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2만2천29건 적발, 1조7천217억원 부과 차규근 의원 "부동산 탈세, 서민 주거안정 방해"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을 이용한 편법 증여와 양도 등 불법 탈세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2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편법증여 등 부동산 탈세 적발 건수는 2만2천29건, 추징세액은 1조7천217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국세청 부동산 거래 관련 조사 실적(단위: 건, 억원) 연도 합계 지방청 세무서 양도 자금출처 기획부동산 양도 2019년 건수 4,488 96 310 78 4,004 세액 4,326 392 242 575 3,117 2020년 건수
일감 몰아주기 신고 회피 시도 여전히 많아 최기상 의원 "국세청‧공정위 적극 대처해야" 국내 기업들이 지난 5년간 일감 몰아주기와 일감 떼어주기로 총 1조546억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까지 5년간 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납부액은 1조343억원,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 납부액은 203억원이었다. 지난해만 놓고 보면, 일감 몰아주기는 1천553개 법인이 1천860억원, 일감 떼어주기의 경우 39억원을 납부했다.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는 기업들의 세금 없이 부를 이전하는 변칙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됐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줘 일감을 받은 수혜법인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해 세금을 물린다. 일감 떼어주기는 수혜법인이 지배주주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영업이익이 날 때 납부해야 한다. 일감 몰아주기는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하는 지배주주와 친족이 과세대상이며, 일감 떼어주기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30% 이상이면
11월11일까지…세무회계 이론교육+세무사랑pro 실습교육 병행 구재이 회장 "'세무회계 사관생도'들, 취업까지 특별관리" 한국세무사회가 주관하는 ‘신규직원 양성학교’ 제3기 과정이 지난 26일 문을 열었다. ‘신규직원 양성학교’는 세무회계 분야 실무이론 및 실습교육을 통해 세무사사무소 취업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한국세무사회가 직접 세무사무원을 양성하는 실무 중심 교육과정이다. 올해 초부터 시작한 신규직원 양성학교는 지난 1~3월 1기 교육, 4~6월 2기 교육을 실시해 총 74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수료생들을 채용한 세무사사무소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한다. 특히 원래 교육과정 정원은 40명인데 취업에 대한 입소문이 퍼지면서 이번 3기부터 정원을 50명으로 10명 늘렸다. 3기 ‘신규직원 양성학교’는 이달 26일부터 11월11일까지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과 인근 교육장에서 진행된다. 세무사사무소 업무전반에 대해 이론교육과 PC를 활용한 세무사랑Pro 실습교육을 병행한다. 특히 이번 3기 교육은 강의에 참여하는 세무사들이 직접 실습문제를 개발해 세무사사무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에 대해 집중적으로 교육한다. 교육 종료 후에는 세무사사무소에서 실시
정성호 의원 등 공동주최…30일 오후3시 정성호 의원실은 30일 오후 3시 국회 본관 2식당 별실에서 ‘지속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토론회-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완화를 중심으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공공임대주택이 200만호에 육박하고 연 10만호의 공급정책이 추진되는 현실 속에,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공임대주택 재산세는 민간임대주택에 비해 낮은 감면율이 적용되고, 부동산 가격안정화라는 종부세 도입 취지에 반해 종부세가 부과되고 있다. 토론회에는 정책 형성의 핵심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해 대안을 논의한다. 입법기관인 정성호‧김영진‧정태호‧김성회‧모경종‧안태준‧이연희‧임광현‧정준호 국회의원이 토론회를 공동주최하며, 정부에서는 기재부‧행안부‧국토부 담당 실무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후원으로 참여하고, (사)한국부동산산업학회가 주관을 맡았다. 토론회에서는 김완용 한양사이버 교수가 ‘공공임대주택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손오성 SH도시연구원장이 ‘공공임대주택 재산세의 합
