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천364건 은닉재산 신고했으나 38건만 지급 5천만원 미만 징수 땐 포상금 지급 안돼 안도걸 의원 "지급 기준 낮춰 제보 활성화 필요" 은닉재산 신고자 100명 가운데 4명만이 포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 은닉재산 제보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국세청 은닉재산 신고는 3천690건에 달하지만,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실제 지급한 건수는 160건으로 신고 대비 4.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2023년 은닉재산 포상금 지급 현황(단위: 건, 억원, %) 구분 접수건수 지급건수 지급률 징수 금액 포상금 지급액 지급률 2019 436 29 6.7% 75 8 10.7% 2020 526 31
배당소득 감세 상위 0.1% 4천300만원, 하위 99% 9천원 상위 1%, 전체 감세효과의 87% 독차지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배당소득 상위 0.1%는 4천300만원 가량의 세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위 99%는 9천원 정도에 그쳤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1일 정부의 배당소득 저율과세의 감세 효과를 분석한 결과, 2022년 귀속분 주식 배당소득은 29조1천838억원, 펀드를 포함해 배당을 받은 주식투자자는 1천724만 명으로 집계됐다. 1인당 배당소득은 169만3천원이었다. 그러나 중간값은 5만3천원으로 중간값 대비 평균값 배율은 32배에 달할 정도로 극단적인 격차를 보였다. 상위 0.1%의 배당소득 평균은 8억3천만원, 상위 1%는 1억2천만원 정도 배당소득을 벌었다. 특히 재벌총수를 비롯한 주식부자 상위 10명은 배당금으로 1인당 1천515억원을 가져간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상위 1%를 제외한 나머지 하위 99%의 1인당 배당소득은 평균 50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하위 90%(1천551만명)는 한사람당 14만9천원 정도를 벌었다. 일반 개미투자자들은 주식과 펀드를 합한 배당소득이 연평균 5~15만원 정도 되는 셈이다.
중저소득층 0.2%, 중소기업 7.1%↓…고소득자 0.2%, 대기업 8.2%↑ 정일영 의원 "부자감세 치중해 3년 연속 세금감면 법정한도 초과" 정부가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한 국세감면 법정한도를 작년과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3년 연속 어길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세금감면 혜택이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확대된 것으로 분석됐다. 정일영 의원이 11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연도별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2023년 14.3% △2024년 14.6% △2025년 15.2%로 제시됐다. 그러나 같은기간 정부가 전망한 국세감면율은 △2023년 15.8%(법정한도 대비 1.5%p) △2024년 15.3%(0.7%p) △2025년 15.9%(0.7%p) 등으로 국세감면 법정한도를 정부가 3년 연속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88조에 따라 국세감면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법 조항 취지는 과도한 국세감면으로 국가재정의 부실을 막기 위함이다. 세금감면 혜택이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향하고 있는 등 ‘부자 감세’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 의원이 내년도 조세지출 수혜 비중을 분석한 결과, 중
전체 상가 임대사업자 169만명 중 3만5천566명 임대료 인하금액도 3천700억원에서 1천700억원으로↓ 상가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면 세액공제를 해주는 ‘착한 임대인’ 제도의 참여율이 극히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 세액공제 인원은 전국에 3만5천566명에 불과했다. 전체 상가 임대사업자 169만명의 2.1%에 불과했다. 제도가 도입된 2020년 9만3천604명(6.0%)에서 2021년 7만4천448명(4.5%)으로 감소한 이후 참여 인원은 해를 거듭할수록 줄고 있다. 임대료 인하 금액 또한 2020년 3천760억원, 2021년 3천897억원, 2022년 1천773억원 등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구자근 의원은 “엄연한 사업자인 임대사업자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더라도 결국 임대료 인하로 손해를 보는 상황으로 사실상 코로나 영향을 벗어난 지금 참여 유인책이 마땅치 않다”고 지적했다. ‘착한 임대인’ 제도를 악용해 부당공제를 받았다가 적발된 추징된 금액도 늘고 있다. 공제율 50% 적용대상자인데 70%로 신고하거
서울세관, '9월의 으뜸이'에 서경호 주무관 선정 서울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지난 8일 청사 10층 대강당에서 서경호 주무관을 2024년 ‘9월의 으뜸이’로 선정·시상했다. 서경호 주무관은 5천억원대 외국 자금을 정상 무역대금으로 위장해 해외로 불법 송금한 일당을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울세관은 이날 ‘9월 업무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 일반행정 으뜸이에는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수출지원 사업과 해외통관 애로해소 지원 정보를 담아 ‘기업지원 MAP 시리즈’를 제작·배포한 이현정 주무관이 선정됐다. 심사분야 으뜸이에는 전건주 주무관과 신민서 주무관이 각각 선정됐다. 전건주 주무관은 다국적 기업이 명품 브랜드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사실을 입증하고 자진납부(29억원)를 유도했다. 신민서 주무관은 본·지사간 거래에서 사후보상조정으로 지급한 금액이 거래가격에서 누락된 사실을 입증하고 15억원을 자진납부토록 했다. 조사분야 으뜸이에는 제지산업의 특성을 분석한 후 외환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해 96억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한 최연주 주무관이 선정됐다. 그밖에 장마·태풍에 대비해 청사 주변의 조경시설을 정비하고 자연
