환조사과장 ▷1985년 ▷송원고 ▷서울대 소비자아동/가족아동학과 ▷행시 54회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 ▷관세청 조사총괄과 ▷관세청 특수통관과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1과장 ▷관세청 규제혁신팀장 ▷관세청 외환조사과장(현) 지성근 관세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 ▷1970년 ▷경안고 ▷세무대학 11기 ▷방통대 법학과 ▷8급 경채 ▷평택세관 수입과장 ▷관세청 국제조사팀 ▷인천세관 세관운영과 ▷인천공항세관 수출입물류과장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 ▷서울세관 수출입물류과장 ▷성남세관장 ▷관세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현) 전성배 관세청 ▷1968년 ▷전북 익산 ▷원광고 ▷세무대학 6기 ▷방통대 법학과 ▷8급 경채 ▷관세청 기획심사팀 ▷서울세관 심사관 ▷서울세관 외환조사관 ▷서울세관 외환조사과장·외환조사총괄과장 ▷조달청 국유재산관리과장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장 ▷관세청 외환조사과장 ▷관세청(현) -이상 3명(2024.10.6.자) 윤남희 관세청 미래구조혁신팀장 ▷1984년 ▷명덕외고 ▷연세대 중어중문학과 ▷행시 56회 ▷관세청 대변인실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 ▷인천공항세관 세관운영과 ▷관세청 운영지원과
□과장급 전보 관세청 외환조사과장 조광선 관세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 지성근 관세청 전성배 (2024년 10월6일자) □과장급 전보 관세청 미래구조혁신팀장 윤남희 (2024년 10월 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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