신고기한 이후라도 신고하면 과태료 경감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신고하지 않은 711명이 적발돼 이들에게 2천400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세청은 신고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를 확인해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명단공개를 하고 있으므로 성실신고 해달라고 29일 당부했다. 기한 내에 신고대상 해외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미신고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신고금액의 출처를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하면 해당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추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711명을 적발하고 이들에게 과태료 2천408억원을 부과했다. 또한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한 경우 범칙처분 즉 통고처분되거나, 수사기관 고발을 통한 형사처벌을 받거나,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말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혐의로 102명이 범칙처분(통고처분 및 고발)됐고, 7명은 인적사항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올해 연말에도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적사항 공개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해외금융계좌는 신고기한(올해 7월1일) 이후에도 미신고 또는 과소
가상자산계좌 120.4조 급감…130.8조→10.4조 개인 16조4천억원, 법인 48조5천억원 신고 신고인원도 줄어…개인 413명↓법인 49개↓ 국세청, 국가간 정보교환 자료 활용…미신고 철저 검증 올해 국세청에 신고한 해외금융계좌 금액이 65조원으로, 지난해보다 121조5천억원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 가치 하락에 따라 가상자산계좌 신고금액이 지난해 120조4천억원(92%)이나 줄어든 것이 주된 원인이다. 국세청이 29일 발표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에 따르면, 올해는 총 4천957명이 64조9천억원을 신고했다. 지난해 대비 신고인원은 462명(8.5%) 줄었고, 신고금액도 121조5천억원(65.2%)이나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5천419명이 186조4천억원을 신고했다. 특히 가상자산계좌 신고 감소가 뚜렷했다. 가상자산계좌는 올해 1천43명이 10조4천억원을 신고해 10조원 규모로 쪼그라들었다. 신고대상에 포함된 첫해인 지난해 1천432명이 130조8천억원을 신고한 것과 비교하면, 신고인원은 389명(27.2%) 신고금액은 무려 120조4천억원(92%) 큰 폭으로 감소했다. 올해 해외금융계좌 개인신고자는 4천152명(전체 신고인원의 69.7%), 신고
개인 4천152명, 16조3천994억원 신고 60대 이상, 5조4천810억 '최다'…40대·50대 順 해외금융계좌 보유, 개인·법인 모두 美 1위…日 2위 올해 전체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은 64조9천억원으로, 이중 개인신고자가 16조4천억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신고자 신고금액은 60대 이상이 5조4천810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1인당 평균신고금액은 20대 이하가 49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29일 국세청이 밝힌 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에 따르면, 올해 4천957명(개인+법인)이 64조9천억원을 신고했다. 신고인원 기준으로는 예·적금이 가장 많았으며, 신고금액 별로는 주식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신고인원 기준으로는 예·적금이 2천767명으로 가장 많은 44%의 비중을 차지했다. 뒤이어 주식 26%(1천657명), 가상자산 16%(1천43명) 순이었다. 이외 집합투자증권 4%(253명), 파생상품 1%(84명), 기타 9%(543명). 신고금액 기준으로는 주식이 23조6천억원(36%), 예·적금 20조6천억원(32%), 가상자산 10조4천억원(16%)으로 3개 유형이 84%를 점유했다. 집합투자증권 4조8천억원(8%) △파생상품 2조
경남남부세관(세관장·오해식)은 27일 국내 3대 조선사 등과 'K-조선산업 지원 강화를 위한 관세행정 발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HD현대중공업 등 4개 업체와 보세공장 제도를 담당하는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 울산세관·경남남부세관이 참석했다. 국내 주요 조선소는 선박 건조·수출입 때 보세공장 제도 등을 활용하고 있는데, K-조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보세공장 등 관세행정 관련 제도적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에서다. 보세(保稅)란 관세 부과가 보류되는 것을 뜻하며, 보세공장 제도는 수입신고 없이 외국 원재료를 국내 공장에 반입해 제조·가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날 참석자들은 조선업계의 관세행정 제도에 대한 불편·건의사항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 실정에 맞는 개선과제를 논의하고 실질적인 업계 지원을 모색했다. 또한 이번 간담회에서 건의된 안건은 향후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개선 건의 등 제도적 뒷받침에 나설 방침이다.
