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종규 국세심판원장이 돌연 사표를 제출하자 국세심판원 내부는 물론, 세무사계 등지에서조차 시원섭섭(?)한 분위기가 역력.
이같은 양측의 환영 분위기는 심판원장이라는 1급 승진자리가 발생했다는 측면과 그동안 적지 않게 침체됐던 심판청구업무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 데서 비롯.
특히 국세심판원 내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내부승진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데 그 후보자로 ▶채수열 제1상임심판관('49년, 전북 이리, 남성고, 서울대 법대, 행시 17회)을 최우선적으로 거명.
◆…이와 관련, 심판원의 한 관계자는 "심판원에서 오랫동안 풍부한 경험을 쌓은 국장급에서 심판원장이 되면 연쇄적인 내부승진을 비롯, 원활한 청구업무 역시 기대된다"면서 "채 국장의 경륜이면 납세자의 세금부과에 대한 불만을 충분히 해소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등 채 국장을 심판원장으로 강력히 추천.
이와 함께 세무사계 경우도 원활한 심판청구대리를 위해 이종규 전 원장의 명퇴를 적극 환영하는 입장.
이와 관련, 서울시내 某 세무사는 "그가 지난해 5월경 취임해서 보여준 업무실적은 공직자로서 특히 국세심판원장의 본분을 잠시 잊어버린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 정도로 초라하기 그지없었다"고 지적하고 " 지난해 심판원의 인용률이 종전 40%선에서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0%선 이하로 대폭 떨어졌었던 사례가 그 반증"임을 힘줘 설명.
◆…실제로 다수의 세무대리인들은 이 前 원장이 있는 한 심판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굳은 결심을 하는 등 그의 명퇴를 학수고대(鶴首苦待)해왔던 게 현실.
한편 향후 신임 국세심판원장선정은 심판원 내부의 이같은 '내부승진 여망'과 세무사계의 '인용률 회복' 등의 개혁과제와도 맞물려 있어 심판원 내부는 물론 세무사계, 기업, 납세자 등 전반에 걸쳐 적잖은 관심사로 부각되기에 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