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김성후)는 지난 7일 광주라마다호텔에서 일본 시코쿠세리사회와 제23차 국제교류 간담회를 갖고 양국의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김성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한국‧일본 양국의 광주지방세무사회와 시코쿠세리사회 간 교환 방문 교류를 통해 양국 세무사 제도 발전에 큰 도움이 됐다"며 "이번 제23차 양회간의 국제 교류 역시 상호 이해와 우호의 폭을 더욱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한 "양회가 지속적인 국제 교류 및 내실있는 연구 주제 발표를 통해 우정을 돈독히 쌓아간다면 양국의 우호 증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시코쿠세리사회 하마자키 토모지 회장과 임원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빛고을 광주에서 아름답고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하마자키 토모지 시코쿠세리사회장은 “양회의 국제교류 간담회는 1997년 2월 10일에 우호협정이 체결돼 지금에 이르렀다"며 "2018년 11월에 광주지방세무사회를 고치현에서 맞이한 이래 코로나로 인해 6년만의 교류이며 이번 간담회가 유익한 만남이 되리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일본 시코쿠세리사회는 일본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8일 경기 시흥에 소재한 친환경 재생에너지 수출업체 ㈜DS단석(대표이사·한승욱,김종완)을 방문, 바이오디젤 생산 과정을 살펴본 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관세행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 차장은 이날 DS단석 관계자로부터 주요 수출 품목과 수출국 현황, 수출품 생산 공정 및 바이오 항공유 확산에 따른 미래 성장 전망 등에 관한 설명을 청취했으며, “최근 환경 오염, 지구 온난화, 자원 고갈 등 심각한 환경 문제 속에서 친환경 재생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과 국제적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기업이 글로벌 친환경 재생 에너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통관·물류 규제 혁신과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확대 및 해외통관 애로 해소 등 다양한 관세행정 지원책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4대 중점관리 분야 세무조사 징수율 2년연속 하락 최근 5년간 세무조사 하고도 5조6천억 징수 못해 국세청의 4대 중점관리분야 세무조사 징수실적이 윤석열정부 들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중점관리 4대분야 실적에 따르면, 연도별 징수율이 2019년 74.5%, 2020년 80.1%, 2021년 79.7%에서 2022년 70.2%, 지난해 67.3%로 감소했다.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사업자 ▷세법질서·민생침해 ▷역외탈세를 4대 중점분야로 선정해 세무조사 행정력을 집중해 오고 있다. 지난 5년간 4대 중점관리 분야에 세무조사를 실시한 건수는 1만2천725건으로, 총 21조8천206억원을 부과해 이중 16조2천294억원을 징수했다. 평균 징수율은 74.4%로, 조사를 실시하고도 5조6천억원은 국고로 환수하지 못했다. 세무조사 실익을 따질 수 있는 징수율을 놓고 보면, 문재인정부 때인 2020년 80.1%로 가장 높았고, 윤석열정부 때인 지난해 67.3%로 가장 낮았다. 특히 윤정부들어 2년 연속 세무조사 징수율이 하락하고 있다. 평균 부과세액이 가장 많은 ‘대기업‧대재산가’ 분
전국 193개 CGV영화관서 할인 혜택 국세청, CGV와 세금포인트 업무협약 체결 전국 193개에 달하는 CGV영화관에서 상영하는 영화를 세금포인트로 할인받아 관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세청은 8일 민간기업 최초로 씨제이씨지브이(대표이사·허민희, 이하 CGV)와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체결로 납세자는 전국 193개 CGV 영화관(청담씨네시티점 제외)에서 자신이 보유한 세금포인트 2점으로 사용하면 관람료 2천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사용 범위도 다양해, 2D·3D상영관(4D 등 특별상영관 제외)에서 주중·주말 등 공휴일과 상관없이 사용 가능하며, 신용·체크카드 할인을 받았더라도 중복할인 받을 수 있다. 다만, 모닝·경로·통신사 할인 등 기타 할인은 중복적용이 불가능하다. 할인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납세자는 모바일 손택스에서 영화 할인쿠폰(매월 5천장 한도)을 발급받아 CGV앱이나 누리집에서 온라인 예매시 사용하면 된다. 쿠폰 발급 한도는 1인당 1일 최대 5장까지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받은 쿠폰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일례로 올해 10월9일 쿠폰을 발급받았다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최원)은 오는 12일 아주대 연암관에서 '중소기업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대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크게 4개 주제로 진행된다. 첫번째 '중소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는 박성욱 경희대 교수, 김영우 세무사가 발제한다. 나성길 길세무회계 대표세무사를 좌장으로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토론을 펼친다. 두번째 주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조세특례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이다. 구자은 수원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강지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발제한다. 토론자로는 윤석환 법무법인 위즈 변호사가 나선다. 세번째 주제 '중소기업 폐업과 세금' 문제는 김한가희 법무법인 솔론 변호사가 발제한다. 김병일 전 강남대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나길주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변호사가 토론을 펼친다. 네번째 주제는 '지식산업센터 입주 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쟁점 분석과 개선과제'다. 박영모 삼일회계법인 전무가 좌장을 맡고 정월용 남양주시청 과장이 발표,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가 토론자로 나선다.
