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예산, 전체의 36%에 그쳐 정부조직법 개정안 내달 발의 예정 내수 부진으로 소상공인이 코로나 팬데믹 수준의 불황을 겪고 있지만,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전체 예산 대비 36% 비중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체계적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내달 '소상공인정책본부'와 '전담 차관'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내달 발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805만 전체 사업체 중 소상공인은 766만명으로 95.1%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데도,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오 의원의 지적이다. 올해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예산 현황을 보면, 전체 14조9천497억원 중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5조4천325억원에 그친다. 전체 예산 대비 소상공인 지원예산 비중은 36.3%다. 코로나 확산세가 거셌던 2022년 7조9천729억원에 비해 32% 줄었다. 문제는 코로나 때보다 더 높아진 폐업률이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을 접고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개인·법인)는 98만6천487명으로 전년(86만7천292명)보다 11만9천195명이 늘었다. 폐업자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인사혁신처가 ‘10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2일부터 17일까지 진행 중이다. 이번에 공모하는 개방형 직위는 총 8개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산림청 등 7개 부처의 고위공무원단 3개와 과장급 5개 직위다. 고위공무원단 직위로는 기재부 국유재산심의관, 산림청 국립산립과학원장, 해수부 감사관이다. 과장급 직위는 법무부 부산구치소 의료과장, 행안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정보연구실장,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지구환경연구과장, 해수부 해양생태과장, 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장(기계분야)이다. 과장급 직위 가운데 부산구치소 의료과장,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정보연구실장, 특허심판원 심판장(기계분야) 등 3개 직위는 민간 출신만 지원할 수 있는 경력개방형 직위다. 개방형 직위 서류접수 기간은 오는 17일까지다.
비즈넵 사업관리 서비스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 구재이 회장 "세무플랫폼 강력 규제해야" 세무 자동화 스타트업 지엔터프라이즈가 운영하는 환급서비스인 ‘1분’이 지난달말부터 종료된 데 이어 비즈넵 사업관리 서비스도 이달말 종료될 예정이다. 한국세무사회는 7일 이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비즈넵에서 대표적인 사업분야로 수십만명의 사업자들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진 서비스의 전면 종료를 선언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앞서 세무사회는 지난 2022년 7월 환급서비스인 ‘1분’을 운영하는 지엔터프라이즈를 세무사법 위반혐의로 서울강남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경정청구 환급 플랫폼인 비즈넵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혐의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고발했으며, 결국 인터넷진흥원은 정보통신망법 제50조 등 위반혐의로 과태료 1천500만원을 부과했다. 세무사회는 또한 지난 5월에도 환급서비스 ‘1분’이 주민번호 13자리를 수집한 것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추가 고발했다. 세무사회는 “최근 국세청이 무료환급서비스를 개발해 대대적으로 보급하고 있는데다 언론과 국회에서 시민의 피해가 늘면서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지난해 12만건 돌파, 2021년 대비 50% 급증 기준소득 하위20% 부채, 평균 2천4만원…1년만에 22.7%↑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12만건을 넘어서며, 2021년 대비 5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세를 보이던 개인회생 건수는 2022년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7일 법원행정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2019년 9만2천587건 △2020년 8만6천553건 △2021년 8만1천30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2년 8만9천966건 △2023년 12만1천17건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올해도 8월 기준 8만8천32건에 달했다. 개인파산 신청 건수도 5년 연속 4만건을 웃돌았다. 연도별로는 △2019년 4만5천642건 △2020년 5만379건 △2021년 4만9천63건 △2022년 4만1천463건 △2023년 4만1천239건 △올해 8월 기준 2만7천462건으로 소폭 감소세다. 파산 이유를 묻는 질문에 신청자들은 대부분 생활고를 뽑았다. 지난해 기준 △실직 또는 근로소득 감소(48.42%) △사업 실패 또는 근로소득 감소(44.66%) △생활비 지출 증가(46.79%)로 나
고금리·고물가에 소비심리가 얼어 붙으면서, 4분기에도 소매시장 회복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500개 소매유통업체를 대상으로 4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를 조사한 결과, 전망치가 ‘80’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올해 2분기 회복 기미를 보였다가 2분기 연속 하락하며 주춤한 모양새다. RBSI는 유통기업의 경기 판단과 전망을 조사해 지수화한 것으로 기업의 체감경기를 나타낸다. 100 이상이면 ‘다음 분기의 소매유통업 경기를 지난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대한상의는 “소비자 물가가 안정세에 접어들었으나 그간의 누적된 물가 상승으로 높아진 가격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데다 계속된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 부채 부담으로 소비심리 회복이 이뤄지지 못한데 따른 것”이라고 풀이했다. 업태별로는 오프라인유통이 모든 업태에서 기대감이 하락한 반면, 온라인쇼핑만 기대감이 소폭 상승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편의점(88→74)의 하락폭이 컸다. 추워진 날씨 탓에 유동인구가 줄어드는 비수기라는 점이 체감경기 하락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됐다. 여기에 치열해진 편의점 점포간 경쟁도
