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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15. (금)

내국세

조특법에 나오는 '대주(貸主)'는 무슨 뜻?...'대여자(貸與者)'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현행 법안 중 일본식 표현인 '대주', '차주', '당해'를 우리말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6개 개정안을 지난 29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본식 용어인 '대주'는 쉬운 우리말 '대여자'로, '차주'는 '차용인'으로, '당해'는 '해당'으로 변경된다.

 

심재철 의원은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하여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동시에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의 본보기가 돼야 한다. 아직도 우리 법안에 남아 있는 일본식 용어는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으며,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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