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지원제도 커피전문점 안되고 제과업은 가능 임광현 의원 "제도 취지와 달리 부자감세 전락" 우려 일부 초대형 베이커리카페가 상속·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가업승계지원제도의 허점을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가업승계지원제도는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승계한 경우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하고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해 상속인의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다. 다만, 커피전문점은 특례업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제과업은 가업상속공제 업종에 포함되어 있기에 빵과 커피를 함께 판매하는 베이커리카페를 개업한 뒤 10년간 운영할 경우 증여세와 상속세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일부 초대형 베이커리카페의 가업승계지원제도 악용 소지를 지적하며, 정부의 실태파악과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스타그램 맛집’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초대형 베이커리카페는 지난 10년간 4배 넘게 늘었다. 최근 10년간 100평(333㎡) 이상 전국 대형 베이커리카페 현황(가동사업자 기준)(단위: 개) 이 가운데 일부는 10년만 버티면 ‘상속세 0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업승계지원제도’를 악용하려는 것
차규근 의원 "5년간 4대 기업집단 매출액 25% 늘었지만, 고용 8% 증가 그쳐" 지난해 4대 기업집단(삼성·에스케이·현대자동차·엘지) 매출액이 우리나라 명목 GDP 대비 40.8%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4대 기업집단의 매출액은 최근 5년새 25% 증가했으나, 고용은 불과 8% 늘어나는데 그치는 등 경제력 집중 심화가 오히려 국민경제를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9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대 기업집단의 매출액은 980조 5천120억원으로 명목 GDP 대비 40.8%에 달했다. GDP 대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매출액 추이(단위: 십억원, %) 2019 2020 2021 2022 2023 4대 기업집단(A) 783,418 778,783 906,493 1,032,386 980,512 10대 기업집단(B) 1,141,
한국세무사회가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세법개정안에 대해 결사 저지를 선언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8일 회관에서 전국 지방세무사회장과 주요 지역세무사회장들이 모인 가운데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및 세무사법 개정 국회 대응 지역세무사회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전자신고가 정착됨에 따라 종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연간 공제한도를 세무대리인 200만원, 세무법인 500만원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양도세 전자신고세액공제는 그대로 남는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 세법개정안 국회심의를 앞두고 세무사회 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재위 및 여야 주요 당직자 소속 지역회장이 총출동했다. 먼저 구재이 회장이 연간 1천300억원대 규모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는 정부안과 그동안의 정부 및 국회 대응 경과를 설명했다. 구 회장의 설명에 이어 정부 개정안에 대한 지역세무사회장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모 지역세무사회장은 “모두채움 추계신고자가 아니라면 전산장비와 프로그램을 직접 장만하고 높은 인건비를 부담하면서 전문인력을 쓰고 해마다 바뀌는 세법과 서식에 따라 오
작년 '고웅시기장급보세대리인공회'와 교차방문키로 우호협정 김명진 회장 "상호발전과 우호증진 위해 노력"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김명진)는 지난 7일 인천 송도 경원재 앰배서더에서 대만 고웅시기장급보세대리인공회(이사장‧우혜향)와 국제교류 정기간담회를 갖고 양국의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매년 양국을 교차 방문해 세무사단체간 우의를 다지고 세무사제도 및 조세제도 발전을 위한 지식‧정보를 공유한다는 2023년 우호협정에 따라, 지난해 인천지방회의 대만 방문에 이어 올해 고웅시기장급보세대리인공회 임원 일행이 한국을 방문한 것이다. 김명진 회장은 환영사에서 “양회간 교류 활동이 양국의 세무사제도와 조세제도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서 “우리의 협력은 단순 정보교환에 그치지 않고 양국의 경제성장과 조세정의 실현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고웅시기장급보세대리인공회 방문은 이러한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양국 세무사들의 상호발전과 우정을 증진하는 귀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양회가 손을 맞잡고 앞으로의 도전과 기회를 함께 헤쳐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고웅시기장
"기재부, '상위 10%' 기준으로 고소득자, 중·저소득자 구분" 기획재정부가 세제 혜택인 '조세지출' 혜택을 받는 대상자를 분석할 때 작위적인 기준을 적용해 착시효과를 유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표면상으로는 고소득자와 중·저소득자가 동일하게 세제감면 효과를 받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자감세를 감춘 꼼수라는 비판이다. 10일 김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기재부가 제출한 2025년 조세지출예산서는 '평균임금의 200%'를 기준으로 조세지출의 수혜자별 귀착효과가 고소득 근로자와 중·저소득 근로자간 5대 5로 나눠지는 것으로 작성했다. 그러나 이는 착시현상이라는 지적이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기준이 된 2022년 근로소득 8천400만원(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200%)은 상위 10%에 해당한다는 것. 2023년 감면액 기준 상위 20개 항목의 수혜자 귀착현황을 살펴보면, 보고서에서 감면액이 가장 큰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항목의 중·저소득자와 고소득자의 세수 귀착효과는 각각 50.4% 대 49.6%로 비슷했다. 금액으로는 3조1천700억원과 3조1천200억원으로 거의 동일했다. 그러나 김영환 의원은 "근로소득자의 소득분위별(10