한국세무학회(학회장·최원석)는 오는 19일 서울대 SK경영관에서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중장기 개편방향'을 대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는 이전오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박사학위 컨소시엄(Doctoral Consortium)에서 '조세법 해석의 기준-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고찰하고, 오후에는 특별세션, 분과별 학술발표 세션 등 논문 발표가 이뤄진다. 특별세션에는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중장기 개편방향'을 주제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등 4개 주요 세목별 중장기 개편방향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 홍순만 연세대 교수, 고윤성 한국외대 교수가 각각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상속·증여세를 발표한다. 또한 심혜정 국회예산정책처 조세분석심의관,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장, 정형 기획재정부 세제실 법인세제과장이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분과별 세션은 세무회계, 조세정책, 조세법, 지방세, 조세 일반 등 다양한 주제로 12분과로 구성되며, 한국리츠협회 및 서현파트너스 특별세션, 올해 세무연구지원사업에 선정된 논문도 포함된다.
최근 3년반 동안 52건, 123억원 발생…중국인 국적자 40% 넘어 외국인 전세사기 행각시 본국 도주로 대위변제금 회수 어려워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전세사기 후유증이 여전한 가운데, 외국인이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인 집주인으로부터 발생한 전세보증사고 가운데 40% 이상이 중국인 국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엄태영 의원(국민의힘)이 8일 국토교통부와 HUG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 8개월 동안 외국인 집주인 전세보증사고는 총 52건, 사고금액은 약 123억4천만원에 달했다. 외국인 집주인 전세보증금 반환사고 현황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8월 합계 사고건수 3 3 23 23 52건 사고금액 5 4 53 61.4 123.4억원
이달 중 본‧지방회‧지역회 임원 등에 배부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본회와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 및 130개 지역세무사회 등 1천여 회직자의 회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세무사회 회무편람’을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1962년 창립된 세무사회는 상임이사회, 이사회, 각 위원회, 7개 지방세무사회, 130개 지역세무사회를 두고 있지만 회직자들이 어떻게 회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매뉴얼이나 지침서가 전혀 없어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에 발간된 한국세무사회 회무편람에는 ▷회직자 명단과 주요 회규를 요약한 ‘세무사회 소개’ ▷회무 인계인수 등에 관한 ‘회무지침’ ▷본‧지방회 및 지역회 총회 등 ‘행사준비’ ▷교육계획 및 정화조사절차, 규제사항 등 ‘회원지원’ ▷공제와 경조, 회비기준 등 ‘자주 묻는 질문(FAQ)’ ▷각종 회무서식, QR코드 다운로드 가능한 회 로고 및 서체 QR코드 ‘회무서식’ 등 회직자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총 309페이지)들이 총망라돼 있다. 세무사회는 이번에 발간한 회무편람을 본‧지방회 임원 및 지역세무사회장과 간사들에게 이달 중 배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앞으로 회직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각종 콘텐츠와 내용을 업데이트하면서 완성도를 높여 모
내달 1일까지 신청 마감 한국감사협회(회장·이욱희)는 내달 7일 한국디지털포렌식전문가협회와 '2024 내부감사 경진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웹 플랫폼을 통해 내부감사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의 해답을 팀별로 찾아 점수를 획득하며, 팀간 경쟁을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문제는 최신 트렌드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문서, 이메일, 메신저 대화내역, 사진 등)와 함께 제공되며, △법인카드 부정 사용 △자금 유용 및 횡령 △정보 유출 △허위 입찰 △채용 비리 △구매 견적서 조작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양한 유형으로 출제된다. 대회 종료 후 고득점 순으로 대상 1팀, 최우수 2팀, 우수 3팀, 장려상 4팀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신청 마감은 내달 1일까지며, 내부감사에 관심 있는 사람(법인, 개인 및 학생 신청 가능)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욱희 회장은 “이번 대회가 AI와 디지털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업의 내부감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구축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한국감사협회 회원뿐만 아니라 학생을 포함해 평소 내부감사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이기웅 □운영지원과 박종훈 □예산실 예산정책과 신경아 □세제실 소득세제과 권순배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최문성 □국고국 국고과 이재홍 □공공정책국 공공정책총괄과 이희한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 김미진 □개발금융국 국제기구과 이상홍 □기획재정부 송혜영 □기획재정부 이경숙 -2024. 10. 8.字-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 연결기준 잠정 영업이익이 9조1천억원으로 전기 대비 12.84% 감소했다고 8일 밝혔다. 매출은 79조원으로 전기 대비 매출은 6.66%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매출은 17.21%, 영업이익은 274.49% 증가했다. 잠정 실적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의거해 추정한 결과이며, 아직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가운데 투자자들의 편의를 돕는 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부터 국내 기업 최초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제공하고, 2010년 IFRS를 先적용함으로써 글로벌 스탠다드에 입각한 정보 제공을 통해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한 실적 예측과 기업가치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주가치를 제고해 왔다. 한편 전영현 삼성전자 DS 부문장 부회장은 이날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에 송구하다고 이례적인 사과를 발표하고 "지금 처한 엄중한 상황도 꼭 재도약의 계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술의 근원적 경쟁력을 복원할 것을 다짐했다. 그는 "기술과 품질은 우리의 생명"이라며 "세상에 없는 새로운 기술, 완벽한 품질 경쟁력만이 삼성전자가 재도약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