경제계, 16개 규제 문제점 국회·정부에 전달 과도한 규제로 기업경영 근간 흔들릴 우려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지배구조 규제 강화 관련 19개 법안을 '교각살우'에 빗댔다. 기업가치를 제고하려다 기업경영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면, 쇠뿔을 고치려다 소 죽이는 교각살우와 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다. 대한상의는 9일 ‘기업지배구조 규제강화 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재 22대 국회에서는 상법 개정안, 상장회사지배구조법 제정안 등 19개의 기업지배구조 규제강화 법안이 계류돼 있다. 건의서는 기업지배구조 관련 법안을 16개 규제로 구분해 △규제 결합시 파급력 확대 △회사법 기본원리 훼손 △규제비용 상승 등 문제점과 해외 입법례를 담았다. 가장 큰 문제로는 기존 규제에 새로운 규제가 더해지는 파급력을 우려했다. 예상치 못한 파급력으로 인해 기업경영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예를 들어 이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액주주 지분율 요건이 0.5%에서 0.001%로 낮춰지면, 초소액주주도 주요 상장자회사의 이사회에 경영간섭이 가능하다. 또한 이중대표소송 요건 완화(50%→30%)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상장
일반정부 부채(D2), 주요국 대비 3배 이상 높은 증가세 임광현 의원 "국가재정 악순환 추세 심각한 수준" 우리나라 총수입·총지출 증가율이 경제규모 30위권 국가 중 최저 수준에 그친 반면, 정부 부채는 주요국에 비해 3배 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세로 총수입과 총지출이 감소하는 반면, 부채비율은 증가하는 악순환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0일 한국은행에 제출받은 국제통화기금(IMF) 재정 모니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총수입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3.9%로 나타났다. 2022년 대비 8.8% 감소한 것으로, 경제규모 30위권 국가 중 가장 큰 하락폭이다. 2022년에는 2021년 대비 총수입증가율 9.4%을 기록했다. 반면 30위권 국가(튀르키예, 아르헨티나 제외)는 증가해 대조를 보였다. 이들 국가들의 평균 총수입 증가율은 4.2% 수준으로, 인도·중국·일본은 각각 11.3%, 7.3% 2.6%로 집계됐다. MF 재정 모니터 자료는 국제 비교를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을 모두 포함하는 일반정부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정부가 발표하는 중앙정부 기준 수치와는 차이가 있다.
발 인: 2024년 10월 10일(목) 빈 소: 남원장례식장 연락처: 063-632-0331 (사무소)
5번째 '골든블루 릴레이리스트' 콘텐츠 공개 골든블루는 4인조 록 밴드 '솔루션스'와 함께 한 '골든블루 릴레이리스트'의 5번째 콘텐츠를 유튜브 공식채널에 공개했다고 10일 밝혔다. ‘골든블루 릴레이리스트’는 ‘골든블루’의 브랜드와 어울리는 감성적 분위기의 음악을 다양한 아티스트가 릴레이 형식으로 선보이는 유튜브 콘텐츠 시리즈다. 싱어송라이터 프롬을 시작으로 아도이, 이루리, SURL 등 총 4명의 아티스트가 참여했다. 바통을 이어받은 솔루션스는 2012년 데뷔했으며, 일렉트로닉을 기반으로 차분하고 절제된 음악을 대중에게 선보이며 차별화된 록 뮤지션으로 인정받고 있다. 지난 7일 티저 영상에 이어 이틀 후인 9일 본편 영상이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돼 솔루션스 특유의 세련된 음색과 함께 신비로운 무대 연출로 시청자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골든블루 공식 유튜브 채널은 '도시, 음악으로 연결하다'는 차별화된 콘셉트로, 감성적 콘텐츠를 선보이며 MZ세대를 중심으로 구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박소영 대표이사는 "미래지향적 음악을 추구하는 솔루션스의 색채가 골든블루에 더해져 색다른 브랜드 감성을 만들어 냈다"며 "앞으로도 음악이라는 콘텐츠를
가업승계지원제도 커피전문점 안되고 제과업은 가능 임광현 의원 "제도 취지와 달리 부자감세 전락" 우려 일부 초대형 베이커리카페가 상속·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가업승계지원제도의 허점을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가업승계지원제도는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승계한 경우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하고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해 상속인의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다. 다만, 커피전문점은 특례업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제과업은 가업상속공제 업종에 포함되어 있기에 빵과 커피를 함께 판매하는 베이커리카페를 개업한 뒤 10년간 운영할 경우 증여세와 상속세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일부 초대형 베이커리카페의 가업승계지원제도 악용 소지를 지적하며, 정부의 실태파악과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스타그램 맛집’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초대형 베이커리카페는 지난 10년간 4배 넘게 늘었다. 최근 10년간 100평(333㎡) 이상 전국 대형 베이커리카페 현황(가동사업자 기준)(단위: 개) 이 가운데 일부는 10년만 버티면 ‘상속세 0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업승계지원제도’를 악용하려는 것