200건 중 16건만 계획서 제출…부의 대물림 가속화 문진석 의원 "사실상 부모찬스, 불법증여 의심" 주택구매에 나선 미성년자 대다수가 임대·월세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실적이 극히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성년들의 주택 구입자금에 대한 검사가 미비할 경우 부모 세대로부터의 불법증여 적발 또한 낮아질 수밖에 없는 등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속화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투기규제지역 해제 이후인 2023년 미성년자 주택거래 200건 가운데 주택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된 사례는 16건으로, 거래량 대비 8%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성년자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현황(2019~2024.5.31.)<단위: 건> 미성년자(1~19세) 자금조달계획서제출건수 계약 연도 시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1.1~5.31) 서
차규근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조세회피로 이어지지 않게 제도개선" 10대 기업이 지난해 외국 자회사로 받은 배당금 30조원을 국내로 들여온 가운데, 법인세율을 단순 적용하면 약 7조2천억원의 법인세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가 낮은 국가에서 올린 수익을 세금 없이 국내로 들어오는 셈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10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올해 법인세 신고법인의 외국 자회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액(잠정)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수입금액 상위 100대 기업의 총 익금불산입액은 43조226억원으로 집계됐다. 익금불산입은 기업회계로 보면 수익이지만, 세법상으로는 소득금액에서는 빼주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들 기업이 해외 자회사에서 배당으로 받은 수익은 세법상 소득에 반영되지 않아 그만큼 법인세가 줄어든다. 이 중 상위 10대 기업의 익금불산입액은 30조1천26억원으로 100대 기업 익금불산입액의 70%에 달했다. 수입금액 최상위 기업 중에서도 아주 극소수의 대기업이 그 혜택을 독차지한 것이다. 법인세율을 단순 적용하면, 상위 10대 기업은 법인세를 7조2천억원 가량 감면혜택을 받은 셈이다. 실제로 대기업들은 제도가 시행
나라살림 적자가 80조원이 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10일 ‘월간 재정동향(10월호)’에 따르면, 8월말 누계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조3천억원 증가한 396조7천억원, 총지출은 21조3천억원 증가한 447조원을 기록했다. 총수입 중 국세수입이 232조2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조4천억원 감소했다. 법인세가 16조8천억원 감소한 반면 부가세는 7조1천억원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조3천억원, 기금수입은 10조4천억원 각각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0조4천억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사회보장성기금수지 33조9천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4조2천억원 적자였다. 8월말 중앙정부 채무는 1천167조3천억원으로 전월 대비 8조원 증가했다.
과세 사각지대 놓인 전자담배시장 계속 진화 중…무니코틴 담배까지 출시 송언석 의원 "과세·국민안전 사각지대 없애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발의" 예고 입법 공백으로 인해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에 부과하지 못한 제세부담금이 3조3천억원을 넘어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화합적 합성으로 만든 니코틴을 원료로 사용하는 전자담배는 현행법상 담배가 아니고 세법에서도 관련 규정이 없어 담배와 관련한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이 9일 기재부와 관세청, 식약처, 전자담배협회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하지 못한 제세부담금이 2021년 5천358억원, 2022년 9천891억원, 2023년 1조1천249억원, 2024년 8월 기준 7천397억원 등 최근 4년간 3조3천8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해당 금액은 전자담배용 합성니코틴 용액(희석제품)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제세부담금 추정치에 합성니코틴 원액에 대한 제세부담금 추정치를 더한 금액이다. 합성니코틴 원액 추정치의 경우 관세청에서 제출한 수입량, 전자담배협회에서 제시한 희석비율, 담배수입업체 관계자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다. 현행 담배사업법
서울 JW 메리어트호텔에서 지난 8일 진행된 더존비즈온의 로드쇼는 AI시대 세무회계사무소의 미래상을 엿볼 수 있는 장이었다. 더존비즈온은 'AI로 여는 세무회계의 미래(AI시대에 대한 대응과 활용전략)'를 주제로, 지난달 24일 부산을 시작으로 대전, 광주, 대구, 서울에서 로드쇼를 열었다. 이번 전국 로드쇼는 AI가 어떻게 세무회계 업무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지 안내하고, 업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전국 5대 도시에서 열린 로드쇼는 세무·회계업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마지막날 서울 행사장에는 당초 참석인원 300명을 크게 웃도는 400명이 들어찼다. 이후에도 참석 요청이 쇄도해 더존측은 온라인으로도 생중계했다. "더존, 세무회계사무소 성장 지원하는 맞춤형 비즈니스 플랫폼 제공" "20년간 세무사·회계사의 상생협력 파트너…기술로 서포트할 것" 더존비즈온은 이번 로드쇼에서 '위하고T'와 'ONE AI'를 통해 어떻게 세무회계 업무를 혁신할 수 있는지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 업무 자동화·효율화를 위한 활용방안을 시연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올해 6월 출시한 'ONE AI'는 회사 내부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장 쉽고 안전하게 업무 효율