'9월의 인천세관인'에 이정희 주무관 글로벌 명품업체의 편법 가격정책과 다국적기업의 관행적 저가신고를 적발해 240억원의 세수를 확보한 이정희 주무관이 '9월의 인천세관인' 영예를 안았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주시경)은 '9월의 인천세관인'에 이정희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정희 주무관은 명품업체의 편법적 가격정책과 반도체·기타화학 전자산업에 사용되는 화학물품을 수입·판매하는 다국적기업의 관행적 저가신고를 적발해 240억 세수 확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업무 분야별 유공자도 선정했다. 일반행정분야 유공자로 뽑힌 박경민 주무관은 저탄소 배출 중소기업을 발굴해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 적극행정분야 유공자는 정병삼·백왕근 주무관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상표법을 위반해 압수된 총 1억원 상당의 매트리스 25점을 국내상표권자 협조를 얻어 항균처리, 커버교체 후 관내 복지시설 기증으로 예산절감·환경보호·사회복지를 실천했다. 이달의 업무 우수자는 양일분 주무관과 전여림 주무관이 선정됐다. 양일분 주무관은 중국계 해외직구 플랫폼인 C커머스를 통해 반입한 K팝 굿즈를
□ 발 인 : 2024년 9월28일 □ 빈 소 : 대구 영남대학교의료원 장례식장 202호실(대구시 남구 현충로170(대명동)) □ 연락처 : 053-753-7904(국광합동관세사무소)
"장려금 반기지급제도 보완, 정기신청･분할지급 방식으로 전환" 2024 국세행정포럼 개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국세행정개혁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2024 국세행정포럼’이 27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3층 페럼홀에서 열렸다. 올해 14회째를 맞는 이날 포럼은 최종원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의 개회사,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2개 안건별 발제자의 발제와 참여 패널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김문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센터장이 ‘복지세정 업무의 효율적 수행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 센터장은 복지정책 지원을 위한 국세청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중요해지는 가운데 장려세제와 관련한 쟁점사항들을 검토해 법령개정을 포함한 정책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근로·자녀장려세제는 지속적인 확대·개편으로 장려금을 최초 지급하기 시작한 2009년 대비 지난해 지급가구는 8배, 지급금액은 12배 증가했다. 다만, 제도 확대 및 반기지급제도 도입으로 지급 제외‧환수 등 관련 불만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일선 세무서의 경우 1년 내내 장려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이에 김 센터
제1차 전국 공항세관 협의체 회의 개최 신속한 정보공유 체계 구축 등 집중 논의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김종호)은 지난 26일 인천공항세관 제1여객터미널 대회의실에서 ‘제1차 전국 공항세관 협의체 회의’를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마약류 등 불법물품 반입의 위험성이 인천공항 뿐만 아니라 지방공항도 함께 늘어남에 따라, 단속 강화 및 정보 공유 등 기관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이번 회의는 전국 국제공항을 관할하는 인천·대구·광주·김포·김해·청주·속초·제주세관장이 참여해 마약류 등 밀수단속 강화와 세관간 효율적 협조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우범여행자 및 주요 우범국, 공항별 밀수빈도 등 밀수패턴 변화에 대한 신속한 정보공유 체계 구축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또한 우수 전문인력 육성·적발 노하우 공유 및 첨단 장비 활용도 제고를 위한 인적교류 등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아울러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마약류 차단 역량 강화를 위해 기관장 협의체 회의 정례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회의 이후 세관장들은 함께 인천공항세관의 여행자 검사 및 우범 여행자 정보분석, 검사 장비 등을 활용한 마약단속 현장을 둘러 보았다. 이날 협의회를 주관한 김종호 인천공항세
