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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6. (월)

내국세

국세청 조사국 누가 움직이나(중부청편)

판교 신도시 부동산 투기꾼 발본색원

 

 

 

김재천
조사1국장

 

허종구
조사2국장

 

홍성욱
조사3국장

 


경기, 강원도와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을 관할하는 중부청은 1급 지방청에 걸맞게 필수 정예요원으로 꽉 짜여진 3개의 조사국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중부청은 지역이 넓고 세원이 다양해 국세행정의 축소판 지방청으로 일컬어진다. 이에 따라 중부청 조사요원들은 다양한 조사경력과 출중한 조사경험을 겸비한 사람들로 주축을 이루고 있다.

한때 중부청과 경인청으로 관할구역이 분할돼 지방청 조사를 피하기 위해 서울 외곽지역에 소재한 기업들이 본점 소재지를 서울시내로 옮긴 적이 있었다. 이른바 지방청 세무조사의 예봉을 피하기 위해서 말이다.

지금은 지방청 조사대상 외형이 300억원이상으로 상향 조정됐지만, 그 당시에는 외형 100억원이상이 조사대상이었다.

이로 인해 당시 서울 외곽지역 소재 기업들이 서울시내로 본점을 이전했던 데는 이 기업들이 중부청 관할인 관계로 서울청에 비하면 외형이 중하위권에 머물 정도로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중부청내 기업 중에서 외형이 가장 커 조사대상 0순위에 해당돼 부득불 조사를 피하기 위해 서울시내로 이전을 했던 것이 그 당시 웃지 못할 사건 중에 하나로 분류되고 있다.

이 사건은 지방청 조사라는 핵폭탄을 피하기 위해 핵우산을 쓰고 서울시내로 본점을 이전한 사건으로 세정가와 재계 관계자들 사이에선 머나먼 옛날 얘기로 회자되고 있다.

그러나 중부청 관내에는 여전히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적지 않게 포진해 있다는 점은 '썩어도 준치'라는 중부청의 옛 명성을 실감케 해준다.

여전히 중부청은 다양한 세원과 1급 지방청의 위상에 걸맞게 전통적으로 탄탄한 조사조직을 보유하고 있다는 데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국내 부동의 제일 기업인 삼성전자를 관할로 두고 있는 중부청 조사1국장엔 대전청 조사2국장과 1국장을 거친 ▶김재천 국장('54년, 경남 진해, 마산고, 서울대, 행시 21회)이 법인조사 업무 전반을 조율하고 있다.

평소 차분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金 국장은 탁월한 기획력과 온화한 성품으로 법인의 성실신고 유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법인조사 분야는 전통적으로 성실신고를 담보로 해 안정적인 분야로 인식되고 있으나, 최근 들어 분식회계, 내·외국법인에 대한 국세청의 차별 없는 과세방침이 정해지고 난 뒤엔 국세청 조사는 보다 엄정하고 정밀해진 반면, 기업들은 합법적인 절세전략 마련에 골몰하고 있어 이를 두고 양측간에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기도 하다. 

개인조사와 개인유사법인 조사 등 특히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전담하고 있는 조사2국장엔 미국 해외연수에서 선진세정을 두루 섭렵한 ▶허종구 국장('51년, 경북 고령, 대구고, 연세대, 행시 21회)이 전두지휘하고 있다.

국세청 기획예산담당관 시절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세정개혁에 적잖은 기여를 했던 許 국장은 고소득 자영업자 과표 현실화에 걸맞는 세무조사 업무를 빈틈없이 수행하고 있다.

특히 조사3국엔 올 들어 부동산 투기조사 전담과가 신설(조사4과)돼 부동산 투기꾼 색출과 투기 억제를 위한 세정역량 집중에  매진하고 있다.

대표적 관리지역은 판교지역으로 이 지역의 부동산 투기 억제대책은 향후 국세청 부동산 투기조사 전반에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윤종훈 서울청장이 중부청 조사3국장 시절 무자료 거래 일소에 적잖은 기여를 했다는 세정가의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중부청 조사3국장엔 중부청 납세지원국장을 거친 ▶홍성욱 국장('48년, 충북 청주, 청주고, 성균관대, 일반승진)이 까다롭고 난해한 조사3국 업무 전반을 정상궤도에 올려놓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남다른 친화력과 일반승진 출신이라는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조사3국 요원들을 이끌고 있는 洪 국장은 세무조사는 엄격하게 하되, 조사대상 납세자의 억울함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면밀한 분석을 통해 조사업무를 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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