미허가 동물용 의약품 밀수입 수의사 검거 3분기 핵심가치상, '아프리카 동반성장 추진팀' 선정 미허가 동물용 의약품을 가족과 지인의 주소지로 분산·반입해 온 밀수입 수의사를 검거한 서울세관 문상선 주무관이 9월의 관세인에 선정됐다. 관세청은 7일 올해 9월의 관세인 및 업무 분야별 유공자와 3분기 핵심가치상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9월의 관세인에 선정된 문 주무관은 개 사료 등 다른 품명의 자가사용 물품으로 가장해 가족과 지인의 주소지로 분산 배송받는 수법으로 시가 10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수의사를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업무 분야별 유공직원도 시상해, FTA 협정세율 적용 대상(관세율 0%)으로 수입신고한 공작기계 부분품에 대한 정밀 검토를 통해 협정세율이 아닌 것을 입증하는 등 누락 세액 5억원을 추징한 창원세관 이수경 주무관이 ‘통관검사분야’ 유공자로 선정됐다. 또한 고세율로 조세저항이 큰 다국적 주류 수입업체에 대한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통한 합리적인 결정안을 도출해 기업의 경영안정을 제고하고 140억원 상당의 세수를 확보한 서울세관 강규연 주무관이 ‘심사분야’ 유공자에, 자체 정보분석을 통해 특송화물 내 은닉된 메트암페타민 등 마약류
지난 5년6개월간 사용한 접대비 규모 은행-9천578억, 증권-1조1천349억, 보험-3천85억 김현정 "적극 개입 시그널 주고 규제 마련해야" 국내 은행권과 증권사, 보험사를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지난 5년6개월간 접대비 명목으로 사용한 금액이 2조4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해에만 4천692억2천만원을 접대비로 사용했다.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8일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은행, 증권, 보험 업권별로 사용한 접대비 금액은 각각 9천578억, 1조1천349억원, 3천85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각 업권별 상위 5개사가 차지하는 전체 접대비 대비 비중은 은행 64.7%, 증권 33.5%, 생명보험사 27.1%, 손해보험사 67.5%로 집계됐다. 국내은행 접대비는 2019년 1천872억4천만원에서 2021년 1천600억4천만원까지 줄었다가 2022년 1천812억7천만원, 2023년 1천854억4천만원으로 다시 늘고 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816억7천만원이 접대비로 사용됐다. 증권사 접대비는 2019년 1천764억3천만원, 2020년 1천805억3천만원, 2021년 2천119억9천만원, 2022년 2천
관세청,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품목 공고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바나나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를 늦게 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관세청은 10월1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는 9개 할당관세 품목을 공고했다.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는 품목들로는 △바나나 △파인애플 △아보카도 △망고 △망고스틴 △감귤류의 과실[만다린-감귤제외, 그레이프프루트와 포멜로] △체리 △키위프루트 △ 두리안 등이다. 이들 품목에 대한 가산세율은 △신고 기한이 지난날부터 20일 내 신고시 과세가격의 0.5% △50일 내 신고시 과세가격의 1.0% △80일 내 신고시 과세가격의 1.5% △그 밖의 경우 과세가격의 2% 등이 적용된다. 가산세액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할당관세 품목에 대한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는 신속한 수입 통관을 강제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국내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물가 안정을 지원하는 등 물류 흐름을 원활히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다만, 해당 물품에 대해 할당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수입시엔 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올해 2분기 자영업자 대출잔액 1천60조원 다중채무자 연체율 1.85%, 3년새 3.3배↑ 차규근 "벼랑 끝 몰린 자영업자, 채무조정·폐업지원 등 절실" 자영업자의 71%는 금융기관 3곳 이상으로부터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중채무자의 연체율이 가파르게 증가해 최근 3년새 무려 3.3배 이상 급등한 것으로 집계됐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8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71%가 다중채무자로 해당 대출잔액의 연체율이 3년 새 3.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은행 대출 연체율의 약 4배 가량 되는 셈이다. 올해 2분기 자영업자의 대출잔액은 1천60조1천억원으로, 이 가운데 금융사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의 대출잔액은 753조8천억원에 달했다. 이는 3년 전(589.9조 원)보다 약 27.8%가 증가한 금액으로, 자영업자의 대출 중 71%가 다중채무에 속해 있다. 다중채무자의 연체율 또한 가파르게 증가해 2021년 2분기 0.56%였던 연체율이 올해 2분기에는 1.85%로 3년 새 3.3배 뛰었다. 올해 7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연체율이 0.47%라는 점을 감안하면 약 4배 가까이 높은 연체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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