5년간 1만5천587건 적발, 91억원 부과 코로나 엔데믹 이후 해외여행객이 늘면서 면세범위를 벗어나는 물품의 불성실신고 적발 건수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2천9건까지 줄었던 적발건수는 2022년 3천353건, 지난해 4천214건으로 다시 늘었으며, 올해는 8월까지 2천236건이 적발됐다. 특히 관세청이 휴대품신고서 작성으로 발생하는 불편을 없애는 등 세관신고를 간소화했지만, 불성실신고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지난해 8월 ‘여행자 세관신고 앱(App)’을 개선해 그동안 일부 공항에서만 가능했던 ‘여행자 모바일 휴대품 신고 서비스’를 전국 공항만으로 확대하고, 모바일로 신고한 후 세금 납부까지 가능하도록 ‘모바일 관세납부 시스템’을 구축했다. 27일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8월말) 면세범위를 넘는 휴대물품을 불성실 신고해 적발된 건수는 1만5천587건으로 집계됐다. 불성실신고는 자진신고는 안 했지만 이후 검사 과정에서 신고하는 ‘신고이행’과 미신고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받는 ‘신고불이행’으로 나뉜다. 이 중 '검사 과정'에서 적발된 건수는 5년간 1만3천615건으
창원 광려천서 '맑은 강·하천 만들기' 2차 활동 하이트진로는 지난 26일 마산공장 인근 광려천에서 ‘맑은 강, 하천 만들기’ 프로젝트 2차 활동을 펼쳤다고 27일 밝혔다. ‘맑은 강, 하천 만들기’는 하이트진로가 매년 진행하는 환경 복구·정화활동에 더해 창립 100주년을 맞아 추가로 기획한 프로젝트다. 전북 완주, 경남 창원, 경기 이천 맥주·소주 공장 인근지역부터 EM흙공 던지기를 비롯한 환경정화 활동에 나선다. 지난 5월 전주공장 인근 만경강에서 1차 행사를 가졌으며 향후 전국의 주요 강, 하천 대상으로 정화활동을 점진적으로 확대 실행할 계획이다. 이날 마산공장 박재우 공장장을 비롯한 마산공장 임직원과 경남 창원지역 영업지점 임직원, 제종남 마산회원구청장 및 마산회원구청 임직원, 이엠생명나눔운동 관계자 등 40여명이 ‘맑은 강, 하천 만들기’에 동참했다. 이번 활동은 수질 정화를 위해 미리 제작한 EM흙공 3천개를 광려천에 던지는 것으로 진행했다. 산책로 주변에 환경보존 캠페인 현수막도 설치해 지역민들이 쓰레기 없는 광려천 만들기에 동참하도록 유도했다. 이날 참석자들이 현장에서 직접 제작한 EM흙공 500개는 ‘이엠생명나눔운동’에 기부해 다음 환경 활동
금호타이어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에서 주관한 ‘2024년 제33차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KCSI, Korean Customer Satisfaction Index)’ 조사에서 승용차타이어 부문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KCSI는 국내 대표 고객만족 지수로 올해 소비재‧내구재 제조업, 일반‧공공 서비스업 등 총 119개 산업군, 398개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산업 특성이 반영된 전반적 만족도, 요소 종합 만족도, 재구입(이용) 의향을 조사했다. 금호타이어는 내구재 제조업 분야 승용차 타이어 부문에서 전반적 만족도, 요소 종합 만족도, 재구입(이용) 의향 모두 높은 점수를 획득, 종합 점수 88.0점(부문 평균 86.7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조사에 참여한 소비자들은 금호타이어의 승용차타이어 제품에 대해 '요철지역에서의 승차감(쿠션감)이 좋다', ‘고속주행시 소음이 적다’, '젖은 길에서 미끄러짐이 적다', '쉽게 마모되지 않는다', ‘타이어의 디자인이 좋다’, ‘품질에 비해 가격이 적절하다’, '제조회사의 신뢰도가 높다' 등의 항목에 높은 점수를 주었다. 정일택 금호타이어 대표이사 사장은 "금호타이어는 고객에게 신뢰 받는 브랜드로 자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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