차규근 의원 "5년간 4대 기업집단 매출액 25% 늘었지만, 고용 8% 증가 그쳐" 지난해 4대 기업집단(삼성·에스케이·현대자동차·엘지) 매출액이 우리나라 명목 GDP 대비 40.8%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4대 기업집단의 매출액은 최근 5년새 25% 증가했으나, 고용은 불과 8% 늘어나는데 그치는 등 경제력 집중 심화가 오히려 국민경제를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9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대 기업집단의 매출액은 980조 5천120억원으로 명목 GDP 대비 40.8%에 달했다. GDP 대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매출액 추이(단위: 십억원, %) 2019 2020 2021 2022 2023 4대 기업집단(A) 783,418 778,783 906,493 1,032,386 980,512 10대 기업집단(B) 1,141,
한국세무사회가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세법개정안에 대해 결사 저지를 선언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8일 회관에서 전국 지방세무사회장과 주요 지역세무사회장들이 모인 가운데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및 세무사법 개정 국회 대응 지역세무사회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전자신고가 정착됨에 따라 종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연간 공제한도를 세무대리인 200만원, 세무법인 500만원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양도세 전자신고세액공제는 그대로 남는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 세법개정안 국회심의를 앞두고 세무사회 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재위 및 여야 주요 당직자 소속 지역회장이 총출동했다. 먼저 구재이 회장이 연간 1천300억원대 규모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는 정부안과 그동안의 정부 및 국회 대응 경과를 설명했다. 구 회장의 설명에 이어 정부 개정안에 대한 지역세무사회장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모 지역세무사회장은 “모두채움 추계신고자가 아니라면 전산장비와 프로그램을 직접 장만하고 높은 인건비를 부담하면서 전문인력을 쓰고 해마다 바뀌는 세법과 서식에 따라 오
작년 '고웅시기장급보세대리인공회'와 교차방문키로 우호협정 김명진 회장 "상호발전과 우호증진 위해 노력"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김명진)는 지난 7일 인천 송도 경원재 앰배서더에서 대만 고웅시기장급보세대리인공회(이사장‧우혜향)와 국제교류 정기간담회를 갖고 양국의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매년 양국을 교차 방문해 세무사단체간 우의를 다지고 세무사제도 및 조세제도 발전을 위한 지식‧정보를 공유한다는 2023년 우호협정에 따라, 지난해 인천지방회의 대만 방문에 이어 올해 고웅시기장급보세대리인공회 임원 일행이 한국을 방문한 것이다. 김명진 회장은 환영사에서 “양회간 교류 활동이 양국의 세무사제도와 조세제도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서 “우리의 협력은 단순 정보교환에 그치지 않고 양국의 경제성장과 조세정의 실현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고웅시기장급보세대리인공회 방문은 이러한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양국 세무사들의 상호발전과 우정을 증진하는 귀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양회가 손을 맞잡고 앞으로의 도전과 기회를 함께 헤쳐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고웅시기장
"기재부, '상위 10%' 기준으로 고소득자, 중·저소득자 구분" 기획재정부가 세제 혜택인 '조세지출' 혜택을 받는 대상자를 분석할 때 작위적인 기준을 적용해 착시효과를 유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표면상으로는 고소득자와 중·저소득자가 동일하게 세제감면 효과를 받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자감세를 감춘 꼼수라는 비판이다. 10일 김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기재부가 제출한 2025년 조세지출예산서는 '평균임금의 200%'를 기준으로 조세지출의 수혜자별 귀착효과가 고소득 근로자와 중·저소득 근로자간 5대 5로 나눠지는 것으로 작성했다. 그러나 이는 착시현상이라는 지적이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기준이 된 2022년 근로소득 8천400만원(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200%)은 상위 10%에 해당한다는 것. 2023년 감면액 기준 상위 20개 항목의 수혜자 귀착현황을 살펴보면, 보고서에서 감면액이 가장 큰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항목의 중·저소득자와 고소득자의 세수 귀착효과는 각각 50.4% 대 49.6%로 비슷했다. 금액으로는 3조1천700억원과 3조1천200억원으로 거의 동일했다. 그러나 김영환 의원은 "근로소득자의 소득분위별(10
200건 중 16건만 계획서 제출…부의 대물림 가속화 문진석 의원 "사실상 부모찬스, 불법증여 의심" 주택구매에 나선 미성년자 대다수가 임대·월세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실적이 극히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성년들의 주택 구입자금에 대한 검사가 미비할 경우 부모 세대로부터의 불법증여 적발 또한 낮아질 수밖에 없는 등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속화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투기규제지역 해제 이후인 2023년 미성년자 주택거래 200건 가운데 주택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된 사례는 16건으로, 거래량 대비 8%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성년자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현황(2019~2024.5.31.)<단위: 건> 미성년자(1~19세) 자금조달계획서제출건수 계약 연도 시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1.1~5.31)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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