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 정부간 국가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협의의 장이 마련됐다.
기재부는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6년 지방재정협의회’를 개최, 내년 예산안 편성방향을 설명하고, 시·도 지역현안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17개 시·도에서 부시장·부지사, 사업 담당 실·국장, 예산담당관 등 500여명이 참여했으며 기재부에서는 예산실장 등 예산실 주요 간부가 모두 참석해 지역현안 사업에 대해 협의했다.
지방재정협의회는 정부와 지역 현장간 소통의 場으로 본격적인 예산편성에 앞서 정부의 예산안 편성 방향을 설명하고 전 지역현안 사업들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행사다.
회의에서 기재부는 2016-’20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내년 예산편성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특히 내년에는 재량지출 10% 구조조정을 도입해 절감된 재원으로 핵심개혁 과제에 투자하는 한편 고용영향 자체평가제도를 통해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아울러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를 통해 재정사업의 진입·퇴출 관리를 강화하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을 통해 보조금의 부정·중복 수급 문제에 대처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지자체도 정부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이해하고 국고지원 사업 추진시 예산을 보다 효율적, 효과적으로 집행해 갈 것이라고 공감을 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역 건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향후 정책 수립시 귀중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국가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대해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간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