최근 3년간 월소득 300만원 이상 '신속채무조정' 신청자 7.1배↑ 강준현 의원 "저소득·중산층에 금융안전망·구제책 마련해야" 채무조정 신청자가 최근 3년간 꾸준히 늘어난 가운데, 월 300만원 이상 소득자가 신청한 채무조정 건수가 7배 이상 급증하는 등 가계부채 부담이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전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7일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받은 ‘채무조정 제도 등 신청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신속채무조정 신청은 2019년 대비 4배 증가한 약 4만 6천명에 달했다. 최근 3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월 소득이 높을수록 신청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월 100만원 미만 소득자의 경우 같은 기간 2.3배 증가했지만 월 300만원 이상 소득자는 7.1배 증가했다. 이와관련,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상환이 어려운 개인을 대상으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등 3가지 유형의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신속채무조정제도는 채무를 정상 이행 중이나 일시적인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30일 이하 단기 연체
신영만 관세사(대호관세법인) 빙모상 □ 발 인 : 2024년 10월6일 □ 빈 소 : 한일병원장례식장 특101호(경남 진주시 범골로 17) □ 연락처 : 051-988-2222(대호관세법인) 이강연 관세사(관세법인크로스웨이) 별세 □ 발 인 : 2024년 10월8일 □ 빈 소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2호실(서울 송파구 올림픽로43길 88) □ 연락처 : 02-542-8442(관세법인크로스웨이) 임기영 관세사(관세법인영진) 부친상 □ 발 인 : 2024년 10월8일 □ 빈 소 : 영남대학병원 장례식장 특 201(대구시 남구 현충로 170) □ 연락처 : 053-746-5900(관세법인영진) 오석민 관세사(스마트관세사무소) 모친상 □ 발 인 : 2024년 10월9일 □ 빈 소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호실(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82)
발 인: 2024년 10월 8일(화) 빈 소: 익산 원광대학교 장례문화원 202호 특실 연락처: 063-854-7739 (사무소)`
오비맥주는 10월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음주운전 제로(ZERO) 캠페인’을 펼쳤다고 7일 밝혔다. 오비맥주는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함께 매년 휴가철, 연말, 명절 연휴 등 교통량이 증가하는 시기마다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에는 SRT 운영사 에스알(SR)도 동참해 연휴 기간 유동인구가 많은 SRT 수서역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제로 캠페인을 벌였다. 음주운전 근절 의식을 높이는 것은 물론 10월부터 시행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법안 홍보를 위해 마련된 이번 캠페인 부스는 ▲인포그래픽존 ▲음주운전 방지장치 체험존 ▲음주운전 근절 OX 퀴즈존 ▲음주운전 제로 능력고사 체험존 등 4개 구역으로 구성됐다. '인포그래픽 존'에서는 음주운전 현황과 실태,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제도 시행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시동을 걸기 전 호흡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고 일정 기준 이상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제어해 음주운전 시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다. 오는 25일부터 제도 시행으로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은 결격기간 종료 후 일정 기간 음
관세청, 2030 MZ세대로 구성된 '혁신 커스텀즈' 발대식 개최 고광효 청장 "일 잘하고 즐거운 관세청, 젊은 시각서 의견 개진해 달라" 관세행정 혁신을 주도해 나갈 2030 MZ세대 공무원으로 구성된 혁신 커스텀즈(custoMZ)가 출범했다. 관세청은 7일 대전 한밭수목원에서 2030 청년공무원 74명으로 구성된 혁신 커스텀즈 발대식을 갖고, 젊고 참신한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관세청의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 혁신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을 가진 혁신 커스텀즈는 관세청을 의미하는 ‘Customs’와 ‘MZ세대’를 결합해 만든 관세청 정부혁신 어벤저스의 명칭이다. 관세청 혁신 커스텀즈는 ‘공감’, ‘소통’, ‘상호이해’를 핵심가치로, 다양한 세대의 조직 구성원들이 한데 어우러진 관세행정을 실현하고 궁극적으로는 ‘일 잘하고 즐거운 관세청’ 구현을 목표로 한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날 발대식에서 “진정한 혁신을 위해서는 틀에 얽매이지 않은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며, “‘일 잘하고 즐거운 관세청’이 조성될 수 있도록 혁신 커스텀즈 여러분이 젊은 시각의 의견을 자유롭고 솔직하게 개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관세청은 혁신 커스텀즈의 성공적인
