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민비서' 구축 등 전자고지 확대 노력에도, 지난해 주요 10종 고지서의 인쇄·우편발송비용에만 3천억원이 넘게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국세청의 전자고지 비율은 11.1%에 그쳤으며, 종이고지서 인쇄·우편발송비용에만 535억2천400만원을 지출했다.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7일 각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쇄돼 우편으로 발송된 국세·지방세·수도요금 등 고지서는 총 6억6천909만장으로 3천448억6천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지서 항목은 국민이 받는 주요 10종으로 국세와 지방세, 전기요금, 수도요금, 4대 보험료, 난방요금, 징집통지, 등록금 등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이 중 비용이 가장 많이 투입된 항목은 4대 보험료 고지서였다. 2억1천851만장이 인쇄돼 우편으로 발송하는데 950억2천800만원이 지출됐다. 이어 △전기요금 818억8천만원(1억3천893만장) △지방세 553억5천200만원(1억장) △국세 535억2천400만원(3천587만장) △댐 용수요금 313억원(2천523만장) △수도요금 200억6천만원(7천266만장) 등 순으로 비용이 많이 들었다. 그러나 전자고지 비율 증
KPMG 조사…CEO 92% "고용확대 계획" 64% "AI에 집중투자"…인재 부족도 주목 글로벌 최고경영자(CEO) 4명 중 3명은 향후 3년간 세계경제를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이들은 글로벌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AI(인공지능)'와 '인재' 확보를 위한 집중투자에 무게 중심을 뒀다. KPMG는 7일 전세계 CEO 1천3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CEO 72%가 향후 3년간 세계경제 성장을 낙관적으로 전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73%)와 비슷했으며, 9년 전 조사 결과(93%)에 비해서는 대폭 하락했다. 경제성장에 대한 자신감은 고용 계획에서도 드러났다. CEO 92%는 향후 3년 동안 직원 수를 늘릴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는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이다. CEO들은 조직 운영에서 이전보다 더 큰 압박을 느끼고 있었다. 자사 비즈니스의 장기적 성장을 달성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비롯된 것이다. 주요 위협 요소는 지난해 1위로 선정됐던 지정학적·정치적 불확실성을 앞질러 공급망 리스크와 운영 이슈, 사이버 보안 문제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글로벌 CEO 64%는 "경제 상황에 관계없이 AI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AI 도입의
□홍보담당관 한재용 □기획재정담당관 이준범 □조세정책과장 양순필 □재산세제과장 박지훈 □경제구조개혁총괄과장 김시동 □재정정책총괄과장 박재형 □기획재정부 장도환 □기획재정부 윤정인 □기획재정부 박성궐 -2024. 10. 7.字-
민홍철 의원 "국회 심의·검토로 정책 투명성 확보해야" 재정 적자 문제를 겪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정부에게 4년간 5조4천739억원의 대규모 자본 출자를 받았으며, 최근 전세 보증 수수료율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HUG가 자구 노력 없이 자본금 출자와 전세보증 수수료울 인상을 통해 서민들에게 적자의 부담을 떠넘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는 △2021년 3천900억원 △2023년 3천839억원 △2024년 7천억원과 한국도로공사 주식 4조원을 정부로부터 출자받아 4년간 금액이 총 5조4천73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2021년과 2023년 자본출자 과정에서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 논란이 됐다. 2021년 출자 당시 국회가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국회 심의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관행을 지양하라"는 시정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에도 국회 심의 없이 자본을 긴급 출자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조치가 국가재정법 제29조에 따른 긴급상황 대응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국회의 심의를 두 번이나 건너뛴
민홍철 의원 "청약신청 간소화에 사전안내 강화해야" 주택청약에 당첨된 이후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연평균 1만 6천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치열한 청약 경쟁을 뚫고 당첨됐으나 부적격 판정으로 내 집 마련 꿈이 좌절된 셈으로, 청약 신청 간소화와 함께 부적격 판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안내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 2023년) 청약 당첨 후 부적격으로 판정된 이는 모두 8만 71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청약 당첨 후 부적격당첨자 발생 현황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공급세대수 213,216 206,152 251,892 228,068 122,101 당첨자수 175,943 200,997 239,853 177,671
