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철 관세사(신대동관세법인) 빙모상 □ 발 인 : 2024년 10월3일 □ 빈 소 : 마산의료원 203호실(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31) □ 연락처 : 051-988-0123(신대동관세법인) 곽상동 관세사(덕산합동관세사무소) 모친상 □ 발 인 : 2024년 10월5일 □ 빈 소 : 밀양농협장례식장 특1호실(경남 밀양시 북성로7길66(내일동) □ 연락처 : 051-988-0084(덕산합동관세사무소)
□ 일 시 : 2024년 10월6일 오전 11시 □ 장 소 : 명동성당 파밀리아 채플(서울 중구 명동길 74 명동성당 파밀리아 채플) □ 연락처 : 02-544-1361(서린관세사무소)
금호타이어(대표.정일택)가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주최한 ‘2024 글로벌탑 우수 환경기술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글로벌탑 우수 환경기술대상’은 국내 녹색산업 발전에 기여했거나 앞으로 좋은 성과가 기대되는 우수 환경기술을 선발하고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4월부터 공모를 통해 총 79개의 기술이 접수, 전문가 평가와 국민 투표 등을 통해 ‘글로벌탑 혁신기술’과 ‘글로벌탑 유망기술’ 부문으로 나누어 최종 8개 기술(부문별 4개 기술)이 선정됐다. 이중 금호타이어는 ‘글로벌탑 혁신기술’ 부문에서 경제적.사회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도출한 점을 인정받아 대상에 선정돼 환경부 장관상을 받았다. 금호타이어는 미세먼지 및 CO₂ 저감 저마모-저탄소 타이어 개발을 통해 환경기술을 입증했다. 금호타이어는 마모 성능(UTQG) 및 회전저항(RRc) 개선을 통해 자동차 연비를 높이는 동시에 미세 먼지 발생 감소, 온실가스(CO₂) 배출 저감에 기여하며 제품 경량화(중량감소)를 통해 자원 사용량을 최소화시키는 등 친환경 연구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에 앞장선 김장현 연구위원은 “EU 라벨링 규제와 세계 각국의 온실가스 저감 규제 등
인천·인천공항·서울·평택세관, 단속 공조 인천본부세관(세관장·주시경)은 지난달 30일 통합검사센터에서 제1회 '경인권세관 통관·특송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인천·인천공항·서울·평택세관 통관·특송 최고 책임자가 모두 참석했으며, 특송·이사화물·수출입화물 등 통관 전반에 걸쳐 불법·유해물품 반입 차단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철저히 막아내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협의회는 지난 8월 고위험 화물 반입을 차단하고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구성됐다. 경인권 4개 세관의 통관·특송분야 책임자로 구성된 협의회가 발족된 것은 관세청 사상 최초다. 협의회에 참여한 경인권 세관들은 최근 마약 밀반입 시도가 끊이지 않고 해외직구 등을 통해 유해물품 등 반입도 급증하고 있다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금이 아니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비상한 각오로 모든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공동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마약·위해물품 차단을 위해 단속을 공조키로 했다. 이를 위해 세관별 마약·총기류·유해물품 등 최신 적발사례와 검사 착안사항 등의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유한다. 특히 마약 적발역량 강화를 위해 인천공항세관 엑스레이 판독 전문가가 경인
미성년‧특정인물 형상 등 459건은 '통관보류' 8월기준 통관보류 특송화물 총 27만건 향료·화장품‧담배‧가죽제품 반송 많아 최근 3년간 해외 물품을 주문하고 세관에서 통관 보류된 특송화물이 연평균 27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2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도별 특송화물 세관 통관 보류 건수는 2021년 24만173건, 2022년 29만3천539건, 2023년 26만51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8월말 기준 27만519건으로 이미 지난해를 넘었다. 보류 이유는 신고된 목록과 통관 물품의 품명·수량 등이 다른 경우(46%)가 가장 많았다. 뒤이어 검역대상 등의 이유로 세관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31%), 원산지 표기 위반·지적재산권 위반 등 법령위반(21%) 등 순이었다. 보류된 물품은 보류 사유가 해결돼 없어지면 다시 통관을 진행하며, 해소되지 못하면 반송·폐기되기도 한다. 외국으로부터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 중 반송된 경우는 2022년 37만건, 2023년 18만건에 이어 올해에도 이미 10만건이 넘었다. 반송은 주로 수입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계약 상이가 확인된 경우 구매자의 의사에 따라 반송
기재부, 2023년 자체평가서 세수추계 오차율 0.1%로 '목표달성' 정성호 "재추계안 아니라 기존 세입예산안 기준으로 따져야" 정부가 지난해 56조원 역대 최대 규모 세수오차에도 자체평가에서 세수추계 오차율 목표를 달성했다고 결론낸 것으로 드러났다.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2023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기재부는 '세수추계의 정확도 제고' 과제 중 2023년 세수추계 오차율을 '0.1%'로 목표가 달성됐다고 기재했다. 지난해 9월 재추계한 세입예산안 341조4천억원 대비 10월 세수 진도비가 89.4%(305조2천억원)로, 직전 3년간 10월 평균인 89.3%와 비교해 불과 0.1% 차이라는 것이 그 근거다. 그러나 이같은 평가방법은 역대급 세수추계 실패를 가리기 위한 기재부의 꼼수라는 것이 정 의원의 지적이다. 통상 세수결손 규모는 당초 세입예산안과 실제 세수를 비교하는 만큼, 세수오차율도 재추계안이 아닌 기존 세입예산안을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세입예산안인 400조5천억원을 기준으로 한 10월 진도비는 76.2%로 직전 3개연도 평균 진도비(89.3%)와의 차이는 0.1%가 아닌 13.1%다.
