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조세정책이 시장현실에 입각한 그런 방향으로 개선 될 것인가, 아니면 현행방침대로 변함없이 추진될 것인가의 여부가 기로에 서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5·31 지방선거 참패이후 집권여당인 우리당이 "참여정부의 부동산과 조세정책에 대한 민심이반에 있다"고 전제하고, 이를 시정 또는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혀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부동산, 조세정책은 정권이 바뀌어도 큰 틀의 기조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청와대가 밝힌 바 있어 향후 당·청간에 이견이 어떻게 조율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우리당의 노웅래 원내부대표는 지난주 5·31 지방선거이후 가진 정례 브리핑을 통해 "선거결과에서 드러난 국민의 뜻을 겸허한 마음으로 그것도 무겁게 새기겠다"고 전제하고, "부동산 세금문제와 관련, 국회 차원에서 시정하고 개선할 것이 있다면 이를 시정,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노웅래 원내부대표는 "부동산, 조세정책을 큰 틀에서의 기조를 바꾸자는 것은 아니다"면서 "그러나 정부의 정책이 국민에게 부담이 간 부분이 있다면 이를 적극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우리당 정책위는 큰 틀의 정책기조 중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다만, 1세대1주택 과세(실수요자) 등 기타 민원이 제기된 부분을 중심으로 개선여부를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나아가 우리당 정책위는 재산세의 경우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국민들이 느끼는 세부담측면의 완화를, 취득·등록세, 양도세 등 부동산 거래세의 인하 등 부동산시장 공급 보완대책 전반을 재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참여정부의 부동산 조세정책은 시장경제 원리를 비롯해 부동산시장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채 획일적으로 추진돼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 아니냐는 조세·경제전문가들의 지적이 줄곧 제기돼 이같은 부분이 향후 당 청간에 어떻게 그 접점을 찾을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