AI 세무조정·민원서류 처리 자동화 등 다양한 솔루션 시연 AI 기술로 변화하는 세무회계업계 미래 제시에 폭발적 반응 더존비즈온은 오는 8일 서울에서 열리는 ‘2024 세무사·회계사 대상 전국 로드쇼’를 온라인 생중계한다고 7일 밝혔다. 세무사·회계사 대상 전국 로드쇼가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참가 신청이 조기 마감돼 추가적인 참가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데 따라서다. 2024 세무사·회계사 대상 전국 로드쇼는 ‘AI로 여는 세무회계의 미래(AI 시대에 대한 대응과 활용 전략)’를 주제로 지난달 24일 부산을 시작으로 대전, 광주, 대구에서 개최됐으며 오는 8일 서울에서 막을 내린다. 더존비즈온은 예상보다 빠른 마감으로 인해 많은 세무사·회계사들이 현장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생중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8일 위하고 또는 위하고 T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안내 배너를 통해 오후 1시30분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생중계를 로그인 없이도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더존비즈온은 이번 로드쇼에서 AI 기술이 세무회계 업계에 가져올 혁신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AI 세무조정과 민원서류 처리 자동화 등 다양한 솔루션을 직접 시연한다. 세무
최근 2년간 기재부 15명·국세청 67명·관세청 28명 취업심사에서 관세청 2명 빼곤 전원 취업승인 관세청 퇴직자 26명 중 13명 면세점협회 취업 정일영 "공직에서 일했다는 이유로 고액 연봉, 청년들 좌절감"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출신 퇴직공직자들의 취업 승인율이 거의 100%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년여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를 받은 기재부 출신 퇴직공무원은 15명, 국세청은 67명에 달하며 이들 모두 취업 승인·가능 판정을 받았다. 관세청은 퇴직자 28명 가운데 2명만 취업제한을 받는 등 26명이 취업 승인·가능을 받았다. 특히 재취업에 성공한 퇴직공직자 16명이 관세청 유관단체에 취업한 가운데 무려 13명이 한국면세점협회로 갔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7일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대통령비서실과 기획재정부 및 소관기관(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한국은행, 한국투자공사, 한국조폐공사)에서 퇴직한 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취업심사를 받은 퇴직공직자 183명 중 179명(98%)이 취업승인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 기재위 소관
황명선 의원 정책여론조사 결과 신성장산업 육성, R&D 예산 지원·규제 완화가 더 효과적 '상속세 완화해야 한다'엔 53.5% 국민 2명 중 1명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한 국민 3명 중 1명은 법인세율을 현행보다 올려야 한다고 답변했다. 7일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정책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34.3%가 법인세율을 현행보다 올려야 한다고 답했다. 현행 유지는 28.4%였으며, 더 낮춰야 한다는 21.3%으로 나타났다. 잘 모른다는 답변은 16%다. 다만 윤 정부 경제정책 평가 입장에 따라 반응이 엇갈렸다. 긍정평가하는 층에서는 ‘현행 유지’가 50%로 높았으며, 부정평가층에서는 ‘인상’이 43%로 나타났다. 정치 이념별로는 보수는 현행 유지가 41%, 진보는 인상이 61%로 답했다. 중도는 인상 33%, 현행 유지 31%로 팽팽했다. 국민들은 미래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해 법인세율 인하보다 R&D 예산 지원과 규제 완화가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다. R&D 예산 지원(32.1%), 규제 완화(28.5%)가 60%를 차지했다. 뒤이어 관련 산업군 세액공제(13.3%)
지난해 청년인턴 수료율 71% 그쳐 올해도 307명 중 105명 중도퇴사 제도도입 초창기부터 실효성 논란도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공공기관에서 경력 쌓을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의 청년인턴 제도가 개인 과세정보를 다루는 국세청에서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청년인턴 채용 및 근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인턴 채용 합격자 204명 중 수료자는 145명으로 수료율이 71.0%에 그쳤다. 청년인턴으로 들어온 59명은 중도퇴사를 했기 때문이다. 올해에는 최종 합격자 307명 중 105명은 중도퇴사하고 202명(65.7%)만 현재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시내 한 세무서에서 근무 중인 청년인턴 A씨는 메신저 단체대화방에서 ‘보안 때문에 업무 시킬 수 있는 게 없다고 개인 공부만 하라고 한다’고 했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국세청 인턴은 방치 상태다. 하루종일 앉아서 유튜브‧웹툰만 보다 퇴근한다. 역대급 꿀 알바다’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 구자근 의원은 “국세청과 각 세무서에서 개인정보‧보안 문제로 인턴들에게 이렇다 할 역할을 주지 못
8대 국제금융기구 중 7개 기구의 한국인 직원 비중이 우리나라가 보유한 지분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일하게 직원 비중이 더 큰 IDBG(미주개발은행그룹)는 지분 비중이 0.004%에 불과했다. 정부가 국제금융기구에 인력과 시장 진출 확대를 추진해 왔지만, 경제규모에 비해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7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제금융기구별 인력 및 조달시장 진출 실적’에 따르면 한국인과 기업의 진출은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아시아개발은행(ADB)의 한국 지분은 5.03%이지만 한국인 직원 수는 1.96%(74명)에 불과했다. 10년 전보다 23명이 늘었지만 비중은 당시 1.71%와 비교해 0.25% 증가한 데 그쳤다. IDBG(미주개발은행그룹)를 제외한 주요 국제금융기구 인력 진출현황도 비슷하다. 세계은행그룹(WBG)의 한국 지분은 1.69%이지만 한국인 직원비중은 0.73%(129명)로 지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역시 지분은 1.01%이지만 직원 비중은 0.86%(32명)에 그쳤다. 한국은 국제금융기구에 출자로 아시아개발은행,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중미경제통합은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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