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26. (월)

내국세

한상률 조사국장은 누구

조사행정전반 지휘 야전사령관역 톡톡


 

'53년, 충남 태안 출신인 한상률 국장(서울대, 국세청 국제조사과장, 소득세과장, 중부청 조사2국장, 서울청 조사4국장 역임)은 국세청내 행시 21회(3급이상에서 약 8명) 가운데 일찌감치 선두주자로 부각돼 왔다.

그가 국세청 조사국장으로 전격 발탁되면서부터 국세청 조사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되기에 이르렀다. 즉 세금탈루 혐의가짙은 기업(또는 개인)이 우선 조사대상으로 선정돼야 한다는 것으로, 조사 착수에는 반드시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최대의 고려 사항이다.

그동안 역대 국세청 조사국장은 국세청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면서 외부 언론과의 접촉을 일절 차단하는 등 이른바 음지(陰地)를 지향하면서 조사행정의 전반을 지휘하고 조율하는 야전사령관 역할을 해왔다.

그도 조사국장 부임 초반에는 여느 조사국장과 비슷한 행보를 취해왔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조사, 외국계 펀드에 대한 조사,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에 대한 조사 등에 이어, 이번 외형 300억원이상 대기업 조사 등엔 어김없이 국세청 브리핑 룸(물론 대부분이 이주성 국세청장을 수행)에 나타났다.

특히 韓 국장의 외부 행보는 지난해 某일간신문에 "탈세혐의자에 대한 통신기록조회권을 신설해야 한다"는 내용의 칼럼을 쓰면서 본격화된 바 있다. 이 기사가 나가자 국세청 조사국장이 언론에 자신의 주장을 표명한다고 해 세상을 놀라게 하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는 그만큼 세월이 변했다는 반증이다. 더욱이 통신기록조회권과 관련된 법은 국회 계류 중이나,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는 상태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