제재 횟수 122회…과징금 2천970억 부과 최근 5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5회 이상 상습 위반한 대기업 16곳에 2천97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것으로 밝혀졌다.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5년 동안 공정거래위 소관 법률을 5회 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은 44곳으로 3천473억9천200만원(332건)의 과징금이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 관련 법률은 공정위가 소관하는 법률 중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전자상거래법 4가지 법률을 지칭하며, 상습위반은 하도급거래법상 3년간 3회 이상 위반인 경우로 규정된 점을 참조, 5년간 경고 이상의 조치를 5회 이상 받은 경우를 말한다. 이중 상호출자제한집단 등 대기업군에 포함된 기업은 16곳으로, 제재 횟수는 122회에 달했다. 이들에 부과된 과징금만 2천970억원이다. 가장 위반 횟수가 많은 곳은 한진그룹과 CJ대한통운으로, 각각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13회, 하도급거래법 3회로 총 16회 위반해 제재를 받았다. 외국계 소방시설 공사 기업인 존슨콘트롤즈코리아는 공정거래법만 12회를 위반했다. 이어 현대중공
서울본부세관은 고석진 신임 세관장이 지난달 30일 국장·과장 등 간부들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헌화·분향하고 참배했다고 2일 밝혔다. 고석진 세관장은 방명록에 ‘순국선열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관세국경 수호와 경제활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다짐을 적었다.
한은에서 올해 일시차입액 153조원, 이자비용만 1천900억 넘어 임광현 의원, 미·유럽 중앙은행 대정부 일시대출 원칙적 금지 "일시차입으로 공무원 월급 조달하고 있는 것 아닌지 의문" 기재부 "일시차입, 세입·세출 집행간 시차 불일치 보완 위한 것" 정부가 세수부족 사태로 인해 공무원 월급마저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해 지급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9월말까지 한국은행으로부터 총 75회에 걸쳐 152조6천억원을 일시 차입했으며, 이는 지난해 전체 일시차입금 수준을 넘어선 액수다.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한국은행에 일시차입한 건수 및 금액은 9월 중순까지 총 75회에 걸쳐 152조6천억원을 차입했고 142조1천억원을 상환했다. 이자비용으로만 1천936억원을 지출할 예정이다. 대정부 일시대출금 연도별 내역(2015~2024년9월)(단위: 억원, 회, %) 연도 대출액1) 회수액1) 이자액2) 이자율3) 횟수 1분기 2분기
단체전 우승-북대구지역회, 준우승-동대구지역회 개인전 우승-조규룡 회원, 메달리스트-심정규 회원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이재만)는 지난달 30일 인터불고경산CC에서 2024년 대구지방세무사회장배 회원 친선 골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고 회원간 우의를 다지고 화합을 도모하는 만남의 장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만 회장, 구광회 한국세무사회 감사, 류영애 부회장, 김종구·최상백 고문과 여성회원 12명을 포함해 대구·경북에서 총 79명, 20개 팀이 참가했다. 이재만 회장은 “완연한 가을 날씨는 아니지만, 회원 여러분과 함께 하게 돼 기쁘다”며 “이번 골프대회를 계기로 더 단합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나가자”고 말했다. 신페리오 방식으로 치뤄진 결과 단체전 우승은 북대구지역회, 준우승 동대구지역회, 3위 남대구지역회가 각각 차지했다. 개인전 우승은 조규룡 회원, 준우승 김병걸 회원, 3위 백재환 회원이 각각 수상했다. 메달리스트는 심정규 회원에게 돌아갔다. 롱기스트상 남자 부문은 이철우 회원이, 여자부문은 이원자 회원이 차지했다. 또한 니어리스트 남자부문은 박민규 회원이, 여자부문은 황재분 회원이 선정됐으며 다버디상은 조영호 회원이, 다파상에는 조병진 회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7년으로 한시 확대 정부가 기업들의 투자 여력을 보강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내년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내수경기 점검 및 대응방향,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금년 말까지 연장 추진 중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2025년까지 1년 추가 연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4분기 내 24조원 규모의 현장대기 사업 가동을 지원하고, 하반기 10대 제조업의 설비투자 62조원을 이행하는 등 계획된 투자의 실행을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건설투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건설 수주 부진을 보완하기 위해 하반기 공공기관 추가투자를 8조원 규모(+1조원)로 추진하는 한편, 향후 5년간 민간투자 30조원 확대를 목표로 민간자금 유입을 확대하고 규제를 합리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까지 한시 확대한다. 소비 활력