2021년 16만건에서 2023년 24만건으로↑ 민간상담원 5년간 20명으로 변동 없어 해외직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관세청이 적절한 상담인력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각종 상담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이 상담인력을 조기에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전화 연결대기 중 상담을 포기하는 국민도 자연스레 증가한 가운데, 노후화된 장비로 인해 상담과정에서 전화 끊김 현상도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객지원센터 업무량 통계’에 따르면, 상담 건수는 지난 2021년 16만여건에서 2년만인 2023년 24만여건으로 50% 늘어났다. 최근 3년간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상담업무 통계(단위: 건)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전 화 149,395 179,745 213,046 채 팅(’20.3~) 6,185 10,881 13,538 인터넷·모바일 8,
지난 5년간 징수권의 시효 만료로 소멸한 국세체납액이 8조8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56조원의 역대급 세수 펑크에 이어 올해에도 29조6천억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만큼,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2023년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세금은 8조8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6월 기준 국세의 누계체납액은 107조7천억원에 달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5억원 미만의 국세는 5년,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이 지나면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돼 세금을 걷을 수 없다. 최근 5년간 국세징수권의 시효 만료로 소멸한 체납액은 2019년 3천399억원, 2020년 1조3천411억원, 2021년 2조8천79억원, 2022년 1조9천263억원, 2023년 2조4천251억원으로 나타났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5년간 소멸 시효가 완성된 체납액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세목은 부가가치세로 전체의 41.7%를 차지했으며, 뒤이어 소득세(32.6%), 법인세(10.3%)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까지 누적된 체납 건수는 517만2천9
작년 4월부터 세액공제율 8→15% 확대, 대기업 쏠림현상 가중될 것 차규근 의원 "수조원 감세혜택에도 투자·고용효과 의문" 2년 전 시행된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 혜택 대부분을 대기업이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 시행 당시 정부가 발표한 대기업 절반 혜택론은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작년부터 세액공제율이 최대 15%로 확대됨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은 대기업이 더욱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귀속분 기준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법인은 19개, 공제세액은 7천432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귀속분 법인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 현황(단위: 개, 억원) 구분 법인수 세액 합계 19 7,432 대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 그 외 기업) 8 7,416 중견 기업 4 9 중소 기업
지난해 외국납부세액 7조6천억원…5년새 4조4천억원↑ 외국납부세액 공제금액 5조 넘어…국내 세수·산업 약화 우려 차규근 의원 "외국납부세액 공제 최저한세 적용 검토해야" 지난해 우리 기업이 해외에 낸 세금이 7조6천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전보다 4조4천억원 늘어난 규모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법인 외국납부세액 등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법인의 외국납부세액은 7조6천464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상 최대 규모다. 5년 전인 2019년 3조2천758억원과 비교하면 4조4천억원가량 늘어난 수치다. 해외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되고, 보호무역주의의 확대로 인해 무역장벽이 높아지면서 해외생산체계 구축에 나선 것 등이 이유로 꼽힌다. 특히 법인세 수입금액 기준 상위 10대 기업의 경우 외국납부세액이 3조547억원에 달했다. 전체 외국납부세액의 40% 규모다. 10대 기업의 외국납부세액은 이들이 낸 법인세의 42.6%에 달할 만큼 비중이 컸다. 국내에 내는 세금의 절반만큼을 해외에 내고 있다는 의미다. 우리나라 법인세는 외국에 낸 세금 일부를 공제해 주고 있는데, 상위 10대 기
지난해 전체 485만가구 중 72만가구가 70대 이상 20대 이하 청년은 전체 신청자의 3분의1 차지 근로장려금 신청 인원이 2021년을 기점으로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70대 고령층의 신청은 오히려 늘고 있다. 신청가구 10명 중 3명은 20대 이하 청년으로 나타나 고령층과 청년들이 저소득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인원은 484만9천 가구에 이른다. 이 중 20대 이하가 143만7천 가구로 가장 많고 60대 81만1천 가구, 70대 이상 71만7천 가구, 50대 69만2천 가구, 30대 61만7천 가구, 40대 57만5천 가구 순이다. 특히 대부분 세대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이 줄어드는 가운데 70대 이상 노인층의 근로장려금 신청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2018년 48만6천 가구에서 2019년 54만 가구, 2020년 58만7천 가구, 2021년 62만3천 가구, 2022년 70만2천 가구, 지난해 71만7천 가구로 매년 늘고 있다. 약 5년 만에 1.5배 늘어난 것으로, 정 의원실은 갈수록 노후 소득이 충분하지 못해 노인들이 은퇴 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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