국세청, 238만명에 예정고지서 발송…50만원 미만, 제외 법인사업자 62만명,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세정지원대상자 조기환급 신청시 내달 4일까지 조기 지급 경영 애로 납세자 납기연장 신청시 최장 9개월까지 지원 올해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기간을 맞아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가 조기환급을 신청할 경우 법정지급 기한보다 5일 앞당겨 내달 4일 지급된다. 또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국세청은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을 맞아 개인 일반과세자 221만명과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명 등 총 238만 사업자를 대상으로 예정고지서를 발송한다고 7일 밝혔다. 예정고지서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이 고지되며, 고지서를 수령한 납세자는 이달 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홈택스를 통해서도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 조회가 가능해, 홈택스에 로그인 후 My홈택스 메뉴를 통해 예정고지서를 확인하고 세액도 확인할 수 있다.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정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며, 해당 납
올해 9월 기준 파면·해임된 공직 재임용 제한자는 총 1천327명으로, 비위면직자가 최근 5년간 지속 증가세로 나타났다. 파면은 4년 만에 110명, 해임은 2년 만에 225명 증가했으며, 지난해만 430명이 공직사회에서 퇴출됐다. 이 중 국세청은 22명(파면 12명, 해임 10명), 관세청 9명(파면 7명, 해임 2명)으로 집계됐다. 6일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기관별·연도별 비위면직자 등록현황에 따르면 파면 530명, 해임 797명의 공직 재임용이 제한되고 있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은 각각 5년, 3년간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수 없고, 인사혁신처는 비위면직자의 공직 재임용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시스템을 운영·관리하고 있다. 소속 기관별로 구분하면 경찰청(253명)과 국방부(226명)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118명), 경기도교육청(73명), 경기도(72명)가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2명(파면 12명, 해임 10명), 관세청 9명(파면 7명, 해임 2명)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해임 1명이었다. 비위면직자는 매년 늘고 있다. 2021년 162명에서 2
11일 대전컨벤션센터, 18일 부산 BEXCO, 26일 서울 COEX에서 ‘2025 상속을 지금 준비하라’ 저자인 재정회계법인 나철호 대표가 이달 서울과 대전, 부산에서 ‘최근 부동산 세제와 상속증여 절세전략’을 주제로 저자 직강 강연회를 연다. 7일 재정회계법인에 따르면, 나철호 공인회계사는 ‘최근 부동산 세제와 상속증여 절세전략’이라는 주제로 오는 11일 대전컨벤션센터(DCC)를 시작으로 18일 부산 BEXCO, 26일 서울 COEX에서 릴레이 강연회를 개최한다. 나철호 공인회계사는 경영학 박사로 현재 재정회계법인 대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8년째 ‘상속을 지금 준비하라(샘앤북스)’ 개정판을 내왔으며 저서와 관련한 강연회도 매년 개최하고 있다. 나철호 대표는 “부동산 세제와 상속증여세는 매년 개정되기 때문에 개정사항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하면 중요한 의사결정을 잘못 내릴 수 있다”면서 “올해는 특히 상속증여세에 대한 이슈가 많아 서울 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강연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정부의 상증세법 개정안에는 자사주 소각‧배당을 통해 주주환원에 적극적인 기업 또는 투자 및 R&D 활동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전
최근 5년간 국세청 탈세제보 처리율 74.2%…실제 추징률 13.7% 그쳐 박수민 의원 "국세청, 탈세제보 처리기한 규정 없어 소중한 정보 날려" 국세청 탈세제보 처리율이 최근 5년 평균 7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제보 이후 실제 세금추징까지 성공한 사례는 10건 중 1건 남짓인 것으로 집계됐다. 박수민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국세청 탈세제보 처리율은 74.2%에 그쳤다. 최근 5년(2019~2023년) 지방청별 탈세제보 관리 현황(단위: 건, %, 백만원) 지청명 당해제보건 이월접수건 최종접수건(A) 처리건(B) 처리율(B/A) 총부과세액 서울청 30,158 12,465 42,623 30,824 72.3 2,839,444 인천청 12,542 3,896 16,438
경영권 없어 지난해 2회 유찰에도 NXC 물납주식 80% 현금화 가정해 올해 533억5천만원의 70.2배 편성 정부가 내년 세입예산에 국세 물납주식 매각대금 3조7천441억원을 반영했다. 올해보다 3조6천908억원이나 많은 규모다. 그러나 지난해 2회 유찰된 경영권 없는 물납주식 매각이 실패할 경우 대규모 세입 결손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 세입예산’에 국세물납주식 매각 대금 3조7천441억원을 반영했다. 이는 해당 세입예산 항목의 올해 예산액인 533억5천만원에 비해 3조6천908억원 늘어난 것이며 70.2배 증가한 규모다. 국세물납은 상속세 납부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현금 대신 주식 등 법에서 규정한 자산으로 세액을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엔엑스씨(NXC) 물납주식을 현금화해 세액을 충당하겠다는 방안이다. 지난해 넥슨 창업주일가가 상속세 대신 납부한 ㈜엔엑스씨(NXC)의 비상장 주식 85만1천968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규 수탁 당시 평가액은 4조7천149억원이었다. 그러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해 12월 두차례에 걸쳐 지분