3주택 이상 개인 2조3천270억원, 법인 6천550억원 감세효과 윤석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감세 조치로,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가 2년 전보다 3조5천억원(농특세 제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주택 이상 다주택자·법인에 3조원의 감세 수혜가 집중됐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세청에서 받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적용세율별 현황’을 보면, 주택분 종부세는 2021년 4조4천85억원에서 지난해 9천487억원으로 3조4천598억원(78%) 급감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3주택 이상 다주택자·법인이 2조9천820억원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감소효과의 86%가 집중된 것. 이 중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2조3천270억원 감소했다. 이는 개인 전체 감세효과(2조7천억원)의 85%에 달한다. 3주택 이상 법인의 감세규모는 6천550억원으로 법인 감세효과의 91%를 차지했다. 반면 1주택자는 1천429억원(전체의 4%)이 감소하는데 그쳤다. 부부가 각각 1채를 보유하거나 2주택을 보유해 일반세율을 적용받는 개인이 가져간 몫은 2천719억원(8%), 3%의 세율이 적용되는 2주택 이하 법인은 630억원(2%)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종부세 납세자는 5
박성훈 의원, 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명의대여 1년이하·도용 2년이하 징역…벌금 1~2천만원 타인 명의를 이용해 탁송품이나 우편물을 수입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관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특히, 불법적인 목적으로 자신의 명의를 타인에게 사용토록 하는 등 명의대여 납세신고를 허락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해외직구 물품의 가격을 과세범위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부정 사용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관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2일, 비과세 해외직구 물품 등 납세신고가 생략되는 물품의 수입과 관련된 부정행위를 막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천502건에 그쳤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 건수는 작년 한 해에만 1만6천355건으로 10배 이상 폭증했다. 올해들어서는 8월까지 1만4천192건의 신고가 접수돼 지난해 개인통관고유부호
관세청, 9월 수출입현황 발표…무역수지 67억달러로 16개월 연속 흑자 우리나라 수출실적이 12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유지한 가운데, 무역수지 또한 16개월 연속 흑자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관세청이 2일 발표한 ‘2024년 8월 수출입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588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7.5% 증가했으며, 수입은 521억달러로 같은기간 2.2% 늘었다. 무역수지는 67억달러 흑자로 마감하는 등 16개월 연속 흑자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2024년 수출입 실적(통관기준 잠정치) (단위:백만 달러,%) 구분 2023년 2024년 9월 1~9월 8월 9월p 1~9월p 수 출 54,651 (△4.4) 464,102 (△11.5) 57,834 (11.2) 58,775 (7.5) 508,815 (9.6) 수 입 50,973 (△16.5)
현금정리액의 8배 달해 천하람 "지방청별 체납관리 여력 천차만별" 전국 7개 지방국세청 가운데 수도권을 관할하는 서울·중부·인천지방국세청의 체납관리 실태가 국세청 전체 평균치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하람 의원(개혁신당)이 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국세청이 관리하는 체납액 중 실제 징수한 현금정리액 비율은 48.2%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수도권에서의 세금 징수를 담당하는 서울·인천·중부청은 각각 44.9%, 46.8%, 47.2%를 기록해 전국 평균치를 밑돌았다. 이들 3개 지방국세청이 납세자의 폐업 등으로 사실상 징수를 포기해 ‘정리보류’로 분류한 체납액 잔액만 60조7천억원을 기록했다. 서울·인천·중부청의 부실한 세금 체납관리 실태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서도 여실히 반영되고 있다. 최근까지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가운데 체납액이 1천억원 이상인 자는 9명으로, 이들의 소재지는 서울 4명, 경기 3명, 부산 1명, 경북 1명으로 역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한편, 폐업 등으로 당장 징수가 어려워 국세청이 정리보류로 분류한 잔액 역시 서울·인천·중부청이 압도적이었다. 2023년 기준 정리보류 잔액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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