조세연구원 재정포럼 5월호 보고서 유동수 의원 "이분법적 사고에서 이어진 오류"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이 현대판 고려장을 연상시키는 정책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의 정책제언은 조세연이 발간한 재정포럼 5월호에 실린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보고서로, 해당 보고서에선 생산가능인구를 늘리는 방안 가운데 하나로 ‘은퇴 이민 정책’을 언급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여러 여건의 사전적 준비가 전제조건이지만, 노령층이 상대적으로 물가가 저렴하고 기후가 온화한 국가로 이주하여 은퇴 이민 차원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면 생산가능인구 비중을 양적으로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민을 통한 인구 유입 정책에서는 ‘노령층의 인구 유입은 정책 대상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생산인구 비중 감소 문제를 심화시킨다’며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을 젊은 층을 경쟁하여 영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동수 의원은 “조세재정연구원이 제안한 노인 은퇴 이민 정책은 인구를 부양인구와 피부양 인구로 나누는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이어진 오류다”며, “국책연구기관이 자국민을 보호하
시효만료로 못 걷은 돈 12조6천억원으로 가장 많아 정부가 거둬야 하지만 시효만료 등으로 못 걷은 금액이 최근 5년간 34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미수납, 불납결손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불납결손액은 33조7천억원에 달했다. 불납결손은 정부가 거둬야 하는 세금이나 융자원금과 이자, 부담금, 벌금과 과태료 등이 결국 들어오지 않아 결손 처리한 금액을 말한다. 불납결손액은 2019년 7조7천억원, 2020년 7조5천억원, 2021년 7조8천억원, 2022년 5조원, 지난해 5조6천억원으로 매년 5조원 이상 웃돌고 있다. 결손 처리된 사유는 시효완성이 12조6천억원으로 가장 많고, 압류액보다 집행비용이 많아서 못 걷는 경우가 8조6천억원, 분류되지 않는 기타불납 7조5천억원, 채무자 무재산 3조1천억원 등이었다. 특히 시효완성으로 인한 불납결손액은 증가추세를 보여 문제로 지적됐다. 현행법에 의하면 국가가 회수에 5년 이상 나서지 않는 경우 시효 완성으로 더 이상 징수할 수 없게 된다. 시효완성에 따른 불납결손액은 2019년 1조479억원에서 지난해 3조782
차규근 의원, 소득 불평등이 고스란히 자산 불평등으로 이어져 주택취득을 위한 신규 가계부채의 71%가 고소득층에 집중된 반면, 전세자금대출을 위한 가계부채는 저소득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은 주택취득을 위해서 대출을 받는 반면, 저소득층은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셈으로, 소득 불평등이 고스란히 자산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6일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주택취득 목적의 소득분위별 연중 신규 가계부채 가운데 고소득층(4분위· 5분위)에서 7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취득 목적 소득분위별 연중 신규 가계부채 건수(단위: 가구) 년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04 91 152 232 229 275 2005 61 105 190 198 217
민홍철 의원, 최근 5년간 주택 구매 상위 1천명 분석 최다 주택구매자, 793건…매수금액만 1천157억원 최근 5년간 다주택자 1천명이 4만2천채의 주택쇼핑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주택 구매에 쓴 금액은 6조1천억여원에 달했다.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등 주택을 가장 많이 구매한 상위 1천명의 매수 건수는 모두 4만1천721건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주택 구매금액은 6조1천474억8천272만원이다. 가장 많이 사들인 사람은 793건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수금액은 1천157억8천960만원이었다. 뒤이어 710건(1천150억7천960만원), 693건(1천80억3천165만원)을 사들였다. 특히 매수건수가 100건을 넘는 사람이 45명에 달했다. 매수금액 합계 상위 20명의 경우 총 1조1천752억2천378만원을 주택 매수에 사용했으며 이는 다주택자 매수건수 상위 1천명의 매수금액의 19.1%에 해당된다. 민홍철 의원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은 결국 부동산 투기 세력에게 축제의 장을 열어주는 격”이라고 지적하며,
△조세심판원 2상임심판관 박상영(기재부 소득세과장) △조세심판원 8상임심판관 이화진(행안부 지방세정책과장) -이상 2명(2024.10.4.자)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0일 10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